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1월

문재인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1. 1월 1주차

1.1. 1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문 2018년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적폐청산 노선을 고수할 것과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첫 일정으로 시민들과 함께 북한산에서 해돋이 등산을 하였다. 이날 등산을 함께 한 시민들은 ‘2017년을 빛낸 의인’으로 선정된 인물들이다. 일행은 북한산 사모바위에서 해돋이를 본 뒤 하산해서 청와대 관저에서 떡국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석하였다. 이날 산행 도중 우연히 국민의당 손학규 고문을 만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행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새해 새 일출을 보며 새로운 소망들을 품는다”면서 “새해엔 국민이 나아진 삶으로 보답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

• KBS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7일~28일까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6.0%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85.1%, 30대는 91.1%, 40대는 85.4%, 50대는 69.3%, 60대 이상은 56.7%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76.5%, 경기도- 인천은 77.6%, 충청권은 75.6%, 호남권은 94.3%, TK는 67.8%, 부울경은 67.6%, 강원도- 제주는 70.3%로 집계되었다. #1 #2

•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며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평창올림픽 때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에게는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다. * 신년사 전문
  
  김정은의 깜짝 평화 제스처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였는데, 청와대는 일단 김정은의 제안을 환영하며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사안이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화답했다. 우리의 입장이 북의 신년사가 발표되고 몇 시간 후 발표되어 청와대 역시 이번 메시지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우리 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호의적인 시그널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한다는 '평창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 *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북의 이번 제스처를 "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성공을 언급하고, 북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위해 남북대화를 제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체의 도발을 중단해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이라며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 평화’ 공세라고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의 경우 김정은이 핵 단추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We’ll see)"고 반응했다.

1.2. 1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2018년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하 국무위원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그 이하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을 올렸다.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다"고 적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명확히 했다. *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사유로 고발 한 사건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정하며 추가조사위가 꾸려졌고,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 자료를 '개봉'하기로 해 법원 일각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가 개인 소유가 아닌 법원 소유의 공공물 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 개봉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 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장이 누군지 생각해보자. *

•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다. 최 감사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최원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사원 내에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전담 조직 관련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겠다”며 “감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첫 국무회의에서는 어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내밀었던 제의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통일부와 외교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작년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재해와 사고가 많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며 재난·재해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주문했다. *

• 정부의 첫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특임공관장[1]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정부가 60개 재외공관장 직위 인사에서 외부인사 16명을 특임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전했다. 기존 특임공관장이었던 인사를 더하면 특임공관장은 모두 26명으로, 전체 재외공관장 163명 가운데 16%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임기 내에 특임공관장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여성과 비(非) 외무고시 직원 등의 약진, 연공서열 타파 경향이 두드러졌다. *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이번 제안에 앞서 미국을 비롯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

•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상하이, 충칭 등 임시정부 활동지역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활용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임시정부 활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통해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념관은 2020년 8월까지 지상 5층, 지하 1층(부지면적 5천695㎡, 연면적 6천236㎡) 규모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에 국비로 건립된다. 올해는 73억9천200만원을 투입해 설계 및 건축·전시공사에 들어간다. *

•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인사회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오부요인들을[2] 비롯해 정계, 경제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하였다. 5·18기념식 참가자, 초등학생,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일반 시민들도 초청하였다. 원내 정당 지도부들도 모두 초청했으나 당 대표의 경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하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불참하였다. 하지만 각당 원내대표들은 모두 참석하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기념 연설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강대국의 주변부처럼 바라보면서 왜소하게 인식하는데서 벗어나 강한 중견국가로서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해질 때가 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 연설전문 인사회에서 각부 요인들이 건배사를 통해 재치있는 입담(?)을 과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떡국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 먹기 때문”이라고 아재개그를 선보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3년 만에 성취했다. 이 시간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에서 300달러가 모자란다. 올해 봄에는 3만 달러를 이룩할 거다. 또 30년만에 올림픽을 주최하게 됐다. 남북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이 뜻을 받들어서 올 한해 삼삼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1.3. 1월 3일

•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개통 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691일, 근 2년 동안 끊긴 상태였다. 오늘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지와 실무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리 위원은 전했다. 전문
  다만, 북 측은 우리나라와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우리나라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연락채널에 개설 결정에 청와대는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며 “상시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3시 30분 예고대로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연락해와 20분간 통화하며 전화와 팩스 등 연락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했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 연락관이 서로의 이름을 밝히며 통성명을 가졌다고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신채널에 대한 기술적 점검이 있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건조 중인 쇄빙 LNG 운반선 '야말 6호기'를 시찰했다. 이어 다음날 출항하는 '야말 5호기'에 탑승해 조타실에서 뱃고동을 울리기도 했다. 이번 야말 5호 탑승은 야말 5호가 기존의 아시아-유럽 간 항로가 아닌 북극항로를 주행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찰을 마친 문 대통령은 조선소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 산업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 LNG 운반선이 이를 입증한다”며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1분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조선소 방명록에 "일어서라 한국조선! 해양강국 대한민국!"라고 쓰며 조선업 복구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

•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수활동비를 수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 목적과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추가소환, 구치고 방문 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불발되었다. 허나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태어났을때 탯줄을 잘라준 추경순 할머니에게 새해 인사차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과일바구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 적혀 있었다. 백두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오늘 오후 추경순 할머니를 찾아 문 대통령의 선물과 인사말을 전달했다. 백 선임행정관은 "대통령님께서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로 바구니를 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셨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했다"고 밝혔다. 추경순 할머니는 "국정 운영에도 바쁘실텐데 고맙다"며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잘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 방문 일정을 보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추경순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였다.

•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 공식 취임했다. 안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은 또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

1.4. 1월 4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1월 2일~3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6% 포인트 오른 72.1%로 집계되어 4주 만에 70%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6.5%, 경기도- 인천 79.1%, 충청권 77.3%, 호남권 82.6%, TK 74.9%, 부울경 67.6%를 기록했다. 보통 TK보다 부울경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해 왔던 것을 돌아보면 특이한 결과다. 리얼미터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에게 깜짝 평화 제스처를 취한 뒤 남북이 다시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개하는 등 급물살을 탄 남북 관계 해빙 분위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물어보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76.7%, 근 80%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역시 구속되었다. 법원은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업자득 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고,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침묵했다. *

• 대한민국 검찰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3]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최순실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 치료·운동 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 비용과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 등 사적 용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이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 BH'라는 문구 옆에 J( 정호성), Lee( 이재만), An( 안봉근)을 뜻하는 머리글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35억 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ㆍ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청와대의 이번 초청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할머니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의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정의기억재단 지은희 이사장,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도 초청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오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직접 문병하였다.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고령의 나이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는 오찬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김 할머니를 문병했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에게 '위안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고영주 방문진 전 이사장 해임과 함께, 해임된 강규형 KBS 이사의 후임 보궐이사로 김상근 목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김상근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 원로로, 시민사회에서 민주화, 평화, 통일 운동을 활발히 해왔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CBS의 부이사장을 지낸 적이 있어 방송 쪽 일을 해본 경험한 바 있다. *
  김 목사가 KBS 이사진의 신임 이사로 확정되면 그동안 구 여권 추천 인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KBS 이사회가 민주당 6 : 옛 새누리 5로 재편돼 민주당 쪽 이사들이 과반을 점하게 된다. 따라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되었을 때처럼 민주당 쪽 이사들이 과반 의석으로 이인호 KBS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을 공식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이사가 현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청와대가 오늘 10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와 함께 내외신 출입기자 250여 명을 초청해 1시간 20분에 걸쳐 공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 정권과 달리 '짜여진 기자회견'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백악관 식의 기자회견을 벤치마킹 한 것을 보인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질문자를 지정 하는 것은 역대 정부 최초로 시도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회견의 효율성을 위해 정치·외교·안보·남북관계 경제 분야로 주제를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국가보훈처가 지난 14년 선임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으로 등록했다. 2014년 보훈처는 당초 윤 일병을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으나 작년 11월 다시 검토에 들어갔고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 지난달 13일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했다. *

