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사건 |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3년 6월 14일 오후 9시 40분경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
| 유형 | 살인 |
| 관할 | 양천경찰서 |
| 사망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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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인해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살해하고 방화한 사건.2. 상세
2023년 6월 14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3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정 씨가 2층 거주자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웃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화재를 20분만에 진화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화재 현장에서 7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화재 또한 자연 발화가 아닌 고의에 인한 방화로 판단되었고, 시신에 칼이 찔린 흔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남성 정 씨를 특정하였다. 이후 6월 18일 오전 12시 2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정 씨를 체포하였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층간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A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정씨가 층간누수 관련 건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자였으며,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범행 직후에도 도주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도피자금으로 쓰기 위해 A씨의 돈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가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A씨에게 앙심을 품었고, 지난 6월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더 이상 주거가 어려워지자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3. 재판
검찰은 정 씨가 아무 잘못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3년 11월 24일 열린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했다. #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24년 5월 24일 2심 법원은 원심과 마친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형이 감형되지 않도록 엄벌 촉구 탄원을 부탁했다. '양천구 이웃 살인' 엄벌 촉구 탄원서 피해자의 유족이 네이트판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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