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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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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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문재인 정부 당시

2.1.1.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관련 의혹2.1.2.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반박된 통계 자료 재인용 및 압력 의혹2.1.3. 기타 '성과 왜곡' 통계 의혹

2.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1.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당시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포착2.2.2.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2.3. 검찰 수사 및 기소2.4. 재판

2.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부

3. 반응

3.1. 언론

1. 개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중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소득·고용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서 국가적 통계를 왜곡 및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

의혹 자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부터 황수경 통계청장의 이른 경질을 두고 논란이 일거나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용한 자료에 대해 통계청 내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후문이 등장하는 등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대두됐다.

2. 전개

2.1. 문재인 정부 당시

2.1.1.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관련 의혹

자세한 내용은 황수경(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일국의 통계 자료는 정치적 정책과는 분리하여 관리돼야 하지만 황수경의 경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입 맛에 맞는 통계청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향후 발표할 모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없고 이는 곧 경제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통계조작이 적발된 시점부터 표면화됐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1]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통계법 제2조 제2항 #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 제1조 #

2018년 8월 계속 부정적인 통계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최근 소득분배 통계의 표본 문제를 이유[2]로 2018년 8월 26일 아예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어 강신욱을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로써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강신욱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와 함께 저서를 낸 인물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 그리고 이 90% 이상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근거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했는데 그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10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자 증명한 사람을 짤라 버리고 앉힌 사람이 그 틀린 보고서 만든 사람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앉힌 것 아니냐, 독재정권에서나 볼법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최저임금 90% 보고서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이에 대해서 8월 31일에 최저임금 90% 보고서는 강 청장이 아니라 노동연구원의 작품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황수경 전 통계청장 본인도 이임식을 끝내고 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을 잘 했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 기사

반면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 # 객관성과 중립성을 복무신조로 삼는 통계청장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통계를 '만든다'는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이는 향후 발표될 정부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큰 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결국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정부에게 불리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표본 문제는 23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일어났다. 애초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낮은 응답률 등을 들어 정확성 문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세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를 유지했다. 그래서 통계청은 정부의 지시대로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리는 등[3]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오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가 내세우는게 '소득' 주도성장인데... 즉, 통계청은 자체적으로 해당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려 없애려고 했으나 정작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부려 통계를 발표했고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까라는대로 깐 통계청장만 경질 당한 것이다.

애초에 통계청장이라는 직책이 갑자기 이렇게 경질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그저 통계셔틀이지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하는 곳도, 그럴만한 실권이 있는 곳도 아니다. 때문에 역대 통계청장들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년 안팎이었는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단 13개월만에 경질되었다.

통계청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11대 김대기 청장 이후 약 10년 만인데 # 그나마도 당시 김대기 통계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내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이동한 것이디. 즉,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정부에서 임명한 통계청장을 갑자기 교체하는 경우가 전무후무한 일이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의설까지 돌던 김동연 부총리마저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표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 # #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불화설을 진화하기 위해 '불화 없다'고 말하는 김동연 부총리마저 통계청장 경질을 좋지 않게 봤다는 것이다.

사실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으니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표본이 확대되면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소금물 같은 균일 혼합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애초에 통계청은 해당 '가계동향조사' 2페이지 일러두기 란에 '표본가구 확대 개편에 따라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4]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 놨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통계 지표가 좋지 않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면서 2018년 8월 26일 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7일 민주평화당 역시 정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자르는 우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2018년 8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통계청장 경질은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판 성명을 내놨고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이준석 노원병 전 지역위원장은 “통계청장 경질? 박근혜 때 유진룡 진영 떠올라”라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인사 일환”이라며 파문 진화에 급급했다. 대한민국 원내 야당 4군데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이 비판 성명을 냈고 정의당만 교체를 쉴드쳤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나뉠 때 민주평화당 쪽은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정당이다. 범여권 정당마저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전직 통계청장(2009.05 ~ 2011.07)이자 2018년 9월부로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며 비판했다. 기사, 인터뷰 또 다른 전직 통계청장인 유경준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상황을 예측한 성지, 아카이브1, 아카이브2

논란이 계속되자 8월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같은 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장하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계속되던 와중에 29일에 통계청공무원노조 명의의 성명서가 27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게 확인됐다. #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노동조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데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본인이 청장이 되기 전에 당시 가계소득에 관한 분석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즉, 그때 강신욱 통계청장이 제공한 분석자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청장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9월 1일에는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경제가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을 교체"했다며 "통계 신뢰 잃으면 국익을 해치고, 청와대는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 최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를 하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말했고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도 좋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놓고 "신임 청장이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통계청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 셈이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는 설문문항이 몇개가 늘어나서 나온 결과고 실제 비정규직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낮아진 통계청 신뢰도를 더 낮추었다. #

