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사건 내용
2022년 2월 10일 오전 3시경, 김 씨(남, 31세)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게 미리 구입한 위 면장갑을 양 손에 착용한 채 과도 3자루를 양 손에 나누어 들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남, 65세)의 방에 들어갔고,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계속하여 김 씨는 과도 3자루를 들고 친형(남, 36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형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여, 60세)가 잠에서 깨 찾아오자, 친형이 어머니의 방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김 씨는 어머니의 안면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 씨는 다시 친형이 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과도로 친형의 안면부,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 50분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며 119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되었고 경찰에 호송될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은 오전 5시쯤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비명 소리와 우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3. 수사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정신과적 질환이 심각하여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부모가 김 씨의 정신질환을 철저하게 숨긴 터라 유족들도 김 씨와의 면담에서 김 씨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경찰은 범인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은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횡설수설해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DNA 감정 결과 김씨는 입양되지 않았고 가족들과 피를 나눈 친가족 사이임이 판명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죄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죄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건 발생 3~4일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때 집안의 물건까지 흉기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
김 씨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김 씨 명의로 편의점을 차려 주었지만 편의점에 나가지도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편의점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
서울남부지법이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 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 3월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후송시켰다. #
4월 20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를 존속살인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4. 재판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2년 8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2년 10월 13일,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보면 장기간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김 씨가 교정 기관에서 수형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김 씨로 인해 다른 재소자들이 수형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판결문
2023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 3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가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점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치료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김 씨는 2057년 2월 출소하고, 2067년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된다.
5. 반응
존속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다.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 했다. #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거 보도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존속범죄를 막을 방도를 논의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의 정신질환과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개입하여 제재와 처벌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중부일보에 사설을 썼다. #
6.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