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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3:56:03

남북통일/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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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과제 중 수도(水道) 문제에 대한 내용은 남북통일/인프라 문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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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통일운동가
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1. 개요2. 서울 수도 유지
2.1. 장점
2.1.1. 대한민국의 정통성2.1.2. 역사성2.1.3. 인프라2.1.4. 현실성2.1.5. 정치적 시각2.1.6. 매몰비용
2.2. 단점
2.2.1. 수도권 과밀화
2.2.1.1. 반론
3. 서울 수도 확장
3.1. 장점3.2. 단점
4. 천도
4.1. 가능성4.2. 국토 중앙이라는 요건 논쟁
4.2.1.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4.2.2. 중요하다는 입장
4.3. 후보 지역4.4. 이전 후 시나리오
4.4.1. 특별시 승격?4.4.2. 서울의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4.4.3. 신수도의 명칭 변경?4.4.4.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 변경의 필요성?
5. 다중 수도론
5.1. 반론
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통일 한국의 수도는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남북통일 이후 나올 통일 한국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다. 링크 남한의 흡수통일이나 평화통일이라고 상정한다면 역사성과 정통성에서 단연 서울특별시이며, 북한을 배려하는 선에서 3권(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나누어 수도의 일부는 평양시에 정도하게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시, 파주시나 철원군, 고양시 등과 함께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자는 천도론이 있으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통일 뒤 너무 큰 남북한의 경제 격차로 갑자기 합치면 나올 남북한 주민들의 손해 때문 남한과 북한 지역을 별개의 경제 구역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개성시의 경우 편의상 계속 황해도 지역권에 묶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별도의 독립 행정구역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어차피 통일이라는 가정적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 서울 수도 유지

서울은 조선 건국 이래로 전쟁이 일어난 이외에는 계속해서 수도가 되었고, 현재 남한의 수도이며, 북한 헌법도 1972년 제6차 개정 이전까지는 서울을 수도로 간주했었다.[1] 남한은 딱히 서울이 수도라고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그 유명한 관습헌법 판결 등으로 수도로의 지위가 뒷받침되고 있어 남북 양측 모두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단된 상황에서는 서울이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남북통일 이후에는 조금 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교통의 중심인 데다 가장 발달되고 규모가 큰 도시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서울의 통일수도 지정을 거부하거나 통일 이전에 남한의 행정수도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적 중심지이자 최대 규모 도시의 지위는 여전히 서울이 유지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독일의 경우도 본에는 몇 개의 기능만을 남기고 분단 이전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 서울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힌 최전선에 형성된 대도시라는 것이 통일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2], 남한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만 북쪽에 치우쳐진 것이지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보면 거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서울 고수론자들은 이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생각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물론 수도가 꼭 경제적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이 수도로 남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참고로 통일 한국 문서에도 수도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남북통일 이후에 그 수도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를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별개의 수도를 정할지는 사실 그때 가서 봐야 한다. 단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통일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를 변경하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정하나, 그 헌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관습헌법 문제는 애초에 헌법개정 과정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2.1. 장점

2.1.1. 대한민국의 정통성

일반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상정할 경우 대한민국은 분단 시기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위상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호, 국가, 수도 등 국가적 상징들 역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합법 수도인 서울을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

2.1.2. 역사성

우선 서울은 한국사에서 수도로서 존속한 기간이 가장 긴 도시이다. 21대 492년 동안[3] 백제의 수도였고, 27대 510년 동안[4] 조선 및 대한제국의 수도였으며, 일제강점기에도 한반도 행정중심지였고, 미군정을 거쳐 1948년에 정식 수도로 선언된 이래로 202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5] 이렇게 수도였던 기간을 합치면 도합 1077년으로, 992년의 경주[6][7]와 500여 년의 평양,[8] 448년의 개성[9]을 능가한다. 또한 76년간 고구려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남평양이었으며,[10] 약 250년간[11] 고려의 부수도였고 우왕과 공양왕 시기 천도 실험 목적으로 각각 5개월씩[12] 고려의 일시적 수도였던 적도 있다.

또한 한반도 4대 고도[13] 중 개성과 함께 유이하게 한국사 메이저 5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모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역시 한국사에서 서울이 가지는 크나 큰 정통성이다. 경주에는 고구려, 백제사가 부재하고[14] 평양에는 백제, 신라사가 부재하며 개성에는 백제사가 부재하다.[15] 따라서 서울에는 한국사 5대 왕조의 유적이 모두 존재한다.