2.1.2.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반박된 통계 자료 재인용 및 압력 의혹

채널A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또 논란이 많았던 통계를 들고 왔다고 보도했다. # #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는데 이 내용은 당시 경향신문에도 보도됐다. “기업총소득이 358% 늘어날 때 가계총소득은 186% 증가 그쳐…계층 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져”(경향신문 2017.05.17.) 그러나 이후 해당 통계 자료가 이전에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통계라는 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통계청 해명 자료

여기에 당시 장하성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통계청의 반박 자료를 삭제하려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계청은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된 후 이 설명 자료를 폐기하라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H행정관이 통계청 간부들에게 "학자가 통계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을 쥐잡듯이 잡았다"며 "황수경 청장도 꽤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 # 청와대와 통계청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보이든 아니든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미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 강신욱 후임 통계청장의 비경상소득 누락(혐의없음) #====
상술한 가계동향조사에서 후임 통계청장 강신욱의 주장대로 표본을 개편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기존 12.3%→2.3%로 대폭 감소하고 3분위 소득은 플러스로 역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 통계청은 그동안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가처분소득을 산출했는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재가공한 지표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을 구한 것. 강 청장은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00% 위증이다.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으로,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비경상소득은 용돈, 퇴직금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에서 명칭별 설명자료 → 가계동향조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즉, 가처분소득 계산시 당연히 비경상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며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수많은 가처분소득 지표를 발표할 때도 예외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퇴직자, 퇴직예정자들에게 비경상소득인 퇴직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가처분소득 지표가 나올 리가 없다. 하다못해 GDP 산출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거나 비경상소득을 제외해서 산출된 값을 국가지표로 삼는가?

이후 고발되었다. 경찰은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산출한 것이지 통계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며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다. #

2.1.3. 기타 '성과 왜곡' 통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경제를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보 영상과 문서를 배포했다.

최악 실업률·투자지표 쏙 빼놓고…정부, 낯뜨거운 자화자찬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평가/경제에 나와있는 비판점들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자화자찬했으며 "실수라기엔 너무 틀렸다"···성과그래프 뻥튀기한 정부 정책 홍보 책자에서는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정부정책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하여 번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OECD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오자 관련 부분을 통째로 들어내었다. #

2.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1.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당시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포착

[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 JTBC 뉴스룸 (JTBC News 2022. 12. 13.)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광범위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에 대해 실지감사에 들어간 것은 2022년 9월이며 단지 12월에 보도된 것일 뿐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고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며 '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동향 지표 등이 표본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실지감사 종료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 #

[단독] "통계 조작 관련자에 대가 있었다" 내부 진술도 확보
/ JTBC 뉴스룸 (JTBC News 2022. 12. 13.)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년 2월, 통계청 내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이를 반대했던 직원이 좌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

2023년 7월, kbs에서 새로 취재한 기사가 나왔다. 2022년 9월 감사원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인 2023년 3월 이후 감사원의 감사 기조가 바뀌어 초기엔 부처의 정책을 감사하는 정책 3과가 감사에 투입되었던 반면 3월 공무원의 비위감찰을 감사하는 특별조사국까지 감사에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윗선의 개입을 밝히는 일이 여의치 않았고 현재까지 특조국이 밝혀낸 윗선의 개입은 통계자료를 편법으로 공식 발표 전에 보고하여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정황 정도라고 한다. 더불어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일관되게 업무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감사 시작 10개월만인 2023년 7월,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소환하여 대면조사했다. 곧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소환 조사 예정이며 감사 결과는 가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2.2.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먼저 집값 통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만 최소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유출 및 조작 행위는 후임 정책실장들 재임 시절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하자 부동산원측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렇게 억지로 눌러 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론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 등을 조작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에도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해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2분기에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통계청은 가계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소득이 전년도 2분기에 비해 오히려 1.0% 증가했다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여서 발표했다. 같은 기간 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었고,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었으나 통계청은 이 결과도 뒤집어 근로 소득은 증가하고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 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산 방식을 계속 바꾼 것이다. #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 #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는 악마의 편집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해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통계 조작을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실무자들에게까지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지표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 관계 관료들을 주간 단위로 청와대로 소환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 자체가 압박의 성격이 강했다. 집값이 오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5]며 기뻐했다. 국토부의 고유 권한까지 과도하게 침해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국토부의 통계 조작의 배후로 여겨진다. 이런 행각으로 인해 원래 국토부 내에서 인기 부서였던 주택 관련 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했고 임기 말에는 아예 실무자들이 "지금 청와대랑 엮였다가 나중에 적폐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 곧잘 나왔다고 한다.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들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로, 2019년 가을 경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년 11월경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6]은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 딱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에서야 진술과 기록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게 무려 수천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감사원 기록에는 작성 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국토부가 통계를 확인하며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하고 몇 명이 시범적으로 호출된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되었으며 부동산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는 (국토부 관리) ○○○에게 오셔서 보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거나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조작과 압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문재인 인사 모임인 사의재는 작성 전 통계를 받아본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했으나 애초에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

