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2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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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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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1.1. 4월 1일1.2. 4월 3일

2. 4월 2주차

2.1. 4월 4일2.2. 4월 5일2.3. 4월 6일2.4. 4월 7일2.5. 4월 8일

3. 4월 3주차

3.1. 4월 11일3.2. 4월 12일3.3. 4월 13일3.4. 4월 14일3.5. 4월 15일3.6. 4월 16일3.7. 4월 17일

4. 4월 4주차

4.1. 4월 18일4.2. 4월 19일4.3. 4월 20일

1. 4월 1주차

1.1. 4월 1일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서로 부딪친 시각은 오늘(1일) 오후 1시 37분이다. 훈련기에 탄 학생 조종사 중위 2명과 비행교수 2명은 비상 탈출해 마을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모두 순직했다. 순직한 조종사들이 스스로 비상탈출장치를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충돌 직후 훈련기 파편이 마을로 떨어져 교회 옥상에 불이 나거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독자 개발한 2인승 국산 훈련기 'KT-1'이다. 오늘 오후 사천 제3훈련비행단 비행장에서 이륙한 지 5분여 만에 6㎞가량 떨어진 곳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통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민가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도자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여 명, 위중증 환자 1,299명, 사망자 360명이다. 유행 정점 이후 '완만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면적인 방역 정책 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소폭 완화된 새 거리두기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사·집회 최대인원은 기존대로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등 중요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자 등 필수 대상자 PCR 검사만 진행한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 장례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져, '선 화장 후 장래'때 지급됐던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장례과정의 감염관리 비용 지원은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매주 세 차례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주 2회로 축소된다. 유행 정점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 치료와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 관리에 정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이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스크가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인 만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영국의 경우, 판단의 근거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두 자리 수로 줄어든 하루 사망자 수였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간 다시 마스크를 쓰게 했지만, '치명률'이 낮다며 다시 규제를 없앴다. 3차 접종 완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싱가포르도 며칠 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풀었다. 지난 1월 중순 폭증했던 확진자 수가 약 한 달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현재 앞선 나라들처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최근 사망자가 늘기는 했지만 누적 치명률은 0.12%로 미국의 10분의 1,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정점 구간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에 가까웠기 때문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2주 뒤에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이다.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기 전에 국민적 방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보도자료

인수위가 어제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을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인수위가 의심만으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개 사과도 요구했으나 인수위는 재반박에 나섰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인데, 청와대 측이 감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을 해결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임기 말 해외 출장 공직자를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들여다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2월 중에 했다"고 밝혔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여러 공공기관이 문의해서 '유관기관 인사를 자제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보냈다"고 말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새로 임원을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대선 이후에 뽑으라는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지침이 나온 이후 자산관리공사나 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산하 기관뿐 아니라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 성격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새 임원진 선임 작업을 멈췄다. 산업은행 역시 "인사 자제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달 임기가 끝난 비상임 이사는 물론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 인선도 중단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민간 상장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되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금융 자회사 인사를 자제하란 걸로 이해했다"며 "대우조선 인사를 중단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절차대로 박두선 사장을 내정해서 선임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큰 틀에서 인사를 자제하란 금융위의 지침을 받았으면서도 대우조선 인사를 한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하는 지난 10여 년 간 분식회계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임원 선임이 매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주소를 옮기고, 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후보 인물난 속에 당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선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 지역 의원 20명이 어제 반대 뜻을 모았고, 한 재선의원은 KBS 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당 대표가 20일만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삼류소설 같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뒤늦게 뛰어든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50%인 당원 비율을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대구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과 3파전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출마를 상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지난달 수출액이 634억 달러를 넘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우리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31억 달러로 월 수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54억 달러를 돌파해 역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전통 주력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를 비롯한 신성장 품목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제 원자자가격 상승과 중간재 수입 증가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636억 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 증가한 161억 달러를 기록해 수입액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커졌다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KBS: 3월 수출 634억 달러 사상 최고액..무역수지는 적자

