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

1. 형벌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조리돌림[1]	혁명재판 당시 조리돌림 당하는 이정재와 화랑동지회[2]

1.1. 옹호론

• 죄의 경중과 그 신상정보를 타인이 제약없이 보거나 그것을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를 지었다는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인권과 권리도 제약받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익을 위해서는.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흔히 주장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 없다."가 대표적이다.

• 전과자에 대한 거부감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기능이 "교도소"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무시 못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심리라고 주장한다.

• 일반 시민으로써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이며 일반 시민 범주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갱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뒷배경을 알아볼 권리를 막는 것은 오히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인 알 권리의 침해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다.

• 윤리적 자극성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의 신상을 모니터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도록 엄격보호하며, 해당 경찰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의 정보도 연행당하는 사람과는 선을 그어 철저하게 보호하며, 범죄내역과 신상을 다루는 악성범죄자를 포함해 양심수와 경범죄까지도 범죄내역과 함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며, 악성범죄자와 갱생한 시민들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형평성을 주장한다.

• 범죄자보다는 비범죄자이자 일반인, 개인보다는 다수의 인권이 그 최소한도 내에선 더 우선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조리돌림과 누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나,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신상보다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저울질 했을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각 국가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국가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방송에서의 실시간 범죄 용의자 공개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가에서도 예능과 같이 각종 성범죄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버리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권력형 범죄를 방지하는 유효하고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 조리돌림 현상이 설득력이 떨어진 처벌 체계에서 강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처벌은 그 의의부터 이미 사회적인 질서 유지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복수를 적정 선을 지켜 국가가 대신 함을 의미한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행해진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언론 노출에 의한 주목도가 조리돌림 현상이 강화되는 데 가장 큰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부당한 수준으로 감형, 또는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요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응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고, 이런 현상은 역시 부자병 논란이 일었던 미국이나 각종 범죄 현장을 모자이크 없이 실시간으로 예능이나 다큐로 생중계해버리는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의 모습을 볼 때 선진국, 후진국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조리돌림은 치안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은 범죄자의 교화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교화가 곤란한 수준인 빈민가, 시장, 외진 곳 등에서 일어나며 대체로 미국, 유럽, 남미, 중앙 아시아의 특성이다. 그러나 옹호론자 측에서는 단순히 후진국적인 행태가 아닌, 오히려 시민 의식이 강화되고 사회 도덕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도 그 나름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도 결국은 법의 기본 원리는 관습과 사회 신의 성실과 같은 사회 상식 중 조문화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성문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 성문화한 법과 불문화한 사회 인식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조리돌림 현상이 증가하려는 움직임은 과연 사법체계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중요한 신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죄의 악성 여부보다는 경중을 포함한 모든 죄의 신상정보를 무턱대로 사회에 풀어주었다고 인지한다.

• 공개 수배는 수배중인 용의자(또는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배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리돌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범죄자(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역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놈 나쁜 놈이니 신상을 공개해서 망신주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얼핏 보면 죄인에게 망신을 주는 전근대적 명예형인 조리돌림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르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공개 수배도 조리돌림이나 다를 바 없는데 왜 조리돌림은 하지 말라고 하냐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1.2. 비판론

• 조리돌림에 대한 옹호론이 종종 나오기는 하나, 아직까지 시행되는 몇몇 사례에서도 그 반인권성 때문에 비판받는 조리돌림을 굳이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극히 미비하다.

•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형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물론, 현대 한국의 형법 체계에는 '조리돌림' 이라는 형벌이 없다. 즉, 한국 법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해서 조리돌림의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망신 당할 일도 없다' 며 조리돌림을 옹호하는 것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다'는 논리로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지의 여부는 사실은 그 전과자 본인의 품성에 달려있다. 강도 전과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굳이 꺼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반면, 사회의 안녕을 위해 특정한 사람의 전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충분한 고려를 거쳐 제도화하여 역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일이지, 덮어놓고 '전과자와 함께 일하고 싶으냐'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언사로 조리돌림과 같은 전근대적 형벌체계를 옹호할 일이 아니다.

• 방송을 통한 얼굴 공개는 조리돌림과 전혀 다른 문제다. 설령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의 사생활과 초상권에 대한 문제이지, 형벌로써의 조리돌림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애초에 이 부분은 조리돌림에 대한 적절한 옹호 근거조차 못 된다.

• 범죄자의 신상(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는 별개로 지켜져야 할 인권)과 시민의 경각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경각심 고취가 함께 충족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전근대적 형벌체계인 조리돌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셈.

• 벌금형이나 징역 등과 같이 오판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할 여지가 있는 다른 형벌들과 달리, 조리돌림은 설령 해당 인물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무고한 처벌을 보상하여 피해를 만회하기가 극히 어렵다. 한번 퍼진 소문을 어떻게 되돌리겠는가? 더욱이, 현재 형법 체계에 조리돌림이라는 형벌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형법 개정이 없는 한)범죄자에 대한 조리돌림이란 결국 사적제재로써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적 폭력일 뿐, 정당한 처벌이라고 볼 여지 또한 전혀 없다. 이에 더해, 조두순 헛지목 사건과 같은 예를 생각한다면, 생각없는 사람들의 부화뇌동과 폭력이 얼마나 쉽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경계해 마땅한 일이다.

