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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남북 통일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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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통일운동가
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1. 개요2. 역사와 현재
2.1.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2.1.1.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2.1.2. 노태우 정부의 통일론2.1.3. 김영삼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남북 협력 4대 원칙2.1.4. 김대중 정부의 통일론
2.2. 북한의 통일 방안 및 주장
2.2.1. 김정은의 평화통일 포기 및 주적, 유사시 '수복' 선언
3.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
3.1. 헌법에 대한 해석3.2. 헌법과 현실의 괴리
4. 원내정당들의 입장5. 남북통일의 방향6. 남북통일의 이점7. 과제8.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 방안
8.1.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9. 통일반대론10. 북한 출신의 입장11. 계층별 통일 인식12. 매체에서의 통일 한국 묘사
12.1. 게임12.2. 문학12.3. 연극·드라마·영화
13.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북통일( 南 北 統 一, Korean reunification)은 한반도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어휘의 표면적인 뜻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정치체제가 통일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르면 한때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한 국가였던 베트남 역시 남북통일을 이룩한 것이 된다. 유사 사례를 놓고 보자면 예멘, 독일[1]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 대만( 양안관계)과 키프로스의 분단 문제 역시 해당된다. 하지만 이 문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역사와 현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 우리의 소원 中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멸망하며 주권을 상실했던 한반도는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이후 연합군의 핵심축이었던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정치 이념의 차이로 분단되었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근대 왕조들은 통일신라의 멸망 이후 건국된 고려 이래 조선과 대한제국을 거치며 약 1000년 동안 줄곧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8.15 광복 이후 미소 군정기에 서로 다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두 지역 간 정치이데올로기적 격차가 벌어져 종래에는 1948년 각자 별도의 국호와 통치체제를 수립하면서 남북분단이 확정되었다.

한반도 남부와 그 일대 도서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 대한민국에서는 분단 초기 북진통일을 하자는 반공이념이 강조되었으나, 조봉암 같은 인물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부 모두 남북통일을 빙자한 정치구조의 개혁을 핑계로 독재정치를 공식화해버렸다.

그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켰다. 실상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고 완전한 민주화를 이룩한 직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 때부터 강력한 북방정책을 펼쳐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 남북 간에 발표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구속될 수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 간의 의견 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성명, 합의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글에 나와있듯이 남과 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해 왔다.

현재의 통일 담론은 확인이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 북한 주민들의 정치 의식,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의 사회 문제와 같은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에 통일의 방법이나 통일의 장단점에 대한 예측이 사람이나 연구마다 천차만별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며 이산가족도 점차 고령화 혹은 사망하고 있기에, 이산가족도 실향민도 아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을 '다른 나라'로 취급하며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같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때에 통일 여론을 조사하면 젊은 세대에서도 통일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2]

북한 주민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는 2024년과 같은 분단 상황이 앞으로 더 오래 지속될수록, 통일 가능성을 뜬구름 잡는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부정적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므로[3] 실제 주민과의 대규모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통일 여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통일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혐오를 앞세우는 경우가 흔한 등 한국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주장들이 통일에 대한 의견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이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아예 통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시키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1, #2

획일화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비해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나 증언이 많으며, 새터민들도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비해 높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이라는 표현조차 북한에서 오래 있던 사람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 자신들은 한반도 출신이므로 한국인이라고 믿었으나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4] 새터민은 급진 통일은 반대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이룰 목표라든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북한 수뇌부의 정권 유지 의지와 같은 정치적 현실의 문제로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만 2019년경의 매우 최근에는 사상교육이 아닌 한류의 영향으로 새터민 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도 한국 문물을 더 이상 숨어서 접하지 않기 위해 통일하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 출신 사이에서는 진심으로 통일이란 이상 사회의 실현,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조사가 가능한 북한 주민이나 새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 바란다.

2.1.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1994년 이후의 모든 정부 차원의 남북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단계적인 통일이므로 어떤 정부라도 통일로 인해 갑자기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부담은 주지 않을 노력을 할 것이며, 민주적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는 국가를 지향하며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통일방안의 근간을 만들었고, 제5공화국 출범 이듬해인 1982년 1월 22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일국가 수립을 염두에 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마련했다가 1989년 9월 11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열거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세히 구체화됐다. 이후 재임한 모든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이를 보강하는 정책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도 이 틀을 이어받아 보강해낸 것이다.

2011년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2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2011년), 통일부, 단기 압축형ㆍ점진형 통일시나리오 설정(2011년)

현 통일정책의 근간이 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자주는 남북한 스스로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결정하는 것이며, 평화는 6.25 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을 교훈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특정 소수세력의 집권[5]을 거부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고 통일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점차 단일민족사회로 만들어 통일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2.1.1. 박정희 정부의 통일론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
1961년 5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혁명공약 #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하에 토착 인주 비례에 의한 남북한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
1974년 8월 15일,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 #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는 통일의 대전제를 ‘평화공존 체제의 정착’으로 인식하고 그 같은 평화공존이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의 남북관계 지향점은 통일이 아닌 남북 대화를 통한 공존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공존을 지향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흡수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위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렇기에 당시는 통일이 시기 상조의 일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한의 우월한 경제력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압도적인 국력을 갖추기 전까지 시간을 벌고자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분단관리', 또는 남북대화를 매개로 한 ‘현상유지‘ 정책을 구사하였다.

2.1.2. 노태우 정부의 통일론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과, 나아가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솟아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태우,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이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서울 올림픽 유치 위원장,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 때, 그의 주요 역할은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1980 모스크바 올림픽,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88년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정책을 시행한다.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진행하였고, 1991년에는 남북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힘을 쓴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우리의 생활 및 문화권을 연변, 연해주 등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로 통일 정책을 전개해나갔다. 그러나 정부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차기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측이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표를 이루는데는 실패하였다.