지난 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매각한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입구에는 경찰이 여전히 경비를 서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은 정작 사저가 팔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가끔 사저로 내려온 적도 있어, 매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올해들어 다른 외부인의 사저 출입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매곡동 사저가 2월에 팔렸는데 그 전후로 집을 보러온 사람이 없게 되는 셈이다. 아직 등기이전이 안 돼 등기상으로는 매곡동 사저는 문 대통령 소유로 되어 있고, 매입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 약 9억원을 주고 사들인 건물이 13년 만에 세 배 가격인 26억 원에 매각된 것을 두고는 현지 반응이 엇갈렸다. 경찰은 철수 지침을 받을 때까지는 당분간 경비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채널A: [단독]文 사저 매각 뒤에도 여전히 24시간 경찰 경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입각을 계속 고사해 왔는데, 최근 생각을 바꾸면서 경제부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우선 검토됐다.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을 지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와 조화를 이룰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함께 발을 맞출 금융위원장에는 경제부총리 후보군과 함께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석준 특별고문과 최상목 간사, 그리고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정책 어젠다2022'라는 책을 함께 쓰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안인만큼 그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인 격상 방안도 보고했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에서 경찰청장 대우를 장관급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국무회의 참석권과 발언권도 갖게 돼 14만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인수위도 경찰청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급 격상'을 주요 이행 공약으로 선정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수는 예산인데 청장이 장관급 보수를 받게 되면 청장 아래 10개 계급에 대한 연쇄적인 봉급 인상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어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계청으로부터 기관 격상 필요성을 보고받고 검토중이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생산하는 통계는 1276종인데 통계청이 생산하는 건 66종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각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일자리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감사원은 올해 안에 국가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처로 승격되면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바뀌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통계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이 된다.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했지만 정부 조직법 개정 사안인데다, 기관 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실제 격상될지는 미지수다.
오늘 인수위가 정부 출범 후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다음 목표를 종합부동산세로 잡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우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현재 100%에서 95%로 낮춘다.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과세 기준은 이미 정해진 만큼 내년 6월 보유세 고지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33억 9천만 원이었던 112.96㎡ 강남 A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약 190만 원 낮아지고,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었던 비슷한 크기의 마포 B 아파트는 약 14만 원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폐지가 목표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걷는 건 과도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172석 민주당이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다 집값 급등 같은 불안 요소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정교하게 보유세를 손볼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이 내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당장 군입대 시기가 다가 온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냐"며 "BTS의 대체 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관련 질문에 의견청취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BTS소속사의 주가는 4% 넘게 뛰었다. 인수위는 병역 특례를 검토한 바 없고 내일 언급도 없을 거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실 정치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주자, 말자,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자원봉사 등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특혜 시비에 부딪히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도자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언하러 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법정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이었다고 진술했다. 하급자인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준 사람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목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받은 사퇴 압박 상황도 증언했다. 공사 관계자가 사직서를 미리 인쇄해 와 "시장님 지시"라며 "서명하라"고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고 퇴근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월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등의 사퇴 압박 관여 의혹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건,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보도자료

채널A: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직 서명 거부하다 몸싸움까지”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는 동틀 무렵 소형 어선들이 낚싯배를 에워 싼다. 어선엔 낚싯배들의 문어 포획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해경이 나섰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낚시 어선들의 문어 낚시를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는 200척이 넘는 배들이 참가했다. 어민들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문어 포획으로 어종의 씨가 말랐다며 도 조례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낚시 업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강원도의회는 어민들 민원을 받아들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청원까지 낸 낚시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수산물 채취를 놓고 해녀와 다이버간 마찰이 빚어지자 제주도가 다이버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는 등 어족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자료

채널A: “문어 잡지마”…어선-낚싯배, 어족 자원 둘러싼 다툼

오늘부터 카페나 제과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일부 커피숍에서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안 된다는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에 협력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되고, 11월부터는 종이컵과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으려면 이미 시작한 규제부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자료

MBC: 카페 일회용 컵 규제 첫날‥현장 둘러보니 "상관 안 해요"