•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에서 판문점 채널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회선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유의미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언급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고 알렸다. *

•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쿵 부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는 별도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 한 미 정 상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부터 30분 간 전화 통화를 하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 *
  이번 통화는 백악관 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의 평화 제스처에 대해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트위터에 김정은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건 다 내 덕분이다라고 자뻑했지만 '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직접적 표현으로 힘을 실어주어 한미공조의 끈끈함을 보여주었다. *
  또한 미국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때 파견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복심이기도 한 이방카- 쿠슈너 부부 또는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방카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

1.5. 1월 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1월 2일~4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지율이전 조사 대비 2% 상승해 72.0%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0%, 경기도- 인천 74%, 충청권 71%, 호남권 92%, TK 58%, 부울경 6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7%, 30대 87%, 40대 86%, 50대 56%, 60대 이상이 57%로 집계되었다. *

•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신임 위기관리센터장에 윤의철 육군 소장( 육사 43기)을 임명했다. 위기관리센터는 흔히 ' 청와대 지하벙커'라고 불리는 상황실로, 북한의 도발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 안보·재난·안전 관련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보던 권영호 현 센터장은 군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순환 인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 오늘 개최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방한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 중 발생한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쿵쉬안유 부부장은 관련 당사자가 현재 구속된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양국 외교부가 중심이 돼 방중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인적교류 등 한중간 교류협력이 조속히 복원·발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한노인회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경제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국민이 내 삶이 좋아졌다,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2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어르신들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못한 것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하며, 국가 원로로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는 남북 회담과 관련해 "아직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는 금물이지만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지난 2일 수락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했고 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명의로 전통문이 왔으며 수신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을 두고 그간 북이 남북 회담에 개최될 때 마다 시기나 장소, 형식을 두고 우리와 줄다리기를 시도한 전례와 비교했을때 북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의제의 핵심은 북한 측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머지 대화의 여지는 열려 있다”면서도 “어떻게 진행될 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일단 올림픽 참가 문제가 마무리되면 남북 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 *

1.6. 1월 6일

• 장웅 북한 IOC 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 북한 선수가 참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을 방문한 장 위원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의 출전권을 확보한 피켜스케이트 페어 종목에 북한 선수가 참가할 것을 묻는 기자들에게 "참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민족의 제전이니까 잘 돼야 한다"로 말했다. 장 위원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중국을 경유해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를 방문,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서 전ㆍ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5%로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을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26%)과 노무현 전 대통령(20%)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리서치뷰의 전ㆍ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지난 9월 말 이후 계속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다. 저 세 대통령을 이어 8%의 김대중 전 대통령, 3%의 박근혜 전 대통령, 3%의 이명박 전 대통령, 2%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5~7위를 차지했다. 무응답은 4%였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소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구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모금 건수 6만건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탄기국은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 남북 양국 실무진이 주말도 없이 오늘도 9일 열린 판문점 회담 협의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오전 9시30분께 우리측과 북측이 개시통화를 했다"며 "이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대표단 구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대표단은 총 5명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필두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체부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렇게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제시했으며, "북측에도 조속히 대표단 명단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통상 대표단 구성은 장관을 필두로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 된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중량감 있는 구성은 이례적인 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와 문체부의 차관급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관련 실무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회담 전까지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하고 모의 회담과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준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1월 2주차

2.1. 1월 7일

• 오늘 새벽(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를 두고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나는 항상 대화를 믿는다. 나는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제 조건이 필요 없는가 하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 되는 것을 두고 "그들은 지금은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라며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 문 대통령은 나의 레토릭(수사)과 강경한 태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북한과) 올림픽에 대해 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북한의 태도변화에 자신의 역할이 크다고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여담으로 어제 조선일보를 필두로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직후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자료에서 청와대와 달리 "100% 지지"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대화 국면에서 한미 간 온도차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친절하게 본인이 직접 말 그대로 '100%' 동일한 워딩을 사용하며 이들의 주장을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박해 비웃음을 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영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987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씨[4], 박종철 열사의 친형인 박종구씨, 영화를 제작한 장준환 감독, 영화배우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었던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작사 대표와 시나리오 작가 등과 사전환담을 가진 뒤 영화를 관람했다. 1987년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에서 박종철 열사 국민추도회에 앞장섰다. 그리고 두 전현직 대통령은 나란히 경찰에 연행되어 50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 사진
  영화를 관람한 뒤 문 대통령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라는 대사를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라고 꼽으며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화가 재미와 감동, 메시지 등 어느 하나만 이뤄도 참으로 대단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재미와 감동, 메시지 등 3가지를 모두 그렇게 겸비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며 "정말 영화를 보는 내내 울면서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다"는 소감을 밝히며 영화를 높게 평가했다. * 영화 관람에 이어 문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유미 소설가, 신동옥 시인, 윤시중 연출가, 정유란 공연기획자, 김서령 문화예술기획대표, 배우 김규리, 음악감독이자 가수 백자 씨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얘기를 듣거나 피해 입으신 분들을 만나면 늘 죄책감이 든다"며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많이 피해를 보셨으니 그게 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되 그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일절 차별하지 않겠다"며 "지원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북한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면서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측 대표단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이는 장·차관만 3명이 포함된 우리 측 대표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측은 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 회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 경찰청이 이달 8일부터 3월31일까지 일선 일부 경찰서에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진술녹음 대상에 해당한다. 녹음 파일은 추후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가능하며 암호화 되고 경찰 내부망에 보관된다.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다며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

• 소방청이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2. 1월 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2,010명을 대상으로 1월 2일~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년 첫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1.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8%, 경기도- 인천 76.6%, 충청권 74.0%, 강원도 70.3%, 부울경 60.0%, TK 57.7%, 호남권 84.2%, 제주 74.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 81.9%, 30대 83.2%, 40대 78.9%, 50대 67.4%, 60대 이상 53.6%로 집계됐다. 전주대비 3% 이상 상승해 4주 만에 70%대 지지율을 회복했으며 리얼미터는 남북 관계가 신년부터 급격한 해빙 조짐이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

• 칼둔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했다.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은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어제 기자들에게 칼둔 행정청장의 일정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공지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 중 UAE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 *
  칼둔 행정청장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UAE 왕세제의 회담에 배석했던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을 해결할 '키 맨'으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언론과 정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둔 청장의 방한에 임종석 국정 조사 추진, 현지 의원 파견 등 강경 입장을 유지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칼둔 청장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인한 외교 참사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기가 수습되었다며 국회 운영위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진상을 묻겠다고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UAE 실세의 방한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국교 단절 위기 주장이 머쓱해지자 출구 전략을 찾는 거라고 분석한다.