2.1.3. 김영삼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남북 협력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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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으로 무력포기와 상호존중,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 협력을 제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경제 전반을 회생시킬 수 있는 민족개발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KBS, MBC)

2.1.4. 김대중 정부의 통일론

“오늘날 서독이 노동자의 복리와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어서 결코 동독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며 따라서 독일 전체의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서독의 자유노동지도자의 수중에 귀속될 수밖에 없음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 우리는 지금 서독 정부가 동독 공산분자에 대해서 얼마나 여유 있는 입장에 서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국민 일반 특히 노동자에 대한 월등한 대우 개선을 실현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발붙일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김대중, 1970's
“한민족은 4,500만 명이라는 투철한 인식 아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기자 교환, 서신교류, 체육 왕래 등 동족애를 되찾는 조치를 침착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침략적이고 폐쇄적인 김일성 정권의 허점을 과감히 뚫고 들어가야 한다.”
김대중, 1970's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더 발전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와 일반 대중의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실현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무력 대신 북한과 다양한 교류와 문화 확대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어나갔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교류를 강조하는 햇볕정책 등의 정책을 펼쳤다.

2.2. 북한의 통일 방안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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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김정은의 평화통일 포기 및 주적, 유사시 '수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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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명목적인 통일관은 엄밀하게 말해서 통일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 즉 남한과 평화적 합의와 절차를 거쳐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자체를 없애서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다. 2024년 건군절 연설에서도 헌법 개정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영토를 정복하여 대한민국을 제거하여 자신들이 남한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심해졌다. 그것을 되찾는다는 '수복', 중요한 사건이라는 '대사변' 등으로 표현하며 정당한 영토 자체가 남한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점은 버리지 못했다. 정말로 무력 적화통일을 기도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는 무력 적화통일을 주장함은 한국 정부는 물론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 북한이 여건이 조성되면 핵 무력에 기반한 무력통일 노선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전략)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후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평화적 통일에 대해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선서해야 한다.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절대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고, 통일의 방법으로써 '평화 통일'만을 지지해야 하며,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지향,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3.1. 헌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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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당초 박정희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에 걸맞은 명분을 찾고자 통일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봉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유신헌법 당시의 많은 조항은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개, 폐정되었으나, 통일에 관한 조항은 실제 통일 정책이 발전하고 남북 협력 기조가 등장하면서 의미를 달리하여 유지되게 되었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한편 상당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서는 통일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개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통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헌법학적 통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권영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항목 속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는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6]

3.2. 헌법과 현실의 괴리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제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의미 정도인지라,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음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을 무력 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입장했다.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것이 현실(...).[7]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 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좀 더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쳐 타의적으로 해방되었다는 말이 강해도 소련이 강요한 인공기 사용 이전까지 양측은 모두 태극기를 사용한 점이나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양측의 체육계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손기정 선생이 처음 한반도기를 운운한 북측에 자신의 한국사적 영향력이 담긴 일제시기를 열거하자 북쪽은 아무런 답도 못 내놓았다는 선데이 저널 보도는 현 한국 내 좌우 할 것 없는 정신나간 행태를 비웃기 좋은 형국이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넣어 개정을 강요할 수도 있으나,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주개정의 모습을 가졌다. 타국에 의한 강제개정은 주권국가가 아님을 뜻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4. 원내정당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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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통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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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통일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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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

북한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서술이 많다. 계획경제가 그나마 운영되던 북한의 1990년대 초의 상황을 현대에 대입한 내용부터 김정은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2021년까지 내용이 뒤섞여 있다. 최근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부정부패나 준법 의식의 약화[8]와 같은 문제는 설명이 미약한 반면, 전통적인 이미지(사회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인민, 가부장제적 관념)에 기반한 문제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 좀 더 제대로 된 자료를 찾고 싶다면, 통일 연구원 등 북한 관련 연구소나 개인 연구자가 공개한 보고서가 더 정확하다.

8.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 방안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남북통일은 필수라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이전과 달리 안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고 찬성론 측도 대부분이 신중론자들로 바뀌었고, 통일 반대론이 수면 위로 직접적으로 올라오게 된 점이 있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바뀐 적은 없다.

1997년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50%를 넘는 여론에 따라 국민이 반대해도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이 통일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질문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통일을 원한다. 부정적인 견해는 통일이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과 통일 후 우리가 겪어야 할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통일의 본질적 의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통일 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 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1997.10. 한겨레신문 이회창 후보 인터뷰

하지만, 통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정치 통합 전 경제 통합을 먼저 하는 등 정치적 반대가 다소 있는 방안을 빼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한쪽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인프라 건설 비용이 컸던 독일 통일이 가장 유명한 통일이기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간 역적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TV에서 "남북한이 두 나라로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통일 이후 현재 남북한이 국방비로 낭비하는 자원을 인프라 확충 등 더욱 생산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당당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지정학적 손실을 입을 것이 유력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하지 않고 영구분단이 되는 것보단 중국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서독이 당장에 동서 통일을 하려고 외교적으로 소련을 설득한 사례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중국이니 말이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을 강조하여 통일시 이를 철수한다든가, 대한민국보다도 출산율이 낮을 정도로 쇠락한 공업 지대가 돼버린 동북 3성의 개발 이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9]