게다가 역사적 위인들도 가장 많이 출생한 땅이기도 하다. 당장 한국사 위인 부동의 투탑인 세종대왕( 종로)과 이순신( 중구)이 서울 출신 인물들이고 그외에도 백제 최전성기를 이끈 명군이자 한일관계의 서막을 연 근초고왕( 송파)과 고려 구국의 영웅 강감찬( 관악)도 서울 출신이다. 이외에도 서울 출신 역사적 인물들은 차고 넘친다. 일단 한성백제와 조선 왕족들은 거의 서울 땅에서 태어났다.

여기에다가 한민족 최대 유산인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된 도시도 서울이다. 즉 한글의 고향.

무엇보다 서울의 가장 큰 정통성은 연속성이다.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현재 대한민국까지 600여 년 동안 국가의 수도 위상을 유지했다.[16] 반면 평양, 개성 등지는 과거 고대, 중세 시대에 수도였을 뿐 현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유산이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서울이 갖는 역사성은 평양, 경주, 개성보다 크다.

2.1.3. 인프라

한반도 내에서 서울보다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도시는 없다. 서울은 남한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으며,[17]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 50%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걸 포기하고 허허벌판에 처음부터 다시 수도를 건립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단 많은 한국인들이 간과하지만 서울은 경제규모로 보았을 때 세계 4위이다.

남한의 다른 대도시들도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서울보다 모자라며 대부분의 다른 대도시들 역시 한반도 전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 국토 정중앙 요건을 중시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1.4. 현실성

게다가, 완전한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 등 여러 시설을 그대로 새로운 수도에 지어야 한다. 통일 직후 벌어질 혼란들을 수습하느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굳이 수도 이전으로 돈을 또 써야 할 필요가 없다. 다중 수도로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그러면 그냥 서울이 수도인 것과 다를 게 없다. 굳이 남북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리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울을 버리고 천도한다면 당연히 구 남한 지역이 아닌 구 북한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터일텐데 북쪽 지역의 추운 기후도 북한 천도에 있어서 큰 방해 요소이다.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의 경계 지역에 있는 서울조차도 세계적인 대도시 중 매우 추운 도시로 손꼽히는 마당에[18]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원산만 등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제외하면 빼박 냉대 기후에 속해 서울보다 훨씬 더 춥다. 가장 남쪽인 개성조차도 겨울에 서울보다 1.5~2도 가량 더 춥고 그 윗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유로 황해도~평안도 일대에 남한 못지 않은 넓은 평야가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때문에 예부터 인구밀도가 삼남 지방보다 훨씬 낮았다.

2.1.5. 정치적 시각

통일 한국은 무조건 민주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지층의 표심이다. 즉, 수도를 정할 때 실질적으로 경제성, 상징성, 지정학 보다도 더 크게 고려되는 대상은 여론 = 표이다.

통일 한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패배감이 생기고 이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북한 지역에 수도를 지정한다면, 반대로 남한 인구 5,000만 명의 절대적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남한 주도의 통일은 바꿔 말해 남한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전담하게 되는데 겨우 수도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얻은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통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통일에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런 여론은 구)남북 갈등이나 남남 갈등[19]을 유발시킬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을때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되새김질해보자. 따라서 수도는 서울을 고수하는 대신 세종시에 있는 일부 정부 부처를 평양이나 개성으로 옮기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1.6. 매몰비용

분단 이래 남한이 휴전선과의 인접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수도로 고집한 이유는 남한의 정통성 문제와 통일 대비 때문이었다. 사실 이승만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분단 상황이 이와 같이 장기화될 줄 몰랐고 분단이 이미 30년 가까이 장기화된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가서야 남한 국토 중앙에 가까운 충청남도 공주시로 수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역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백지화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남한이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면서 치른 대가도 만만치 않은데 수십년간 북한 장사정포의 인질로 잡혀 남북간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고 서울 불바다 소리나 들어야 했으며 북한의 대남도발 때마다 제대로 반격도 못했고 경제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휴전선~서울의 짧은 축선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살인적인 징병률까지 감수하며 대한민국 남성들이 2년이나 청춘을 희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게 기약없는 통일한국 수도 서울을 위한 무기한적인 희생이었는데 정작 통일 이후 수도를 북한으로 옮긴다면 그간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기 위해 치렀던 희생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변한다. 그렇기에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치렀던 희생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2. 단점

2.2.1. 수도권 과밀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안 그래도 인구와 사회시설이 몰려있어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수도로 서울이 지정되면, 북한지역의 인구가 일거에 유입되어 주택난, 물가상승, 구직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그동한 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허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지금의 분단 상황에서는 최전방에 가까운 도시지만, 통일 이후에는 지금의 대전과 같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북부로 가려고 해도 서울을 통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북부 지방에서 남부로 가려 해도 서울을 통해야 한다.
2.2.1.1. 반론
서울이 수도라서 인프라 투자가 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서울과 같이 최대도시가 수도이면서 일본, 독일처럼 비수도권의 경제가 탄탄한 지역도 많다. 통일이 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나 수도를 타 지역으로 옮긴다고 과밀화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남방한계선 문제 등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원인은 인프라 격차에 있다.

