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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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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반체제 체포, 투옥 통계 |
"중국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망한다면 중국인은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망한다면 중국인은
노예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中國如果亡於帝國主義，我們還可以當亡國奴，尚可苟延殘喘，如果亡於共產黨，則縱為奴隸尚不可得"
장제스[1]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서술한 문서.
영어위키에서 더욱 자세하고 넓게 볼 수가 있다."中國如果亡於帝國主義，我們還可以當亡國奴，尚可苟延殘喘，如果亡於共產黨，則縱為奴隸尚不可得"
장제스[1]
2. 상세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하는 일당독재국가이며, 이에 따라 공산당의 독주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들은 제도적으로 제한당하여 탄압당한다는 논란이 일 정도이다. 강력범죄를 포함한 비정치적 범죄들에 대해서도 서구 선진국의 기준으로 인권탄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가혹하게 처벌하곤 하는데, 예컨대 1983년 중국 버전 범죄와의 전쟁인 일명 " 엄타" 운동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다. 게다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들과 선진국들에게,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 혐중 감정이 강해지고, 실제로 시진핑, 천취안궈[2] 같은 인물들이 점차 인권 탄압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행보를 보이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가 열악하다고 알고 있지만, 2010년 중반 및 그 이전까지는 의외로 북한의 인권문제와는 달리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 하면 전근대사, 전통문화, 관광지 따위를 떠올리지 인터넷 검열이나 문화 검열 등 인권문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에서 그랬는데, 기껏 언급했다고 해봐야 소수민족 문제 정도이며 인터넷 차단이나 사회주의에 기반한 문화 검열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사람이나 인터넷 서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고, 그 이유는 중국의 인권 탄압이 '신장 재교육 캠프'란 것이 없던 때에는 훨씬 덜했고,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수교를 맺어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권 탄압 논란은 서구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펴내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했고, 시리아와 예멘, 러시아[3][4], 베네수엘라 인권도 같이 언급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그냥 인권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냈다. # 잔인성으로 따진다면 중국이 소수민족에게 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는 북한[5], 미얀마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가의 스케일이 차원이 다른 만큼 영향력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 만약 시진핑이 북한처럼 법을 제정하고 어떤 법조문이 있는가를 공개하지 않고[6], 해외 라디오를 청취하면 종신노동수용소로 보내거나 사형시키고, 30년 넘게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우방국과만 전면적인 교역을 하며, 인터넷 자체를 금지시키며 기업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한번 국영농장에 속하면 대대손손 농장에서만 일하게 하면 국제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 상의 혐중 여론으로는 저렇게 계속 인권을 탄압하면 중국은 발전이 늦어지고, 이로써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나, 북한의 만행을 체제 유지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묵인하는 사례에서 추론하면 자정이 없는 중국은 주변국에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과 한한령 이전만 하더라도 발전되면서 제대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중국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미국-캐나다 관계처럼 강대국이 비교적 약한 주변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국이나 서방 국가에 도움을 주고, 미국에게 경쟁력이 밀릴 것 같은 멕시코 같은 나라에도 '데킬라 효과' 같은 멕시코 불황의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멕시코의 문화도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는다.
발전된 IT기술로 주민을 감시하고, 최근에는 충성도를 매기는 것이 아니냐는 괴담이 생기기도 했다. 이 부분은 화웨이가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북한이 아예 배운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구 공산권 국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사소한 불평불만은 용인되는 편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평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유로워 방향성이 집권세력을 겨냥하지만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계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는 종종 차단 되곤 한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은유법[7]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애국회종교[8]와 외국인에 한해서이며[9], 애국회종교에 속하지 않은 지하종교인은 탄압한다. 그렇다고 애국회종교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천주교의 경우 중국천주교애국회를 통해 교황청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주교를 서품하고 있는 판국이라, 외교 문제로 번지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파룬궁 탄압이 심해서 유럽연합, 미국에서도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외국의 인권운동가와 중국공산당의 정치체제와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외국인,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와 비자발급 거부와 입국금지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하이난 성 싼야에서 미스월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미스월드 캐나다 대표가 거부되었다. 이는 그녀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7월에는 캐나다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내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입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자아비판이 부활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겉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자신의 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해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기자들에게 탄압이 그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자아비판은 중국 경찰과 CCTV(관영방송)을 합작해서 방송으로 출연해 중국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 특히 반부패를 이용해서 관리들에게 CCTV 다큐에 나와서 참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더욱이 시진핑 체재가 등장했을 때 반정부 인사들을 반부패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
사법에서도 불공정한 판결들이 공공연하며, 피고인과 변호사를 탄압하기까지 한다. 사실 중국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한국에서 아는 변호사보다 확실히 지위가 낮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탄압이 존재한다. 2016년에는 핸드폰 검사를 거부했다고 법원에서 경찰에게 중국인 변호사가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2017년에도 중국 경찰의 고문 문제를 근절시키려한 인권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했고 #, 2020년에는 경찰의 고문을 고발한 변호사가 자격정지 1년을 당했다. #
특히 중국 법원은 인권운동가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하며 # 유명 인권옹호 사이트 운영자를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 2017년 5월에도 대만 인권운동가에게도 국가전복 혐의를 씌우고 있다. # 12월에는 억울한 피의자나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한 인권운동가에게도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 #
유명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샤린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중국 법원 # 변호사가 소송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사법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 소속 법률사무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보호정책을 다룬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계획에서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기구로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협력 즉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기구와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맞불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당연히 미국과 인권단체들에게서 비난을 받았다. #[10]
2018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인권을 제일 나쁘게 평가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자세한 건 신장 재교육 캠프 참조 바람.