하지만 통일반대론자는 동독과 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되고 잘 산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단계의 국가건설이기도 하다. 작게는 행정 단위부터 크게는 국호까지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며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국가들 조차도 쉬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위에서 언급한 통일의 좋은 예시라고 불러왔던 과거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 훨씬 순조로웠으며 서독- 동독 두 국가간의 격차가 한국-북한에 비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10] 서독 지역이 통일 이후 20여년 이상 총 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감당했다. 지금은 동독 지역이 오히려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훌륭하나, 서독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산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11]

사실 통일세는 이제 폐지되었고, 독일에서 통일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서독과 동독에 대한 구분 의식이 옅은 편이다. # 동서독의 차이보다 남북 독일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 이탈리아가 독일보다 더 지역감정과 경제적 격차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데, 남부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지방보다 북부 이탈리아의 가장 가난한 지방이 더 잘 살지만, 동독의 드레스덴은 서독의 브레멘보다 인프라와 실업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이 있다. 통일이 싫다면 독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처럼 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비무환이 인간의 본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으로, 이것이 혐오감과 같은 정서로 발전하면 북한이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바꾸기 어렵다. 국가간의 격차가 더 큰 남북한 통일의 경우 독일식 급진적인 통일 방식보다 더 심한 통일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1 2

이런 시각에서는 점진적 통일,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는 통일을 강조한다. 대화를 통해 통일을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북한이 민주화 같은 것을 이루어내도 연방제 같은 것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도 점진적 통일이고,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한 바 있다. #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1국가 2체제의 평화로운 공존' 37.8%, '완전한 통일' 35.7%,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형태' 25.5%로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를 선택했다. 점진적 통일이 현재로서 전문가 사이의 지지 여론이 우세하며, 이들은 느슨한 통일도 고려하므로 98%가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 # 다만 '왕래만 자유롭게 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아도 일반인들보다 통일 여론이 높다.

2010년 8월에는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세가 제시되었다. 통일세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더구나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한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세를 걷느냐?" 는 반발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부각하는 주장이[12] 대한민국 2-30대 대중의 주류로 떠오르자, "그것은 너무 상황의 한쪽 면만 바라본 이상론 아니냐?" 라며 다시 역으로 반발하는 새로운 젊은 층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에 이런 경제 문제가 통일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지 안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체제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는 주장이 통일반대론자라도 2018년 이후 20% 가량이라 북한의 체제 개혁이 확실시 되는 경우나 민주화를 포함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여[13] 통일하자는 주장이 부각된다면 통일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19~29세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35.3%다. 전쟁을 막기 위한 통일, 국익을 위한 통일이 민족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을 대체하고 있다. # 대만의 양안통일은 도저히 대륙의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인식에 통일은 11.8%가 지지하고 48.9%는 아예 독립을 원하는 편인데 그나마 북한에 대한민국 체제가 앞서는 현실을 감안한 모양인지 대만보다는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

이들의 주된 주장은, 통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하거나 방치하게 될시 중국이 중화사상과 동북공정을 통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켜왔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북한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 시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중국이 그 영토를 전부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던 중국의 영토 침범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중국이 한반도 북부 산악 지역을 전부 뚫어버린 상태다보니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으로 (특히 수도권으로) 중국 본토의 불법 이주민들과 중국 문화가 쏟아져 들어올 것은 뻔하고,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3면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미국의 멕시코 불법 이주민 문제가 남 문제가 아니게 되는 기괴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 북한이 중국땅이 되고 1세대만 지나도 세금이고 뭐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장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크게 반전시킬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써 통일을 꼽는 경우도 있다. 확정적 쇠퇴보다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현대 남한의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예컨대 북한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하며 전화를 받는다든지, 밥을 먹었냐고 북중국경에서 소리치면 '몰라 이 새X야' 라고 답하는 것을 접하고 당연한 북한의 일상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젊은 세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민족적 동질성은 꽤 높지만, 대신 정권 차원의 폭력성이 젊은 세대가 아는 것 이상이다. 김일성 가문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죽는 사람을 두고 영웅 취급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공개처형도 진짜로 있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나라의 인터넷 보급을 막는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단이 오래될수록 민족적 의식이 약해지는가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폴란드 같이 아예 백년 넘게 현재의 남북한 이상으로 남의 땅으로 갈라졌는데도 통일된 나라를 세우거나 루마니아나 몰도바처럼 민족 정서가 젊은층이 더 강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통일을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실익을 따진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과의 병합을 굳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젊은 세대도 약한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14] 특히 한국사에서는 6백년 이상 다른 나라였던 것을 신라가 통일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나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 사이는 반대의 경향이 우세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통일에 대한 주장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는 한 통일의 찬반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렵고, 영구분단은 물론 심지어 아주 먼 미래에 지금보다도 민족의식이 강해질 가능성도 공존한다.

8.1.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세르비아인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도 유고슬라비아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무슬림[15]들을 공격해도 무슬림 사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알리야 이제트베고비치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
현재 북한의 실정은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통일의 방식이 어떻게 될 지부터 알 수 없다. 가령 북한의 인적자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부터도 가지각색의 주장이 있으며, 높다는 주장과 낮다는 주장 모두 공존한다. 이건 전문가 레벨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거나 적어도 한국식 제도나 신식 제도에 대한 적응 의지가 강하면 정치경제적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통일을 해낼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투자부터 주저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쪽 의견만을 고집만 한다면 편향된 시각일 것이다. 대화를 통해 통일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북한 체제의 붕괴로 통일한다는 말까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따라 나타날 문제도 다를 것이다. 전자는 북한 체제 청산이 문제가 되며, 후자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통일반대론, 통일반대론/근거 문서에 대강의 주장이 나와있다. 남북통일/이점 문서도 같지만,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는 다소 편향적인 서술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며 판단하도록 하자.