지난 달 초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인공위성 사진에서 4개의 갱도 중 3번 갱도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무너진 건물은 수리되면서 건설 부지에는 통나무 등이 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NN 방송은 미국 당국자 5명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파내고 건물을 짓는 활동을 재개했다며, 이는 핵실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관측과 일치한다. 미국 국무부도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강행된다면 7차가 될 핵실험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미러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 전에 서둘러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4월에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잇달아 있고, 우리 측의 차기 정부 출범을 의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핵실험에 앞서 다시 신형 ICBM발사나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해 긴장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오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MBC: 미 당국도 풍계리 핵실험 가능성 인정‥4말 5초 가능성?

1.2. 4월 3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한 전문성을 지명 이유 첫머리에 꼽았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시대를 대비하는 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밝히며 코로나19과 지정학적 위협 등 대내외적 여건부터 언급했다. 국익외교와 재정 건전성 등 국가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며 10분 넘게 정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은 정치 색이 옅은 호남 출신인 만큼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고향과 출신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첫 조각인데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저녁 회동에서 장관이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차관도 추천하는 '책임 장관제'를 논의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장관 인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인수위에서 각각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당초 후보로 꼽혔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제외됐다. 외교부 장관에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박진, 조태용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당선인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오늘 미국 방문에 나섰다. 인선 과정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안 위원장은 총리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장관 후보 추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은 4월 중순까지 장관 인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부총리 등 주요 장관 인사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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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보수정당 출신으론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보수 정당 대통령과 당선인을 포함해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윤 당선인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제주 방문에 통합의 의미를 부여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제주를 방문했을 때도 이들에 대한 추모를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라고 정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5년 간 제주 4.3과 함께 해 큰 보람이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 추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장관과는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터라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서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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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주 4·3 추념식' 찾은 윤 당선인.."아픔도 국가의 책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낸 담화엔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욕설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을 예고하는 표현이 담겼다. 김 부부장은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이번 담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또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겨있음을 내비쳤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낸 건 지난 해 9월 25일 이후 약 반 년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군과 군수공업부문을 총괄하는 박정천 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우리 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발끈한 이유는 지난 1일 서욱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걸로 풀이된다. 북한의 두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린 만큼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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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욱 장관 향해 "쓰레기"..거친 막말 쏟아낸 김여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 부쩍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언급이 잦아졌다.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급기야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표적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검토 등 각종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 장관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은 대선 전과는 사뭇 다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언급한 상설특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장에게 개시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이미 대선 전 상설특검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는 윤 당선인 본인과 부인, 장모까지 함께 수사하는 이른바 '본부장 별도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다, 특검 후보 추천에 민주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상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는다. 또,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지금까지 딱 한 차례 출범한 게 전부다. 이마저도 국회가 의결했던 만큼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된 건 전례가 없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라 박 장관의 향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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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범계, '대장동 특검'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2. 4월 2주차

