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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
타이완 내셔널리즘
•
타이완 독립운동 (비주류)
|
| 소속 정당 | 민주진보당, 대만기진, 사민당, 녹색당, 대만단결연맹 |
| 스펙트럼 | 중도좌파[1] (주류) |
| 입법위원 |
51석 / 113석[2]
|
[clearfix]
1. 개요
중화민국( 대만)의 '비공식' 정당 연맹. 간단히 말해 대만의 반중-진보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비공식 정당 연맹이라는 이유는 이들이 연맹을 맺자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양안통일에 반대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범록진영(泛綠陣營), 녹영(綠營), 녹군(綠軍), 범록(泛綠) 등으로도 불린다.범록연맹 대다수[3]는 대만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4]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만 민족주의를 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통일은 물론이고 중화민국의 양안통일 원칙 역시 반대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이들을 한간, 즉 매국노 취급한다. 반대로 대만 진보파들 즉 범록연맹은 중공과의 타협을 꺼리며 중공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대만내의 일부 친중/지중 인사들을 매국노 취급한다.
2. 참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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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진보당 | 대만단결연맹 | 사회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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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기진 | 녹색당 |
범록연맹에 속한 정당으로는 현재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대만단결연맹, 대만기진,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이 있다. 그러나 대만단결연맹이나 대만기진, 사회민주당, 제헌연맹이 모두 중소정당에 불과해서 사실상 범록연맹은 민주진보당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범록연맹이라는 이름도 민진당의 환경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무소속 정치인 중에서는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5]도 범록연맹에 속했었으나 현재는 성향이 상당히 중도화되어 제3세력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8년 이후 민진당과 시대역량과 관계가 악화되어 시대역량 또한 제3세력으로 분류될 뿐, 범록연맹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3.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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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독립운동의 기[6] |
| 2014년 2.28 사건 기념식에서 범록연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른 대만취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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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록연맹의 대만독립이 실현될 경우를 상정한 풍자화[9] |
근래에는 현행 '중화민국' 여권에 '대만국'(臺灣國: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도 있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는 여권조례시행세칙 수정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타이완 독립운동' 문서의 해당 단락을 참고할 것.
범록연맹의 강경한 지지자들 중에는 아예 대만이 역사적으로 한번도 '중국'이었던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만은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에 지배된 적도 있는데, 왜 청나라의 지배만을 특별취급해야 하느냐?'는 주장을 한다. 이는 자신들은 청나라의 영토라기보단 식민지였던 것이라는 말로, 자신들을 식민지 주민 취급했던 외성인들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면 그들은 지금의 중화민국 자체도 외세의 지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국이었던 적이 없는 역사'에 독립주의자 본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독립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본성인들은 근본적으로 대만 토박이가 아니라, 좀 더 일찍(명나라~청나라 시기) 대만에 진출한 중국계에 불과하다. 비유를 들자면, 아메리카에 정착한 지 오래된 영국계 백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독립하려고 하는데 뜬급없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거론하면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10]
대만독립파들이 자주 써먹는 지도이다. 1926년에 발행한 '중화민국전도'인데, 타이완 섬이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타이완 섬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중국은 완전히 결별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카이로 선언과 이를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이 청나라에게 빼앗은 영토는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이로 선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카이로 선언을 참조.
4.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
第八条 “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造成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事实，或者发生将会导致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重大事变，或者和平统一的可能性完全丧失，国家得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제8조 “대만독립” 분리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사실을 야기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수반될 중대사변이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한다.)
중국 반분열국가법(2005)[12]
(제8조 “대만독립” 분리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사실을 야기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수반될 중대사변이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한다.)