노동운동을 하던 노동자, 학생 40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주한중국대사관을 찾아가 중국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 웃기는 점은 공산주의의 상징은 낫과 망치, 노동자라는 점이다. 자칭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들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권문제가 서구권에서 계속 주목받기 시작하자, G20 의제로 올라갔다.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1일차에서 아베 신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해 시진핑과 회담을 했다.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시진핑한테 "홍콩에서 발생한 시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한테 " 일국양제 제도 아래에서 홍콩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 법에 의한 통치와 다른 보편적인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기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주관국인 일본이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홍콩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11]
DNA를 수집해서 인민들을 감시하는 체계로 가는 중이다. #
대만인 학자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
중국공산당 당원 195만 명 신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터지자 자신들이 사생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하면서 지정된 곳에서 주거 감금이라는 중국의 비밀 감옥 프로그램이 재조명됐다. #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한 인권운동가가 고문을 당한 것을 밝혔다. #
2012년에 중국 경찰이 반체제 인사를 재판 없이 감금할 권한을 부여하는 '지정 장소 주거 감시'(RSDL)을 도입했고, 해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허난성은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콕 집어 감시하는 시스템을 추진한 상황이다. #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대만인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무자비로 송환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 인권 조약(ECHR) 가입국이지만, 중국으로 가장 많이 인도한 나라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과 대만은 양국이 해외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각자의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한데도 국제조약 쌩 까는점에서 비판목소리가 매우 강하다.
위구르 수용소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지 2022년 4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ILO의 강제노동 협약과 강제노동폐지 협약을 각각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미 국무부 산하 가짜 뉴스 대응 조직인 국제관여센터(GEC)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전과 허위 정보, 검열 등을 통해 해외 정보 조작에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지출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데이터를 해킹한 뒤 이를 중국 당국에 판매하는 중국 해킹업체들이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중국 정부 관료들에게 술자리를 만들고 성 접대를 제공하는 등의 광범위한 로비를 해왔다고 보도되었다. #
3. 민주화 운동가 탄압
중국 본토 내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고 있다.2022년 3월 15일 미국에서 천안문 사건 이후로 미국 뉴욕에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를 피살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18300009
4. 톈왕 프로젝트
톈왕 프로젝트는 중국어로 天網이다. 뜻은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수억대의 CCTV와 인공지능 폐쇄 회로 카메라를 뜻하는데, 치안 강화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들을 지켜보고 통제하는, 그야말로 인간을 대상으로 펼친 하나의 그물로 비유한다.이것이 무서운 이유를 쉽게 알아 보자면, 먼저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은 화면으로 봤을 때 옆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상 정보가 표시되는데, 성별, 이름을 포함한 기타 정보가 나온다. 화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중국에서 실시되는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젝트로,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은 모든 시민에게 1000의 점수를 매긴 후 자신들에 입맛에 맞지않는 행동을 할 시 점수를 깎고 있는데, 점수가 낮아진다면 사립학교 입학 불가, 인터넷 속도 하락 및 접근 불가, 대중교통 이용 거부, 기업 취직 불이익은 물론이고 복지혜택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 하게 된다.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찰들은 톈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신상 정보를 보며 감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빅브라더 사회 구축을 하기 위해 SNS, 해외쇼핑, 불효까지 감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때 의무적으로 안면인식을 해야 한다. #
최근에는 산골짜기 시골이 아닌 이상 어지간한 소도시 이상부터 건물 출입, 대중교통 탑승, 공공기관 이용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안면인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중국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지하철 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
철도는 비행기와 달리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비행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12] 2021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42개 대도시, 전국에 널리고 널린 수백 개의 지하철 노선, 그 많은 노선들의 수천 개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경찰과 중국 철도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지하철을 탑승하려 한다면 무조건 물품검사 게이트에 자기 짐을 X-Ray에 통과시키고 인민경찰또는 철도경찰이 지시하는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몸수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체포될 각오를 해야 한다.그러나 중국에서 한 몇년 살다 온 사람에 따르면 딱히 무서운 건 없다고 한다. 몸수색이기는 하지만 가방은 X레이로 검사하고 몸수색의 경우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몸 곳곳을 건드린 뒤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준다. 총기나 흉기, 화기류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 중국은 인권의식이 후졌더라도 무슨 북한도 아니고 평범하게 사람 사는 곳이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몇몇 경찰은 그냥 수색을 안 하고 보내줄 수도 있고 성격 안 좋은 인민경찰을 만나면 이런 저런 핑계로 계속 검사하고 안 보내줄 수도 있다.[13] 보통 그럴 때는 다른 인민경찰에게 말하거나 항의하자. 본인만 떳떳하다면 대부분 사과하고 보내준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철도가 국가중요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하철 소지품 검사 및 몸수색은 중국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하는데, 이들은 잦은 테러 위협 전력이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인권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중국내 소문에 의하면, 이 검색대 인원들 일자리가 숫자도 많고, 당내에서 쉽게 꼳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불필요한 검색대 임에도 여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6. 무자비한 고문
