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법

[ruby(國, ruby=gwok6)] [ruby(歌, ruby=go1)] [ruby(條, ruby=tiu4)] [ruby(例, ruby=lai6)] / National Anthem Ordinance
원문(홍콩 입법회 전자판홍콩법례, 중문/영문)

국가조례( 國歌條例)는 홍콩의 국가에 관한 법령이다. 홍콩 민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2. 상세

홍콩에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국가(國歌)가 없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용군 진행곡이 사실상(de facto) 국가이긴 하지만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홍콩 내에서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본토파같은 경우 의용군 진행곡을 예전부터 거부해왔다. 그리고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이후로 민주파 진영도 의용군 진행곡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영광이 다시 오길(Glory to Hong Kong)이 등장하자, 민주파, 본토파 진영은 "영광이 다시 오길"을 제창하고 의용군 진행곡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을 긴장시켰고, 홍콩에 국가를 명문화하고,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라고 홍콩 정부에 명령했다.

3. 주요 내용

1. 홍콩에서 의용군 진행곡을 명시적으로 국가로 지정한다.
2.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4.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각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다.
5. 홍콩 교육부 장관은 중국 국가와 관련한 지침을 내리고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4. 처리

기본적으로 홍콩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의 법률 중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기본법에는 중국 본토의 법률이 홍콩에서 시행되게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홍콩기본법의 위 조항에 따라 2017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본토의 《 국가법(国歌法)》을 홍콩기본법의 "첨부 문건 3"에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기만 하면 중국 국가법은 홍콩의 법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2018년 3월 16일 중공측은 정제 및 내지사무국(政制及內地事務局)[1]을 통해 홍콩 내 입법을 위한 문서를 입법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2019년 1월 행정회의는 국가조례의 초안을 제작하였고 이를 입법회에 상정하였다. 하지만 민주파 의원들의 반발과 홍콩 전역에서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실제 입법절차는 1년 이상 미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민주화 시위가 잠잠해지자, 2020년 5월부터 다시 국가조례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6월 4일 최종 법안심의가 개최되자, 민주파의 찬지췬(陣志全; 레이먼드 찬) 의원과 쥐호이딕(朱凱廸; 에디 추) 의원, 호이지풍(許智峯; 테드 후이) 의원은 2회에 걸쳐 연단에 썩은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투척하며 항의하였다. 또한, 민주파 의원들은 친중파인 렁관인(梁君彥; Andrew Leung) 입법회 주석을 향해 “중공의 거수기”, “만 년을 갈 악취를 남길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투표를 거부, 퇴장하였다.

최종 표결에는 개헌파인 열혈공민의 젱충타이(鄭松泰)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친중파 42명 중 렁관인 입법회 주석[2]을 제외한 41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적 43, 찬성 41, 반대 1로 법안은 최종 통과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10일 캐리 람 행정장관이 서명하고, 11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가법은 홍콩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5. 시위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파를 중심으로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6. 적용

의용군 행진곡을 모욕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틀었을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800만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21년 5월 12일 개정으로 "국가를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의용군 진행곡 제창을 요구한다.

행정장관, 주요관원[3]의 임명선서, 법정에서의 증인선서, 행정회/입법회/구의회 선서 등 모든 종류의 법적 선서식
골든 보히니아 광장(金紫荊廣場)에서의 국기게양식,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성립기념일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성립기념일의 국기게양식과 기념식
"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기념식
난징 대학살 추모식
국가에서 개최하는 스포츠 경기 시
매년 새해에

또 국가조례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입법회 의원이라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의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종목에서 홍콩 대표팀의 정가롱(張家朗) 선수가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다. 정 선수의 응원을 위해 모인 홍콩 시민들은 시상식에서 의용군 진행곡이 연주되자 야유를 보냈는데, 홍콩 경찰은 이 건을 국가조례 위반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2022년 11월 10일.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

7. 여담

"국가조례"의 정식명칭은 영어로 "An Ordinance to provide for the playing and singing of the national anthem,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anthem, and for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anthem, in Hong Kong; and for incidental matters.", 중국어로 "本條例旨在就在香港奏唱國歌、保護國歌以及推廣國歌，訂定條文；以及就附帶事宜，訂定條文。" (홍콩에서의 국가의 연주와 제창, 국가의 보호, 국가의 진흥과 이에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법령의 정식명칭이 쓸데없이 긴 것은 영미법 국가들의 특징으로, 이 경우엔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Bureau. 중국 대륙(내지)과 홍콩 간 의사소통(주로 명령 하달)과 선거인 등록 등을 담당하는 홍콩 정부의 부서 [2] 기권하였다 [3] 主要官員/Principal Officials.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