중국 반분열국가법(2005)[12]
대만이 독립할 경우 중공이 무력행사를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범록 지지층도 이를 우려해 독립 대신 현상유지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
마잉주 정권의 중국과의 교류확대는 대만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 해바라기 운동이다. 2014년 3월 20일엔 대만의 학생단체들이 중국과의 교류협정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기사. 제1야당인 민진당은 입법원 외곽에서 지지 시위를 벌였고, 23일(현지시간)에는 행정원 청사에 학생들이 진입해 사무실 일부와 정문 등을 돌발적으로 점거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기도 했다. # 이 점거 농성은 3주만에 학생들의 자진 해산으로 마무리됐지만,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비준이 지연되고 對중국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표면화 되는 등 그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
여튼 대만독립이라는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한 보수 성향 국민들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범람연맹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오랫동안 만년 야당 신세였다. 물론 민진당이 천수이볜을 총통으로 배출한 시절도 있긴 했으나, 그때도 민진당이 입법원 제1당은 해도 과반은 먹지 못했다. 2008년에 이어 2012년 총통선거에서도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에 패배했다. 다만 입법위원 선거(한국의 총선 격)에선 선전한 편. 결국 독립파들도 즉각적인 독립보단 대만이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다.
다만 2014년 홍콩에서 우산 혁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중국 대륙의 태도가 홍콩-대륙간 일국양제 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무너뜨림에 따라, 후일 비슷한 상황이 올수도 있는 중화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 여파로 2014년 11월 29일 열린 지방선거에선 범람연맹이 범록연맹에 대참패하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1월 16일에 치러진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범록연맹이 행정과 입법, 지방 권력을 모두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범록연맹의 정치적 세력이 커진 것과 별개로 정작 대만 독립운동 자체는 주류 정치권에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미국부터 대만의 완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시켜줄 생각이 아직 없다. 대만을 중국과 독립적인 정식 국가로 인정해준다면, 중국은 대만, 그리고 대만을 돕는 미국과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미국이 아직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타이완 민족주의를 보장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만 독립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만 국민 과반은 여전히 독립보다는 현 상태 유지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진당 지지층 내에서도 현상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적잖은 게 현실이다. 2021년 jamestown 연구에서는 독립여론이 36%, 현상유지 여론은 58%로 나왔다.
차이 총통은 1기 내각에서 자국을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칭하거나 '우리는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독립국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대만 독립주의보다는 중화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대륙과는 거리를 두려는 절충론을 제시했다.
5. 대만 원주민과의 관계
범록=한족 본성인, 대만 원주민=범람 지지자 라는 인식이 있으나, 차이잉원 정권 들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본성인이나 외성인이나 둘 다 한족 계열의 침략자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대만의 주인이라고 행세하니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그러나 차이잉원 집권 이후 원주민 내에서 범록연맹의 지지율이 늘어났다. 원주민=범람이라는 공식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이는 범록진영에서 원주민을 챙겨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족 중심의 사관을 반성하고, 대만 원주민과 한족을 융합한 새로운 사관을 제시했다. 대만 섬의 역사 기원을 중국 대륙이 아닌 대만 섬으로 규정했으며, 정성공을 외부 침략자로 규정했다. 범록 진영에서는 한족중심의 사관을 고수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일변일국행동당으로 대표 되는 뤼슈롄 전 부총통 등이 그 예시. 그러나 대체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특히 차이잉원 정권은 원주민 문화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금을 부어 원주민이 등장하는 관제드라마를 제작했다. 또한 원주민어를 정규교과목으로 편입하기도 했다. 한자 중심의 이름 표기를 다양한 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또한 뉴질랜드 마오리족과의 국제 교류도 만들어가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본인부터 파이완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이완족 거주지에선 차이잉원에게 상당한 몰표가 쏟아지기도 했다.