전근대부터 중국은 손꼽힐 정도로 잔혹한 고문과 형벌을 시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 동아시아권에서 고문과 형벌로 악명높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이 기록에 버젓이 있는데다, 조선과 일본에서도 중국의 고문과 형벌을 배울 정도였다.[14]사실 옛날에는 굳이 중국만 무자비한 고문을 한 것은 아니다. 중동, 인도, 몽골, 티베트에 전근대 서양도 고문과 형벌의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했다. 문제는 전근대 중국의 경우 그 국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발달했다는 것. 현재도 중국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고문들이 가해지는데, 가해지는 고문의 수준은 거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카메룬, 짐바브웨, 이집트, 우간다 등과 함께 가장 잔인하기로 꼽힌다. #, #, #, # 특히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인민경찰 공권력을 이용한 고문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야만적인 고문이 폭로된 사건이 바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다. 1999년 7월 중국, 진선인(眞, 善, 忍)을 수련하는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장쩌민의 탄압과 학살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한다.
- 때려서 죽여도 자살로 간주한다.
-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즉시 화장하라.
또한 이들에게는 100가지 이상의 고문이 실시되었는데 이들은 전기쇼크, 불 고문, 음식물 강제 주입(일명 악기바리), 사인상(死人床), 성 고문, 압박침대, 물감옥, 혹독한 구타, 동상(凍傷)과 폭염노출, 호랑이 의자, 약물주입[15], 대나무 꼬챙이, 강제 낙태, 차에 매달고 달리기, 노예노동, 기타 학대 등이 있다. 이러한 고문은 감금된 수련생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외없이 가해졌다. 이게 바로 파룬궁 대표 고문 사진인데 당시 피해자들의 사진이 대단히 잔인하니 주의하길 바란다. 가혹한 고문들은 고희에 가까운 노인, 꽃다운 나이의 소녀, 젖먹이는 젊은 엄마, 임산부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맹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은 자신이 가택연금을 당한 사이에 중국 경찰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이 인민경찰 체포되어 끌려간 이후 오전 6시에 기상한 직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복창한 뒤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 3곡의 가사를 암송했다고. 신문 도중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말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위협과 모욕이 가해졌다고 한다. 또한 사방에 커튼이 쳐진 방에서 15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너와 아내, 아이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을 아느냐. 널 때려 죽여 묻으면 땅 한 조각을 더럽힐 뿐”이라는 협박을 인민경찰이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권변호사 궈페이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감옥에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며, 수감 중에 전기로 성기에 충격 가하기, 1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심문하기, 42일간 침대에 묶어 두기,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두들겨 맞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기사 게다가 고문용 도구들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
이러한 고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수준으로, 2015년 휴먼라이츠 워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 중국 경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 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보고서는 중국 경찰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심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는 사람도 간혹 나온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인터뷰에 응한 최근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 등 48명은 "수감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
또한 우산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국이 탄압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우산혁명으로 불린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와 관련된 27명이 수감 중인 것을 밝혔는데, 이들 가운데 9명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장소를 알 수 없는 4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 특히 왕장 시인은 3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심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기, 온종일 서 있기 등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왕장과 함께 여성 인권활동가로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2014년 9월 ‘소란 유발’ 혐의로 수감된 리유펭 씨는 2차례 공판 기간 추운 방에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수감됐으며, 이따금씩 단식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음식을 투여받기도 했다. #
미국에서 유명한 반체제 인사의 펑밍은 그가 미얀마에 왔을 때 중국 정부가 유인해내서 체포하여 압송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 죄목이 위조지폐 휴대였다. 펑밍은 수감 생활 중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해왔으며, 장 질환이 생긴 뒤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펑밍은 교도소에서 사망하고 만다. 펑밍의 돌연사는 고문과 학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정부는 펑밍의 돌연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펑밍에 대한 CCTV 영상을 봉인해서 보관하고 시신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있다. #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폭로했다는 죄로 천인공노할 고문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등 최악의 독재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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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본토파 인사에 대해서는 납치를 한 이후 중국으로 끌고 가서 다리에 스테이플러를 박는 고문도 발명했다.