국가의 사생활, 우리의 소원은 전쟁은 이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전자가 특히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루며, 토지청구권 문제 해결 실패, 범죄조직 창궐과 지역갈등 극단화 같은 시나리오를 다룬다.

통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로 나타날 수 없는 문제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없는 문제를 과장함으로써 실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 소모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감정적인 접근은 통일의 장단점을 모두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보로 정치 갈등을 키운 신탁통치 오보사건 같은 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최근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 5.18 민주화운동에 수반되는 북한과 엮인 가짜 뉴스들이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중앙일보에 올린 논평에서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를 두고 '이기적 보수[16]는 나라를 이끌 수 없다. 필자를 빙자하여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도 지상명제인가 등의 제목으로 SNS에 대량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통일하면 우리 월급 절반이 날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높은 비용은 독일처럼 급진통일을 할 때 발생할 뿐, 경제통합 단계를 상당 기간 거쳐 이루어지는 점진통일에는 생기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여, 이런 보수를 '자기중심적 보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이 교수는 점진 통일을 찬성하기는 하지만, 이렇듯 아예 비용 문제를 들어 통일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이런 점진 통일이 어렵다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에 생길 장점과 단점에 대한 주장은 과장도, 외면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북한의 현실을 가능한 많이 파악하려는 노력을 수반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9. 통일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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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남북 간 통일을 포기하고 현상유지 혹은 2국가 체제를 주장하는 통일반대론이 젊은 세대 위주로 남한에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6.25전쟁에서의 적대감 등으로 인해 나이가 든 세대에서도 은근히 있는 주장이다. 통일반대론의 주요 근거로는 경제 문제, 사회적 불안정,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는데에서 오는 부담 등이 있다.

10. 북한 출신의 입장

북한의 서민들은 통일 지지 여론이 대한민국(남한)에 비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탈북자도 그러하다. 이것이 처음 알려진 2010년대 초반에도 설문자가 놀랐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북한 정권의 주장을 떠나서라도 더 이상 남북이 적대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 측면을 보면 국방비를 많이 쓰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할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통일을 원치 않거나,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이 통일에 반대하여 통일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세뇌당한 서민도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 좋을 것이라고 통일을 지지한다.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통일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세력과 미제와 같은 외세가 통일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선전한다. 외신이 북한 주민을 인터뷰하면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 '병든' 정권과 '억압받는' 주민을 분리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한 것이다. 대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대한민국에 비해 높으며, 그나마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터민의 증언에서는 이런 비관론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한다. 경제적 차이 같은 것보다는 남북 정치인 사이의 풀기 어려운 문제로 통일이 어렵다고 여기는 식의 생각이 많다. 정치적 주도권을 갖기 위해 통일을 북한에서 많이 주장했는데, 한국의 번영이 음지로 알려져서 이런 시각도 북한 출신 사이에서 생겨나고는 했다. 통일을 북한이 주장해서 원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원한다는 것이다.
저(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경우는 북에서 그냥 서울에 왔을 뿐인데도 노동당 비서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이동의 자유 등 모든 인간적 지표가 북한의 노동당 비서, 정치국 위원보다 낫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고, 세계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북한에선 누구에게도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북한에선 99% 이상의 사람이 빨리 김 씨 왕조가 무너지고 통일을 하길 바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김 씨 왕조가 지금까지 통일을 외쳤던 것은 완전한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매는 행위이고, 할 생각도 없지만 외부에 분단 세력으로 비춰지기 싫으니 통일을 지향하는 척했을 뿐입니다. 정작 통일이 될 상황이 되면 그 누구보다 극악하게 가로막을 자들이 바로 김 씨 독재자들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주성하의 서울살이] 김정은 시정연설의 본질, 2024년 1월 19일 방송. #

인터넷상에서 한때 2015년 SBS 다큐 '남북청년통일실험-어서오시라요'에서 통일을 반대한다는 새터민 백용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잡아야 10%다. 원래 방송 내용은 처음에는 통일이 광복 같은 것이라고 여겨 찬성하였으나, 한국에서 살아보니 대한민국 주민들이 통일하면 자원을 약탈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 뒷부분의 충격이 워낙 커 인터넷에서는 뒷부분만 나돈다. # 새터민들을 접해본 사람이나 새터민의 의견에 따르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케이스라든가, 새터민 전체를 먹칠한다는 의견이 있다. # # 실제 새터민은 2014년 기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1%일 정도로 통일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동시기 대한민국 주민은 30.9%였다. #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4%이다.

북한 출신에게도 2등 국민 우려는 존재한다.[17] 그러나 북한이 지나치게 가난하다보니 이런 것은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다. 2014년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식 개방은 좋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계산이 복잡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중국만큼이라도 살기 위해서 통일과 같은 변화를 꿈꾸며, 그렇기에 통일에 수반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은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탈북자 중에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15년 안에 통일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신 남성의 경우 결혼이 어려워질 것 등을 우려하여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더라도 20~25년 길게 잡아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런 여론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일이 싫으면 대한민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싱가포르도 리콴유 정부에서 눈물을 흘리며 '원치 않는 독립선언'을 한 선례가 있다. 키프로스도 투표를 통해 한쪽이 반대하여 통일이 연기된 적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2020년 8월 개인적으로는 통일은 장기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여론 격차가 있어 '남한 청년'이 거부하면 통일이 안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음과 같은 조사에서도 통일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행태를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 김정은의 '대한민국'과의 통일 불가 선언은 북한 주민에게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몇십 년간 외쳐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를 언급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은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고, 희망을 품고 있던 일부 주민들이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 #