• 통일부가 내일 남북회담이 북측과의 합의로 오전 10시에 시작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통일부는 현재 회담 준비는 모두 통일부가 주체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담 대책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회담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의 참가 논의에 집하면서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제의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북한 참가와 관련해 논의를 집중하겠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그리고 만약 해당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다면 아이러니 하게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해 제정한 '전두환 추징법'으로 재산이 추징된다. * *

• 국가정보원이 올해부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부처 대상으로 북한의 주요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매달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내용은 북한의 대내외 특이동향과 외교 안보 부처간 공조가 필요한 핵과 미사일 관련 동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일선 부처는 각종 휴민트와 통신첩보 등을 토대로 작성한 국정원의 정제된 대북정보를 지속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은 "북한현안 브리핑은 그간의 정보독점주의·폐쇄주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정원이 신뢰받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 금융위원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 환경운동가 지영선 씨 임명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지 이사를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지 신임이사 임기는 해임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임기였던 올해 8월 12일까지다. 1949년 서울 태생인 지 신임이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을 거쳐 2006부터 2년간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를 역임했다. *
  그리고 방통위가 KBS의 신임 보궐 인사로 추천한 김상근 前 CBS 부이사장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대영 사장 해임 여부는 이르면 1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고 사장에게 2주 내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명 절차를 가진 뒤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사장 해임은 이사회 과반 의결을 통한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결정된다. *

2.3. 1월 9일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 대표단은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해 민족 올림픽위 대표단, 선수단, 응원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대규모 파견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단이 방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은 서해 군 통신망을 복구하고 별도의 군사 당국 회담 개최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중심 의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개최였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세한 회담 내용은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을 참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 김태영 前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내용을 담은 비밀 군사 협력 합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섣불리 대한민국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던 나라이고 실제 파병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설명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前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 출석해서 UAE 원전 수주와 관련된 군사적 이면 합의는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위증을 한 셈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국군 자동 개입 합의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무튼 이로서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의 진실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었다. 해당 합의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

• 어제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은 백운규 산자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면담했다. 이날 회동에서 백 장관과 칼둔 청장은 한국과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제3국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 말고도 여러가지 양측 간의 에너지·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백 장관은 "칼둔 청장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국과 원전 계약을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위 많은 나라에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산자부는 원전 건설과 관련해 UAE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우리나라 언론과 보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 "(칼둔 청장은)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당황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종석 실장과 칼둔 청장의 오찬이 이었는데 이날 오찬 메뉴는 임 실장이 이슬람 교도인 칼둔 청장을 배려한 할랄 푸드로 준비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회담 중 칼둔 청장은 임 실장을 "나의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 하기도 했다고. 임 실장은 이번 오찬 회담에서 양국이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알렸으며, 이 만남에서도 역시 칼둔 청장이 우리나라 언론들의 UAE 의혹 보도에 대해서 약간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 칼둔 행정청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한다는 UAE 왕세제의 뜻이 담긴 친서을 건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무슬림 칼둔 행정청장이 "양국은 이혼 할 수 없는 가톨릭 결혼을 했다"고 양국 관계를 비유하자 문 대통령이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 고 화답하며 양국의 사이의 우정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입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합의 대가로 지불할 예정이었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은 모두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한국 외교부가 내놓은 논평은 "이제 와서 합의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여지는 없지만, 너희가 준 10억 엔은 동전 하나도 쓰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는 합의를 뒤집지 않겠으나, 합의 내용을 무시한다는 태도다. 그렇다고 일본이 "그럼 10억 엔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럼, 이 합의는 없던 거다?"라고 맞받아칠 테고 그렇게 되면 일본 스스로 합의를 파기하는 셈이 되므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의 절충안을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 대 국가로서 체결한 합의를 멋대로 파기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구설에 오르기 때문이다.[5]
  그러나 아무래도 외교적인 수사로 발표한 것이다 보니, 양측에서 비판이나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가 기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10억 엔을 모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 위안부 피해자 측 역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 재협상은 없다는 데에 상당한 실망감을 보였으며,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의 경우 공약대로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2.4. 1월 10일

•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있었다. 풀영상 신년사 전문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의 '짜고치기' 기자회견이 아닌 미국 백악관처럼 질문이 있는 기자들이 손을 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각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을 끌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강원도 한 일간지 기자는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을 들고 손을 들며 지명을 받기도 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6.13 재보선과 함께 개헌 국민 찬반투표를 실시하면 나랏돈 1,2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찬반 투표 실시일을 6월 13일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개헌 사항 중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 체제 및 선거제도 개헌은 어쩔 수 없이 미루더라도 여*야 지자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사죄하는 게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 이행을 할 뜻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시켰다. 그리고 일본 측이 지불한 10억 엔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일본 정부 및 피해 할머니들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따로 떼어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UAE 협약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나 이전 정부 때 양국이 비공개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흠결이 있다면 UAE 측과 협의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적절할 때 협의가 공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임종석 실장의 중동 파견을 두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침묵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비공개 협약을 언급하며 사실상 임 실장의 중동 특사 파견은 비밀 협약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여건만 갖춰지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번 회담 성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약
  
  전례가 없던 방식으로 열린 기자 회견이었던 만큼 못 보던 광경들이 여러가지 나왔다. 예를 들어 긴장한 나머지 질문 중 '빡세다'라는, 자리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를 말한 광남일보 기자, 지명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한 외신 기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순전히 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질문자가 정해진 만큼 영향력 있는 지상파 방송사 기자들이 지명을 못 받아서 윤영찬 수석이 따로 배려 해주기도 했다. 오히려 지방 일간지 기자들이 더욱 질문 기회가 많았다. 여러 모로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한 기자는 봉숭아 학당 같아서 즐거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직접 질문을 던졌던 워싱턴 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지국장은"이번 기자회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자들은 질문하기 위해 사전에 선택되지 않았다. 이전 정부(그리고 백악관)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자리가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자들이 보인 질문 태도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한겨레 김보협 기자는 지목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멋대로 먼저 일어나서 질문을 강행하였고,[6] TV조선 최지원 기자는 사전에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해달라고 공지했음에도 여러 개의 질문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윤영찬 수석이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서 해달라'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알아서 선택하라'라고 답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기자는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지지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래야 기사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분들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였다.
  ' 문빠' 문서에 나오듯이 과격한 성향을 띄는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엽 기자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독자들의 기자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오히려 기자의 권위주의 의식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어버렸다. 당연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박 기자가 이를 다룬 '셀프기사'에는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참고로 박정엽 기자는 탈모가 심한 편인데, 이를 두고 '멘탈도 유약하고 모근도 유약하고' 등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박정엽 기자가 1987(영화)를 관람한 문 대통령을 두고 정치적 영화를 봤다는 기사를 쓴 것이 발굴되어 '이런 기사 쓰면서 욕은 안 먹고 싶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박정엽 기자의 이 질문은 조선비즈, 조선일보가 아닌 다른 언론들에서도 다룰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비판은 기자들만 한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역사학자 전우용은 '기레기라는 이름도 아깝다.', "남의 '졸개'로 사는 게 습관이 된 자들은, 지지자와 '졸개'의 차이를 모른다"라고 주장하였다.

• 밤 10시 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분에 걸쳐 어제 열린 남북회담 이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9일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두 정상은 앞으로 남북 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는 말을 전하였다고 한다. *

• 오후 4시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제891차 임시 이사회에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찬성 6표, 반대 4표로 상정되었다. KBS 이사회는 1월 15일에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해임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1월 15일에 고대영 사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

2.5. 1월 1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1월 8일~10일까지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1.2%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강남구 아파트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비판 등이 확대되며 주초에는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70.0%, 경기도- 인천은 74.4%, 충청권은 63.5%, 강원도는 67.8%, 부울경은 65.2%, TK는 62.9%, 호남권은 88.1%, 제주는 88.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73.2%, 30대는 82.6%, 40대는 84.8%, 50대는 62.9%, 60대 이상은 56.9%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50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처리 방침을 '잘한 결정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3.2%로 집계됐다.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20.5%,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6.3%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 *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조기 진압에 나섰다.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월 157만 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사례를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현상을 두고 "평당 6,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 100여 명을 해고했다. 가구당 4,500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 최저임금 TF와 모교인 고려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 실장은 먼저 고려대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을 가지고 이어 학교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 실장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자 5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말고도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계단을 넘었다. 얼마나 고생들 하셨는지 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지 잘 안다”고 격려하면서 “우리 군을 잘 이끌고,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아주 엄중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부여 받으셨다. 우리 군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군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30분 간 통화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대해 중국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했고 시 주석은 "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한다.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올림픽 행사의 성공적 인수 인계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주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반도 운전석론'[7]이 탄력 받는 분위기다. *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명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권익위가 오늘 입법예고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업무를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부패, 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익위로 이관되기 이전처럼 국무총리 휘하로 옮기고, 심판위 위원장은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