2.1. 4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다.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연봉 5억 원씩, 그 이후로는 연봉 3억 원씩이 책정됐는데 4년 4개월의 재직 기간 총 보수는 18억 원이 넘는다. 한 후보자는 SBS 기자와 만나 자신이 받은 연봉 액수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고액 연봉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고문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에 대한민국 기업 환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1억 5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김앤장이 법률 대리했는데, 한 후보자도 고문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0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2조 원 넘는 차액을 남기고 되팔았고, 이 과정에서 인수 자격 없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오늘(4일) 이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SBS와 별도로 만나서도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전날, 한덕수 후보자와 3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만남 하루 전에 한 후보자에게 미리 첫 내각 장관 인선안을 통째로 건네준 뒤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는 것이다.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할 내각 명단은 이번 주 후반 경제부총리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선인 측은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 한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과 금융이 역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2차 추경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외에 적자 국채도 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재정 운용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명 전 SBS와 만난 자리에서도 "단기적 위기가 해결되면 곧장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가격 불안 등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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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여 원의 보수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현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해를 구했다. 인사청문TF를 꾸린 민주당은 18억 원의 성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가 정유회사인 에쓰오일에서도 사외이사로 일하며 9개월 동안 6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선임된 뒤 12월까지 4차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뒤 안건 전부에 찬성 표결을 했다. 에쓰오일은 "보수 지급 기준은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가 결의했고, 주주총회에서도 승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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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연속 3%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4.1%까지 치솟았다.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관련 물가는 더 뛰었다. 가공식품 가격이 6.4% 올랐고, 외식 물가는 6.6%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기름값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30% 넘게 올랐고, 특히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윳값이 40% 가까이나 상승했다. 러시아 제재 등으로 인한 유럽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제 상황까지 고려할 때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늘(5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1990원, 서울 평균 2047원이다. 2400원대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 몇 달 새 기름값이 크게 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까지 내렸는데 10%p 더 내린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래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인데 여기에서 246원 줄어들며 인하폭 20% 때에 비해서는 82원 더 낮아진다. 연비 10km로 매일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지금보다 한 달에 1만 원가량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을 리터당 1850원으로 잡고 상승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윳값은 리터당 1911원인데, 초과분 61원의 절반인 약 3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업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기름값에 비하면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윳값이 큰 폭으로 뛴 걸 감안하면 보조금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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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 발표 17일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했던 예비비 규모는 집무실 리모델링과 국방부 이전 비용 등 모두 496억 원인데 360억 원 정도가 우선 통과될 예정이다. 130억 원이 적은 건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유관 부서 사무실로 들어갈 일부 대통령 비서실 입주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국방부 등 기존 입주기관이 이사 나가는 비용은 모두 이번에 통과될 예정이지만, 훈련 유관 부서 이사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계획을 큰 틀에선 존중하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정부교체기 안보 공백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예비비 처리는 한미 훈련 종료 시점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단 당선인 측과 청와대 모두 지난달 말 회동 이후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5월 10일 이후 청와대 개방 준비를 본격 시작한 인수위는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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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조 씨 측의 청문 의견서를 심의한 결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8개월째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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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다. 기세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도 쟁점이지만, 올해에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는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문제다. 경영계는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하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반대하는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따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나 결정되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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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은 어제 오후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보고했다.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개입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다. 수사팀은 현재 기술로는 한 검사장 도움 없이 한 검사장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없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가 지나도록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또 다른 변수인데, 박 장관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만약, 한 검사장을 이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더구나 한 검사장의 아이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증거이기도 한다. 법무부는, 2020년 3월말,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사흘 동안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함께 들어 있는 SNS 대화방에선 120여 차례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 공수처는 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고발 사주'에 대해서도 논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2년을 끌어 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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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결국 못 푼 휴대전화‥한동훈 무혐의?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오후 5시 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나서 남성 경찰관이 A 씨를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명을 들었는지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건물 위층에서 급하게 내려오다 이들을 만난 여성 경찰관은 방금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듯 목을 찌르는 시늉을 했다. 곧장 3층으로 뛰어가는 남편과 달리 남성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을 데리고 빌라 밖으로 빠져나가버렸다. 이후에도 두 경찰관은 자동현관문이 열려 있는데도 우왕좌왕하며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뒤늦게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고 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3분이 지난 후였다. 당시 지원 요청을 위해 내려갔고, 자동현관문이 닫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경찰관들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피해자 측은 지적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여성 경찰관이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은 CCTV에 두 차례나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부실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남편이 범인을 제압할 때까지 출동 경찰관들이 한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증거는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이다. SBS 취재 결과, 해당 경찰관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의 감찰 조사 때는 용량이 꽉 차서 사건 당일은 촬영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했더니, 보디캠을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감찰 이후에 보디캠을 보니 사고 당일 영상은 없어서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보디캠은 지난해 11월 26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했다. 경찰의 초동 감사가 부실했던 것이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 삭제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취재가 들어가자, 해당 보디캠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11월 15일 영상은 녹화 자체가 되지 않았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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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업 역도팀의 감독이 수년 동안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선수가 바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한 남성이 선수의 상체를 막대기로 툭툭 건드리는데 부산시체육회 역도팀 감독, 서 모 씨이다. '자세를 고쳐주겠다'며 훈련 때마다 막대기로 민감한 부위를 건드렸다는 게 선수들의 주장이다. 서 감독은 이 막대를 '교정봉'이라고 불렀다. 다만, 선수들 말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해선수 2명만 팀을 떠났다. 선수들 연봉협상에서도 서 감독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선수 2명의 연봉이 각각 1천만 원과 3천5백만 원 깎였는데, 감독은 선수들의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역도연맹 홈페이지에 나온 두 선수의 순위와 점수는 직전 해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 감독은 또 말을 바꿨다. 지난해에도 전·현직 선수 9명이 이런 의혹에 대해 부산시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그 사이 피해를 호소한 선수 3명이 팀을 떠났고, 체육회는 지난 1일 서 감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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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자세 고쳐주겠다"‥여자 선수들 '쿡쿡'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다.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쪽 면이 개방된다. 2020년 1단계 북쪽 면에 이어 북악산 전체가 열린 것이다. 북악산 면적은 약 110만㎡, 여의도 공원 면적의 5배 가까이 되고, 탐방로 길이는 5.2km에 이른다. 이번 개방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에 하루 앞서 이뤄진 점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내 북악산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킨 것이며 오래 전 정해진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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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54년 만에 완전 개방…靑 뒤편 북악산도 열렸다

