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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3 12:57:27

권리청원

1. 소개2. 국왕과 의회의 갈등3. 권리청원

1. 소개

Petition of Rights

1628년 잉글랜드에서 국왕에게 청원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과 더불어 영국 민주주의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국왕과 의회의 갈등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 왕권신수설을 신봉하였고 국교회를 고수했다. 그리고 무리한 해외원정을 벌여 말썽을 일으켰다. 문제는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강제 기부금과 임시 과세로 마련한 것이었다. 잉글랜드에 실질적 이득도 없는 전쟁에 재정을 쏟아붓는 게 옳은지 국내적인 회의가 고조되었다.

게다가, 군대의 폭압적인 행태 역시 큰 문제였다. 찰스 1세는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병사들을 부양하게 했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민간인을 군법 재판에 넘기는 등 터무니없는 짓을 자행했다.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자 의회에서 이를 비난했다. 국왕과 의회의 갈등이 심해졌다.

3. 권리청원

1628년 찰스 1세는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세 부과를 위해 의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찰스 1세의 폭정을 바로잡을 기회로 여겼으며, 국왕에게 요구할 사항들을 청원이라는 형태로 정리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에드워드 코크이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 법학적으로 논평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그가 권리청원의 승인을 주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리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구속, 구금되지 않는다.
  2. 백성은 군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3. 군인이 강제로 민간인의 집에 머무를 수 없다.
  4. 평화 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5. 의회의 동의없이 과세할 수 없다.

의회는 권리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별세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찰스 1세는 부득불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듬해인 1629년,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11년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11년 후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와의 전쟁 패배로 거액의 배상금 지불 문제가 일어나자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의회를 다시 소집했고 국왕과 의회의 갈등은 폭발해 청교도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