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분당 고교생 살인사건 | ||
발생 일시 | 2023년 10월 1일 | |
발생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혐의 | 살인 | |
가해자 | A군 (남, 16세) | |
피해자 | B양 (여, 16세) | |
관할 |
분당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항소심 -상고심 -
|
1. 개요
2. 상세
2023년 10월 28일 오전 3시 2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고생 A군(당시 16세)이 또래 여고생 B양(당시 1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A군과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였다.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어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하여 A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양에 집에 방문했다. 이후 A군과 B양이 단둘이 음주를 한 후 다투는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으며, A군도 흉기에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렀다”고 말하는 등 일방적 사실만 알렸다. B양은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날 사망했다. #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3. 재판
2023년 11월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군(16)을 구속기소 했다. #2024년 1월 27일, 1심에서 재판부는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의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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