다만 원주민 문화 진흥에는 한계가 있는데, 대만 원주민들의 한족 동화가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원주민들도 일상적으로는 한자를 쓰는 게 현실이다. 이는 장제스 독재 정권이 원주민 문화 말살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6. 대만 외부와의 연계
대만의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범람연맹 지지자들에 비해 중국의 자치구인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등의 독립을 쉽게 지지한다.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대만공화국 수립을 지지하니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범위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도 현재의 '특수한' 관계에서 일반 국가간의 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중국-대만 수교가 이뤄질 경우 확실한 독립보장이 되므로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단은 중국과 대만 양측을 두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할망정 국가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국외 화교들은 대만 섬 출신이 아닌 사람들(특히 현재까지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만 독립에 반대해 범람연맹(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대만 섬 출신의 화교들이 대만 독립에 찬성해 범록연맹(주로 민진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국외 화교들은 성향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둘 다 외국인이 이 문제를 물으면 어지간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일부러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어쨌든 주의할 것. 서로 기분 나빠질 수 있다. 정말 친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논점이므로 얘기하지 않는게 좋다.
6.1. 홍콩 민주화 운동과의 관계
한편 홍콩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홍콩 자치 운동가[13], 홍콩 독립론자[14]들과 중화민국 지지자[15]로 나뉘는데(자치 운동이 가장 우세), 홍콩 독립론자들이 대만의 범록연맹, 중화민국 지지자들이 범람연맹과 친연성이 있다. 그래서 홍콩의 중화민국 지지자들은 2014년 홍콩 우산 혁명과 같은 민주화 이슈에서 홍콩 독립론자들과 보조를 같이 하지만, 센카쿠 열도 분쟁 같은 범중국 이슈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지자들과 보조를 같이 한다. 이들은 홍콩이 중국이라는 입장을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만의 범람연맹과 연계가 된다. 반면 홍콩 독립론자들은 대만 독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만의 범록연맹과 연계된다. 홍콩 독립론자가 대만 독립을 지지해주고, 대만 독립론자가 홍콩 독립을 지지해주는 식. 다만 범록연맹이라고 다 독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당장 중추인 민주진보당만 해도 현상 유지로 선회했기 때문에 홍콩 본토파가 아닌 민주파 중에서 범록연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인 민주파가 아닌 조슈아 웡 등 신흥 서방주의 성향 민주파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16]그러나 사실 서방주의자가 아니더라도 2010년대 이후에는 홍콩 민주파 내부에서도 과거 비해 친대륙으로 기운[17] 범람보다는 범록연맹 내 온건 화독 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케이스도 적지 않으며, 전통적인 민주파 진영에서도 범람vs범록 좌우갈등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범람 측은 범록연맹을 홍콩 본토파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범람은 홍콩 정치세력과 결부시켰을때 건제파 일부~ 민주파 일부의 지지를 받으며, 범록은 민주파 일부~ 본토파 일부의 지지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민주진보당 주류 등 온건 범록계열에 호의적인 홍콩인들을 다 본토파로 볼 수는 없다.[18] 당장 차이잉원만 해도 민주파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다.
다만 범록연맹은 홍콩인의 대만 망명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홍콩인을 중국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대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깔려있다. 실상이 홍콩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홍콩 시민들 사이에선 실망의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범록연맹의 행보를 볼 때 홍콩인에게는 위선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차이잉원과 민주진보당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연대를 많이 보냈으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반중의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적극어필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했었다.
실제로 차이잉원 정부는 홍콩 망명자의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 아이러니하게도 친중 비율이 높은 범람진영이 홍콩인의 대만 망명에 부담이 없는 편이다. 같은 중화인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국민당 일각에서는 차이잉원 정부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6.2. 한국과의 관계
장제스 독재시절 권위주의 국민당정권과 맞서싸운 경험이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교류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범록 운동권측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열등감을 가진 인사도 많다. 대만 민주화에서 리덩후이의 역할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과장 좀 해서 말하면 리덩후이가 다 해준 수준.한국과 민주화 운동 관련 교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부 범록연맹 지지자들은 혐한 성향을 보인다. 친일성향이 강해 일본의 혐한을 그대로 수용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범람연맹이 중화우월주의에 기반한 반한을 가지는 것과는 결이 다른 반한 성향을 보인다.