•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존의 대화 기구에서 탈피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는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했고 노사의 제안도 이어지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명칭까지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모두 즉각 화답했으며, 한국노총 역시 논의를 함께 하겠다고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유보 입장을 지키고 있다. *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을 언급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 대한민국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명백한 투기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을 말릴 셈이냐', '한강 가즈아' 등의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규제안 검토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그러나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직 공유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청와대의 말이 합쳐져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

2.6. 1월 12일

• 한국갤럽이 1월 9일∼11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응답이 전주 보다 1%포인트(p) 오른 7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p 내린 17%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이 74%, 경기도- 인천이 77%, 충청권이 69%, 호남권이 94%, TK가 58%, 부울경이 66%로 집계되었다.[8]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가 81%, 30대가 89%, 40대가 84%, 50대가 66%, 60대 이상이 55%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7%는 '높다', 17%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인상의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고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서 검찰이 정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던 만큼 이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 지목될 지가 주목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와 인천공항 홍보 대사인 송중기와 함께 스마트 공항의 무인 시스템을 체험하기도 했다. *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독대를 했다. 독대 결과에 대하여 김성태김성태(1958)|김성태 원내대표는 “향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키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UAE 관련 의혹에 대해 한국당은 더 이상 의혹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항복 선언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께 현안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함께 걱정해주는 진심도 확인했고 여러 조언도 경청했다”고 말했다. *

• 코스닥 지수가 한때 4% 이상 급등해서 사이드카를 발동하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70선을 돌파해 전날보다 20.54포인트(2.41%) 오른 873.05에 장을 마쳤다. 급등세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약 8년 7개월 전인 2009년 5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51 포인트 오른 2,496.42로 장을 마쳤다.

• 김정숙 여사가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 등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38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서 오찬 모임을 열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찬에서 영화 ' 1987'을 거론하며 배 여사 등 참석자들에게 "그때 이루지 못한 것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2.7. 1월 13일

• 북한이 오늘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측은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대표단으로 단장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윤범주 관현악단 지위자,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주요 간부들이 박종철 열사 추모 3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 찾아 박종철 열사를 추모했다. 경찰 지휘부가 단체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공식 방문해 박 열사를 추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박종철 열사가 숨을 거둔 509호실을 방문해 묵념했다. 이 청장은 작년 6월 항쟁 30주년 기념일 전날에도 비공식으로 이곳을 찾아 추모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이런 추도식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새로운 인권 가치를 끌어내도록 지휘부부터 마음에 담겠다"고 밝혔다. *

3. 1월 3주차

3.1. 1월 14일

•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오후 1시 경 국정원,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은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개혁안의 큰 줄기만 잡아 이야기하자면 국정원은 대공(對共)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경찰은 1차 수사와 대공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독자 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가짐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이 나뉘어진다. 이번 개혁 방안에 검찰은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은 2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 직접 수사는 경제, 금융 등 일부 특수 수사에 한한다. 또한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 신설 등으로 권한이 크게 약해질 것이다.
  
  더 파고 들면 경찰 대공 수사권은 수사 경찰에서도 분리된 경찰청 휘하 '안보수사처(가칭)'라는 별도의 기관이 맡게 된다.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 권한 독점을 방지 하기 위해 수사 경찰 역시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설치해 경찰청장이 아닌 국사수사본부장(가칭)의 지시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9]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이 지역치안-경비-정보 등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서 대공 수사와 첨단 범죄는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이, 그 이외의 민생 치안 기능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시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김에 따라 대북, 해외 정보 수집 쪽으로 기능이 특화될 것이며 또한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대공수사와 결별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토록 해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다.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해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 등도 수사권 폐지와 함께 국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검찰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장 권한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전까지는 검사가 허가해야 경찰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해 왔고, 경찰은 검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10] 이 중 일부는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이 남아 있어 검찰의 권력 독점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런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에 비리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이관하며 1차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융-경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수사에 한정키로 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와대 발표안에 언제나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 평가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며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견제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각 권력 기관의 희비도 엇갈렸다.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경찰의 경우에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검찰의 경우 이번 발표는 대선 공약의 재발표에 가깝다며 실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페이스북 친구인 시민 20명과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했다. 관람 후 소감으로 이 총리는 "당시의 역사를 잘 취재하고 구성한, 잘 만들어진 영화"라며 "팩트가 주는 무게가 굉장히 크다. 박종철씨나 이한열씨 등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때 동아일보 야당 출입기자로 현장에 있었다”며 “당시 최루탄을 유별나게 견디지 못해 프라자 호텔 커피숍으로 실려 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 그리고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 하고 있는 한 시민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자 " KIKO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월 12일~13일까지 전국 성인 1,03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4%로 집계되었다. 같이 발표된 조사에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긍정 평가는 67.4%,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경우는 긍정 평가 79.4%,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부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8.5%로 집계되었다. 가상화폐 규제 찬반의 경우에는 찬성이 69.7%로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나타났다. 단,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48.4%, 부정 45.8%로 오차범위 내에서 대립했다. *

3.2. 1월 15일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성인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주 전보다 1.0%p 내린 7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역시 0.3%p 하락한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 42.6%, '폐쇄에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 35.6%, '폐쇄와 규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 12.1%, '잘 모름' 9.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규제 찬반으로만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셈이고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42.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주 가상통화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를 조기 수습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은 Δ 실명제 추진 Δ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Δ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음 Δ 블록체인을 육성, Δ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로 정리된다. 정 실장은 "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 박모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2008년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

• 해임 처분된 강규형 KBS 전 이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한민국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27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임을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 29일 이 건의를 받아들여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총리 회담을 위해 방한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등 상호관심사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몽골어로 인사를 건네며 “취임 후 첫 해외방문으로 한국을 찾아 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내일 한·몽골 총리회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흐나 총리는 이에 “몽골과 한국의 국민이 형제의 나라”라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한 정책을 몽골 정부가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지급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해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

•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140명 규모의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을 파견,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이번에 공연이 성사되면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ㆍ15 민족통일대회 당시 북한 예술단이 동행해 공연한 이후 15년6개월 만의 북 예술단 방문이다. 그리고 오늘 남북은 선수단ㆍ응원단 등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

• 북한이 우리가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다.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 '평창 차관급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평창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한 단일로 하겠다고 문체부에서 발표했다.그러면서 봅슬레이와 피겨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

3.3. 1월 16일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국종 교수와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의 의미를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자금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2억 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해 만찬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 만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목소리로 “부처 간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 논란 등을 두고 부처 간 목소리가 엇갈리며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노출돼 혼란을 나타나자 이에 각 부처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각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치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총리실이 그런 상의를 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군복무 3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으며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군복무 단축이 상단에 오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복무 단축과 더해져 기정사실화 되는가 싶었으나, 국방부에서 '계획 된 바가 없으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3월 중에 사안이 정리될 것이니 그 때 답변하겠다'고 대답하며 일단락 되었다. *

• 남북이 오늘 오는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 후속 차관급 실무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참가한다. 북한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 김강국이 참가한다. 김강국의 정확한 소속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 회담 때 '기자' 신분으로 대표단에 참가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에서 선수들 설득에 나섰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천선수촌을 찾아 “남북 단일팀은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참가’ 신년사 이후 급진전된 사안이다. 당시 여러분은 미국 전지훈련 중이라 따로 양해를 구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평창 올림픽은 위기를 맞고 있다. 단일팀이 성공하면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며 선수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해 달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선수들은 실업팀 창단과 대학 특기생 제도 신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팀 골리 신소정은 “처음 단일팀 얘기를 듣고는 속이 많이 상했다.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는 단일팀이 성사된 이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 온 건 우리다. 어떻게 정부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일팀을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수는 "4년을 함께 해온 팀이다.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림픽 출전만을 바라보고 일부 선수는 귀화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수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3.4. 1월 17일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구속됐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MB보다 MB 재산을 더 잘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최측근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 원을 받아 '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둘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김 전 기획관의 요구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입장 표명을 했다. 오늘 새벽 최측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과 다스 실소유주 논란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본인 임기 중에 유치됐음을 은근히 시사하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면서 짧은 입장 표명을 끝냈으며 자리에 참석해 있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법적 절차에 잘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짧게 내놓았다. * *