11. 계층별 통일 인식

박근혜 정부 당시 기준 2016년 1월 북측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남측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변경되었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에도 남측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통일은커녕 양측 간의 평화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였다. 게다가 북측의 김정은도 대남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남북간의 강대강 대립이 심화되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부침이 심해 평화기냐 대립기냐에 따라서 입장이 자주 바뀌는 사람도 있는 편이지만 주로 X세대가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태생이 가장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코호트 효과'라고 불리는 성향이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군 복무 도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 등을 경험하여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보수정권 시기 군생활을 했던 2030 군필자들은 북한을 동족이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적으로 인식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젊은 시절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을 경험하였던 X세대는 북한을 적이기에 앞서 포용해야 할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공동팀과 한반도기 등 논란 중 당시의 2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이 빠져나가면서 특히 주목받게 되었다. 전쟁을 겪고 냉전의 공산주의 트라우마가 있는 586세대 직전 세대의 경우 전후와 다름없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격차가 큰데, 지역주의가 남아 있는 한국 정치의 특성상 지역별 격차도 제법 크다.

그러나 정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가 결정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와 보수 사이에 통일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뤄진 조사가 없다. 민주당을 지지해도 통일보다는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하고 남남으로 살고 싶어하거나[26], 북측 독재정권은 싫어해도 정권 축출 및 그 주민과의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 태생은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이 있던 시절에는 모두 10세 전후였는지라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 당시의 경험을 느껴본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10대 중후반에는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과 갑갑한 6자회담이 반복되는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대가 되었고 그 당시 북한의 잦은 불바다 협박과 금강산 총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로 인한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시 군복무를 하며 몸소 체험한 사건들이 정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말년 휴가가 돌연 취소되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 그만큼 남북대결의 실제 상황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 많다는 것.

그나마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을 어렴풋이 느끼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신세대는 냉전이 끝난 후 이미 충분히 선진화한 한국에 더 익숙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시피 하며[28], 80년대 이후 북한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자[29]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대남 도발에만 신경쓰고 2010년대에는 '통일 대박론' 같은 주장이 나와도 일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진보 진영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교육이 오히려 이질감을 더 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 진보 진영의 입장을 따르면서 통일 교육을 하려면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남북한에만 있는 주민들의 전월세 거래[30], 자유에 대한 억압을 싫어하는 북한 주민의 반발인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같은 보수 지지자가 민족적 동질성을 느낄 부분은 가르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위주로 가장 남한에서도 상당수가 거부감이 들 북한의 정책을 내세우며 이것도 심정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실제로는 하드를 '에스키모'라고 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31]라고 부른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지기도 했고, 가장 한국 표준어와 다른 상당수가 회령[32] 같은 가장 평양과 먼 곳 출신 새터민의 북한 사투리가 북한 표준어로 주장되어 남북한의 말은 엄청 다르다는 등의 '북한 사람은 다른 민족'이라는 관념을 교육에서 주장하는 격이 되었다.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등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못했고, 그 주민에 대한 조사도 무시한 채 정치권에서 통일에 대해 상대 진영의 주장을 일단 반박하는 목적만 있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10%도 안 되는 자극적인 새터민의 발언이 북한 주민과 새터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돌아다니기도 했다. 통일 의지 같이 북한 주민의 가치관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사실도 교육이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에 '북한 주민이 통일을 좋아하는가?' 같은 기본적인 주제로 인터넷에서 싸우는 모습도 많다. 남한은 그냥 북한은 자기 영토로 보는 바람에 외교 책자에도 '외교'가 아니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는 행태는 많은 언론이 이해를 못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접근은 지금도 북한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있기에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어려웠고 기존 언론 등이 가공한 정보와 정치적 교육에 의존하여 대북관을 형성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같은 민족이라면 어떤 단점을 지닐 것인가와 같은 생각은 틀에서 벗어난 주장이기에 그런 생각도 잘 나오지 않는다.

즉, 북한 그 자체를 보고 통일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대북 정책을 우선 반박하기만 하는 목적의 주장이 많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전통 문화 왜곡과 탄압 등 '반민족주의'적인 측면[33]이 보수 진영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부류의 진보 진영에서 분리를 추구하여 중국공산당의 미움을 사는 대만 민주진보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진보 진영은 아예 사이비 공산주의라는 등 북한을 비판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야 민진당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2017년 이후 30대에서 더 높다고 언급한다. 사실 대남 도발은 천안함 폭침 이전에도 연평해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많았고, 그 이전에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처럼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을 죽게 한 규모있는 테러행위까지 있었으며, 20대도 청소년기에는 진보 정부의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도 X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다른 시각을 보인다. 2010년대의 도발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외국과 비교하면 강하지만, 90년대 이전보다는 오히려 약한 편이었다.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 무렵에는 20~30대가 오히려 60대 이상보다 통일 지지가 높았고, 81~95년생보다 95~2003년생이 통일 지지가 높았다는 설문조사가 존재한다. # #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내전'의 범주에서 북한을 보았다면, 90년대생부터는 외국의 범주에서 북한을 보아 박항서가 활약하던 시기의 베트남처럼 북한이 호의적으로 바뀐다면 통일에 찬성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스하키 공동팀 논란도 이런 설문조사의 반응과는 맞지 않아, 이들이 단지 '외국'과 팀을 구성하는데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쪽이 타당하다.

X세대는 10대~20대 시절에 냉전 종식과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몰락하는 것을 평화통일의 기대감으로 해석하고, 2, 30대 시절을 김대중 정부에 영향을 받았던 데다가 정치 첫 입문도 김대중, 노무현 두 진보적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향이 있어서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태생과 다르게 일부 중에서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동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4] 또 2, 30대 시절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던 영향도 있다. 그러나 586세대 같은 X세대 직전 세대는 북한의 핵 위협이 본격화되자 중도화된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구시대적인' 묻지마 반공 정책에는 반대하나, 북한의 자금을 끊는 등의 정책에는 우호적인 등, 상당히 중도적인 스텐스를 보인다.