2.3. 4월 6일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시설 구축비용 116억 원에 국방부 이전비 11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보다 130억 원이 적은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훈련하는 합참에 연쇄 이동을 못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국방부 청사 공간에 들어올 예정인 대통령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외됐다.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 예비비 처리는 4월 말 한미 훈련 종료 시점을 고려하겠다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용산 시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집무실 이전에는, 국방부 이사와 집무실 조성 기간 등 최소 40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선인 측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가 조속하고 원활한 방향으로 집무실 이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 통과에 따라 국방부는 이르면 내일 이사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한미훈련 종료일인 28일 이전까진,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부서들 이사를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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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6,294명으로 어제보다 2만 159명 늘었다. 이틀 연속 2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7만 명 규모로 전주보다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확진자의 대면 진료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천 8백여 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대면 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꾸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 약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별 화장 수용 시설도 확대되며 정부는 화장 시설의 추가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모가 연말까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방역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증편은 시기별로 3단계에 걸쳐 정상화된다. 1단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는 매달 주 100회씩 증편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제선 운항편은 현재 주 420회에서 6월에는 주 620회까지 늘어난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당 항공편 수도 현재는 10대 이하로 묶여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0대까지 가능해진다. 또 김해·대구공항만 운영 중인 지방공항 국제선을, 무안·청주·제주·김포·양양공항까지 확대한다. 2단계에 돌입하는 7월부터는 매달 주 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도 30대까지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국제선 운항편이 주 2,420회까지 늘어나게 돼 코로나19 이전의 51% 수준까지 회복된다.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3단계가 시행돼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귀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고, 이에 발맞춰 항공편 증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각 항공사들도 그 동안 중단됐던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는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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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20만 명대…요양시설, ‘찾아가는 대면진료’ 실시 국제선 항공편 대폭 증편한다…“연말까지 국제선 50% 회복”