•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갱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자 목적 중 하나이다. 조리돌림의 경우, 해당 범죄자의 명예를 말살함으로써 이러한 갱생과 사회 복귀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자가 사회 복귀에 실패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전과와 갱생 이전에 조리돌림의 특징은 해당 죄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당사자의 갱생과 별개로 이런 선정성, 윤리감정에 관련한 거부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지라도 이러한 국민정서의 영향은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리돌림의 경우 악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와는 다르며, 해당인의 신상을 알아내 조롱, 고립하는 행위에 가까우며, 실제로 남미,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신상공개와 엄벌주의는 해당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 고문하는 영상을 찍거나, 특정범죄 키워드와 관련된 폭행영상이 수시로 생성되는 것을 볼때 단순한 악성범죄자 정보공개가 아니라 실제 스너프 조리돌림에 따른 윤리적 자극성에 기반을 둔다.

1.3. 한국에서

1.4. 한국 외 국가에서

•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서(음주운전, 좀도둑질 등) 길에서 하루 종일 자신이 지은 죄명이 쓰인 간판을 들고 길에 서있게 하는 처벌이 존재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2014년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 국내에서도 이를 취재해서 뉴스에 보도하기도 했다.
• 사실 현대 미국에서는 경찰이 Perp Walk이라는 이름으로 체포한 사람(특히 유명인의 경우)을 대놓고 조리돌림을 하곤 한다. 19세기 말 사진 기술의 발달로 현장에서 바로 촬영이 가능해진 시기부터 나타난 관습(?)인데, 경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죄수를 일부러 경찰서 정문을 경유해서 끌고 가고, 양 옆에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붓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것. 언론자유와 경찰의 힘이 강한 미국의 특성 때문에 반쯤 합법화된 조리돌림인 셈이다. 리 하비 오스왈드가 잭 루비에게 사살당한 것도 이 Perp Walk 중에 벌어진 일.

• 미국과 일본 등 여러국가들에서 머그샷이나 체포 현장 사진 등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조리돌림의 일종이다.

• 성서에서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듯 하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부정(不淨)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다.[7] (부정하다 = 깨끗하지 않다 = 더럽다)

• 고대 로마의 개선식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쇠사슬로 묶은 채 행진시키는 일종의 조리돌림이 행해졌다. 또한 로마군에선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세워놓고 모욕을 당하게 하는 식의 명예형이 많았다. 이 때 당사자는 허리띠를 풀어야 했다. 이러면 옷차림이 흐트러져서 추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당시 로마군에서 허리띠는 칼을 찬 군인임을 상징하였다. 즉 허리띠를 풀었다는 건 '나는 군인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라고 하는 격이었다.

• 중세~근대의 유럽에는 샤리바리(charivari)라는 조리돌림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 샤리바리는 동네 사람들이 주로 근친상간, 불륜, 간통[8], 혼전임신, 혼외출산 등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의 집에 단체로 쳐들어가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9] 때리고, 집에 있는 것들을 부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심하면 샤리바리를 당한 사람이 형틀에 묶여서 옴쭉달싹도 못한채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여 맞아 죽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집단 성폭행 등 능욕을 당하여 나중에 자살을 하고, 아니면 역으로 당하던 사람이 눈이 돌아가 총기 난사를 벌이는 경우도 간혹 존재했다. 지금 관점에서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풍습이지만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처벌을 대신하는 풍습이었다.[10] 영국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샤리바리 기록은 1917년이고, 스페인 이비자 같은 시골 섬동네에서는 1950년대까지 살아남긴 했지만 근대 이후 법이 체계화되며 샤리바리는 차츰 자취를 감췄다.

• 서부개척시대 미국에서는 타르를 죄인의 몸에 부은 다음 깃털을 뒤집어씌우고 조리돌리는 형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깃털 달린 모습으로 통나무 위에 앉혀 마을을 한바퀴 돌린다.[11] 이는 미국 독립전쟁때부터 내려온 일종의 명예형으로, 온건한 경우에는 옷 위에 타르를 묻히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는 웃통을 벗긴 후 타르를 녹여(약 60도) 몸에 끼얹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넓은 범위에 화상을 입고 타르를 제거하면서 피부가 뜯겨나가기도 하여 희생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만, 의외로 죽는 일은 드물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예 펄펄 끓는 타르를 들이붓는 경우. 유럽 문화가 상대적으로 진하게 남아있던 퀘벡 지역에서는 샤리바리를 약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12]

• 저자거리에서 조리돌림(시츄히키마와시, 市中引き回し: しちゅうひきまわし)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조리돌림이 단독의 형벌로 집행되지 않았고, 사형 집행 전의 사형수를 말에 태워 죄상을 적은 깃발과 함께 형장까지 연행하는 식으로 실시되었다.

