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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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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사건: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 · 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 ·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
1. 개요
|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 中- 简/ 중국어 간체자) |
|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 中- 繁/ 중국어 정자) |
|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 영어) |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이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적용된다.
제38조.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모든 외국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1] 조항이다.[2]
제38조.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모든 외국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1] 조항이다.[2]
(본 기는) 경찰의 경고문입니다. 귀하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로 여기어질 수 있는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고 있거나 / 깃발 또는 현수막을 보이거나 /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고 현수막 중 하나.[3]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목적으로 수립한 법률로,
홍콩 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또는
반어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싱가포르에 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대개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홍콩 보안법으로 줄여 쓰고 있다.
#
# 영문 위키의 표제어 또한 National security law이다.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고 현수막 중 하나.[3]
2020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래 제정 권한이 있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5월 28일 대회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4]
이로써 홍콩은 특별행정구란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긴 채 중국 공산당의 반역향이자 적대계급잔여분자로 전락했고, 일국양제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대만과의 평화통일은 정치적 자유가 말살되는 독재적인 통일 방식임이 확정되어 중화민국에서 양안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2. 배경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이 법률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러한 홍콩 시위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수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홍콩 보안법 초안에는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다.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법안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한다. 홍콩의 행정 및 입법, 사법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 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당시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한편 반중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2021년 9월 실시 예정인 2020년 홍콩 입법회(국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11월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지방선거)에선 범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를 차지하고, 홍콩 18개 구 중 중국공산당 임명직 의석으로 친중파가 다수당이 된 레이더우구 1개를 제외한 17개를 석권했다. 그러나 보안법 때문에 민주 진영 인물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런 ‘반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로 친중파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명칭과 입법원리
3.1. 유호국가안전법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홍콩국보법,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香港国安法),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国家安全法) 등으로 불리는 이 법의 실제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5]유지, 보호를 뜻함]국가안전법》 [6]이다.사실,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에서도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하지만 기본법의 이 조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을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사실 2003년에 홍콩 입법회를 통한 국가보안법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홍콩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영국측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었다. 이러한 전례와 더욱 강해진 반중 정서를 감안할 때, 중앙인민정부에서는 정식 루트인 입법회를 통한 홍콩보안법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기본적으로 홍콩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홍콩의 의회인 홍콩 입법회(立法會, LegCo)에서 제정하고, 중국의 법률은 홍콩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일국양제 원칙). 하지만 홍콩기본법 18조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법률이 홍콩에서 시행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법률이 기본법 제18조 3에서 말하는 "국방, 외교와 (...)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법의 "첨부 문건" 3에 새롭게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을 삽입한 것이다.
6.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국가의 분열, 국가 권력의 전복과 테러 활동을 비롯하여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의 조직과 수행,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을 간섭하고자 하는 외국 및 외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중단,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체계와 집행 기제를 수립 및 개선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공포 및 시행될 관련 법률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법조계 등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기본법 18조에서 규정하는 "국방, 외교와 (...)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맞는가, 또 중앙정부가 홍콩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법 22조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 라는 반발도 나왔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국가안보는 중앙의 일이 맞고, 홍콩이 수십 년간 자체적으로 기본법 23조에서 요구하는 입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신 진행한다는 강경 입장을 펼쳤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정한 유호국가안전법은 홍콩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열거할 수 있는 법률 범위에 해당한다. 홍콩 기본법 첨부 문건 3에 관련 법률을 포함시키기로 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해당 결정 및 홍콩 기본법의 관련 조항과 일치한다.
2020년 6월 3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선춘야오(沈春耀)의 연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문건 3의 전국성(全國性) 법률 목록 추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초안)》에 대한 설명"[7]에서 인용
2020년 6월 3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선춘야오(沈春耀)의 연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첨부 문건 3의 전국성(全國性) 법률 목록 추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초안)》에 대한 설명"[7]에서 인용
제3조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 당국의 관할 사항이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국가안보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게다가 기본법 158조에 따라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에 있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이 기본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인대 상무위에서 아니라고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다.
이 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8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8조
실제로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黎智英)의 재판에서, 피고측은 홍콩보안법의 보석 금지 조항 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홍콩기본법에 불합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홍콩 종심법원은 홍콩 법원이 기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를 인용하여 홍콩 법원은 홍콩보안법을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보석을 허가하였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모든 홍콩 법률의 위에 있는 이 법을 심사할 권한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Ng Ka Ling v Director of Immigration (No 2)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보안법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 공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행위는 기본법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안법과 기본법 또는 홍콩에 적용되는 ICCPR 간의 불일치를 근거로 검토될 수 없다.