2.4. 4월 7일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민주당은 다음 주 면접을 시작한다.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인데 민주당에선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시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합당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뛰어든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 김은혜 의원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복당이 거부됐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자신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끝장 공개 토론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오며,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경우 전략공천 여지도 열어뒀다. 출마가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강원도지사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선거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갑자기 불출마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강원도지사 후보 전략 공천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자신의 지지율 정체가 큰 부담이 됐다는게 원 전 시장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은 재공모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략 공천 대상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광재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이달 말까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주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원 전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노려볼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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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방선거 공모 마감…경기 ‘빅매치’·서울 송영길 출마 갑론을박 원창묵, "불출마"..강원도지사 선거 지각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 일요일 새 정부 장관 일부를 1차로 발표한다. 발표 대상에는 경제 외교 안보 부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내 국정경험이 풍부한 데다 국회 경험을 갖춘 게 발탁 배경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다. 두 사람은 각각 인수위 경제 1·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막판 검증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로써는 5명 정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검증이 빨라질 경우 발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각 인선은 18부 5처 18청 현 정부 조직대로 진행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법개정 사안이라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과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두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서 최대 성과를 낸 전문가들의 참여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는 3가지 문턱을 없애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주식 백지신탁, 취업제한 규정이다. 위원장을 청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규정 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최고의 정책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재계 인사들이 3가지 문턱 때문에 민관합동위 합류를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개혁과 기후 에너지, 디지털 정부 관련 민관합동위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 역시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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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차 경제·외교 사령탑…尹 당선인, 내각 인선 일요일 발표 [단독]“민간 최고 전문가 참여 위해”…尹 당선인, 3가지 문턱 없앤다 [단독]尹 당선인, 4·3 유족 취임식 초청…건대구 청년어부도 검토

방역당국이 확진 이력자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권고하고, 3차 접종은 접종자가 원할 시 허용하지만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30%가 확진 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접종 권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늘부터 8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50살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60살 이상 고령층 대상 4차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가 8주 정도까지만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4,820명이며 어제보다 6만 명 정도 줄었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9만 5천여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7만 명 넘게 줄었다. 오늘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어제보다 12명 줄었지만, 지난 2일부터 엿새째 천 백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는 348명으로 어제보다 23명 줄었고, 누적 치명률은 0.12%이다. 신규 사망자에 10살 미만의 소아 1명이 추가되면서, 이 연령대에서 사망자는 누적 15명이 됐다. 10살 미만 소아의 2명 중 1명은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 따른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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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확진자 3차 접종 권고”…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 검토중 문닫은 복지관·경로당..손꼽아 기다리는 일상회복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들어갔다. 어제 JTBC가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 분야 고위직에 있을 때 미국 대기업에 서울 종로구의 집을 빌려주고, 3년 치 월세 3억 원을 선금으로 받은 정황을 보도했는데, 관련 질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을 지나쳐간 것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18억 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보도 등이 나왔을 땐 적극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대가성 부동산 거래가 아닌지를 따졌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검증 부실까지 비판했다. 정의당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마쳐야 한다. 한편, 한 후보자가 국회에 함께 제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모두 82억여 원으로, 예금액만 51억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 법인에 월세를 준 것도 중개업소가 다 알아서 한 일일 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 후보자 측 관계자가 JTBC에 말해준 당시 중개업소는 서울 종로구가 아니라 용산구 유엔빌리지 근처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취재진에 중개업소가 이태원에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유엔빌리지 근처 중개업소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찾아가 보니 지금은 사라진 상태였다. 한 후보자의 종로구 집과 이 중개업소는 차로도 약 20분 거리이며 당시 한 후보자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살고 있었다. 굳이 유엔빌리지 주변에 월세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계약이 이뤄지던 1990년 즈음엔 유엔빌리지에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보통 고액의 집값을 법인에서 한꺼번에 내주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취재진은 한 후보자 측 관계자에게 "처음부터 외국인 세입자를 찾은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외국 법인과의 거래를 피해야 할 통상 분야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JTBC에 종로구 단독주택을 약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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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월세 선금' 즉답 피한 한덕수…커지는 이해충돌 의혹 [단독] 한덕수, 종로 매물을 용산 유엔빌리지 근방에 내놓아…외국인 세입자 찾았나