인터넷 중독 치료를 빌미로 부모가 의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납치한 뒤[16], 강제로 병영캠프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야 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이 시설은 군복무 경력이 있는, 정식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치료사를 맡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허가한 곳이다. 이들은 행동 교정을 빌미로 온갖 학대와 폭행을 가했으며 사상자도 심심찮게 나왔다. 이런 시설은 중국 전역에 퍼져있으며, 감옥과 다를 바가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최악의 사례는 13번방으로 알려진 시설로, 뇌를 교정한다는 명목 하에 수 십 분에 달하는 전기고문을 가해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심한 곳은 종종 폐쇄되곤 했지만, 대다수는 24년까지도 인권 유린을 계속하며 유지되고 있다. 관련영상
7. 장기매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정부 자체가 장기매매에 관여하고 있다.중국은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을 담당하는 단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17] 그런데도 장기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건 사형당한 사형수들의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하는게 합법이었기 때문.[18]
문제는 일정대로 처형된 사형수의 시신에서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그걸 이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장기이식 수술 요청이 들어오면 이식자에 맞는 사형수를 골라서 사형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말해서 장기를 꺼내려고 죄수를 죽이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시키는 국가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건수와 사람들이 추측한 실제 사형 집행 건수를 비교하면 장기이식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사형수 뿐만이 아니라 정치범/ 파룬궁 수련생들을 노동교양소에 수감하고 그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장기적출을 위해 처형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즉 노동교양소와 감옥이 일종의 장기를 신선하게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공급되는 장기는 그야말로 장기매매 시장의 단가를 매우 후려쳐버릴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중국 경찰이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게 불가능하므로, 이건 중국 정부 자체가 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자. #
다만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전면 금지됐다. 그리고 고위인사가 일부 시인하였다. #
이를 두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 보고 인체의 신비전 조심하라는 드립까지 나돌 지경이다.
호주국립대(ANU) 연구진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어로 공개된 장기 이식 관련 논문 2,838건을 조사한 결과, 71건의 보고서에서 장기를 축출하기 전 정확한 뇌사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8. 소수민족 탄압
중국은 주변 나라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제국으로 편입시킨 뒤 명목상 "자치구", "자치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의
레닌주의 민족자치 시스템을 표면적으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백한 중국화 노선을 즉시 채택하였고, 자치구와 자치주 전체에 대해 혁명을 강요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란
마오주의 도그마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유라시아의 전통 문화를 거의 전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 크리스토퍼 벡위드
한족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수민족들도 많아서, 이들의 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베트와
위구르에 무력을 동원한 심한 탄압을 가하면서
티베트 독립운동과
위구르 독립운동 등을 저지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갈등이 심해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문제다.중앙유라시아 세계사 / 크리스토퍼 벡위드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을 통해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몽골인 학살과 문화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끌려가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들이 수용되어 있는 한 수용소.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프리 티베트 캠페인(自由西藏運動)’은 2011년 중국군과 무장경찰들이 반중공 활동을 하다 체포된 티베트인과 티베트 승려들을 어디론가 압송해 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러 장의 사진에서 양손을 뒤로 묶인 티베트 승려들은 모두 목에 이름과 함께 ‘국가분열’, ‘국가기관 공격 선동’ 등 죄명을 밝힌 표지판을 걸고 있다. 무장경찰들은 승려들의 뒷목을 힘껏 눌러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는 중국의 과거 군중투쟁이나 범죄자 공개처형에 앞서 열리는 길거리 행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 #
2008년 초 2008 베이징 올림픽 이전 국내의 티베트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 연결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한국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 가능했다.
게다가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및 그 가족의 신상명세를 인터넷에 퍼뜨린 데다가 자택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고, 한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성화가 왔을 때 티베트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외치는 시위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기자한테까지 스패너와 보도블록을 던지다 체포됨으로써 타국에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막장 행태를 보여줬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이걸 봐줄 이유가 없었으니, 이들은 전원 폭력죄로 형사 처벌된 뒤 추방됐다. 중국 정부도 "유학생이 애국심에 들고 일어섰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며 옹호했지만 폭력을 써서 처벌당한 것에는 딱히 성명을 내진 않았다.
