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7 00:17:45
1. 개요2. 단원제의 장·단점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단원제(
單
院
制, unicameralism)는 '
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입법부(
의회)가 1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2.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하의 단원제이지만
의회제(의원내각제) 하의 단원제인 국가도 많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등이 있다.
양원제의 장·단점 문서로.
3.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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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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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두 단원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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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차 개헌으로 단원제를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로 고쳤지만 제1공화국 시절에는 헌법상으로만 양원제로 해놓고 이승만 정권의 반발로 참의원 선거는 계속 미루다가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이 되어서야 참의원 선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불과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실질적인 역할은 9개월밖에 수행하지 못했으며 1962년
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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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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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미국의 국회는 물론 주의회들도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시의회, 구의회 같은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주라고 하더라도
네브래스카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주에 준하는 지역으로 간주)의 의회는 단원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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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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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양원제를 채택하는 반면, 프랑스의 지방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된다.
나머지는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