HKSAR v Lai Chee Ying 사건 판결문 #에서 인용
HKSAR v Lai Chee Ying 사건 판결문 #에서 인용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역 법률과 본 법률의 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법률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요약하자면 일국양제라는 체계 하에서도 중국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런 일을 강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일국양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영공동선언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중국측은 중영공동선언은 과거의 일이며 홍콩 문제에 영국이 간섭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 유호국가안전조례
예산안 등 모든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해 캐리 람 행정부를 압박, "5대 요구[8]"를 실현하겠다는 민주파의 공약을 알게 된 홍콩 경무처는 2021년 1월, 민주파 의원들과 후보들을 유호국가안전법상 반역 혐의로 대거 체포했다(홍콩 47인안 사건, 香港47人案/Hong Kong 47). 또 같은 해에는 전인대 차원에서 기존의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 개념에서 벗어나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홍콩기본법 첨부 문건을 개정, 홍콩 입법회 선거제도를 "개선[9]"하였다. 이 결과,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진 2021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90명 89명이 건제파라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이 되었다[10].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힘입어 홍콩 입법회와 존 리 행정부는 202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의 개선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유호국가안전조례)[11]》의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것은 홍콩기본법 23조와 유호국가안전법 7조에서 요구하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언론에서는 흔히 "23조 입법(Article 23 Legislation)"이라고 부른다.
제7조 홍콩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2024년 3월 19일 홍콩 입법회는 재적의원 89명[12] 중 89명의 만장일치로 국가안전조례를 통과시켰다. 유일하게 무소속 건제파 의원인 쏘우쵱윙(蘇長榮, So Cheung-wing) 의원이 2차 낭독회에서 기권했으나, 위궤양 때문에 힘들어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지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고 최종투표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홍콩에서는 통상적으로 입법회 의장은 기권하는 관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룅관인(梁君彥, Andrew Leung) 입법회 주석까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법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본토로의 송환?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에 제정된 이후, 2024년 홍콩 자체 입법 기관을 통해 더 강화된 형태로 재도입되었다. 2020년 법안은 중국 중앙 정부가 주도해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반정부 활동을 제한하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다.2024년에 제정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2020년 법안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며, 홍콩 정부가 자주성을 강조하며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입법한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국가 분열 및 정권 전복 행위 외에도 국가 배반죄 등을 포함하고, 반정부 성향의 온건한 저항이나 해외에서의 반중국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히 홍콩 거주민이 외국에서도 홍콩이나 중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역외 효력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 강화로 인해 홍콩의 독립적인 법적 권한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로의 송환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으나, 법 해석상 송환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 조항에 따르면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며, 홍콩 주재 국가안전수호공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사건 조사와 처리에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라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어 본토 송환이나 본토 재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 본토로의 송환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의 체포와 기소는 대부분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홍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이 명시적으로 송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홍콩 당국이 고위험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가 홍콩 외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잠재적인 송환 가능성은 존재한다.
송환 여부는 사건의 정치적 민감도나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2024년 11월 2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송환
https://www.voakorea.com/a/world_behind-news_hongkong-national-security-law/6032562.html/
5. 본문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 영문: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 영문: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위키문헌(중문), 위키문헌(영문 번역본), 위키문헌(한국어 번역본)
- 이 법은 중국의 국가 단위 법률을 홍콩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콩 법률과는 달리 이 법의 정본(正本)은 중문판이며 영문판은 법적 효력이 없다. 영문판 관보에 실린 내용을 봐도 법 전문이 그냥 중국어로 실려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제43조 시행세칙
-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第四十三條實施細則
-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第四十三条实施细则
- Implementation Rules for Article 43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 제14조와 제47조에 대한 해석
-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第十四條和第四十七條的解釋
-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第十四条和第四十七条的解释
- 영문: Interpret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Article 14 and Article 47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유호국가안전법의 개선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유호국가안전조례)
- 번체: 本條例旨在完善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關事宜訂定條文。（維護國家安全條例）
- 간체: 本条例旨在完善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关事宜订定条文。（维护国家安全条例）
- 영문: An Ordinance to improve the law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
- 전자판홍콩법례(영문/중문)
6. 입법
중국 시간 2020년 5월 28일 15시 09분 58초(한국시간 16시 09분 58초)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 결정 거부(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것)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기사
반대 1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인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초안 심의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콩의 기업인 텐베이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텐베이천 본인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눌렀다며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중앙일보 기사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을 정도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회의에 '지정반대자' 한명을 두고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주장[13]도 있으나 증거는 없다.