그 의미는 수도를 서울로 지정하고도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다양한 일자리,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서울의 삶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등을 해결하려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비수도권 내 대도시권의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수도권 인구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맞다.

3. 서울 수도 확장

통일한국의 수도를 서울으로 하냐 평양으로 하냐 개성으로 하냐 고양으로 하냐 철원으로 하냐 혹은 그 외의 도시로 하냐는 논쟁이 수도 문제의 주 원인인데, 이쪽은 말 그대로 " 서울, 평양, 개성, 고양시, 철원군 등을 전부 포괄하여 신서울특별도로 만들고[20] 신서울특별도가 수도이면 수도선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는 거다.[21]

실제로 서울특별도 문서를 들어가봐도 그렇고, 서울특별도 문서의 편집지침 만족의 근거인 경기도지사의 공약도 그렇고, 서울특별도의 서측(해안선), 남측, 동측 경계와 달리 북측 경계는 정계나 학계 차원에서도 못 박힌 것이 없이 북한쪽으로 그대로 열려있다.

3.1. 장점

머리 아프게 논쟁하던 저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안건이 통과되면 이 문서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다. 개드립이 아니고, 새로운 수도의 정무적, 역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인프라만 주구장창 구축하면 끝나는 일이다.

3.2. 단점

서울통합론에 대통합론 마냥 애매하게 키우면 메트로폴리스의 장점도 못 얻고, 수도권과밀화의 단점은 단점대로 다 터져나오니, '그냥 깔끔하게 왕창 키워서 국토 전체 면적의 1/5를 서울시내 면적으로 만들어서 과밀화 단점 감수하고 메트로폴리스의 장점을 취해버리자는 역발상이지만, 이게 머릿속 구상이나 심시티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점과 후폭풍은 다 튀어나올 것이다.

우선 부동산 문제가 재앙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밀집되는 곳의 가격 상승과, 반대 지역의 가격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 저 메갈로폴리스의 장단점은 정부가 일부러 수도 이외 지역의 발전을 무시하고 수도 올인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면 인구 이동이 진행되는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수도권이 122석, 그 외 지방이 113석이다. 즉, 양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과정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엄청난 갈등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당장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그리고 남북통일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북한 지역 출신의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개발 과정 등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이다. 그리고 메갈로폴리스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급격히 몰려올 것이고, 드넓은 메갈로폴리스 어딘가에 슬럼가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슬럼가나 달동네가 생기는 족족 재개발 지구 지정을 때리는 식으로 용역깡패들을 잘 굴려서 최하위 저소득층들 전부를 서울특별시 바깥으로 반강제적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제2의 광주대단지사건 같은 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4. 천도

비록 서울이 분단 이전의 수도였다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통일 한국의 수도까지 남측 수도 서울시가 다 가져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더욱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평양을 통일 한국의 수도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남한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성시, 고양시, 파주시, 철원군 등 여러 지자체가 통일수도로는 자기 지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남북통일 이후에 그 수도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를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별개의 수도를 정할지는 그때가서 봐야 한다. 단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통일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천도하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정하나, 그 헌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관습헌법 문제는 애초에 헌법개정 과정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4.1.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은, 통일과는 별개로 수도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도를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워싱턴 D.C.로 옮긴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수도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게다가 현대 국가의 수도가 반드시 국토 가운데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도 하며, 가장 발달된 도시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수도가 너무 대도시일 경우, 국제 회담같은 행사에서 치안의 유지가 어렵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일부 외국의 경우 수도가 우리나라의 대전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들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 = 그 나라의 최대도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부 외국의 경우 "수도 = 행정기능을 하는 지역"이란 개념으로 쓰인다.[22] 해외여행을 할 때 수도를 찾으면 대부분이 중소도시 규모인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도 그런 이유이다. 경주시도 여몽전쟁 이후 몰락하기 전까지 광역시급의 위상을 가진 도시였다. 개성시 역시 6.25 전쟁 직후에 최전방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광역시급의 위상을 가진 도시였다. 즉, 양자 모두 수도였다는 이유로 1,000년 넘게 번영했던 것.

그래도 수도가 중심도시이자 그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상징성은 가지고 있다. 당장 호주의 외교부 해외여행정보에서 국가들을 클릭해보면 지도에서 일반 대도시들은 검은색 점으로 나와있으나 수도만큼은 특별히 별표와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표시돼있다.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 모두 수도로서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다. 그리고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 캔버라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수도를 정해야 하는데 바로 위에 언급된 시드니와 멜버른 간에 엄청난 싸움판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7년간이나 기나긴 싸움이 지속된 끝에 결국 타협안으로 두 도시 사이에다가 지은 것이다. 서로 '수도'가 되기 위해 무려 7년 간이나 팽팽하게 싸워온 것만 봐도 수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에서 엄청 반발할 게 뻔하기에 그냥 타협점으로 두 도시 사이에 지은 것이지, 결코 수도가 별로 안 중요해서 아무데나 정한 게 아니다.

