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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d 참가국 공용어 | ||
| 영어 | Free and Open Indo-Pacific | |
| 일본어 | [ruby(自由, ruby=じゆう)]で[ruby(開, ruby=ひ)]らかれたインド[ruby(太平洋, ruby=たいへいよう)] | |
| 힌디어 | फ्री एंड ओपन इंडो-पैसिफि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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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은 중국이 추진하는 패권주의 외교정책 '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응하여, 미국을 위시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안국들이 수립한 정책이다. 이 구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의 연속적 인식이 널리 보급되었다.2.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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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이후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연속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먼저 역설한 것은 해양국가인 일본으로,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인도 의회 연설에서 그 골자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리로 재임한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장했으며, 이에 찬성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범아시아 외교 전략을 수립하였다. 5개의 눈 멤버인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인도의 람 나트 코빈드(राम नाथ कोविन्द) 대통령 역시 카슈미르를 두고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노골화되자 이 구상에 참여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통해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결속(connectivity)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4개국 안보회담(Quad)이 결성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확대시켜 아시아판 NATO인 군사동맹 성격의 인도 태평양 조약기구를 발족하는 방안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2010년대 이후 많은 양의 차이나 머니가 투자돼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는데, 서방세계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경계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아프리카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분야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고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및 각료 내정자들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 바 있다. #1 #2 단, 취임 이후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을 충실히 따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 외교 정책에도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포위를 강화하는 등 서방 중심의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미국은 이미 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했다.
3.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년 11월의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방한했을 당시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동참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으나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 외교부의 북미국장, 미 국무성의 차관보가 회동하여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당국간 논의를 가졌다.미국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 미국이 G7 가맹국 확장에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호주, 한국을 가맹국으로 초청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의 핵심국가이며, 트럼프가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으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트럼프는 G7을 확대한 G11에 한국이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경제, 군사, 지리, 정치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측에서도 한국에게 인도-태평양의 참가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을 자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의 잠재적인 보호벽으로 평가하는 대중국 견제 방점 보고서를 내놨다. #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패권주의의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된 이상[1] 미국의 제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한중관계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이상 굳이 먼저 적대시하여 경제 보복 등의 위험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미국 안보전문가들 역시 한국 입장에서 당장은 참여보다 관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팽창이 심화하면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블록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굳이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문만 열어 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내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 2024년 5월 한국은 호주와 함께 인태 전략 실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AUKUS 필러 2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4. 관련 협력체
4.1. Quad
4.2. CHIP4
4.3. AUKUS
4.4. IPEF
[1]
현실주의든 자유주의든 국제관계학의 관점에서 중국은 큰 위협이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패권추구자(hegemon)로 분류되는데, 모든 제국은 패권에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부를 복속시키려 한다. 그리고 태평양 저 너머에 위치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한반도에서 가깝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은 국가주의적이고 일당독재가 이루어지는 비민주국가로, 호전적인 대외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의 목소리가 억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