황수경 전 통계청장 재직 당시에도 일부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통계를 조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2017년 2분기 통계를 작성하기 전 직원들은 황 전 청장에게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된 통계 수치를 공표하겠다는 문서를 올려 결재받은 뒤 대외적으로는 무단으로 변경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조작된 통계를 공표했다. 이후 청와대가 황 전 청장에게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등의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황 전 청장이 경질되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정부)과 KB부동산(민간)의 부동산 가격 통계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의 통계 차이가 이명박 정부 때의 9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0.4%p, 박근혜 정부 때는 2.2%p, 문재인 정부 때는 36.1%p, 윤석열 정부 때는 0.3%p 차이 났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의 주도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모아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7] 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가계소득 분배는 악화되었지만 개인 근로소득 분배는 개선되었다는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정황이 나타났다. 근거가 빈약한 통계 산출 방식을 억지로 보완하기 위해 전산망을 관리하는 민간 외주 업체 직원을 불러 잘못된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전산망에 집어넣게 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들만 검찰에 이첩된 타 부서와는 다르게 하급 공무원까지 통계조작과 연관되었다면 모두 이첩되었다. #

논란이 일어나자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각각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책임자들인 국토부 소속 1급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시켰다. #

2023년 10월 19일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시세 조사 때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과거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 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세 통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존재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2017년 11월 업무세칙을 개정하면서 검증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부동산원은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2월 업무세칙을 재개정하면서 검증 조항을 되살렸다. 박정하 의원은 “검증 기능을 무력화해 통계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 조작 관련된 부동산원 직원들이 대거 승진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총괄 책임자 5명은 2019년부터 2023년 1월 사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다. #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기재부가 2060년의 예상 국가채무를 GDP 대비 153%에서 81.1%로 절반 가까이 축소 왜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까지 100%를 넘을 가능성[8]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되자 문재인은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뒤로 갖가지 해석 변경을 통해 81.1% 시나리오가 승인되었다. IMF 등의 경제계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의 전망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2060년 한국의 채무비율은 200~220%라고 전망했다. #

2.3. 검찰 수사 및 기소

11월 16일, 검찰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첫 수석급 인사의 압수수색이다. #

12월 24일, 검찰이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기 직전 홍 전 수석이 근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했다. 홍장표는 대통령 발표 전후 통계조작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4년 1월 2일,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윤성원, 이문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거와 직업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미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중이다 기각 결정과 함께 곧바로 석방됐다. #

1월 16일,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소환조사했다. #

2월 26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두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다. #1 #2 그러나 8시간뒤인 밤 10시경 영장이 기각되었다. #

3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지검장 박재억)은 고발당한 22명 중 김수현과 김현미, 김상조 등 11인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2.4. 재판

2.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부

사건번호: 대전지법 2024고단???
재판부: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판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사건, 재판부 배당…법정공방 예고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

3. 반응

3.1. 언론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사설을 통해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령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는 부동산·소득·일자리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국가 공식 통계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의재의 입장 발표를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조사에 들어간 통계조작 의혹을 '황당한 거짓말이자 허구적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이 합작해 꾸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 전 정부 경제통계까지 범죄화했다'거나 '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감사 조작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1, #2 이후에도 일부 관료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는 '통계 작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데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감사원이 법정에서 통계 조작 근거를 입증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1 #2
경향신문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중간발표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작 범죄로 특정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안 보이고 통상적 통계 분석이나 기관 간 협의로 볼 만한 사안까지 조작·왜곡으로 엮은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 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을 인용해 통계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며 내로남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점은 해당 문단 참고. #

[1] 한국경제연구원, 2018. KERI 브리프 "국가부도 위기 부른 통계조작 사례와 교훈", 조경엽. 참조. # [2] 가장 주된 이유는 통계 조사 표본을 2017년 5,500가구에서 2018년 8,000가구로 늘리면서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었고 빈곤층이 많이 포함된 표본 추출이 됐다는 것이다. [3] 표본을 늘린 것도 국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관련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4] 이것도 당연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층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5] 문재인이 과거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유래했다. 여담으로 문재인은 정권 내내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에서 문재인표 피자를 먹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6]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의원이었다. [7] 이 회의에는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가 모두 동원되었는데, 조사 대상인 국민 각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당연히 불법이다. [8] 이것도 최대한 유리하게 추산한 것이며, 기재부 실무진의 본래 전망은 29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