4.2. 국토 중앙이라는 요건 논쟁

4.2.1.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

통일 수도가 국토 중앙이라는 점은 현대국가에서 불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 중앙이 산악지형[23] 혹은 황무지[24]인 이유로 수도를 국토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싶어도 못 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좀 극단적인 예로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는 레소토 북서쪽 끝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경선 근처에 있다. 이건 수도를 한복판으로 정하고 싶어도 지형이 험한 산지여서 어려웠고 그나마 마세루가 최적지라 그쪽을 선택한 것. 애초에 도시의 위치는 무조건 짓고 싶은데 짓는게 아니라 환경조건이 맞는 곳에다가 지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수도가 국토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특이한 거다. 서방세계에서의 절대 다수는 수도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 당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있는 나라는 없다.[25] G20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토의 중앙에 수도가 있는 경우는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4개국이 다이다.

하지만 인구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한 국가에서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 수도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 옹진군청, 옛 신안군청이 내륙에 있는(있던) 이유가 이것. 완주군청 역시 전주시 내에 있었다.

지형 문제를 따지지 않고 볼 때, 중앙에 위치한 수도가 교통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발마, 봉화 등의 원시적인 연락수단, 그리고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느린 과거의 교통수단밖에 없던 전근대 국가에 비해 고속도로, 철도 , 여객기 등의 장거리 교통수단과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의 물리적인 거리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연락 수단이 다수 등장한 현대에는 수도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 영토가 서부 개척으로 엄청난 확장을 거듭해 영토 중앙이라는 입지에서 귀퉁이 중의 귀퉁이라는 위치로 밀려났음에도 미국은 천도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워싱턴 D.C.의 역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루이지애나 구입이 1803년, 워싱턴 D.C.가 완전히 수도로 자리잡은 지 고작 2년 뒤였으므로 엄밀히 말해 당시에는 역사성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영토 확장과 동시에 현대화되면서 굳이 수도를 옮기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측면이 더 크다. 미국이 연방제라서 주도의 입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주를 보면 그마저도 주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 역시 많으며, 심지어 애틀랜타, 보스턴, 솔트레이크 시티처럼 주도인 동시에 최대도시임에도 그런 경우도 있다. 러시아 제국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역시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개척으로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면서 더 이상 국가의 중심 혹은 그에 가까운 위치가 아니게 되었지만 국가 인프라가 현대화되면서 굳이 수도의 위치를 문제삼지 않아도 되었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브리튼 왕국 역시 마찬가지. 결국 현대국가에서 수도의 국토 중앙이라는 입지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히려 '수도'보다는 '대도시'의 입지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 국토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수도가 곧 가장 큰 도시이니만큼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둘의 개념은 엄밀히 다르다. 서울이 어마어마한 교통수요를 가진 것은 수도보다는 최대도시로써의 역할 때문이다.

또한 '국토의 중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을 지도에서 보면, 엄밀히 말해 한반도의 중심지가 아니라, 서남쪽에 치우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통일수도 이전 논란에서도 한반도의 진짜 지리적 중심지인 연천군은 언급된 적조차 한번 없다. 그만큼 '국토의 중앙'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이 명확히 정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연천군은 서울의 위성도시이니 서울 역시 충분히 정중앙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정중앙'은 아니지만, 남북으로 보면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으며, 동부지역은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부에 치우쳐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사실 황해도랑 평안북도라는 서쪽 방향의 돌출부가 크기 때문에 경도상으론 극서쪽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반론은 아래 탭에서 서술.

4.2.2. 중요하다는 입장

기본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토의 지정학적 중심지역은 그 지역으로 교통이 모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물류중심 역할도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가 바로 수도라는 전략적 중심의 존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고대에도 '천도(수도이전)'라는 말은 국가체제를 새롭게하고 국가의 전 영토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토의 중심지역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소다.

당장 조선 시대 한양으로 천도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수도의 위치가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때도 평양 천도 이후에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3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국토적인 불균형으로 국내성 출신들과 신흥세력간의 갈등이 매우 오래갔다. 그 결과 멸망으로 이어졌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걸 감안한다면 한국역사에서 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안정적 체제가 나오는지 답은 분명하다.