• 캐나다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서 20개국 외교 장관들이 남북 대화 지지 등을 담은 공동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일명 '밴쿠버 그룹'은 성명에서 "남북 대화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남북 대화에서의 진전을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 해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또 (실현)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기존의)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9대 대선 승리 직후까지 거주해 왔던 서울 홍은동 빌라가 팔렸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통령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그 빌라를 내놨던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서울 홍은동 빌라 외에도 경상남도 양산시의 어느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홍은동 빌라가 매각됨에 따라 사저는 이제 양산시 자택 한 곳만 남게 됐다. 조국 민정수석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한다. 이 집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때 쓰고 있었던 집이라고 한다. *

•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관련 차관급 실무회담이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국가대표를 제외한 남북 스키 유망주들의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북측 응원단 230여명 파견,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북한이 대표단 150여 명을 파견하는데 합의했다. 또 북한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 방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추가 브리핑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측 감독이 전권을 갖고 최종 출전선수를 선발한다”고 말했다. * * 실무회담 공동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막바지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잘 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 경기에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영광만 남아있고, 흘린 땀과 눈물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만족으로 돌아올 것이며,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단일팀을 만든다고 전력이 높아지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는 데 노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경기하는 자체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되고, 국민과 세계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것"이라며 남북 단일팀 구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논의되면서 여러가지 논란의 중심에 선 있는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참관한 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훈련을 참관한 뒤 문 대통령은 "(단일팀) 성사 여부를 떠나 우리 아이스하키팀에 더 많은 국민 관심을 쏟게 하고 그래서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대학팀, 실업팀도 없어 국가대표가 유일한 팀이라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희망을 갖고 열정을 갖고 분투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상대국인 스위스 아이스하키 협회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에 대하여 "단일팀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가까워진다면 세계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스포츠의 관점에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일팀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존의 우리나라 선수들 전원 + 추가 북한 선수들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체력 손실이 커 선수 교체를 자주 해야하는 아이스하키의 특성상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스위스 팀에 비해 사람 수가 많아져 선수 로테이션에 유리하므로 *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경기적 측면에서는 스위스 팀이 불리하다는 말인 듯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전해들은 것이 없고 미디어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북 단일팀이 합의되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을 추가하는 엔트리 확장을 위해서는 20일 IO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5. 1월 1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1%로 집계되었다. 전주 조사보다 3.5%가 하락한 수치이다. 리얼미터는 하락 원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공방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이념 대립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64.3%, 경기도- 인천은 69.3%, 충청권은 71.3%, 강원도는 57.2%, 부울경은 61.5%, TK는 65.9%, 호남권은 73.9%, 제주는 7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73.6%, 30대는 77.0%, 40대는 76.6%, 50대는 61.1%, 60대 이상은 52.7%로 집계됐다. PDF

•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월 1회 비공개 정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의 경우 경제문제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나 가상화폐 대책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올해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회동으로 그런 부분을 직접 챙기며 함께 독려하고 이끌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7시20분부터 30분 동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가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지원해오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한다”라며 양국이 앞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번 남북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또한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권유에 검토 하겠다고 반응했다. *

•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 2.9%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을 전망했다. 한은은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한은은 "투자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 서울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작년 5월 변희재의 미디어워치에서 설립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검증해 왔다. 조 수석은 2000년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같은 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에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예비 조사에서 논문 표절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조사에 들어간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가 명백하거나 피조사자가 (표절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 조 수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본조사로 시시비비를 더 가려야 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본조사를 진행해 120일 이내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 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

•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는 성명 발표에 침묵했던 청와대가 오늘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근거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한 문 대통령이 이토록 진노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말을 두고 "국민통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는 길은 인내를 하면서도 때가 되면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8년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받는 데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의 내실 다지기와 함께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업무보고는 주제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30개 장차관급 기관과 44개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 차례당 참석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 부처별 보고는 10분 내외로 하고 2시간여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상태에서 실무형 자유토론을 벌인다. 이 총리는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가시적 계획을 드러내야겠다"며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에서 소상공인 현장방문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위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비용 인상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부담의 분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하는 분들(가맹점주)의 비용 상승 부담을 다른 이해 관계자들,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유통업체들이 분담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흡수가 안 되면 가격 인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좀 발현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모두가 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고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한국갤럽이 1월 16일~18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갤럽의 전주 조사 결과보다 6%로 하락한 수치라고 한다.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공방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이념 공방 등이 주 원인인 듯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67%, 경기도- 인천은 69%, 충청권은 66%, 호남권은 90%, TK는 45%, 부울경은 66%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75%, 30대는 82%, 40대는 75%, 50대는 63%, 60대 이상은 50%로 집계되었다. *

3.6. 1월 19일

• 이낙연 총리가 외교 안보 관계 부처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총리는 "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메달권에 있는 팀이라 볼 수는 없다. 북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섞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그다지 큰 피해 의식이 있는 건 아니다"고 했던 발언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하였다. 이 총리는 자신의 말에 오해가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의는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을 추가해서라도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수들의 마음이 고마웠고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게 본의였다"고 해명했다. *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건들을 대대적으로 파기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공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와 문서 파쇄 계약을 맺은 재향군인회 대전사업소 문서파쇄장에 각각 긴급 감사반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문서 파쇄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감사반이 전체 문서를 봉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관련 문서는 한 장도 파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조직개편과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문서를 파쇄한다.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원본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영구 보존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은 한수원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폐기 문서 중 4대강 사업 문서를 분류한 뒤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IIHF)이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IHF는 미국 언론 ' 미국의 소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구체적인 입장은 1월 20일에 열리는 IOC와 남북 대표단의 회동 결과가 발표된 뒤에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남북한의 예외적인 환경과 평창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를 고려할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 발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

• 오늘 오전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문 계획을 통보한 북한이 밤 10시 쯤 돌연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 점검단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파견 취소 방침을 우리 측에게 통보하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통일부는 다음날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파견 취소 이유를 북한 측에 물어볼 예정이라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의 복원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따로 만났다. 양대 노총을 따로 만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노동 현안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다르고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아직은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 등 31명을 대동하고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함께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단독 만남 자체가 무려 10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말고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복귀를 촉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에 대한 양대 노총의 협조도 당부했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청와대와의 대화에 비협조적이었던 민주노총은 웬일로 1월 24일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3.7. 1월 20일

• 어제 저녁 20일로 예정된 일정을 돌연 취소한 북한이 7시간 만에 다시 현송월을 단장으로 한 사전 점검단이 21일 내려 보내겠다고 알려왔다. 인원 구성은 현송월을 포함해서 변경된 부분이 없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 측에서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통지해 왔다.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북측의 사전 점검단의 방남 요청을 수락했다. *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 결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선수단의 규모를 46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으로 이뤄진다. 여성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북한은 여성 아이스하키 비롯해 피겨 스케이팅 페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알파인 스키 5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었다. 남북 단일팀은 한반도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이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에는 북한 선수들이 총 12명 참여하며, 매경기 마다 3명 정도가 경기에 참가한다. 머리 국가대표 감독은 2∼3명 정도는 팀 워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 *

4. 1월 4주차

4.1. 1월 21일

•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일~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300억 달러(약 30조 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1년 전보다 9.2%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수출 증가폭이 제일 큰 품목은 반도체, 석유 제품, 선박이었고 증가폭이 제일 큰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일본이었다고 한다. *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다. 점검단은 경의선 육로로 내려왔으며 경의선 육로가 열린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한 것 역시 최초다. 이들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릉과 서울 공연장 등을 둘러보고 남측과 북한 예술단의 공연 일정 및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또 유력 공연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강릉아트센터와 황영조 체육관을 시찰했다. * #1 #2

• 북한이 북측 선수단, 응원단 및 기자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오는 25∼27일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8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선발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하며 숙박 장소,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늘 북은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진행과 관련해 우리측이 제시한 선발대 파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

• 청와대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밴쿠버 회의에서의 분위기도 허위 발표하고 미국과 거리를 두며 언론을 통제하고 취재원을 색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 기사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 주로 서술된 논설에 가까운 기사라는 점이고, 하나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원래 반미 성향이 짙은 사람이고 평소에도 자신의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었다는 점이다.