그런가 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핵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는 주변국인 러시아와 인도를 자극했고[19] 미국 역시 굉장히 경계했다.
2009년 7월 이곳에서 동투르키스탄(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나 강경진압 과정에서 15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맞아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위구르족 인권탄압 및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대해 중국한테 공개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20]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 의해 미국 의회의 관련 인권법 논의가 저지된 것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기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동계 올림픽 주요 참여국 6개국[21]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사
코로나19 당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마스크 생산에 강제동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1 #2 #3
저명 위구르 민속학자 라힐레 다우트에게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인권 단체가 밝혔다. #
21세기 AI를 이용하여
8.1. 소수민족 집단 강간, 강제 불임 시술
신장 재교육 캠프에서 집단 강간과 신체 훼손을 비롯한 조직적인 성고문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니오고 있다. 기사 BBC 기사 원문 오늘날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북한의 김씨 왕조의 셀 수 없는 만행,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의 인종 청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집권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정권의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과 그에 따른 극심한 인권탄압, 테러 집단 ISIS나 보코하람의 성노예 매매, 알카에다나 탈레반의 극심한 인권침해와 맞먹는 인류의 현대사에 기록될 추악하고 끔찍한 만행이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히틀러의 재림이다.열흘간 성고문 뒤 집단강간 중국 경찰 위구르족 여성 집단 강간 후 자랑하고 다녀 집단 강간에 전기 고문까지…
9. 인권탄압국 지원
자국의 인권 상황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가 인권탄압국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얀마로, 2021년 쿠데타 발발 이후 다른 나라들이 쿠데타를 적극 비판하는 것과 달리 중국만 혼자서 미얀마 쿠데타를 '내정'이라면서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 국제연합 안보리 미얀마 쿠데타 규탄 성명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내에서 '쿠데타 중국 배후설'이 나오고 중국 제품을 불매하는 등 반중 감정이 커져 가고 있다.9.1. 탈북자 탄압
소수민족 문제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들이 잡아서, 모욕을 주거나 북한에 팔아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 이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에 탈북자는 중국 입장에선 불법체류자라서 북한에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보니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탈주민들을 죽거나 고통스럽게 여생을 보낼게 뻔한 북한으로 보내는 거보다 법률상 이탈주민의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는[22] 대한민국의 대사관에 맡기는 선택지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유사한 사례로 구 동독 탈출자의 경우가 있지만 동독 인근 동유럽 국가들은 개혁개방 이후 이들을 무작정 송환시키지는 않았다. #
그래도 이미 타국 국적을 취득해서 들어온 자는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보위부의 탈북자 색출 활동은 묵인하고 사람에 따라선 보위부가 타국 국적을 취득한 이탈주민도 몰래 납북해 가는걸 눈감아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10. 언론 탄압
중국의 언론 탄압은 심각하며 언론자유지수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지부티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한 상황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힌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175위이다. 무려 내전 중인 시리아보다도 한참 낮다. 조사대상이 180개국임을 고려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으로 미얀마가 176위, 투르크메니스탄은 177위이고, 이란이 178위, 에리트레아가 179위이고 북한은 180위이다. 중국 밑에는 이 다섯 나라가 전부다.중국 매체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중국은 정당이 지정한 방침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일 자체가 금지된 나라다.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대명사인 소련도 이오시프 스탈린 집권기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탄압은 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질책하는 글이 보도되면, 신문과 방송사의 책임자가 경질되거나 해당 기자가 체포될 정도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와 기율검사위가 장악한 인사권으로 신문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리 폭로 기사를 써서 보복조치당하는 걸로 보이는 중국 기자. # 이 때문에 2018년에는 관영언론의 기자 40명이 집단으로 사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이런 인권, 억압 상황에 대해 캐나다 기자가 왕이 외교부장한테 질문하자 왕이가 화를 내면서 "캐나다 기자가 중국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좋은 상태인건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무책임한 태도로 근거 없고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 #
2021년에는 중국에서 최소 127명의 언론인이 당국에 억류돼 있다는 국경없는기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
10.1. 인터넷 검열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인터넷 검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 공식명칭은 금순공정(金盾工程)이지만 외부세계에서는 주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고 있다. 천안문 6.4 항쟁이나 티베트 독립운동, 류샤오보, 동튀르키스탄 독립운동, 신장 재교육 캠프,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 독립운동, 타이완 독립 운동 등 중국의 인권침해나 소수민족 독립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나 블로그 게시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물론이고,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도 검색이 불가능하다. 인권지도자의 이름도 금기시되는 키워드이며, 심지어 지도자 성씨조차도 필터링되고 있다. 이에 중국인들은 이에 따라 변형된 검색어를 창조하여 끊임없이 의견 개진과 검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단어가 즉시 사용 중지되는 등 실시간으로 검열이 이뤄진다.