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 냉전이 격렬하던 시대에 태어나 남북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을 눈으로 본 경험이 있고, 반공방첩 구호를 외치던 때에 초년 인생을 보내왔다. 게다가 20대 때 활발하게 활동하던 민족주의 운동권이 갑작스럽게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무너지는 것도 봤던 세대다. 그럼에도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태생과 다르게 일단은 같은 민족이고 도와줘야 하는 동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북한을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박정희 정부 시대 일이듯, 보수도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시기를 경험했다. 평양, 함흥도 한국의 도시요, 따라서 북한 땅에서 태어난 현미, 이순재, 송해도 당연히 한국인인 것이다. 아예 가수 현미처럼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탈북자를 고향 사람으로 여긴다. 현미는 탈북자가 가족 같다는 발언을 하고 #, 이순재는 인간극장에서 탈북자인 91년생 배우 김아라를 두고 고향이 같다고 하였다. # 통일이란 그저 대한민국이 영토를 수복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전후에 관계없이 김일성 가문을 위시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편이다.

그리고 현재 남한의 정당 중 국민의힘은 대북 강경파가 주류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온건파가 주류다.[35] 그밖에 정의당은 "대북 강경책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대화와 협상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북한 정권을 통일의 걸림돌로 보며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문제에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을 알 수 있게 하는 데[36]에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고,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은 남북통일 문제에서 북한 정권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어 남북연락과 관련된 문제에서 늘 북한 정권과 직접 상의[37]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그러던 도중 2020년 6월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 사실상 20년 전의 6.15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부터 남북평화를 위해 애써온 행동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그나마 평화통일이 가능할 거라고 느꼈던 X세대들도(위에 거론한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을 지켜봐온 이들) 평화통일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남북관계를 대표하던 전후 실향민 세대의 시대가 가고, 남북이 서로 이득을 위해 주고받는[38] 완전한 남남인 세계화 시대가 왔다고 느끼게 되어버렸다.

진보층과 보수층은 그나마 민족적 의식이 있으나 중도층은 북한에 민족적으로도 약간 더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 왜 북한말을 쓰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북한 사람이 단군을 아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사실 통일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정권의 이상한 면만 가르치기보다는 주민 중심으로 북한에서 얼마나 남한과 비슷한 말을 쓰고, 식생활 같은 것도 맨날 다른 것만 강조하지 말고 저쪽에도 김치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게임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은 사실을 가르쳐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가지는 남한 같은 단점이라도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여[39] 북한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막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는 대북제재가 남북교류를 막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 상황에서, 종전까지 되지 않는 전쟁유지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수는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 전제에서 대북제재를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여 북한을 길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어도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항구적인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은 요식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종전 시 정전협정이 자동 폐기되므로, 남북간 대규모 군사충돌이 재발할 가능성마저 생긴다.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45년까지 '산업·시장·화폐·재정·정치'의 통합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독일을 보며 이것이 가능할지 여기는 여론이 인터넷 상에 많다. 독일 재통일의 예로 알 수 있듯,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부국이었음에도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공산주의 국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위권의 빈국인 북한을 상대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독일식으로 통일할 경우 대한민국은 엄청난 통일 비용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서로를 너무 몰라 남북 간 편견도 꽤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들은 통일의 방법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심한 방안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남북이 최대한 협력해도 어려운데 북한의 태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은 영원히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수백~수천 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는[40] 비관적인 의견이 점차 늘고 있으나, 예상보다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북한 체제는 온갖 통제와 감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며[41][42], 북한 내 급변사태 등 돌발 변수가 붕괴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론 참고.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한다면 2030년대 이후까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건재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 붕괴를 통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소한 시장 개방과 같은 조치는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0년대 초반 튀니지 같은 국가에서 일어난 독재 정권의 철폐나 중국식 개혁개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폴 포트처럼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무모한 행동을 해도 정권이 축출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자신의 빈곤과 이념 대립, 통제 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통일이다'라는 인식이 강해[43] 김정은이 실각하거나 중국 수준의 개방만 되어도 선제적으로 북한이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발할 수 있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설득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자신도 세금이나 문화 차이 같은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정치 활동[44], 한국식 교육 이수[45], 유튜브를 통해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한다.[46] 동독에서도 동독 정부는 민족적으로는 '사회주의 민족'을 내세우며 서독과의 관계를 남북한보다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동독 주민의 통일 의지가 통일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47] 또한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졌으며, 통일이 되기 불과 2달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0년 내에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2. 매체에서의 통일 한국 묘사