4.2. 1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1월 15일~19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6.0%로 집계되었다. TBS의 의뢰로 실시되었던 지난 조사에 비해 1.1% 떨어진 수치이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가상화폐 문제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이념 갈등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은 66.1%, 경기도- 인천은 67.5%, 충청권은 69.3%, 강원도는 66.5%, 부울경은 60.2%, TK는 55.4%, 호남권은 75.8%, 제주는 82.8%로 집계되었다. 그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대개 호남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지역별 분류와 비슷한 결과가 연령별 분류에서도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가 71.2%, 30대가 73.1%, 40대가 78.2%, 50대가 60.5%, 60대 이상이 51.8%로 집계되었다. 보통 연령별 분류에서는 30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곤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평창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이 마주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든 덕분”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에게는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 남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치권과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

• 여성가족부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해 놓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급한대로 먼저 지급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에 대하여 먼저 연구를 진행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잘 운영되는 국가로는 뉴질랜드와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양육비 구상을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구상률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협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영일대군'[11]이라 불리며 '만사형통'(萬事兄通)[12]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최고 실세 대접을 받았었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상득 전 부의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안살림을 도맡은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 이상득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최측근에 이어 가족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 노조 파업 141일째가 되는 오늘 KBS 임시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불참한 이인호 KBS 이사장과 퇴장한 이사들을 빼고 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다. 이제 KBS 이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제청을 전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고대영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고 사장 해임을 언론 장악으로 규정한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새 시장 임명에 다소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KBS 사장은 국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설령 야권이 반대하고 나선다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같은 날 이인호 KBS 이사장도 입장문을 발표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혁신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성패의 키를 쥔 공무원 사회의 관행까지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금지된 감염병 질환·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에이즈나 치료법이 없는 경우만 허용됐다. 현재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간장·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이었던 살아 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 분류도 없어진다.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

•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특정 판사들의 동향 등과 관련한 비공식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 권의 입맞에 맞춘 '사법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최초 조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PC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조사위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 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 행적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요약문
  
  조사위는 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냐는 것은 조사 범위를 벗어나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밝하지는 않았고 이에 몇몇 언론들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설령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작성한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몇몇 언론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했다. #1 #2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와 ' 원세훈 재판' 관련 동향 정보를 주고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조사위는 "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 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선고 후에는 외부 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 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문건은 대법원과 청와대의 유착을 암시하고 있어 블랙리스트의 존재보다는 이 의혹이 법조계에 적잖은 충격을 불러오고 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 썼다. *

4.3. 1월 23일

•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측 현장 사전점검단이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12명의 선발대는 오전 9시 30분쯤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13]했다. 이 단장 일행은 10시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금강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출경 직전 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서 금강산·마식령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 마식령스키장은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고 갈마비행장도 혹시 비행기가 항로로 갈 때 이용이 가능한지와 함께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문화 예술인들의 명단을 정권 차원에서 작성해 탄압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보다 증가한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1심보다 더 중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심 실형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공모 관계라고 지목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낮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메뉴로는 갈비탕과 포도주스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면서 “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2월 국회, 그리고 개헌 등 큰 일을 앞두고 있으므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적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이 자리에서 협치부대표로서 주로 야당을 상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이훈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 국민의당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평상시에 관계를 넓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국민의당에게 악감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악감정은 전혀 없다.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국회에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길 적극적으로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대답이라는 의견이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KBS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을 재가했다. 이로서 고대영 체제의 KBS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 사장은 1월 24일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공식 해임된다.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KBS가 다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 KBS 강규형 이사를 해임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대영 사장까지 해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을 향한 폭압적 질주는 유례조차 찾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고 사장은 그동안 사건 축소, 왜곡, 누락 등 KBS 방송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해임은 마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송법 개정 없는 KBS 사장 해임이나 임명은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일 뿐"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

• EU가 이날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리스트 등재 50일 만에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EU 경제재무이사회는 우리나라 외에도 파나마, 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7개국(자치령 포함)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이로써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는 당초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어들었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2017년 12월 초 EU은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정부는 EU 측과 여러차례 접촉을 하고 EU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를 블랙리스트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었다. *

• 미국이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적용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에서 재판관으로 있었는데, “( WTO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세탁기 통상마찰을 이유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거래 실명제를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4.4. 1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66번 째 생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촐하게 생일을 보냈고, 기념 선물로 아직 못 받았던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적의 본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 옥외 광고판이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광고판에 기념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66번째 생일인 점에 착안해 더불어민주당에 '6,600원'을 릴레이 후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트위터에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어 많은 분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니 두 번 다시 없을 특별한 생일이 됐습니다"며 "더 힘내어 더 잘하라는 走馬加鞭(주마가편)[14]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글을 썼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해를 넘겨 이어진 파업을 접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고대영 사장 퇴진 및 KBS 정상화를 내걸고 진행한 파업 143일 만이다. 성재호 본부장은 "방학 끝나고 학교 가는 기분"이라며 "오늘이 KBS를 바꾸는 첫 날이다. 힘차게 다 같이 출발하자"고 말했다. KBS 노조는 10년간 쌓여온 KBS의 적폐를 청산하는 주체를 자임하며 새 경영진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 적합한 절차, 청산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과 제도 개혁, 차별 철폐, 압도적인 과반 노조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 추진 등 국회와 협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초당적 협력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하면서 이와 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목전에 다가왔고 스포츠를 통한 하나됨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니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만나야 올림픽에 도움이 되는 초당적인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다음 달 9일 평창올림픽 개막 이전에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민생 현장 방문 장소로 어린이집을 찾았다. 어린이집에서 문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마술사 최현우의 마술을 관람했다. 관람 중 최현우 마술사의 부탁으로 문 대통령이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술에 필요하다는 최현우 마술사의 요청에 기꺼이 자신이 입은 속옷 색깔도 이야기했다. 이어 학부모들과의 만남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는 건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 비율을 적어도 제 임기 중에 40%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안 덕분에 원래 국가목표보다 배 이상으로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금년에 450개를 만들고,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라고 밝히며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는 '행정처 통상 업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다고 표현하며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할 기구 구성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다짐했지만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와 같은 외부 조사에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판사들이 영장 안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서 "내부 자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대법원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와 "재재조사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 전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아베 총리 방한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참석 여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NHK는 이날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개막식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직접 전달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방한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미이행 선언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평창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평창을 찾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다음 올림픽 개최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보수층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 *