또한 중국은 검열에 방해가 되거나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들까지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비메오, 피카사, 플리커, 페이스북, 스냅챗, 행아웃, 텔레그램, 텀블러, 인스타그램, 다음 블로그, 심지어는 자국 기업인 틱톡의 글로벌서버 등을 차단한 상태로, 중국에서는 이상 사이트들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중국 정부 대변인은 "중국은 인터넷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외국기업들이 중국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하였던 것이다.[23] 이렇게 자국 내 일반 인민들에겐 해외 사이트들을 차단한다.
이를 역이용하여 중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만리방화벽 발동 주문을 사이트에 걸어 두기도 한다.
미국 드라마도 못 보게 하는 것은 물론 #영문기사 토론 사이트가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
10.2. 보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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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중국에서 첫 유행한 우한시의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으며 2021년 중국 허난성 폭우 사태 당시 정저우 지하철과 징광 터널 침수 사고 역시 사망자와 부상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사건으로 원저우 고속열차 추락 사고가 있다.
10.3. 문화 검열
11. 사형
중국은 사형을 매우 활발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물론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들 중에도 사형존치국이 많은데 중국은 고의 살인범 혹은 특정 용량 이상 마약을 투약목적 아닌 다른 이유로 소지 등 특정 기준 이상 범죄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이 한해 수천 명씩 나온다. 다만 나름 문명국가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인지 민간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물주사형을 집행한다.[24]
12. 중국 경찰의 탄압
12.1. 노동개조소
13. 외국방송 전파방해
중국은 서방의 단파방송(주로 중국어, 영어)에 대해서도 집요하고 대륙다운 스타일로 전파방해하기로 악명높다. 물론 전파의 특성상 주변 국가 혹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원래는 방송 수신이 원활했어야 할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은 물론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태국까지 덩달아 단파방송이 차단되거나 수신에 상당히 지장받는 사태가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에서 영국의 BBC 월드 서비스나 미국의 VOA의 영어 단파방송 수신상태가 나빠진 이유다. 후진타오 시기만 해도 영어 단파방송은 전파방해를 잘 안했지만,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 전파방해 문서 참고.여기에 중국은 전파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상에 중국에게 불리한 여론이 돌면 DDoS공격으로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졸렬함으로도 악명이 높다.
14. 헤이하이쯔(검은아이) 문제
중국은 호구 제도로 출생신고와 주민 등록 등 인구 관리를 하고 있다. 엄격한 계획생육정책의 시행으로 셋째 이하 자녀를 강제 낙태하거나 셋째 이하 자녀[25]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결과,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인구가 매우 늘었다.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호구가 없는 이들( 무적자)을 중국에서는 헤이하이쯔(黑孩子/흑해자)[26] 혹은 줄여서 헤이쯔(黑子)나 헤이후(黑户)[27]라 부르고 있다. 말 그대로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중국 인구의 1% 정도가 호구 미취득자로 추정되고 있다지만 중국 자국민들은 1%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 좋아 1%지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약 1,400만 명이다. 서울특별시 인구보다 더 많다.
헤이하이쯔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엄격하게 미치기 어렵고 인식 수준이 낮은 시골 빈곤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다. 시골 지역에서 헤이하이쯔들의 출생이 많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태어나 한동안은 헤이하이쯔로 살더라도[28]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벌금을 마련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대체로 호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끝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헤이하이쯔들은 신분 증명이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헤이하이쯔들이 철이 들 만한 나이부터 가업을 거들거나 심지어는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임금을 떼이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도 할 수 없는 헤이하이쯔들은 악덕 업주 밑에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고,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와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인들에 의해, 헤이하이쯔들은 종종 범죄의 타깃이 된다. 특히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심각한데, 당연히 헤이하이쯔들은 더더욱 표적이 되기 쉽다.
