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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미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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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Credits의 관련 영상

1. 개요2. 논란
2.1. 사실상의 검열 시스템이다?2.2. 검열 시스템이 아니다?
3. 해외 언론의 반응과 비슷한 사례4. 정리5. 인터넷 밈화6. 관련 문서

1. 개요

芝麻信用 (Zhīma xìnyòng) / Sesame Credit, Social Credit[1]

공식 홈페이지
비즈니스 대상 서비스 플랫폼

중국 알리바바 그룹 중국 정부와 합작하여 만들어냈다고 하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신용평가회사로, 그 성격에 대해 논란이 다소 있다. 전국민 검열 시스템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오간다.

중국에서는 이전까지는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 업무를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 산하 신용평가센터(征信中心)와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잔뜩 들어간 SCIS(上海资信)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용평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중국 정부는 "징신업관리조례(征信业管理条例)"와 "징신기구관리판법(征信机构管理办法)"을 제정하여 인민은행의 관리감독을 따른다는 전제조건 하에 민간기업의 개인 신용 평가 업무 진출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2015년 1월 《개인 신용관리 업무 준비 작업의 완료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个人征信业务准备工作的通知(중국어), 중국 정부(gov.cn))를 발표해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업들으로 세서미 크레디트(즈마신융)을 포함한 8개 회사의 설립 준비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해당 회사는 즈마 징신 유한공사(=세서미 크레디트.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거래 부문인 마이금융서비스그룹의 자회사), 텐센트 징신 유한공사, 선전 첸하이 징신 센터 고분유한공사, 펑위안 징신 유한공사, 중청 신징신 유한공사, 중즈청 징신 유한공사, 라카라 신용관리 유한공사, 베이징 화다오 정신 유한공사. 회사명의 징신(간체: 征信, 번체: 徵信 Zhēngxìn)이란 중국어로 신용관리를 뜻한다.

문제가 된 것은 이 회사에서 밝힌 신용평가의 척도인데( 세서미 크레디트 평가 항목 (중국어)) 원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용평가 항목은 기업의 비밀 중 하나이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정보의 정확도가 낮을 수 있음을 미리 언급한다.

제일 많은 추천을 받은 답변에 대한 해설을 하자면 신상 안정성[2]에 15%, 금융 기록[3]에 35%, 지불 이행 능력[4]에 20%, 친구 관계[5]에 5%, 소비 행위[6]에 25% 정도의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데이터는 알리바바 그룹 측의 보도자료 참조.[7]

이 중 "친구 관계"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으며 특히 친구 관계를 "SNS를 평가한다는 것"과 "친구 사이의 신용도 차이"로 평가한다는 정보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개인에 대한 전자적인 검열 시스템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세서미 크레디트 측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서미 크레디트는 채팅, 문자 메시지, 통화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SNS 상의 게시글을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8]

현재는 텐센트도 관련 서비스가 있다. 중문으로는 腾讯信用라고 쓴다.

참고로 일국양제가 시행되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용 등급 관리는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

실제로 화폐 대신 쓰는 사례도 있다. 히터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한 사례 사실 이건 신용점수 본체가 아니라 芝麻粒(즈마리)라고 하는 앱테크 크레딧이다. 신용관리 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상환일 연기나 연체기록 삭제에도 쓰인다. 개당 1~2.5위안에 거래된다.

2. 논란

2.1. 사실상의 검열 시스템이다?

Worrying experiments with a new form of social control
새로운 형태의 사회 통제에 대한 걱정스런 실험.
이코노미스트紙. China’s digital dictatorship(중국의 디지털독재), 한글 번역
당의 지침에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자연스럽게' 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사상 최악의 시위이자 학살극인 천안문 학살이 일어난 데다 2012년에는 분신자살극이 발생하기도 해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일삼는 천안문 광장 사진을 올리거나, 주가 폭락 등의 정보를 링크하면 세서미 크레디트의 점수가 떨어지지만, 경제 상황이 호조라는 뉴스를 링크하면 점수가 오르고, 이 점수가 일정 정도 쌓이면 여행할 때 서류 심사나 대출이 쉬워지는 등 혜택이 따르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거나 취업상의 페널티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타입의 체제 순응적이고 중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글을 올릴수록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거기다 자신과 소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들도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도 점수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 즉 중국 체제에 반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자신 역시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점수가 낮은 사람과 소셜 네트워크를 해봤자 나만 손해니 보수적인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진취적인 목소리와 의견들이 은연중에 묻히게 된다. 이것이 세서미 크레디트의 무서운 점이다. 숙청이나 비밀경찰 같은 억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진취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무관심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이 시스템은 중국에서 의무화된다고 한다.

