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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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국민의회 {{{#!wiki style="margin:0 -10px"'''

<colbgcolor=#ED2939><colcolor=#fff> 구성	<colbgcolor=#FFF,#1F2023> 양원제 의회 하원, 다당제
개회	1958년 10월 4일
의장	야엘 브론피베 _{/ 르네상스}
의원	정원 577석 중 재적 577명
최근 선거	202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차기 선거	202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의사장	부르봉 궁전
공식 사이트

1. 개요2. 역대 선거3. 원내 구성4. 상세

4.1. 임기4.2. 정수 및 선출 방법4.3. 교섭단체4.4.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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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이다. 상원과 함께 프랑스 의회를 구성한다. 의사당은 파리 제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2. 역대 선거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원내 구성

프랑스 공화국 의회 원내 구성
{{{#!wiki style="margin:0px -10px" {{{#!folding [ 상원 교섭단체 구성 ]
[[공화당(프랑스)\|공화당 그룹 148석 ]]	사회·생태·공화주의¹ [[사회당(프랑스)\| 65석 ]]	중도연합² 57석


민주·진보·무소속 연합³ [[르네상스(정당)\| 24석 ]]	공산·공화주의·시민과 생태주의⁴ [[프랑스 공산당\| 15석 ]]	민주사회적 유럽연합⁵ 14석

		무소속 그룹
무소속-공화국과 국토 그룹⁶ 13석	생태주의·연대·국토 12석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상원의원들의 행정 회의⁷ 3석
*.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명과 소속의원의 당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 사회당, DVG(범 좌파 진영), MDC(시민 운동)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2. UDI 중심의 중도 교섭단체. 3. 르네상스 중심의 교섭단체. 4. 공산당 중심의 교섭단체. 5. 급진운동, 사회당, DVG(범 좌파 진영) 등으로 구성된 중도 교섭단체. 6. 범 우파진영, UDI, 급진운동 등으로 구성된 중도우파 교섭단체. 7.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합, 재정복!이 여기에 속한다.			}}}}}}{{{#!wiki style="margin:0px -10px" {{{#!folding [ 하원 교섭단체 구성 ]	여당
[[르네상스 그룹\| 르네상스 그룹¹ 170석 ]]
민주 그룹² 51석	수평선 그룹³ 29석
신임과 보완
{{{#!wiki style="margin: -16px -11px"		공화당 그룹⁴ 42석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D 2석 ]]	소속 그룹이 없는 의원 1석	}}}
야당
[[국민연합 그룹\| 국민연합 그룹⁵ 88석 ]]	[[불복하는 프랑스\| 불복하는 프랑스 그룹^6,N 74석 ]]
{{{#!wiki style="margin: -16px -11px"		사회주의자 및 관계자 그룹^7,N 31석	생태주의자 그룹^8,N 22석	민주·공화 좌파 그룹^9,N 22석
공화당 그룹^D 18석	자유·독립·해외 및 국토¹⁰ 18석	소속 그룹이 없는 의원¹¹ 4석	}}}
공석 4석
. 프랑스 정치 특성상 원내 구성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갱신이 늦을 수 있음. .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명과 소속의원의 당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N. 신민중생태사회연합 가맹 그룹. D. 당과는 다른 성향을 띄는 의원. 1. 르네상스 외 9개 정당 참여중. 2. 민주운동 외 2개 정당 참여중. 3. 수평선 외 3개 정당 참여중. 4. 공화당 외 4개 정당 참여중. 5. 국민연합 외 1개 정당 참여중. 6. 불복하는 프랑스 외 3개 정당 참여중. 7. 사회당 외 4개 정당 참여중. 8. 유럽 생태녹색당 외 3개 정당 참여중. 9. 프랑스 공산당 외 6개 정당 참여중. 10. 사회당 외 9개 정당 참여중. 11. 바로선 프랑스와 불복하는 프랑스 외 2개의 정당의 개별 의원들이 이에 해당함.		}}}}}}

현재 무소속을 제외하고 10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4. 상세

4.1. 임기

임기는 5년이다. 5년 임기 이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1997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했다가 하원을 야당으로 가득 채운 이후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5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면서 2002년 이후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개월 뒤에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 해산은 드물어졌다.

4.2. 정수 및 선출 방법

2021년 기준으로 국민의회의 의석은 총 577석으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986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예외적으로 결선투표 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선거결과 동거정부가 출현하였다. 이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시기는 1986년이 유일하다.

4.3. 교섭단체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1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들끼리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4.4. 권한

하원은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는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하원이 원하지 않는 총리와 내각은 즉각 불신임 결의를 당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하원이 원하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국민의회의 가결이 필요하나, 양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적인 투표권한이 넘어간다. 따라서 상원의 역할은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데에 국한되며 국민의회에 비해 권한이 작다. 간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과는 다르게 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