중국의 1자녀 정책이 2010년대 중반 2자녀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2020년대부터 산아제한이 완전폐지되었으니 헤이하이쯔가 더이상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호구 미등록자에게도 소급하여 호구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헤이하이쯔 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15. 제로 코로나 정책
자세한 건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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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지 "중국의 시험"이라는 문구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발한 COVID-19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갖가지 인권 유린 실상이 보도되고 있다. 당장 유튜브에서 실황 검색만 해도 가지가지 펼쳐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및 연행, 확진자 및 증상 의심자 연행, 시신 유기, 묻지마 화장, 확진자가 1명만 나와도 집이나 마을 등의 봉쇄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드론을 사용한 실시간 감시를 하는 등 온갖 악행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잡아 가두거나, 영상 삭제, 웨이보 등 SNS에 강제 사과문 작성 등 언론의 탄압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시안시에 봉쇄령이 내려졌을 당시 방역요원들이 식료품을 사러 나가던 주민을 폭행했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핵산검사를 받지 않거나 위험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해 환자가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29]
또한 봉쇄된 도시에서는 방역요원들이 스토커마냥 각 주택들별로 문을 두드리며[30]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주민은 강제로 연행하거나 저항을 못하도록 주민의 신체를 결박한 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
2022년 3월 27일 중국 최대도시인 상하이에도 봉쇄령이 내려졌다. 자세한 건 상하이 봉쇄 참조.[31]
이런 상황에서 4월 18일에는 베이징에서 불과 150㎞ 떨어진 탕산시를 부분 봉쇄했다. 앞서 탕산시는 4월 11일까지 20일간 도시 전역을 전면봉쇄했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부분 봉쇄에 들어간 것. #
2022년 4월 25일 상하이 봉쇄에 이어 베이징도 봉쇄 조짐이 보이자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진 시민들이 마트에서 생필품과 식자재들을 사재기하는 등 아수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베이징마저 봉쇄된다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두 대도시가 기능을 멈추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중국 경제는 사실상 멈춤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전 세계 경제 역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 #2
같은 날 베이징 차오양구 구내 일부 감염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약 15㎢ 면적을 임시 관리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차오양구는 25일과 27일 해당 구역 내 인원에 대해 두 차례 PCR 검사를 해 전원 음성이 나으면 관리통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
2022년 5월 17일 상하이 당국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기로 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렸다. 역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몇 시간이나 걸렸으며 기차표가 없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국은 다음 달 봉쇄 전면 해제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시민들의 불신은 이미 커진 상태이다. #1 #2[32]
16. 목에 팻말 건 할머니 사연
중국 광둥성의 한 슈퍼마켓 앞에 할머니가 목에 팻말을 걸고 앉아 있다. 팻말에는 "나는 3번이나 도둑질을 했다"라고 적혀 있다. 할머니는 3번째 고기를 훔치던 날에 적발되었고 슈퍼마켓 주인은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가족들은 "벌금 낼 돈도 없다"라며 팻말을 목에 거는 처벌에 동의했다고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시장에서 양고기를 훔치다 걸린 시민 등 절도범들이 이러한 공개 모욕을 당한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한다. 목에 팻말 건 할머니 사연
17. 사회통제 시스템 " 문명점수"
18. 관련 문서
- 국수주의/행태/중국
- 중국 공산당/비판
- 1984(소설)
- 북한/인권
- 신장 재교육 캠프
- 2021년 신장 목화 논란
- 혐한/중국
- 혐일/중국
- 국가의 감시 - 국가정보법, 반간첩법, 반간첩법 실시세칙, 반테러법 등
- 사이버펑크
[1]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사상적 지향점만 달랐을 뿐 생전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이 남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행로가 극명하게 갈린 것을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이야기다. 중화민국, 즉
대만은 결국
쑨원이 남긴
삼민주의의 이상 속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지만, 중국공산당 치하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일당 독재국가이며
마오쩌둥이나
레닌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어긋난다.
대만의
장징궈가 억압적 체제를 완화하고 점진적 민주화 노선을 따를 때
중국국민당이 파괴되거나 중화민국 체제가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개혁개방을 추구한 결과는 민주적 공산주의 국가로의 전환이 아닌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였으며,
덩샤오핑 역시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안문 학살을 저질러야 했다.
공산당은
칼 마르크스의 이론과 다르게 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으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착시켜 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시작했음에도 궁극적인 지향점의 차이(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덕에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과
조선로동당과 김씨 일가의 독재가 지속되는
북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2]
티베트 자치구에서 당서기를 거치고,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기가 되어 현재의 티베트와 위구르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3]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 같은 것을 문제 삼는데,
러시아는 그나마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잔인성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이다.
[4]
사실
러시아의 정치 상황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당독재 국가보다는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5]
북한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교류가 없기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빌미로 이런 언급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한다.
위구르인은 가족과 자식을 분리시키지만, 북한은 자녀 교양을 못한 것을 연좌제 처벌하는, 형식만 다른 것도 있다. 가령 위구르인과 직접 교류하고
위구르어를 할 줄 아는 아마추어 사학가 송호림 씨는 "각 성급, 자치구급 행정구역에 모두 고유한 예술극단, 악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긴밀한 통제를 받는다."는 면에서 중국이 북한보다 심하다고 여겼다.