물론 세서미 크레디트는 단지 알리바바의 구매지수(11번가, 옥션등에서 사용하는 구매등급과 유사한 개념)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구매지수 + SNS니 사생활 통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인데 오히려 전 국민에게 의무화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개 기업의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중국처럼 대도시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안 한다는 것은 물건 안 사고 자급자족 한다는 소리와 동일하다. 특히 중국 내 거래율 1위인 알리바바를 안 쓰고 다른 사이트를 쓴다? 사기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확률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알리바바의 구매 지수라는 주장을 믿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데 알리바바는 엄연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구매 이력이 정부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의무화 한단 말인가? 정부가 알리바바 구매 지수를 알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성은 대체 왜 있단 말인가? 구매 지수와 정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엔 대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무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지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한다는 뜻이다. 중국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유지하며 처벌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갈 것은 당연하다. 그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들여서 얻어낸 정보가 고작 알리바바 구매지수? 뭔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히 뭔가 다른 걸 노린다는 추측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8년 5월부터는 문제가 한층 더 심화되었는데 세서미 크레디트의 지수에 따라 기차와 비행기 티켓의 구매가 금지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사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점에서 해당 제도가 단순히 구매지수일 뿐이라 주장하기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범죄 행위, 경제적인 부정행위, 구매하는 물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른 중국 공산당 점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700만이 넘는 중국 인민들은 여행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 비행기와 기차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까지 아직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이런식의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오해나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넘어가기 힘들다.

2.2. 검열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검열 시스템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들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논란거리이기는 하지만 별로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출처

2018년 5월의 제도는 오역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중국쪽 관련 기사 해당 기사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자는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임승차, 흡연, 기차표 투기, 신용불량[9] 등 교통수단 관련 질서 위반자로, 위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탄압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탄압이 목적이라면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쉽도록 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중국 정부의 표면적 주장이라고 반박할 수 있으며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 허나 이러한 레퍼토리는 음모론에서도 역시 자주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며, 따로 숨겨진 진상 같은 게 있다면 그 진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해당 시스템의 시행에 관련된 기사. #

다른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서미 크레디트. 보면 알겠지만 세서미 크레디트는 '중국 정부가 강제로 추진할 예정인 시스템'이 아니라 '마윈이 진작에 시행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다. 애초에 중국 정부가 이런 걸 일개 사기업에게 하청한다는 것부터가 중국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특히 협력 기업의 후보로 거론되는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위챗페이/알리페이가 기존 은행들의 입지를 위협할 것을 경계하는 중국정부의 규제와 때리기에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쪽으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기 더 힘들다.

3. 해외 언론의 반응과 비슷한 사례

중국 내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개인 행동을 평가해 평가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14년부터 항저우 등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 사회적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자녀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깎인 사례, 소송 패소 후 신용이 낮아진 사람들의 항공기 및 고속철 이용을 불허한 사례 등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효도까지 측정해 계산한다고 한다.

중국에는 가정성분, 출신계급, 공산당 경력, 학교 성적, 직장 경력 등을 기재하는 당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졌지만 이걸 정보 사회에 맞게끔 다시 부활시키는 셈이다.

4. 정리

이 '세서미 크레디트'가 검열 및 통제 수단임을 전제한다면 이것은 보상 강화 이론을 활용하여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집단의 심리를 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게임화에는 절대로 넘지 않는 선이 있다. 개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을 '힘들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기분 좋게,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생각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다양성은 집단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더 작은 집단이나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세서미 크레딧'은 21세기 인류 중 1/5~1/6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 세뇌하여 생각을 획일화시킨다. 세서미 크레딧은 철저하게 생각의 다양성을 해치기 위해 과학기술과 심리학을 총동원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그 용도가 명확히 '구매지수'라고 한다면 판매자 신용 문제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양성화를 돕는다. 즉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품목들도 세서미 크레디트를 적용하여 전자상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중국 입장에서는 세서미 크레디트를 적용받는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화 통제와 관리가 쉬워진다는 점이 있다. 이는 2020년에 도입된 디지털 위안화에서도 나타나는 점이다.