결국 누가 반대나 기권, 거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홍콩 출신의 전인대 위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 다만, 비밀투표라서 그런지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7. 시행
7.1. 2020년
2019년 10월,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홍콩)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2020년 5월 29일, 전날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이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이 6월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최종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
6월 20일, 상무위원회는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만 통과시킨 채 종료되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임시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6월 말이 가장 빠른때다.
6월 30일 이른 오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슈아 웡은 데모시스토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고, 아그네스 차우는 홍콩을 떠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이선 로 등 다른 민주파 인사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를 밝혔다.
시행 첫날인 1일 370여명이 체포됐다. # 3일.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 기소된 후, 석방 대상에도 불허했다. #
8일부터 홍콩에도 제한적으로 황금방패가 적용된다. # 다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해외 SNS 및 사이트들은 접속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에 관한 사이트 등 중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된 사이트들의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캐나다의 VPN 회사들이 홍콩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홍콩에서 사업장을 철수하는 등 황금방패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기사 그러나 본토 수준으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기사 홍콩 개발자는 이를 우회시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홍콩과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허물어버릴 ESNI를 개발 중이다. 논문 : 황금방패의 메커니즘과 ESNI를 이용한 카운터방법에 대한 내용.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체포가 있었다. #
홍콩 밖 인사들까지 지명수배에 나섰다. #
6.4 천안문 사태를 추모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하였다.
홍콩 민주화 지지 외국 언론들도 수사를 가지기 시작했다. #
인민역량 탐탁치(Tam Tak-chi) 부의장이 정부에 대한 혐오 발언 이유로 홍콩 반환 이후 첫 구속 하였다. #
2013년부터 홍콩 최고심 법원의 판사로 지낸 호주 출신 외국인 판사 제임스 스피겔맨이 임기 2년 잎두고 사임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발이었다. #
홍콩의 신규 공무원들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
신고하는 곳을 SNS까지 동원되고 있다. #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내용을 홍콩의 교육 과정에 넣는다. 이는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
또한, 통식(리버럴 아츠)이라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과목을 대체할 과목이 상술한 국가 보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목명은 아직 의논 중이라고 한다. 영상
그리고 중국계 홍콩인들이 복수국적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도 홍콩 내에서 외국 국적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의 내용과 비슷하게 복수국적은 허용해도 본국에서는 본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사
원래 홍콩 땅에서는 홍콩기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 석방이 가능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지미라이의 보석 석방이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판단할 판사들이 모두 비외국계 홍콩인이라고 한다. 기사
7.2. 2021년
2021년 2월 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14]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15]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사 또한,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 기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하고 시진핑과 연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현지 시각 2021년 2월 10일 서로 첫 통화를 했다. 바이든 첫 통화부터 미국 대통령은 홍콩, 대만, 위구르(신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시진핑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 홍콩 구의원에게도 충성맹세 요구…거부하거나 위반하면 퇴출 기사
- 2021년 2월 22일 “中은 경쟁상대”…‘대화의 손’ 뿌리친 美 기사
- 2021년 2월 22일 홍콩 제품에 '중국산' 표시하게 한 미국 조치 WTO서 분쟁해결 절차 개시 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매체 "중국공산당 역사교육, 시진핑 성과에 초점" 기사
- 2021년 2월 23일 홍콩 경찰, 중국군 훈련 받는다…中, 공권력 통제 강화 기사 홍콩 경찰학교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단으로부터 (이전에 도입한) 영국군식이 아닌 인민해방군식 제식을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장은 경찰학교 훈련에 인민해방군식 훈련법을 도입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기사
- 2021년 2월 24일 UN인권이사회 3년만에 돌아온 미 국무부가 북한, 성소수자, 신장·홍콩 인권침해 거론하며 중국 압박도 기사
- 홍콩 초등 교과에 "중국에 대한 소속감, 중국인에 대한 호감"을 키우라는 지침이 등장했다. #
- 2021년 2월 26일 UN 인권대표 "中, 홍콩•위구르에 대해 안보 및 코로나19 이유로 기본권 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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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을 해방하라"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몰던 24세 남성에게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사항을 적용시켜 분리독립으로 죄목을 물며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이 날을 기해 등불같이 버티던 홍콩의 자치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사
- 시행된지 1년 사이에 홍콩인 9만명이 홍콩에 떠났다. #
-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내 홍콩보안법)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홍콩 내 기관에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
- 영국으로 이민을 떠난 홍콩인들의 약 절반이 현지에서 실업자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 홍콩 당국이 은행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자산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
- 엠네스티 홍콩 지부가 40년 동안 활동하였다가 문 닫게 된다. #
- 대학에서도 보안법 강의를 시작하였다. #
-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의류업체가 이후 '전례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홍콩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1년에 민주파, 본토파 단체 정당들을 포함해서 50여개가 자진해산했다. #
