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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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0년 1월 1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사건 분류	집단폭행, 살인
가해자	김 모씨 (21세, 남), 이 모씨 (21세, 남), 오 모씨 (21세, 남)
인명피해	사망 1명 (23세, 남)
재판선고	제1심 각 징역 9년 항소심 항소 기각 상고심 상고 기각 출소까지 D[dday(2029-01-04)]

1. 개요2. 사건의 전개3. 가해자들의 항변4. 재판5. 논란

5.1. 형량 관련5.2.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5.3.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6. 기타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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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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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전공자인 21세 남성 3명이 23세 남성 1명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0년 1월 1일,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3세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클럽으로 갔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고 하며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추태를 부렸고, A씨가 이를 저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클럽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나온 이들은 A씨를 길 밖으로 끌고 나와 상가 뒤에서 10여 분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A씨를 벽쪽으로 몰아 둘러싼 후 무릎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축구공 차듯이 강하게 걷어차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들은 택시로 귀가하던 중 폭행 당시 상황을 웃으며 재연하는 등 죄책감은 전혀 없는 듯 행동했다. 피해자는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가해자 3명은 다음 날 전원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사촌누나는 이 사건을 보배드림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파하였고 이 사건에 분노한 어느 커뮤니티 유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부모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 가해자들의 항변

3명의 가해자 모두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20대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였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명은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자도 있었다. 가해자 중 김 씨와 오 씨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 재학 중이었고, 이 씨는 가천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휴학 중이었다. # 이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그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출학됐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출학이 안됐더라도 9년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은 불가피하다.

가해자들은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였으며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운동선수 3명이 일반인 1명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셋 중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모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에 가담했으며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렸다. 또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택시 기사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1]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별 일 아니라며 자신들이 아닌 것처럼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 3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살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와 오 씨는 "상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고, 이 씨는 클럽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났을 때는 말리기만 했으며, 클럽에서 나온 뒤 피해저를 상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4. 재판

2020년 1월 4일, 가해자 3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2020년 2월 7일, 검찰은 이들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0년 5월 26일, 검찰은 가해자 3인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해자들은 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오 씨는 뇌종양을 진단받아 우울증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중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때렸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2020년 6월 25일, 1심 재판부는 가해자 3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3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오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김 씨는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2021년 5월 19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씨와 오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9년 1월 경에 출소할 예정이다.

5. 논란

5.1. 형량 관련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 또한 이들의 죄질에 비해 검찰 구형부터 너무 약하다며 대중들의 비난이 거셌고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자 더욱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사실 가해자들이 주장한 상해치사죄에선 징역 9년이 높은 수준의 형이지만, 살인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형이다. 만약 이들이 흉기 등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했다면 최소한 이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필적 고의(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한 살인에 해당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결과적 가중범(과실범)과 확정적 고의범은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

이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이유는 가해자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에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볼 때 이들의 범행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해 4년~8년 사이가 권고형량이다.

반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면, 해당 범행은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해 권고형량은 7년~12년이다.

실제로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이 선고되었으니, 권고형량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높은 형은 아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은 굉장히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에 가까운 살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2.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

체육인이나 체육대학생들 및 국가대표 출신들의 폭행이나 체대의 똥군기, 폭행 등은 이미 당연하고 심지어 강간 사건도 있었고 프로 선수들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체육인은 깡패짓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꽤 많이 박혀 있어 여대생들에게 ‘운동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된다’고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아마추어 체육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고[2] 취업 등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한 후 시작하는 식으로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선수 활동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성장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이 적으나 프로 선수들은 체육특기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성장 과정이 다른 탓에 비난의 강도는 강하다.[3]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인식에 대해 아주 관짝에 대못질까지 한 수준이며 수많은 무도인들의 명예에 먹칠했다. 당장에 이들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 거기도 망신을 줄 것이고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사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게다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재학 중이었던 한체대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폭력, 군기없는 체육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5.3.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법률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4]

살인자들이 태권도 유단자에다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체를 단련한 사람이라 저들의 팔다리는 흉기와 다름 없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무술 유단자들은 사람을 폭행하면 무도 유단자의 몸은 무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폭행만 해도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5]

무도라는 게 원래 타격하기 위해 손발의 뼈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6] 특별히 무도인의 몸이 흉기로 취급되진 않는다. 무도인이라고 해서 뼈가 무슨 강철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전반적으로 단련해서 '신체 능력'이 일반인들보단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인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유단자라는 점이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무도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무술 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참작을 통한 감형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수 생활을 강제로 그만두고 무도단체에서 징계까지 먹으면 금수저가 아닌 한 양지에서의 인생은 어려워진다.

6. 기타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으나 대중들은 평범한 변호사도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이들 중 한 명 이상의 집안이 부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중고 시절부터 운동부 선수 생활을 하려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고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7] 실제로 재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운동부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관예우의 대상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판검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다.[8] 특히 그만두고 처음 맡는 사건이 전관예우의 대상이지 판검사 출신이라고 전관예우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중에 널리고 널린 게 판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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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ㆍ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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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들이 탄 택시 차량을 특정해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 물론 선수가 된 후에도 자신의 생업이 주가 된다. [3] 운동부 출신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초적인 공부마저 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 체육에서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양형기준도 형량범위를 형법전에 적힌 것보다 구체화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다면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으로 규율하고 있다. [5] 애초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 물건인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살인미수는 아마도 미필적 고의를 말하는 듯 한데 이건 이거대로 폭행을 하면서 맞는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폭행해야 인정되며 '설마 죽겠어?'라면 그냥 상해죄일 뿐이다. [6] 유술기라면 꺾고 조르는 기술에 더 치중한다. [7] 예로 중고교 축구부와 야구부의 한 달 운영지원비로 1인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거기다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식대, 간식비, 피복비, 숙소 생활비, 훈련비 등등..) 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8] 전 법무부장관이나 전 검찰총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