여하간 가장 쉬운 검증으로는 검열일지도 모르는 이 시스템이 전면적 의무화가 되는 2020년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다.

한편 이런 종류로 전국민적인 규모로 검열하고 길들이는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시행할 기술과 자본과 지배층의 의지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현재 중국인 일반은 국가의 방침에 순응하는 개인과 국가 전체가 부를 쌓는다면 기본권의 박탈과 소수의 희생은 충분히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도에 세서미 크레디트 신용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행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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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중국 심천 푸티엔구의 백화점 코코파크(Coco Park)에서 동작 중인 휴대폰 충전 기계다. 해당 기계의 배너에는 세서미 크레디트 신용점수가 550점[10] 이상일 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보증금 없이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세서미 크레디트라는 제도가 그저 일개 회사의 사립 신용확인 프로그램이라면 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에 이런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는 것도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2019년 새서미 크레딧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 700만 명에 달하며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도 7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에서 상급 기관이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에 감점을 부과하면서 통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

일단은 2020년이 된 시점에서도 전국 의무화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아직 없다. 연기되거나 루머일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너무 심해져서 세서미 크레딧의 현실화가 미뤄진 것일 수도 있다. 대신 안면인식기술이 검열에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며 공직자들 한정으로 학습강국이라는 APP 사용이 이미 반쯤 의무화되어 있는데 관련 뉴스나 게시글 열람, 문제풀이 등으로 점수를 쌓는 방식이며 일정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지방정부마다 신용점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 아직까지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인터넷 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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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어서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범국가적인 정책이 서서히 알려지자 해외의 누리꾼들이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었고, 'Social Credit' 이라는 이름으로 밈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 밈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대부분 나온다. 이런 문제들을 중국공산당에 충성하는 답으로 잘 맞힐 때 마다 '+15 Social Credit' 과 엄지척을 하는 중국인 이모티콘과 위에 '做得好[12]' 가 나온다. 이후 마지막에 문제 하나를 틀리게 되어 '-100,000,000,000 Social Credit[13][14]' 이 나오면서 중국에 의해 잡혀가거나 문서가 삭제되는 식으로 끝난다.

주로 하늘의 붉은 태양이나 ching cheng hanji로 유명한 If You Feel My Love (Chaow Mix)가 삽입된다.

6. 관련 문서


[1] "세서미 크레디트"라는 명칭은 중국어 표기 芝麻(발음은 즈마/쯔마. 참깨라는 뜻)信用을 직역한 것이다. 공식적인 영문명은 "Zhima Credit"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Social Credit"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2] 예를 들어 주민등록 여부 등. 중국에서 인터넷 이용 시 대한민국처럼 대부분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전화번호를 개설할 때 과거에는 신상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쓰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존재했다. 수 년 전부터는 중국 법이 개정되어 전화번호 개설 시 신상을 확인하는 게 의무가 되었으며 기존에 신상확인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상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갑자기 전화가 서비스되지 않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 [3] 카드 사용 및 대금 기록, 대출 및 상환 기록 등. [4] 통장 잔고, 차나 집의 소유 여부 등. [5] 人脉关系. 친구 사이의 신용도 차이, 영향력 등. [6] 평소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얼마나 납부하는지, 아껴 쓰는지 혹은 막 쓰는지 등의 소비 성향. [7] Ant Financial(마이진푸),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중국 최초의 신용평가 시스템 공개(알리바바 그룹 보도자료, 2015년 1월 28일 영문판 중문판) [8] 解密芝麻信用警戒线:个人信息保护和数据安全(중문), 신화망 2016년 1월 5일 기사. [9] 여기에서 신용이라는 뜻인 credit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오해하고 이걸 세서미 크레디트랑 엮은 것 같다. [10] 사회초년생이 알리페이 계정을 새로이 만들면 이정도 점수가 나오며 입지상 한국의 양사 7~800점과 비슷하다. [1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77973/ [12] 파일:세서미크레딧+15.jpg
중국어로 '잘했다' 는 뜻이다.
[13] 파일:마이너스천억소셜크레딧.jpg 아래의 문장은 “사형집행일: 내일새벽”이라는 뜻 [14] 혹은 -999,999,999,999나 -∞ 등이 나온다. 막대한 양이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