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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7 00:17:45

단원제


1. 개요2. 단원제의 장·단점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1. 개요

단원제(, unicameralism)는 ' 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입법부( 의회)가 1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1]

2.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하의 단원제이지만 의회제(의원내각제) 하의 단원제인 국가도 많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이 있다.[2]

양원제의 장·단점 문서로.

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나머지는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문서로.
[1] 현존 다원제는 전부 양원제이다. [2] 의외로 대통령제이거나 거의 대통령제인 미국 프랑스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거엔 다원제였다.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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