고려도 당시 개경에서 남경인 서울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점도 국토중심의 역할문제를 감안한 지정학적 문제였으며 묘청의 서경천도에 대해서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적 입장의 가능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아직 함경도와 평북 북부를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경보다 한양이 조금 더 국토 중앙에 가까웠다. 또한 조선에 와서도 4군 6진의 확보로 한양이 국토 중앙에서 살짝 남쪽이 되기는 하지만 남쪽 영토와 북쪽 영토의 사회적, 인적 중요성은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중심인 개성과 황해도보다 살짝 남쪽으로 내려앉은 한양이 사회적으로는 더 중심에 가까웠다. 당장 조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삼남지방이고 남한강을 통해 조세 거두기가 한양이 개성보다 유리했기 때문.[26]

신라만 하더라도 대동강 이남 밖에 영토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수도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라의 영토에서의 경주시(금성)는 중심지역이었지만 삼국통일 이후에는 동남쪽 한구석에 수도가 있어서 대동강 이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추론 가능하다. 즉, 너무나 멀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까지가 수도에서의 통제역할의 한계였던 것. 신라 지배층도 이를 인지하고 5소경을 설치했지만, 결과는 위에 나온대로다. 말기에 신라가 사분오열된 것도 역시 이런 맥락과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결책이었던 3경, 5경 체제는 다중 수도론과 유사한데, 다중 수도론의 3수도론도 비효율성 때문에 비판받는 상황이다.

도청 설치 문제 시에 발생하는 잡음으로 수도의 중앙 설치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도청을 무안군으로 옮겼는데 너무 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순천시에 동부청사를 만들어 놓아야 했다.

경상북도 역시 대구광역시에 도청이 있을 때 안동시에 북부청사를 운영했고, 도청을 안동시로 옮긴다니까 남부청사 설립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뒤엔 대구의 구 도청(현 대구시청 별관) 구내에 남부청사를 남겨두었다.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각각 경인, 태백산맥이라는 물리적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청 소재지를 한쪽에 치우쳐 설치했고, 이로 인해 반대쪽에 각각 북부청사와 환동해권출장소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도청들의 경우 불가피했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 중앙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한반도의 중부지방인 경기, 해서, 영서 지방은 수도로 적합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굳이 국토 외진 곳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다.

극단적으로 국토 끝에 있는 신의주, 나진, 부산 같은 곳이 수도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지방의 공무원들 내지 시민들이 업무 내지 시민운동, 민원 문제로 국회나 대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혹은 역으로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도 무지 난감하다.

특히 대척점의 지역 시민들 같은 경우, 수도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는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국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가상 적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도가 순식간에 포위당해 국가 원수와 국가 공무원들이 죄다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그 정도 긴장 상태가 될 때 쯤엔 임시수도로 옮긴 상태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최소한 유리한 상황이 아님은 자명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 전쟁이 그런 상황이었다. 수도 서울이 털리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어찌저찌 피했지만 김규식 등 저명한 인사들이 납북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고대 로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만 봐도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요지에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외적의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수도의 위치가 국토의 왜 중심부에 있어야하는지는 뻔할 뻔자다. 더욱이 위에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의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독립 때 수도논쟁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적용되었다.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가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토에서 상대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남부의 불만도 컸다. 이 문제 때문에 국토의 중심지역에 행정특구 개념의 수도를 둠으로써 오늘날 워싱턴 D.C.가 나온 이유다. 그 전통이 지켜졌고 수백 년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국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각주로 있는만큼 언급된 미국의 사례는 옳지도 않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런던의 기준 자체가 고대 로마때에는 로마의 점령지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했고 오랜 세월 잉글랜드 기준의 영토로 보면 중심지가 맞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재통일 이전부터 임시수도라고 못을 박은 본과 다르게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베를린이 현대 독일의 모태가 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부터 프로이센 왕국을 거쳐 독일 제국의 수도로 약 500여년 간 자리매김했기 때문인데, 지금에야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힌터포메른을 상실해서 베를린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시절부터 프로이센 왕국, 독일 제국 시대에는 말 그대로 영토 정중앙의 심장부에 위치했고, 현대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가운데에 있다.

기본적으로 전 국토적인 중심에 있어야 상대적인 지역갈등에 해당하는 남북-동서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애초에 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는가? 남북갈등 해소를 위해서다. 더욱이 오늘날 아무리 지방분권화와 광역시 체제, 국토 균형 개발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 편중 현상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최대한 누려고 하는 이유만 봐도 답은 분명하다.

백번 양보해서 국토 중앙이 수도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해도 ' 통일 한국의 수도'로는 중앙이 선정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상기한 지역 갈등 문제 완화는 물론이고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이전 비용이나 행정상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전 후보 도시들은 평양과 세종을 제외하면 죄다 휴전선 인근 도시들이다. 그리고 평양은 자체적으로, 세종은 인접 지역을 통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상태.