4.5. 1월 25일

• 한국은행이 2017년 연간 국내 경제성장률이 3.1%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은행은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큰 폭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낮아진 데 반해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전년대비 3.4% 성장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고 덧붙였다. 2015년과 2016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면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딛고 3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 같이 발표된 2017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2% 감소,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하였으며, 민간소비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 실질 국내총소득은 실질GDP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전기대비 1.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4.23포인트(0.95%)오른 2562.23에 장을 마감하며 역대 사상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했다. 장 중에도 2564.43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 중 최고치는 지난해 11월 2일 기록한 2561.63이다. 코스닥 역시 3.83 포인트 상승한 898.60를 기록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6원 하락(원화값 상승)한 1058.6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2014년 10월 30일에 기록한 1055.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1월 22~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8%로 집계되었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0%대~70%대, 가장 높았을 때에는 80%대에 달하는 넘사벽급 지지율을 구가했던 터라 50%대 후반 지지율 기록을 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리얼미터는 보 수 진영의 ' 평양올림픽' 색깔론 공세와 언론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대한 자극적 보도가 주효했던 걸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94.8%,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76.1%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한 걸 미루어보아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은 별로 동요하지 않았던 듯하나 보수층과 무당층이 평양올림픽 및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를 억지로 밑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대거 이탈한 탓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거라고 추정된다. 요컨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약한 고리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떨어져 나갔고 비교적 충성도 높은 지지층만 집계된 것이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은 61.0%, 경기도- 인천은 60.8%, 충청권은 69.3%, 강원도는 53.1%, 부울경은 57.4%, TK는 39.4%, 호남권은 69.9%, 제주는 68.9%로 집계되었다. 확실히 한국당의 텃밭으로서 북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TK의 지지율 폭락이 눈에 띄고,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도와 부울경도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5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는 67.0%, 30대는 66.9%, 40대는 68.8%, 50대는 54.1%, 60대 이상은 47.0%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령대인 장년층~노인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며,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언론이 주도적으로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4.2%, 6.2%)보다 40대(9.4%)의 하락이 더 큰 점이 포인트다. PDF
  여담이지만, 언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에만 중점을 두고 보도하며 마치 레임덕이라도 온 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쓰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작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 50%대 후반 ~ 60%대 초반의 지지율이야말로 이상적인 지지율이라며 ' 골디락스 존'이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다(...). 심지어 같은 기자가 쓴 것이다. #1 #2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25~29세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 부문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자가 모여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9년 11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나오면 8년 2개월여 만에 참석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김명환 위원장 등 새 집행부와 산별 대표, 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북한 선발대와 함께 방한했다. 이들은 입경 수속을 마친 뒤 곧바로 충북 진천선수촌으로 떠났으며, 오후부터 훈련에 합류했다. 세라 머레이 국가 대표 감독들과 선수들은 선수촌을 찾은 북측 선수단에게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북한선수단을 통솔하는 박철호 감독은 "우리 북과 남이 하나가 돼 유일팀으로 참가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 승부를 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 8명은 2박 3일간 강릉과 평창, 서울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장과 프레스센터, 숙소, 태권도시범단 공연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

•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했다. 전국의 모든 기무부대도 지역 충혼탑 등지에서 같은 시간대 동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기무사 본부와 예하 부대가 동시에 참가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한 행사를 연 것은 기무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선포식 행사장에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정치적 중립과 기무사 고강도 개혁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부대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아 군의 유일의 보안·방첩 부대로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 법원행정처장인 김소영 대법관을 경질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며 '법관 사찰' 논란 후속조치를 개시했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이달 2일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여성 최초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김 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로 6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대법관 부임 한 달 만에 임명되는 행정처장도, 취임 반 년만 에 퇴임하는 행정처장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대한민국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를 '법관 사찰' 파동의 후속조치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와 인적쇄신·조직개편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여서다. 김 전 행정처장이 재임 중 사찰 문건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 가동 시기 재직 중이었던 만큼, 행정처 판사 PC 공개 논란이나 임종헌 전 차장 PC 조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졌을 가능성이 있다. *

4.6. 1월 2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월 23일~25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4%로 집계되었다. 한국갤럽의 이전 조사보다 3% 떨어진 수치라고 한다. 원인은 앞선 여론조사들과 비슷한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은 66%, 경기도- 인천도 66%, 충청권은 56%, 호남권은 81%, TK는 45%, 부울경은 63%로 집계되었다. 강원도와 제주는 표본수 부족으로 제외된 것 같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에서 68%, 30대에서 81%, 40대에서 73%, 50대에서 59%, 60대 이상에서 44%로 집계되었다.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양승태 - 박근혜 정부가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갖는 의미를 야권 일각이 평가 절하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 주장을 역설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또 '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

• 남북 공동 문화행사과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북한으로 출경했던 우리 측 점검단이 귀환했다. 단장을 맡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국장은 북한이 우리 측 선발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준비를 성실히 해서 우리 측 선발대가 잘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전 점검에서는 금강산 지역의 공연 시설인 금강산 문화회관과 이산가족 면회소 답사가 이뤄졌고, 또 우리 선수들의 항공편 이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갈마비행장을 방문했다. 마식령스키장에서는 남북 스키 선수들의 알파인 스키 등 공동 훈련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 문화행사와 공동 스키 훈련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정한 뒤 북한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

• 오전 7시 32분쯤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및 병원 직원 3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 11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대는 7시 35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나섰고, 39분 상황을 보고 받은 청와대는 NSC를 개최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8시 8분 최초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커지자 10시 45분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각 정부 부처 역시 화재 수습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오후 밀양으로 내려가 밀양시청 상황실에서 화상통화로 소방청,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화상회의로 사고 현황과 수습 진행 상황, 사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오전 9시 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에 나섰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인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9사단 병력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 수습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철성 경찰청장도 수사, 경비국장과 함께 헬기로 밀양을 찾아 현장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참조.

• MBC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검찰이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이다. MBC는 검찰이 이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1 #2
  
  그리고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계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이 영포빌딩도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빌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빌딩의 지하 2층은 빌딩 안내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비밀 공간'으로, 과거 검찰이 이 빌딩을 수색했을 땐 이곳에 입주해 있었던 DAS 서울 사무실을 턴 게 전부였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 비밀 공간의 존재를 알고 압수수색을 한 건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검찰에 제보했거나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검찰은 이 지하 2층에서 ' BH', ' 다스'라고 써붙인 박스를 무더기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

• 2016년 6월에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한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3명을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옛 보수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지만, 정권이 바뀌었으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과방위 추천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MBC 전 부국장,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상수 KBS 전 방송심의 총괄 심의실장이다. 국회의장 추천 위원은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정세균 의장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 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을, 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대통령 추천 위원은 위원장을 맡는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 이소영 변호사가 2016년에 내정되었지만, 마지막 한 명을 물색하다가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방심위 사무총장에는 CBS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노컷뉴스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미디어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민경준 전 CBS 기자를 내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추천된 방심위 인사들은 내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

4.7. 1월 27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밀양 화재 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5일~3월 말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상남도 밀양을 찾아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밀양소방서장, 밀양시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그리고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제 마음도 지금 소방청장 마음과 똑같으니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했다. 그간의 마음 고생으로 인하여 울컥했는지 조 청장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빈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참으로 참담하며 국민들게 송구스럽다고 심경을 밝히고 조문을 한 뒤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사고 유가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확실한 재방 방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거론하며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자발적으로 나서준 밀양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밀양시민들께 큰 감명을 받았다. 구조된 환자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포나 핫팩을 가지고 나와 전해 주기도 하고, 소방관과 경찰·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것을 봤다. 아픔을 함께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는 꼭 좋은 일로 밀양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 최초로 호주 오픈 4강 진출에 성공한 정현 선수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정현 선수는 한국 스포츠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국민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었다"며 "너무나 장하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부상이 아쉽지만, 다음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더욱 위대한 선수로 우뚝 서리라 믿는다"며 "우리 국민과 아시아인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에게는 자신의 SNS에 "눈보라 속에서 연장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며 "부임 3개월여 만에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아시아 정상권으로 끌어올렸다"며 "박 감독님의 노고에 우리 국민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응원했다. * *
  
  이에 정현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축전 감사히 잘 받았다. 보내준 응원이 큰 격려가 됐고 책임감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국민이 보내준 많은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됐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테니스 선수로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