대만 사람들을 인터뷰한 영상. 대만 사람들의 대일관을 살펴볼 수 있다.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으며[19], 한국인들을 일본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비하한다.
7. 관련 용어
- 대만 독립, 대만 독립론, 대만 독립 운동, 대독
- 대만 이름 바로잡기(正名)운동: 중화민국은 올바른 이름이 아니니 대만국이나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 대만 안에 있는 각종 단체명에 중국이나 중화가 들어간 것을 대만으로 고치는 것도 포함된다. '정명'은 공자의 정명 사상에서 따옴.
8. 같이 보기
[1]
대만단결연맹은 우익정당이지만 그 외 나머지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2]
민진당 51석
[3]
통일 지지자라도 범록연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본토의 상황을 볼때 통일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다만 이것을 독자적임에도 중화민국으로써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로
화독파와
대독파로 나뉜다.
[5]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은 사실상 민진당 소속으로 보았다. 민진당 당 지도부의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
[6]
이거 말고도 여러 디자인이 제안돼 있다. 다만 이게 대만(공화)국의 국기로서 가장 선호된다.
[7]
중화인민공화국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으로부터도.
[8]
Republic of Taiwan이라고 하면 약칭이 ROT이 되는데, 영어에서 rot은 '썩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독립론자들 중에 영문명을 Taiwan Republic으로 쓰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그냥 대만국으로 하자고 주장하든가.
[9]
소속국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타이완으로 바뀐 와중에, 그렇게 쓸 수 없는 대륙 중국문학과는 적국문학과로 개명당했다. 신문의 '중국은 외국이자 적국이다.'라는 공지가 대만독립파의 대륙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10]
다만 대만 독립파들은 이 비유에서 자신들의 모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을 정당화한다. 영국인들이 주축이 된 오늘날의 미국을 영국이라 하지 않듯이 자기들도 중국이 아니라 한다.
[11]
사실상 핵무기를 의미한다.
대만의 핵개발은 1980년대 미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2]
원문 및 영문(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13]
말 그대로 중국더러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치가 이뤄지게
일국양제를 확실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홍콩
민주파의 상당수가 이쪽이다.
[14]
영국 식민지 시기에 홍콩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간주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홍콩이 독립된 도시국가가 돼서
영연방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 이 중에서는
캐나다,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왕이 홍콩의 왕을 겸하여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도,
싱가포르처럼 영연방 내 공화국이 되는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뉜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양측이 별개의 진영을 이룰 정도로 논의가 고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상당수는 홍콩의
본토파들과 겹친다.
[15]
말 그대로 이들은 홍콩이 중화민국의 지배를 받길 원하며 중화민국이 정통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6]
웡은 국민당(내지 범람연맹)이 독재 정당이였다는 점과 현재는 친중공적 경향을 보이는 측면에서 거리를 두고 민진당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
류호정과 교류한것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다.
[17]
2000년대만 해도 3불정책 내세웠던 마잉주가 2010년대 와서는 친대륙
양안통일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한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8]
실질적으로 홍콩의 상황를 봤을때, 중공이 대만에게 제대로 일국양제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지지하면서도 대만의 일국양제 적용은 반대하는 민주파 홍콩인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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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 역사 이래 타이완 섬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인간 취급한 외지인은
정성공 이후 일본제국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타이완 섬 원주민은 짐승 취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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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진보계열 화독파는 반공이라 "중화민국 대만"을 지지하기 때문에 반중공 성향을 보이면서도 구 중화민국 영토이자 현재도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관할하는
진먼,
롄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경 좌파 대독파들은 중화민국과 분리된 대만 독립을 위해 종공과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진먼, 롄잔은 대만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므로 중공이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진먼, 롄잔 뿐 아니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댜오위댜오(센가쿠 열도) 문제에서도 아무리 진보계열이라고 해도 화독파는 명백한 중화민국 영토이고 일본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독파는 대만과 무관하므로 그냥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