- 12월 29일. 홍콩기자협회장을 포함해 민주파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의 전현직 간부 6명을 체포했다. #
7.3. 2022년
- 해산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의 초우항텅(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
- 22년 1월 22일 중국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자들이 서양식 민주주의도 아니며 본토식 사회주의도 아닌 홍콩식 자본주의•민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을 만들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민주 활동가 에드워드 렁(梁天琦)이 모범수로 조기 석방됐다. 다만 홍콩 당국의 압박으로 이후 인터뷰나 SNS 활동은 안하기로 했다. #
- 중화민국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 1,173명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는 1991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다. #
-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반대 시위 기획 이유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
- 언론 자유 연합(Media Freedom Coalition) 회원 2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입장신문과 시티즌뉴스의 폐간을 거론하며 "홍콩과 중국 당국의 홍콩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 국제기자연맹(IFJ)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모든 기자에게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홍콩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제 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홍콩에서 외국 인권단체 누리집 접속이 차단됐다. #
- 3월 30일. 영국 정부가 홍콩 대법원인 최종심 법원에서 자국 법관들을 영구 철수하기로 했다. #
- 31일.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홍콩의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 4월 25일.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이 '레드 라인'이 불확실하다며 26년간 시상해온 인권언론상 중단을 발표했다. #
- 영국에 이민 간 홍콩인의 약 4분의 1이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해 PTSD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6월 10일. 홍콩의 첫 민영 통신사인 팩트와이어(FactWire)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 홍콩 대학당국들이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
- 7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외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이 ' 홍콩 선거 조직 위원회'가 출범가졌다. #
- 홍콩의 한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민주화 운동 1초 나오는 이유로 상영 금지되었다. #
- 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묘사한 아동 도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언어 치료사 5명에게 징역 19개월로 선고됐다. #
- 론슨 챈 홍콩기자협회장(HKJ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에 대해 소년원(직업 훈련소) 수감 선고가 내려졌다. #
- 유치원 교사 임용 자격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
- 홍콩 보안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올해 8월 31일까지 10,279명을 체포했고 그중 2,893명을 기소했다. #
- 홍콩 공립 학교들은 내년 9월 새 학기부터 교사와 학생의 국가 교육 성취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 11월 25일.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6명에 대해 해당 기금을 사회조례에 따른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4천 홍콩달러(약 68만 원)와 2천500홍콩달러(약 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 11개 모든 대학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
- 작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억압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2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대법원의 외국인 변호사 재판 참여 인정에 대해 홍콩에 다시 넘겼다. #
7.4. 2023년
- 2022학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에 역대 가장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으며 대부분은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도 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
- 홍콩이 무료 TV·라디오 방송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주간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했다. #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의 명칭을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해당 기관이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에 직보하는 것으로 보고 라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 활동가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 2021년 해산한 노동단체 홍콩직공회연맹(HKCTU)의 전 비서장 엘리자베스 탕이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리척얀 전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주석을 면회한 직후 체포했다. #
-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이민 간 홍콩 언론인의 80% 이상이 홍콩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
-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0명이 체포되고 그중 71명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홍콩 보안국장(장관)이 밝혔다. #
-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한 후 2년여간 4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가 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의 참여 여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관련 자료가 1건만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말부터 공공도서관 자료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결과 당시 정치 관련 자료가 468개였는데 현재는 그중 40%인 195개가 사라졌다. # 서점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
- 마카오 국가보안법도 기존보다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되었다. #
- 6·4 천안문 민주화시위 추모 기념관이 미국 뉴욕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
- 천안문 항쟁 34주년 맞아 홍콩 경찰이 추모자들을 체포하였다. #
- 홍콩 여론조사기관 홍콩민의연구소는 톈안먼 민주화시위 34주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면서 정부의 '위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 홍콩국가보안법 3주년을 맞아 홍콩 당국이 초중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 #
- 7월 3일, 홍콩 경찰이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홍콩 인사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다. # 미국, 영국, 호주가 강력 규탄을 가졌다. # 호주 시민권자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현상금이 걸린 케빈 얌 변호사가 "호주인이 호주에서 호주 정치인을 만나는 데 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홍콩 경찰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