즉, 중앙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수도를 중앙에 두는 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득이다.

애초에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이지, 컴퓨터 계산하듯 딱 정중앙에 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정중앙에 세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전국에서 수도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동부지역 태백산맥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서남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접근성[27]을 위해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인데, 기존의 수도들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아니니 중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물론 사정상 반드시 무조건 칼같이 정중앙일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 한쪽에 쏠릴 수도 있는 건 사실이나, '이왕이면' 한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를 가급적 정중앙에 배치해서 나쁠 건 없다.

국토의 정중앙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국토의 중앙이 안 중요해서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배치되었다고 봐야 옳다. 수도란 게 심시티 게임하듯 황무지에 내맘대로 하나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 것도 양대 거물도시인 시드니, 멜버른이 서로 수도가 되겠다고 끝없는 싸움을 펼쳐 할 수 없이 제3의 곳을 선정한 것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인데, 단지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로 작으니까 수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끝,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호주 수도 선정할 때 후보였던 두 도시는 시드니, 멜버른으로 호주를 상징하는 최고 대도시였고, 그외 소도시들은 수도 선정의 후보축에도 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여객기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수도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토의 0.9% 정도로 코딱지만 한 서울내에서도 중심과 외곽(소위 '변두리')은 대우가 다르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강남 XX분대 출퇴근 가능' 이런 식으로 같은 서울내에서도 서울 중심권의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정도다. 중심권에 따라 그 반경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이 원래 처음 개발때는 논밭이 펼쳐진 서울의 외곽이었으나 대박 터지게 되니 그쪽을 원의 중심 삼아서 자연스레 반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중심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대표적으로 집값)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해보면, 수도는 왜 가급적 '정중앙'에 위치해야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수도란 게 한 나라의 행정과 문화 등을 담당하는 상징 도시이므로 최대한 전 국토에서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맞추자는 배려인 것이다.

일단 당장 국토 간선축인 경부축, 경원축, 경의축, 호남축, 영동축, 서해안축[28] 등이 모두 모이는 곳은 서울특별시뿐이다. 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된다면 전국을 광역시, 부로 재편하고 수도권 면적을 축소하고 서울을 행정수도로써 서울 강북만(옛 한성부 성저십리 영역을 참조하여)을 서울로 남기는 방법도 있다.

이 요건을 가장 중시한 것이 사리원, 해주, 연백평야 수도이전론이다. 후보 지역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저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삭제되었다. 문서 역사 참고.

4.3. 후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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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전 후 시나리오

4.4.1. 특별시 승격?

수도를 이전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위상, 행정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선례. 세종시는 현재 수도가 아님에도 위의 이유로 승격됐다. 어쩌면 특별시로 승격할 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 특별시가 된다면, 가칭 수도특별시장 역시 현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어쨌든간 최소한 법적으로는 규모가 클지언정 '지방의 대도시'로 전락할 서울보다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서울이 광역시로 격하될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의 격하는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광역시 제도로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울은 그대로 특별한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서울시 분할과 수도 이전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서울특별시 격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3등분 되어 "서울광역시"[29], "영등포광역시", "강남광역시"의 3개 광역시로 쪼개지는 경우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만 서울시로 개편되고 나머지 구가 각각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개편되는 시나리오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서울은 전체가 도시 하나로 설계되어 있어 나누기가 매우 어렵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 서울 분할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내용을 참고하자.

경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시와 자치시 사이에 있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도시체계 개편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남한에서도 일부 도시들의 처리 문제 때문에 이런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4.2. 서울의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

이와는 별개로, 수도의 자리를 넘겨준 서울은 그 명칭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1950년대의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 미군정에 의해 경성이 서울로 개칭되었는데, 그 자체로 수도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가 도시의 이름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이폰’이라는 상표명이 ‘스마트폰’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당시 여러 학자들이 성토한 문제이고, 이승만 정부에서도 직접 변경을 고려했을 만큼 상당한 논란거리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명칭 논란 참고.

서울이 수도의 지위에 있을 때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수도의 자리를 잃게 된 이상 본래의 이름인 한성이나 한양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마치 난징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 정부가 베이징을 베이핑으로 바꾸었듯이.

당연히 여기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널리 정착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고유명사로 굳어져버려 '서울'이라는 명칭에 익숙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름 변경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전국의 모든 표지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의 표지판에도 ‘서울 ○○km’은 표시되어 있다.

'서울'이라는 순우리말을 적당한 한자어로 바꾸어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쓸데없이 형식적인 방안이다.

4.4.3. 신수도의 명칭 변경?

일본에서 수도를 옮기면서 에도를 도쿄로 바꾼 사례와 더불어서 미얀마 역시 수도를 옮기면서 핀마나를 황도라는 뜻의 네피도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다. 근데, 이 두 사례를 볼 거 없이 당장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 지정을 상정하고 명칭을 바꾼 사례다.

