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1. 개요

2. 진행

3. 재판

4. 여담

• 임세원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당일 접수로 온 박 모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며 박 모 씨를 피해 뛰쳐나와 대피하려던 중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및 의료진들에게도 대피 지시를 하느라 주춤하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샀지만 이러한 행동에도 처음에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치료해 주려고 했을 뿐인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현병 강력 범죄자들의 관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의 범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자가 맞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나 의료인의 처방에 불만을 가졌을 뿐인 정신이 온전한 환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벌이 목적인 법률이다.

•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에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유족들은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고인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판결문

• 범인 박 모 씨는 5세부터 경증 자폐가 있었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했으며 군 제대 후 직업 없이 집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8] 그러나 범행 자체는 경증 자폐가 아닌 조울증(양극성 장애)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도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누군가 폭탄을 심어놓은 것 같았다'고 자백했다.[9][10][11]

• 유럽권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는 정신질환자가 돌발적인 위해 행동을 가할 시 의사의 긴급 탈출 및 외부의 간호사, 보안 요원들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 놓거나[12] 출입문을 여러 개 설치한 경우가 종종 있다.

•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1월에 서울 시립정신병원에서 임산부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향해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또 다시 모방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었다. #

• 2020년 8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퇴원 문제로 의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져 부산판 임세원 사건이라 불렸다. #

•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2021년 12월에는 일본에서도 의사가 단골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임세원 교수 본인도 교수이자 의사이기 이전 자살을 결심한 우울장애 환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을 냈다. 군의관 시절부터 자살 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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