12.1. 게임

12.2. 문학

12.3. 연극·드라마·영화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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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독일은 남북이 아닌 동 서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아닌 동서통일이라고 해야 한다. [2] 남북관계: 한국인 10명 중 6명, '통일이 필요하다'...10년 만에 가장 높아 [3]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이나 북한 언론에서 무엇을 언급했는가에 대한 주장조차 틀리는 경우가 많고, 확인이 가능한 새터민의 현실이나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북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주장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 [4]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북한의 사상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성향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이들의 성향은 용인할 수 있고, 새터민이 외국인으로서의 대접을 원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북한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이에 해당된다. [6] 권영성, 헌법학원론(2008년판), 법문사, 43~56p, 178~182p 참조. [7] 진영논리도 적용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와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언론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개, 폐막식에 한정하면 인공기 당당히 들고 입장한 것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반도기를 이용한 동시입장으로 인공기를 막았다. 태극기 포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개회식 행사에는 개최국 국기 게양이 있고, 거기 게양된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 [8] 북한은 한국 드라마만 봐도 최소 5년 동안 감옥에 넣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보듯 법 자체가 부조리한 면이 많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모두가 정의 관념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우회할 수단이 많아지니 일반 범죄도 일어나기 쉬운 문제가 있다. [9] 이 부분은 북한이 중국의 괴뢰국으로 전락해도 중국식 개발 모델을 이식해서 개방하기만 해도 가능하다. 오히려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기간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동해 방면 나선항이나 청진항 등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 3성 경제에는 더 좋을 것이다. [10] 당시 서독의 1인당 GDP는 약 25,000불, 동독의 1인당 GDP는 약 9천불이었다. #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당시 서독을 수치상으로 초월했지만, 현재의 북한은 당시 동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의 1인당 GDP를 가진 상황이다. 참고로 1990년 당시 미화 25,000불의 가치는 2024년의 60,000불에 상당한다. [11] 사실 기사에서 사례로 든 예멘은 남북한보다 훨씬 긴 세월을 분리된 채 지낸 곳이다. 예멘 문서에서는 1839년에 분리 후 1990년에 통일했다고 언급한다. 갈라진 햇수로는 남북한보다 차이가 심하다. 다만 북한의 극심한 통제로 통일이 찾아오면 동독과 다른 형태를 예상하고, 대한민국도 '관용'이라는 면에서 서독보다 나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 기자가 언급하는 대안은 북한 붕괴 후 2~3년 안에 일자리를 만들어 공동화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 붕괴 전 인프라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 붕괴가 없으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12] 통일이 '약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19~29세의 28.6%, 이하 2020년 통일인식조사 출처)의 가장 주된 근거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19~29세의 6.7%)는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를 가장 큰 통일 반대 이유로 꼽으며, 다른 의견에 비해 문화적 차이를 통일 반대 이유로 드는 비중이 높다. 이들은 북한 주민과의 통합에서도 부정적 견해 내지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탈북자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가 주체사상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발달, 부정부패로 외부 정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느슨해져 시간이 갈수록 그 주민들이 한국 문물을 친숙하게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여론을 높여 김정은이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4] 중국의 위협이 약해진다고 가정하면, 대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한류를 차단할 북한 정부의 역량이 줄어들어 이질감 등이 줄어드는 경우도 가능하다. [15] 보슈냐크인을 의미한다. [16] 보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를 자처하는 자 중 이기적인 자를 뜻한다. 아래의 '자기중심적 보수'도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칼럼 내용이 보수가 나아갈 방향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한 내용이다. [17] 국내에도 우석훈 교수가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이런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남한 기업이 북한 주민의 위에 앉아 낮은 인건비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이득을 얻는 게 제국주의 식민지 경제 구조와 다를게 뭐냐는 게 주요 골자다. [18] 출처 [19] 조사한 해의 직전 해에 탈북한 탈북자를 조사한다. [20] 문 대통령과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새터민 출신 주승현 박사가 있다. # [21] 주위와 무관한 자신을 의미한다. [22] 탈북자 본인이 아닌 주위의 여론을 묻는 것이다. [23] 이는 몰래 유입된 한류와 대한민국의 공산품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원하는 기세가 2019년도 강하긴 하지만 다소 꺾인 것은 주민들의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4] 4시간 46분짜리 동영상. 이 조사 자료를 공개한 학술회의 전체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이 회의는 과거 조사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25] 한류, 중국 내 한국 방송을 통해서만 한국을 접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6] 다만 이 주장은 북한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 #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로 나온 성격이 있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에 거스르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그냥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기도 한다. # [27] 전자에는 이재명, 2021년 하반기의 정세현이 비슷한 입장을 표한 적 있고, 후자는 이준석이나 태영호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재명의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당 강령 위반 논란이 일자 대결 상태 해소가 먼저라는 뜻이라며 물러섰다. # [28] '했지비'는 함경도, '내래'는 평안도라며 지역을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사투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봉산탈춤, 봉이 김선달이나 심청전의 배경이 현재의 북한 땅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시인 백석 같은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놀라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실향민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이걸 몰라도 된다는 주장마저 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도 현대그룹 같은 회사나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창립 배경에 이런 과정이 섞여 있고, 통일과는 별개로 엄연히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윤동주 같은 함경도 계열 가문의 시인(본적이 함경도의 청진이다.)이나, 중국 같은 외세가, 많은 조선족은 함경도가 조상의 고향이고, 함경도에 북청사자놀음 같은 전통극이 있었다는데 조선족의 문화니까 이런 것도 중국 문화냐고 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처지가 난감해진다. [29] 그 이전에는 소련을 따르며 민족은 크게는 내세우지 않았다. 