# 북한은 이미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술 자체를 못하게 했다. 시도위원회도 물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기독교인 같은 적대계층은 위구르인처럼 중화민족화 시키고 강제
불임시술과 강제
낙태로 인구를 줄이기 보다는 수용소에서 그냥 죽이는 쪽을 택했다. 이것은 중국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둘이 서로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서 옹호하기 때문에 같이 볼 문제다.
[6]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가 2021년 기준 2015년의 법이 거의 최신이다. 한국 네티즌을 충격에 빠트린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데일리NK의 비밀 취재로 법조문 내용이 처음 알려지고
국가정보원이 첩보 활동을 통해 법조문 일부를 공개하며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7]
예를 들면
후진타오를
금호타이어
#,
원자바오를
텔레토비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저우융캉을 캉스푸(라면 상표)라고 한다.
[8]
주로
한족의 경우
도교,
불교.
회족의 경우
이슬람교,
티베트족의 경우는
티베트 불교 등이 있다.
[9]
외국인의 경우, 자신들만의 종교시설을 세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자국민은 출입할 수 없다.
[10]
일부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니들은 안그런줄 아냐’라고 한다. 물론, 미국도 사람 사는 동네인지라 간혹 인권 문제가 터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중국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드문 확률로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거의 대다수는 자국 내의 여러 인권단체 및 정치인들에게 까발려짐과 동시에 관련자들은 법적, 사회적 제재를 받고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게 된다. 인권 문제를 철저히 숨기기만 해대는 중국이랑은 비교 자체가 실례인 셈이다.
[11]
일본이
중국 눈치를 아주 많이 본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에 무릎 꿇고 기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이라는 후원자의 등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일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고속철도는 지하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탈선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3]
일부 중국의 이런 검열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냥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옹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애초에 성격 안 좋은 인민경찰이 그렇게 붙잡아 둘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특정부류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인권침해지, 실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수사를 안 하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다.
[14]
조선에서는
대명률에 적히지 않은 처벌은 임의로 집행할 수 없게 하여 그나마 고문과 형벌의 수위가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역모 관련 사건이라
왕의 눈이 제대로 뒤집어지면 자백할 때까지 진짜로 중국에서 하던 그 고문을 당할 수 있었다.
[15]
그것도 중추신경계 파괴 약물을 쓴다! 그래서 정신에 이상이 오거나 사망하게 된다. 다만 다른 약물을 쓰기도 한다.
[16]
드물게 6세나 30세 등도 끌려온다
[17]
동양권의
유교문화의 본산지인 만큼, 부모에게 받은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
[18]
물론 살린 채로 적출하지 않고, 처형한 다음 적출한다. 장기 적출은 사형수한테만 해당되지 무기수나 장기 수감자, 단기 수감자한테는 해당 안 된다.
[19]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이지만 핵무기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다.
[20]
정치범수용소 건도 파장이 크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 전체를 중국정부가 온갖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며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인권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1984의 오세아니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다.
# 이 지역에 여행을 갈 경우 이 점을 감안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21]
노르웨이·독일·캐나다·미국·네덜란드·스웨덴
[22]
이북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23]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계속된 검열과 삭제 크리에 참다못한
구글의 중국 철수가 확인된 직후에 이뤄졌다.
[24]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이 집행된다. 아예 군인의 사형 집행시, 사형수라 할지라도 군인인 만큼,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라고 할 정도.
[25]
원래 1자녀였지만 2010년부터 2자녀로 정책이 바뀌었다.
[26]
중국어로 孩子(háizi/하이쯔)는 아이 또는 자녀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27]
후커우에 없는 아이라는 뜻에서.
[28]
둘째 이하 자녀를 출생등록하려면 내야 하는 벌금이 상식적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도시에서 여유 있게 사는 가정에도 헤이하이쯔가 많다. 젊은 부부가 당장 그 돈을 만들 수는 없는데 자녀를 너무 늦게 낳으면 부담이 되니, 돈을 모은 후에 아이를 낳기보다는 일단 낳아 둔 다음에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돈을 모아 자녀에게 호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9]
결국 해당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0]
심지어는 모두가 잠든 밤이나 새벽중에도 주택 공동현관에서 큰 소리로 핵산검사를 받으라고 말하며 잠자는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31]
이렇게 극단적인 봉쇄 조치 때문에 장기간 동안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져 굶주리고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주민들의 항의가 안 나올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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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불신이 커져서 그 통제가 심한 시진핑 정권에서 무려 시진핀 퇴진, 공산당 퇴진 구호가 나오면서 제대로 시위가 발생한게 바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