•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도 반동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패고 그들의 목에 이름과 죄목을 써놓은 대자보를 두르고 그들을 욕보였다.[13]
  
  홍위병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펑더화이

• 2차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에서는 나치 점령시기의 비시 프랑스의 부역자들과 심지어 독일인과 결혼해 애 낳고 살던가 애인으로 사귀던 여자들을 삭발해 거리에 끌고 다니며 조리돌림했다. 전쟁 사진가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 알려져 있다. # 이런 사적재재의 특성상 정작 진짜 거물급 인사들이 아닌 '사소한' 부역자들이 많았다. 단순 연애/결혼도 아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 수준으로 독일인과 함께 살던 여성들도 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506연대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진입했을 때 주민들이 독일군과 동침한 여성들을 잡아 옷을 찢고 삭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현지 레지스탕스가 '저건 약과다. 독일군에 협력한 남자들은 총살한다'라는 말을 했다.[14]

• 지금도 중국에서는 매춘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조리돌려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오늘날 한국에서는 용의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조리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사람에게 모자이크를 씌우며(일부 현행범이나 공인들은 제외) 경찰이 범죄자에게 패딩 점퍼나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90년대 초중반까지는 TV에서 범죄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모자이크 없이 뉴스를 태우곤 했으나 90년대 중후반부터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토를 거쳐서 신상을 공개한다. 신상정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은 형법에 있고 출처1, 몇몇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2

• 1989년쯤 KBS에서 하던 국내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이현세 만화 주인공 설까치가 나온)에선 터키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32km를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푯말을 들고 걸어가게 하는 처벌을 한다고 나오기도 했다. 곁에는 경찰관이 느긋하게 자전거로 따라가며 감시. 피의자가 우여곡절끝에 집에 도착하면 집에서 바로 입건한다. 헌데 문제는 이 애니에서 나온 다른 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엘살바도르 문서에도 나온 한번에 사형을 때려버린다는 엉터리도 나왔기에(...).

•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선 절도 같은 잡범들을 현행범으로 잡아서 코자키 풍습대로 가로수나 전봇대, 신호등 하단에 죄목이 적힌 펫말과 함께 랩이나 테이프로 묶어 시민이나 군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전황이 급박했던 전시 초기에는 생계형의 경우 일일이 재판하고 구금할 여건이 안 되다보니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조리돌림 후에 입건해서 처벌하는 듯.

1.5. 조리돌림을 당한 실존인물

• 김옥균
• 삼손
• 치드키야[15]
• 신돈
• 류사오치
•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
• 고니시 유키나가
• 안코쿠지 에케이
• 이시다 미츠나리
• 엘라가발루스
• 아달리야[16]
• 야마구치 마호[17]
• 예수 그리스도
• 이정재 일당[18]
• 이정재
• 임화수
• 유지광
• 곽영주
• 신정식
• 모하마드 나지불라
• 잔 다르크
• 제노비아
• 위황후 & 안락공주 모녀[19]
• 황수정[20]
• 펑더화이
• 탕성즈

1.6. 조리돌림을 당한 가공인물

• 그리스 로마 신화 - 헥토르
• 날아라 슈퍼보드 - 게임의 여왕 - 주인공들에 의해 게임의 왕국이 멸망하면서 부적에 봉인 당하기 전에 민중들에게 둘러싸여 비난을 듣고 흉기까지 동원된 폭행 위협을 받는 조리돌림을 당했다.
• 미스터 션샤인 - 홍파
• 사쿠라 퀘스트 - 카도타 우시마츠
• 심슨 가족 - 넬슨 먼츠
• 아Q - 소설 아Q정전의 주인공이며 소설 끝부분에서 총살 당하기 전에 거리에서 조리돌림당하는데 군중들이 그가 곡을 하지 않는다고 재미없어한다.
• 아리의 이야기 - 윤하늘(아리의 이야기)[21]
• 얼음과 불의 노래 - 세르세이 라니스터
• 원피스(만화) - 바솔로뮤 쿠마[22], 빈스모크 니디, 빈스모크 욘디[23]
• 전국 바사라 4 황 - 고토 마타베에 - 이시다 미츠나리 - 엔딩루트에서 괜히 끼어들다 미츠나리와 치열하게 싸우던 다테 마사무네와 미츠나리가 합세해서 마타베에를 조리돌림해버린다....
• 해를 품은 달 - 월(해를 품은 달)
• 야인시대 - 김삼수 - 이정재와 화랑동지회가 조리돌림 할때 이름을 조금가리고 잠깐 스쳐지나간다. 다음 행적은 불명. 아마도 이석재와 같이 처벌을 약하게 받은 인물이 안나올 걸 보면 이정재 사형후 집행되었거나 감형된 듯.
• 왕초 - 발가락, 도끼
• 주홍글씨(뮤지컬) 헤스터 프린 - 간통혐의로 가슴에 붉은색 A 문자를 달고 사형대에 하루 동안 서있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후에도 문자는 그대로 달고 있어야 했으니 조리돌림이 끝나지 않은 셈

1.7. 관련 문서

• 병먹금
• 자아비판
• 찌질열전
• 명예형

2. 1에서 유래된 인터넷 용어

2.1. 박제

2.2. 관련 문서

• 집단따돌림
• 사이버 불링
• 사적제재
• 사이버 렉카
• 영상툰
• 썰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