-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 #
- 7월 7일. 홍콩기자협회(HKJA)는 기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면서 홍콩의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 홍콩 경찰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들에 현상금을 내건 후 현지 민주 진영 상점들을 모아놓은 앱이 사라졌다. #
- 7월 11일. 홍콩 경찰이 현상금을 내건 네이선 로의 가족을 연행했다. #
- 홍콩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홍콩민의연구소(PORI)는 기존에 진행해온 여론조사의 절반가량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홍콩 국가보안법이 정식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236명이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영국 공립학교의 홍콩 학생 수가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 2년 반 동안 홍콩인 18만여명이 영국 이주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관례만큼 감형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 홍콩의 광둥어 보존 단체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자 8월 28일 문을 닫았다. #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기리려던 중국 본토 출신 학생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
-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인 성공회의 세인트 존 대성당이 국경절을 맞아 예배 도중 설교단에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
- 유엔 특별보고관은 홍콩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과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현상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연구해온 중국계 학자가 홍콩에서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해임됐다 #
- 2021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99%가 현지 정착의 어려움 속에도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 홍콩의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이론을 학습 시작했다. #
-
1996년부터 가르쳐온 일반교양 과목을 인문학과 과학 두 과목으로 나누고, 그중 인문학 과목에서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중국이 거둔 성취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
# 한국 언론에서는 오직 공산당 이론과 중국 본토의 것만 학습한다고 알려졌는데
기레기들, 홍콩과 중국 언론을 찾아보면, 중국 본토의 것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것을 동시에 학습한다. # # (원래는 홍콩의 것만 학습했었다.) 예를 들어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에 중요성, 본토와 홍콩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초3 커리큘럼에는 홍콩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요성, 초4 커리큘럼에는 홍콩기본법과 일국양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한국언론은 자극만 중요해서 이런건 안 적는다.
-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선동죄로 기소됐다. #
- 미국 정부가 홍콩은 국가보안법으로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홍콩 영사관 격인 홍콩경제무역사무소들을 180이내에 정리하고 떠나라고 발표했다. #
-
베이징 대변인이 홍콩은 중국과 외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대체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
본토 경제도 망했고, 홍콩 경제도 낮아지니까 똥줄타나본데
- 공무원은 2024년부터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
- 홍콩 빈과일보 민주주의의 거물 지미라이의 재판이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홍콩에서 시작 된다. (그 전에는 본토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 걱정했다.) #
- 학생단체 '학생동원'(學生動源)의 전직 대표인 토니 청(鍾翰林)이 영국에 망명 신청했다. #
7.5. 2024년
-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
- 광복홍콩 시대혁명 티셔츠를 입은 청년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
- 홍콩에서 중국 본토의 민사 소송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다. 원래 홍콩은 속지주의여서 중국 본토 사건은 상관할 수 없었지만, 중국 본토에서 있던 사건을 홍콩 대법원에 제출하면, 홍콩 대법원에서 심사 후 민사 배상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중국 법원에서 민사 관련 사건을 홍콩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고, 홍콩 대법원은 본토에서 이전된 민사 소송을 심사 후 효력을 시행할 수 있다. 홍콩 정부측은 본토의 판결이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홍콩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며, 홍콩 측과 본토 측의 정보 자료 교환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 홍콩기자협회(HKJA)는 세무 당국이 갑자기 6년 전 회계와 관련해 약 7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중국 홍콩 국가보안 법에 더불어서 홍콩 자체 국가보안법을 새로 신설해도 체포와 재판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중국 본토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 #
- 홍콩 8개 공립대학교의 2022-2023학년도 교원 퇴사율이 20여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
- 홍콩공연예술학원(HKAPA)은 다리오 포의 대표작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Morte accidentale di un anarchico·1970) 졸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다. #
- 홍콩 경찰이 홍콩 우산 혁명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온 상징적인 인물인 아그네스 차우에 대한 공식 수배령을 내렸다. #
- 홍콩 극단 '청년이상공간'(小伙子理想空間)은 2월 6일 극단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 홍콩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도입했다. #
- 홍콩 민주활동가 쿠씨이우(古思堯·78)씨가 작년 12월 홍콩 구의원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한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친중 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이 주최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관련 세미나에서 해당 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비난했다. #
-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
- 중국이 제정한 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가 나왔다. #
- 5월 8일. 홍콩 항소법원이 Glory to Hong Kong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 #
- 홍콩 경찰이 5월 28일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 #
- 천안문 사태 35주기를 맞아 행위 예술가 산무 천이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8964'를 한자로 쓰자마자 그를 지켜보던 30여명의 경찰관이 곧바로 그를 연행해갔다. #
-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