즉, 새로 이전한 수도가 웬만큼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면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다만, 세종시의 경우 기존 명칭인 ' 연기'라는 표현이 인지도가 낮았던 덕에[30] 저항이 적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 개성, 철원, 해주 등 매우 유명한 도시라면 어려운 이야기.

물론, '불가능'은 아니다. 기존 서울과의 혼동 때문에, '신서울'이라는 명칭이 붙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서울을 상기시키는 "신서울", 그리고 순 우리말을 살려서 "새서울"이라고 지명을 짓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당장 인도만 봐도 뉴델리라는 사례가 있다. 북한에도 의주와 신의주가 있어 기존 지명을 살려서 인지도를 높인 사례가 있을 정도.

개성은 ' 개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옛 고유명칭인 송악이나 중경, 송경, 송도, 황도 등 후보는 많다. 아니면 서울 명칭을 붙이거나 세종시처럼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4.4.4.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 변경의 필요성?

수도를 옮길 경우엔 서울의 명칭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한 생각해 보아야한다.

" 경기(京畿)" 라는 단어의 의미가 수도의 주변을 의미하는데, 수도를 개성이나 철원, 파주 등으로 옮길 경우에 경기도 외각에 수도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를 옮긴다면 서울에 맞게 짜여져있는 행정구역의 개혁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 이전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를 비롯한 경기 서부권(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을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거나 인천을 포함한 이들 지역을 '인천부'나 '경기서도'(京畿西道)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허나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필요하더라도 이미 서울보다 완전히 고유명사화되어버린 경기란 지역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으로 천도했음에도 경기랑 같은 수도권이란 의미의 긴키(近畿). 기나이(畿內) 지역명은 교토랑 같이 잘만 쓰고 있다.

그리고 윗 문단의 '서울'처럼 쓸데없이 형식적이지만 '경기'의 한자어를 바꾸면 그만인 문제다. 실제로 의왕시 등도 한자만 변경하고 독음을 그대로 한 경우가 많다.

5. 다중 수도론

경우에 따라서 수도를 여러 곳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다.

5.1. 반론

독일 사례에서도 있듯이 다중 수도론은 통신-교통이 발전해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정책의 질도 떨어진 사례들이 있다. 당장의 현재 서울-세종시의 행정 질의 하락은 이미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당장 공무원의 업무보고만 하더라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메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 문제+정치 홍보 문제에 따른 면담보고 강조로 공무원들 다수의 출장보고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강한 게 현실이다. 다중 수도론을 실현했다가는 이 효율성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 # #