김일성은 오히려 처음에는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자를 소련을 이용하여 숙청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하여간 이들의 행태 때문에 젊은 보수층에서는 북한 정권을 '민족의 반역자'로 부른 과거 세대와 달리 '민족'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을 떠올리며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생겼다. [30] 이는 사실상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다. [31] 사전에만 일시적으로 실렸고, 지금은 북한에서도 잘 채택되지 않아 사전에 실리지 못한 표준어도 아닌 단어다. '이질화된 남북간 언어'의 근거를 찾는 분위기에서 유독 어감이 이질적이고 북한의 이념을 설명하기 쉬운 듯한 단어라 주목받던 단어였던 것이다. [32] 일제강점기에도 이곳 출신인 나운규 같은 배우가 너무 사투리가 심해 연기에 안 어울린다는 관념이 있을 정도였다. 한반도에서 가장 심한 사투리를 쓰는 지역인데, 탈북 또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오히려 저때보다는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해졌다. [33]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김소월 같은 민족시인의 시마저 불태워버려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사람의 시보다도 체제 선전 시를 북한에서 많이 배운다. [34] 이 시절의 '정말로 몇 년 몇 십 년 내로 통일이 될 것만 같았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X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통일에 대해 덜 비관적인 편이다. [35] 물론 이런 입장과 별개로 군비 또한 대폭 증가시키고 있고 국방 백서에도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다. [36] 전통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이라 할지라도 독재정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정권을 통해 물자를 지원하게 되면 중간에서 남측의 선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베풀거나 군비 등으로 전용해 통치 정당성만 강화하여 평화통일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대북 백신 지원문제가 있었을 때는 남측의 선의를 정권이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주민이 이를 알게 될 능력이 있지 않겠냐고 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견도 생겨났다. [37] 북한 정권을 패싱하며 북한주민에게 선전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은 북한 정권과의 신뢰를 깨뜨려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를 위협한다고 본다. 그래서 대북 경제지원도 모두 북한 정권을 채널로 하여 제공했다. [38] 북한 정권에 유화적인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고, 이것보다 북한에 강경한 경우 이득을 주고받지도 않고, 서로 눈엣가시라고 여긴다. [39]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후과'가 남한 사전에도 쓰듯이 부정적인 결과인데 중립적 의미로 해석되어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일없다'가 비슷한 말인 '별일 없다'가 아니라 '괜찮다'라는 좀 동떨어진 의미로 알려져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데까지 저쪽에서 괜찮다고 한 거냐 기분 나쁘다고 한 거냐고 하여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한때는 남한 소설가도 '일없다'를 이문열 같이 북한과 무관하게 쓰던 사례도 있어 남한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북한말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경향도 있었다. [40]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 가능성은 희박해지니 결국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600년 동안 갈라져 있다가 통일된 삼국 시대가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애초에 삼국 시대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분단 후 통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분단 시절을 겪었던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통일은 급한 문제가 아니며 통일보다는 이산가족 상봉과 종전이 급하다는 의견을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독일의 분단은 현재의 한반도 분단과는 확실하게 조건이 다르다. [41]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행위가 오히려 불안정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역설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이다. [42] 또다른 한 예로서는 북한 내부 소식을 접한 일부 탈북민들이 “예전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내부봉기’는 어렵다고 하던 인텔리 탈북민들 역시 ‘임계점에 다다른것 같다’란 발언을 할 정도로 북한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43] 더욱이 이들은 한류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에 노출된 상황인데다 암암리에 유입된 남한 제품들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욕구가 높다. [44] 태영호, 지성호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45] 특히 상당수의 새터민들이 대학 진학, 자격증 시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훗날 통일이 되어 북한으로 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란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군 출신이거나 북한 정부의 일선 공무원 출신이었던 새터민들은 군부대나 정부, 교육 기관으로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더욱이 이 안보 강사라는 직업도 새터민이라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와 시험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보 강의를 맡고 있는 새터민들은 전하고 있다. [46] 특히 새터민 출신 유튜버들은 다양한 계층, 출신들이어서 자신들이 자라나고 경험했던 북한의 실생활을 그대로 증언하고 같은 새터민들과의 대담 형식으로 여타 새터민들의 북한에서의 생활상도 전해주기도 한다. 또한 형식도 일반 대담프로와 같은 진지한 분위기도 있는 반면, 예능감이 있는 새터민들은 만담 형식과 같은 가벼운 분위기로 나오기도 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전달해준다. [47] 동독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나 특히 북한과도 비교했을 때, "잘 사네"라고 할 정도로 그나마 나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이었다. [48] 이후 시리즈 후속작에서도 꾸준히 "이 아머는 성남의 특수전 사령부에서..."로 설명이 시작되는 언락 아머들이 꾸준히 등장한다. [49] 애초에 전작을 했다면 알겠지만 제너럴 알렉시스 알렉산더가 2차 한국전쟁에 활약했다는 설정이다. [50] 가장 먼저 언급되고 유닛들과 장군들 중에서도 한국인 캐릭터들이 나올 정도였다. [51] 치안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1회용 총을 자판기에서 팔고 허구한날 갱단 총격전이 일어날 정도로 총기가 퍼져서 언제 총맞아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데다 경찰도 거의 포기한 지경인데, 한국에서는 칼 한자루만 들고다녀도 경찰도 아닌 헌병이 매우 의심스럽게 예의주시한다. [52] 기업의 사병이 활개를 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옥, 연구소같은 테러를 받기 쉬운 기업 사유지들에서만 기업의 사병들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정부를 대신해 치안을 수행해줘서 고맙다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정부로부터 치안관리를 받는 게 의무이고, 기업 측에서 자체 치안 권리를 구매하여 한국 정부에 보안세를 내게 되어 있다. 이게 싫으면 정부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이러면 정부 대상으로 기업 기밀 유지같은건 물건너가는 셈. [53] 통일 이후 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주민등록이 실패하여 대포 인간이 생겨났고, 조선인민군 해체가 대책 없이 서둘러 이루어져 강제 제대당한 조선인민군들이 총기를 들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중이다. 소설 막바지에서는 북한 출신 폭력조직이 서울에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테러를 벌이려 하고 북한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54] 통일을 억지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당장 대포 인간들과 토지 청구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 직후 공중분해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북한군 해체할 때 국방부는 죽치고 있었는지 무기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55] 대신 국경수비대라는 준정규군이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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