-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란전에서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등을 돌린 혐의로 3명이 체포됐다. #
- 홍콩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운동가 6명 여권을 취소했다. #
- 6월 18일. 201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포위하고 있던 홍콩이공대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위가담자 17명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10개월이 선고됐다. #
- 36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단체도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
- 2019년부터 4월까지 5년간 영국과 호주에 망명 신청을 한 홍콩인 수가 916명으로 집계됐다. #
- 중국이 앞으로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 관리들에게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으로 출장을 가려면 열흘 전에 허가받을 것을 요구했다. #
- 홍콩인 약 500명이 영국 런던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행진을 펼쳤다. #
- 홍콩이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undesirable passengers)의 홍콩행 항공기 탑승을 막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홍콩기자협회(HKJA)는 지난 6월부터 수십명의 기자와 그 가족·주변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 두번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
- 휴먼라이츠워치와 워싱턴의 홍콩 인권단체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쓸 수 없다'(We Can't Write the Truth Anymor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 입장신문(Stand News) 전 편집인 청푸이쿤에게 선동죄로 징역 21개월형이 내려졌다. # 홍콩 반환 이후 선동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언론인이다.
- 홍콩 경찰이 미국의 웹 회사가 관리하는 홍콩 민주진영 온라인 매체 '플로우(Flow) HK'(如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202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천900명의 홍콩 교사가 영국 학교 근무를 신청했으며, 이중 약 800명이 승인 받았다. #
8. 문제점
8.1. 법률 내용
먼저 법률 초안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초안 부분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수정안 부분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적혀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데 맞춰졌다면 수정안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졌다.한마디로 홍콩 내에서의 시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시위가 평화시위든 폭력시위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홍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점이다. #, ##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그야말로 자폭이자 고립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 이상 홍콩은 항구로서 기능도, 공항 경유지로서 기능도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SNS에 기록된 자기도 잘 기억 못하는 홍콩독립 내용으로 체포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지는데 누가 홍콩으로 가고 싶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경찰 위협이 두려워 중화인민공화국 경유지[19]를 무조건 피하는 것처럼 홍콩 방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방식처럼 무조건 DNA 채취까지 한다. # 경찰은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
마카오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라는 점이다. #
8.2. 제정 형식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는 한술 더 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는 방식이 홍콩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시키는 방식, 즉 일국양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원래라면 홍콩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은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당시 50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와 홍콩 행정장관 관사를 에워싸는 반대 시위를 일으켜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이 결국 시위대에 항복, 법안을 철회하였다.2003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SARS 전염병이 대유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자, 퉁치화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을 철회하고 이후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서 실각했다. 이 사건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이 온건 친중파였던 도널드 창 행정장관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도널드 창 이후로는 렁춘잉 - 캐리 람까지 강성 친중파가 행정장관 자리에 올랐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민주파가 다수가 되자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 그러자,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일국양제 따라, 홍콩 기본법이나 홍콩 법 체계 상 2047년 6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법 외에는 홍콩에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법 역시 일국양제 준수를 위해 홍콩 입법회에 "인민군법"을 따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한 것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아예 일국양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로 영국과 미국이 혼란스러울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를 완전히 해체하여 중국공산당에 예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영문본보다 중문본이 앞선다. #
9. 반응
[1]
이를
세계주의라고 형사법에서 지칭한다.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인류 전체가 절대 반대해야 할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테러가 있다. 물론 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전혀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기의
칠레가 있으며, 이쪽은 실제로 외국에서 자국을 비판한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처형하는 등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세계주의적으로 처벌하였으나 이것도 엄연히 말해서 정식적인 재판이 없었고 무작위적인 처형으로 이루어졌기에 세계주의 법이 악용되어서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2]
만약 한국인이 홍콩 및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홍콩 입국 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쌍방가벌성이 성립할 리 만무하고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홍콩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즉, 원칙대로 관광이나 유학 등을 문제없이 하고 싶다면 비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는 중국이 그 사람을 잡아가서 홍콩에 송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같은 내용의 깃발 역시 사용한다.
