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 6월 8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모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에게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여 피해 인부 1명이 추락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2. 사건 경위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경 양산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피해자 김모 씨(당시 46세)와 황모 씨(당시 40세) 등 4명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위해 작업용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 당시 김씨는 도색에 앞서 균열이 생긴 틈새를 실리콘으로 코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황씨는 김씨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같이 매달려 도색 작업 중이었는데 둘 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아파트 15층에 거주하고 있던 서 모씨(41세)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황씨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음악을 끌 것을 요구하자 황씨는 즉시 음악을 껐으나 김씨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 잠시 후, 김씨의 오른쪽에서 작업 중이던 황씨의 밧줄이 흔들리는 듯 싶더니 황씨의 왼쪽에 있던 김씨의 밧줄이 끊기면서 12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김씨가 추락했다. 김씨의 동료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락 장소로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김씨와 같이 매달려 있던 황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서씨는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가택 압수수색 결과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서씨의 슬리퍼의 자국이 일치했고, 범행에 쓰인 공업용 커터칼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범행을 실토했다.
이날 새벽 서씨는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일감을 얻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고 5시경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는 중 창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자 작업 중이던 인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그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밧줄 4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눈 앞에 보이던 황씨의 밧줄을 끊으려고 했다. 그는 김씨 쪽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 그 쪽의 밧줄을 끊었다.
3. 수사
경찰에 체포된 지 나흘 뒤인 6월 15일 현장검증에서 서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원래 이런 작업을 할때는 작업용 밧줄 외에 예비 구명용 줄을 달게 되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을 밧줄 하나에만 의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장관리소장 등 보조 근로자들은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 서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전력[2]이 있었으며 정신감정 결과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목숨을 잃은 김씨는 사건으로무터 2~3년 전부터 부산 모 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외벽청소팀에 근무했으며 소형 주택에서 아내와 딸 넷, 아들 하나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양산 지역 거주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지자체, 타 지역 일반 시민들도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NC 다이노스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민도 유가족에 1억원을 기부했다.
4. 재판 결과
- 2017년 12월 1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기사, 판결문
- 이에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사, 판결문
5. 기타
-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 2017.06.12. 한겨레
- "음악 시끄럽다" 밧줄 잘라 인부 추락사, 2017.06.13. YTN
- "시끄럽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1명 추락사, 2017.06.13. JTBC
- 양산 아파트 추락사고 피해 가족 돕기 나서, 2017.06.14. 경남도민일보
- '밧줄 끊어 추락사' 현장 검증... 시민 분노, 2017.06.15. KBS
- 부산진구 기관 단체, 양산 밧줄 추락사 인부 도움 손길, 2017.06.17. 국제신문
- 박석민, 1억원 기부-야구장 초대 '밧줄 추락사' 유가족 위로, 2017.7.24. MK스포츠
- 유퀴즈온더블럭
6.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