5. 1월 5주차

5.1. 1월 28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을 빠짐없이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특히, 화재에 관한 안전규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화재와 각종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시다"며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켜드리기 위해 비상한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2. 1월 2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1월 22일~26일까지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로 집계되었다. 1월 22일에 공표되었던 주간조사 결과 대비 5.2% 떨어진 수치이고, 1월 25일에 공표되었던 주중조사 대비 1.0% 오른 수치이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62.8%, 경기도- 인천은 61.3%, 충청권은 63.7%, 강원도는 59.9%, 부울경은 57.3%, TK는 44.8%, 호남권은 72.5%, 제주는 73.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64.3%, 30대는 73.5%, 40대는 70.1%, 50대는 54.6%, 60대 이상은 46.6%로 집계되었다. 동시에 발표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찬성 52.1%, 반대 44.2%로 찬성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PDF

•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장중 26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주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3000억원대씩 순매수하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기전자 뿐 아니라 건설, 의약품 등도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 주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대북공작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데이비드슨', '연어'로 각각 명명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 데이비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연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공작명이라고 알려졌다. 공작팀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거액의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놨다는 등의 풍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지만 사실무근인 걸로 결론짓고 공작 활동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공작팀이 10억 원대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을 앞세워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하고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한 공작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흡 전 차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공작의 배경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국정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연속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화재 안전과 관련해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를 만들라고 밝혔다. TF에 정부 관련 부처, 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라는 주문이다. *

• 청와대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이 확정된 21개 국 정상급 외빈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본 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인물들 위주로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칼 16세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등의 인사가 한국을 찾는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에 왕세자·공주까지 3명이 방한하고, 네덜란드는 마르크 뤼터 총리를 비롯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왕비·공주 등 4명이 함께 한국을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찾는 정상급 외빈들을 위해 2월9일 개회식에 앞서 리셉션(환영회)을 주최하며, 14개국 정상들과 오·만찬 회담을 갖고 양측 상호관심사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명단 *

•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박수현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내정되었다. 김 신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초대 대변인에 거론됐으나 직을 고사하고 한겨레에 남은 바 있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의겸 대변인의 발탁은 주요 정책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기자 시절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 최순실의 존재를 수면 위에 끌어올리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조명시키는데 일조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특별취재팀을 꾸리면서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최초 제기하면서 여러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청와대가 차기 대변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진보 성향 언론인 출신을 뽑았다는 건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 기획재정부가 공기관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합격한 사원이 기소되면 직접 가담자로 간주해 기소와 동시에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즉각 퇴출을 추진하게 되며,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에는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명시된 합격자들을 상대로 징계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당장 업무에서 손을 때도록 하고,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 기소된 부정합격자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근래에 들어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수 많은 '빽'들이 채용에 개입 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부정청탁 채용의 대명사로 떠오른 강원랜드는 이 제재 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사원들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무려 200명 이상의 사원들이 이 제재에 따라 잘릴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징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퇴출 대상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것까지 전망하면서도 “무관용 원칙 아래 비루 연루자를 엄단하겠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 *

• 북한이 밤 늦게 금강산 합동 문화 공연 취소를 일방통보했다. 북한은 우리측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이 밝힌 내부 경축행사는 2월 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우리 정부는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북은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합동 문화 공연이 북한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취소했다는 관측과 우리 정부가 경유 반입 등을 놓고 미국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5.3. 1월 30일

• 국무조정실이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각 기관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분류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에서 성과 도출이 부진한 통일부와 사건·사고에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소방청 등의 부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외에도 미흡한 평과를 받는 장관급 기관은 여가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에 올랐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사청, 해경청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개폐막식과 주요 경기 초청은 IOC의 명의이며, 이 전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 리셉션 행사 초청장도 전달된다. 언론 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올림픽 초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초청장이 전달되는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 전달을 위해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법 처리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과 노태우,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에게는 초청장이 날아오지 않는다. *

• 검찰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내리되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구형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키겠다는 의미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을 기대 할 수 있겠지만, 사형수들은 가석방 그런거 없고 정말 감옥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회에 나올 수 없다. *

• 정부가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섰던 2.28 학생민주의거를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 등 대구광역시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으로,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불러온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48번 째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28 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기념행사가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다.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기념일로는 3.15 의거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있다. *

• 대한민국 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제기한 검찰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해 엄정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오늘 출근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덮었으며 자신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같은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성추행은 2013년 이전까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여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은 이미 검찰에서 퇴직한 상태이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장· 차관급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대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과감한 정부 혁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 등 향후 국정운영의 5대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질책하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장·차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가상화폐 규제, 재건축 연한 연장, 유치원 영어교육 등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질타로 읽힌다. 특히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한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또한 마무리로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에 대해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반대하는 분들과 사전 협의를 해주고, 설득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

•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었던 친박계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가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SBS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검찰은 이 방해 공작을 총지휘한 인물을 이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이병기로 보고 있다고 한다. *

5.4. 1월 31일

• 오늘 오전 우리 대표단이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출경했다. 방북단은 알파인 스키 선수 12명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12명, 대한스키협회관계자 등 선수단 31명과 통일부 지원인력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김형철 알파인스키 코치는 방북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 북한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하는 거니까 뜻깊은 걸 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알파인 스키 선수인 김현수 선수는 “좀 긴장되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다”면서 “안전만 (확보)돼 있으면 (참가)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또 친구들도 가면 안도감도 있고 북한을 언제 가보겠나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화합과 통합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며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때 만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 전 대통령과 한 수석의 면담은 2분여 공개발언을 포함해 20여 분간 이뤄졌다. 한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 문재인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잘 통합하고 화합하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 전 대통령 초청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우려 표명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감사원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혜를 주었다고 발표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지난 2015년 북한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2016년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으로 총 16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감사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계약 담당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2억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

•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렸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 명의로 (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하면서까지[15] 봉인하려 하는 압수물 내용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 청와대 관계자들과 무관하거나 무관하다고 주장되는 다스의 창고에 그런 자료들이 보관돼있다는 그 자체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반출을 불법 행위라고 맹공 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 *
  
  한편, 검찰이 영포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직전 수색에는 영포빌딩의 숨겨진 공간인 지하 2층을 털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에 또 다른 추가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수색에서 검찰이 들고 나온 자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JTBC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 일부가 놓여 있었고, 그 물품 중에는 다스, 다스의 자회사와 관련된 서류 다수도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추가 창고는 다름 아닌 지하 주차장 구석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SBS는 검찰이 이번 추가 수색에서 다스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고 했지만, YTN은 옛날에 찍은 사진, 재판 기록 등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와 자료도 무더기로 가져왔다고 보도했다. *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대북 공작비를 유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했던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현동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공작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국세청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뒷조사를 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 국세청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얻어내보려고 뇌물까지 전달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한다. *

• 검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 조사단을 통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단일 사건에 대한 감찰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호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게 되었으며, 서 검사 사건에 그치지 않고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는 여성 검사나 수사관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제보·제출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피해 사례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지검장은 “서 검사가 오래 전에 겪었던 일로 최근까지 괴로워하다가 무언가 바뀌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다 드러내 줬다는데 선배로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 성폭력 분야 전문검사와 감찰 분야에서 조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검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

•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세월호 선체 조사 및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에 협조하는 대신,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의 행적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검찰이 입수했다는 SBS 단독 보도가 나왔다. SBS 취재팀에 의하면 그들이 입수한 해수부 문건에는 ‘ BH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바로 밑에는 ‘선체 조사에 협조,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즉, 세월호 참사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세월호 선체 조사와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 연장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거래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에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야 권과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새누리당이 끝내 묵살한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수사 능력이 없는 기구로 출범해 조사에 임했었다.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는 어차피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봤자 이렇다 할 위협이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선체 조사에도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