당장 메일로 보고해도 되는 것을 대면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 수도 체제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기능 정부 기능 분산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셈이다. 화상통화 시스템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세종시간의 국회-행정부의 화상통화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치 홍보, 선전 목적 덕에 이용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다중 수도 체제를 결행할 경우 한국의 행정의 질은 더 떨어지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제가 설령 타파된다고 해도 설령 다중 수도론은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할 곳을 늘리는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출장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한 곳에 가는 것도 힘든 현실에서 두 곳을 가야 하는 현실이 온다면 과연 그것이 행정력을 높이는 일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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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1호 103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2] 가장 가까운 국경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시까지 직선거리로 395km나 되고, 함경북도 온성군까지는 최대 600km를 넘는다. 현재 남한 기준으로 최후방이라 불러도 무방한 거리다. [3] BC 18~서기 475 [4] 1394~1399, 1405~1910 [5] 전쟁 기간에 임시적으로 대전, 대구, 부산으로 천도했지만 그때도 명목상 수도는 역시 서울이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1972년까지 명목상 수도는 서울로 두었다. 북한도 은연중에 서울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 [6] BC 57~935 [7] 혹여 현재진행형으로 늘어나는 대한민국 수도 기간을 빼더라도 1002년으로 경주보다 10년 더 길다. [8] BC 300?~BC 108, 427~668, 1948~현재. 더군다나 남한 주도 통일 하에서 북한의 수도였던 경력은 방해만 되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다만 고려시대 '제 2 수도' 서경이 본수도 개경과 맞먹는 위상을 가지던 시기가 215년(921~1136)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수도로 존속한 기간이 700여 년까지 늘어나긴 한다. [9] 901~905, 919~1232, 1270~1394, 1399~1405 [10] 475~551. 당시 고구려 수도 지명이 평양이었음을 상기하면 고구려가 서울 지역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본인들 입장에선 국왕을 죽인 숙적 백제의 500년 고도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 [11] 1067~1076년 이후, 1104~1308, 1356~1392 [12] 1382.9~1383.2, 1390.9~1391.2 [13] 서울, 평양, 경주, 개성 [14] 그러나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태왕- 장수왕 시절에는 고구려와의 연합으로 백제-왜-가야 연합군에 승리를 거둔 뒤 경주 근처에 고구려군이 주둔하는 등 고구려의 땅이 되진 않았어도 그 영향력 아래 있긴 했다. [15] 물론 근초고왕 시기 백제가 일시적으로 개성과 황해도로 진출하긴 했지만 제대로 통치도 못해보고 바로 임진강변까지 후퇴한다. [16] 일제강점기나 미군정 당시 한반도는 독립국이 아니었으므로 수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의 수부 도시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17] 남북한 인구를 합산하면 대략 8천만으로, 통일 한국 인구의 1/8(12.5%)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인구가 2,500~3,000만 정도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북한의 현 인구는 마지막으로 측정되었던 2,300만보다 더 적은 2,000만 정도라는 추측도 있다. 만약 북한 인구를 2,000만 정도로 가정했을 때, 통일대한민국 인구의 1/7(14.3)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다. [18] 당장 도쿄의 겨울 기온보다 15도 가량이나 낮다. [19] 통일에 적극적인 찬, 반대 혹은 미온적인 찬, 반대, 중립 등 여러 여론이 있을수 있다. [20] 링크가 이렇게 걸린 이유는 관련 항목 참조 [21] 단점은 수도가 서쪽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22] 우리가 보통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나 멜버른으로, 캐나다의 수도를 토론토, 몬트리올이나 밴쿠버로 착각하는 경우도 다 그런 이유다. 참고로 두 나라의 수도는 각각 캔버라와 오타와다. 물론 최대도시가 수도가 아닌 경우는 대체로 국가의 역사가 짧거나 정치 및 기타 이유로 타협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국가들이다. 캔버라는 시드니와 맬버른 사이에 있고, 오타와도 비슷한 이유로 토론토와 몬트리올 사이에 있다. 그리고 파리, 런던, 베를린, 로마, 아테네 등 역사가 긴 유럽국가들의 수도는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들이다. 가까이서는 도쿄, 베이징 등이 있다. 즉 대도시가 수도가 되는 현상이 오히려 자연발생적이고 중소도시가 수도가 되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야 한다. [23] 이런 대표적인 예로 중국 등이 있다. [24]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 이집트, 호주 등이 있다. [25] 다만 워싱턴 D.C.는 수도로 정해지던 당시 시점인 1790년 기준으로는 미국 국토의 중앙이 맞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개척 이전엔 중앙에 가까웠다. [26] 다만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중심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국경선은 4군 6진의 개척으로 조선대에 더욱 북상하였으나 사회적 중심은 오히려 고려가 더 북쪽에 위치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패서호족들의 지지로 출범한 정권이기에 제1수도인 개경과 제2수도인 서경이 다소 북쪽에 위치하였고 개경의 조정에서는 경기, 삼남 출신 인사 뿐 아니라 서해도(황해도)나 서경 일대의 인사들 역시 활발하게 관료로 등용되어 활약하였다. 반면 조선의 경우 수도인 한양도 다소 남쪽이었으며 한양 조정의 관료들은 대개 한성부나 경기도, 삼남 출신들로 이루어져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출신들은 말단 한직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조선 성리학 세계의 권력 기반인 서원 역시 남부 4도에 집중되었으며 북부 3도에는 거의 지어지지 않았고 씨족에 기반을 둔 사족 집단 역시 북방에는 드물었다. 조선 후기에는 삼북 출신 당상관이 한명도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북방의 국경만 놓고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중심을 논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27] 교통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등 [28] 고속도로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철도의 경우 장항선, 서해선 [29] 정말 이름까지 바꾼다고 하면 '한양광역시' [30] 조치원이 더 유명했고, 심지어 조치원군인 줄 알았던 사람도 많다. [31] 원래 개성은 지정학적으로 엄밀히 중부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남북분단 이후 북한=북부로 분류되고, 충청도가 남부에서 올라간 상태이다. [32] 분단이 되지 않은 한국이 배경인 모 드라마에서는 서울이 정치수도, 부산이 문화수도, 평양이 경제수도로 나뉘어졌다. [33] 북한 정권이 한반도 북반부에서 권한 행사 [34]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각각 한 덩어리로 하지 않고, 여러 지역별로 쪼갠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 회피할 수 있다. [35] 연방제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단일국가라는 틀을 유지한 채 한시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별도의 지구로 나눠 놓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그것이 꼭 다중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서울)와 지방정부(평양) 소재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왕국에서는 1912년에 테살로니키 등 북부 지역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수복했지만 이미 80년이나 다른 나라로 살아온터라 테살로니키에 40여년간 총독부를 둔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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