[4]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권법을 통과하고 나서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양상과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중국/홍콩
신보수주의자들은
카를 슈미트의 사상에 영향받는다고 한다.
#
[5]
유호(維護, wéihù):
[6]
번체: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香港國安法), 간체: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香港国安法), 영문: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KNSL)
[7]
중문 간체: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增加〈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附件三所列全国性法律的决定（草案）》的说明 ———2020年6月30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上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主任沈春耀
중문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增加〈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三所列全國性法律的決定（草案）》的說明 ———2020年6月30日在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次會議上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主任沈春耀
영어: Explanation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dding a Law to the List of the National Laws in Annex III to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dressing the Twentie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Thirte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30 June 2020, by SHEN Chunyao, Director of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under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8] 송환법 완전 철회, 시위의 "폭동"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 석방 및 사면, 시위 중 경찰 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 캐리 람의 사퇴와 입법회/행정장관 보통 선거 실시 [9] improve/完善. 전인대와 홍콩 정부가 실제로 사용한 단어 [10] 민주당 출신의 중도파 성향 딕지윈(狄志遠, Tik Chi-yuen) 신사유 당대표가 현재 입법회에서 단 한 명뿐인 비(非)건제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는 본토파, 급진 민주파는 물론이고 온건 민주파도 모두 의석을 얻지 못했다. [11] 번체: 本條例旨在完善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關事宜訂定條文。（維護國家安全條例）, 간체: 本条例旨在完善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关事宜订定条文。（维护国家安全条例）, 영문: An Ordinance to improve the law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 [12] 2022년 12월 웡윈싼(黃元山, Stephen Wong) 의원이 사임하여 현 재적인원이 89명. [13] 독재 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찬성률을 100%가 아닌 99.9%로 만들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쓰인다. 사실 독재국가에서 북한의 정치에서처럼 만장일치를 대놓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개정같이 정말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신중한 합의를 통해 이념을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14]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 [15] ‘H’ong Kong + ‘Exit’, 즉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이었다. [16] 중국이 일국양제의 경제적 자유만 존속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7]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저항 [18] 정식명칭은 국가안전수호조례 # [19]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북송될 위험이 있다.
중문 번체: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增加〈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附件三所列全國性法律的決定（草案）》的說明 ———2020年6月30日在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次會議上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主任沈春耀
영어: Explanation on "The Draft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Adding a Law to the List of the National Laws in Annex III to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dressing the Twentie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Thirte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30 June 2020, by SHEN Chunyao, Director of the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under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8] 송환법 완전 철회, 시위의 "폭동"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 석방 및 사면, 시위 중 경찰 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구성, 캐리 람의 사퇴와 입법회/행정장관 보통 선거 실시 [9] improve/完善. 전인대와 홍콩 정부가 실제로 사용한 단어 [10] 민주당 출신의 중도파 성향 딕지윈(狄志遠, Tik Chi-yuen) 신사유 당대표가 현재 입법회에서 단 한 명뿐인 비(非)건제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는 본토파, 급진 민주파는 물론이고 온건 민주파도 모두 의석을 얻지 못했다. [11] 번체: 本條例旨在完善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關事宜訂定條文。（維護國家安全條例）, 간체: 本条例旨在完善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以及就相关事宜订定条文。（维护国家安全条例）, 영문: An Ordinance to improve the law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 [12] 2022년 12월 웡윈싼(黃元山, Stephen Wong) 의원이 사임하여 현 재적인원이 89명. [13] 독재 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법으로, 찬성률을 100%가 아닌 99.9%로 만들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쓰인다. 사실 독재국가에서 북한의 정치에서처럼 만장일치를 대놓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개정같이 정말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신중한 합의를 통해 이념을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14] 아르헨티나 국적의 백인 [15] ‘H’ong Kong + ‘Exit’, 즉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이민가는 것이었다. [16] 중국이 일국양제의 경제적 자유만 존속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7]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저항 [18] 정식명칭은 국가안전수호조례 # [19]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북송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