2.5.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 지휘부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한 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방안부터,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방안까지,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나 경제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모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진 건데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된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균형이 깨질 상황이 됐다. 기존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3대 3으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하지만, 무소속 양 의원의 보임으로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자리를 내줘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정족수인 2/3를 채우게 돼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 처리할 날개를 단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을 겨냥해서는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요미수 사건 연루 혐의를 2년 만에 벗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박범계 법무장관을 저격한 데 대해 박 장관은 작심한 듯,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검사장이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 한 건 나라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진 거라며 날을 세웠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아쉽다고도 했던 박 장관의 오늘(8일) 발언은 대선 이후 발 빠르게 현 정부 수사에 나서고, 당선인 공약에 맞춰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검찰을 향한 여권의 불편한 심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고,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 데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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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3주차

3.1. 4월 11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논은 1천500 제곱미터 면적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 98년 2월 이 땅을 1천600여 만 원에 매입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MBC 취재진에게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7년 구입한 땅으로, 정 후보자는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이 땅의 가격을 6억여 원에 신고했다. 이 땅 역시 정 후보자는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 농지법상 소작은 금지돼 있는데,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가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성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힌 정 후보자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자, 98년 구입한 도개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언론 기고문과 사외이사 경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 후보자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다수 올렸던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 블로그 글을 통째로 삭제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조선일보에 "국가가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출산 기피 행위에 부담금을 도입하는 게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실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블로그 글 삭제는 이 같은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TCK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7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놓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위촉된 뒤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는데, 이 후보자는 퇴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오늘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과 함께 양측의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사람 간 신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는 건 이야기가 이미 돼 이 의원을 다른 곳에 발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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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야구리그가 지난주 개막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대학야구연맹 간부를 중심으로 판정조작을 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심판이 조작에 가담하고, 돈이 오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며 해당 간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전국대학야구 대통령기 결승에서 A대학과 B대학이 맞붙었는데, 7대 3으로 A대학이 이겼으며 A대학의 경기 기록지들을 확인했다. 예선부터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모든 경기의 심판진에 한 사람이 등장하며 준결승과 결승 모두 주심을 맡는 등 주심을 세 번 봤고 2루심도 두 번 맡았다. 당시 대학야구연맹 경기이사였던 현 사무처장 김모 씨이다.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회, 같은 팀 경기엔 같은 심판을 한 번만 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주심은 두 번, 루심은 세 번까지만 되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A대학이 우승한 뒤 김씨와 A대 감독은 통화를 했는데 김씨가 A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처음엔 통화한 적도 없다던 A대 감독은 녹취파일이 있다고 하자 관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심판을 맡았던 김씨를 만나러 갔는데 강하게 취재를 거부했다. 설득 끝에, 당시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배정했다는 얘기를 꺼냈으며 자신은 배정해주는 대로 했다는 얘기다. 수소문 끝에 김씨가 말한 당시 심판위원장을 찾았는데 김씨가 주심과 2루심을 맡은 건 판정조작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취재진은 다시 김씨에게 수차례 입장을 물었고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판정조작 의혹은 대통령기뿐만이 아니었으며 전국야구대회 왕중왕전에서도 나왔다. 2021년 전국야구대회 왕중왕전 32강 경기가 열리기 이틀 전 심판부 총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시 사무처장 김씨의 측근인 대학야구연맹 특보로 알려진 인물이다. C대학을 잘 봐달라는 것인데 경기 당일 또 당부했다. C대학은 32강을 넘어 8강까지 올랐으며 이번엔 경기 도중 전화를 걸어 조치하라고 했다. 취재진에겐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건 아니고 친분이 있던 감독을 위해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따로 지시가 없을 땐 사무처장 김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심판들은 이같은 판정 조작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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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단독] '각본 있는' 대학야구?…"4년간 판정조작 해왔다" [단독] 심판진에 "OO대 밀어라" 압력…왕중왕전마저 '검은손'

3.2. 4월 12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했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총에선 4시간 넘게 토론이 벌어졌으며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다. 여권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이 일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집단행동까지 더해지면서 당론이 쉽게 모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일단 검찰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마련한 자리에서 만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검찰 수사권 분리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내세우며 여론에 호소했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도 시정조치 요구와 경찰수사관 교체요구 등 검사의 통제권이 남고,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도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을 분리하면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수사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비율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검찰개혁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권력을 지키려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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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법정 출두를 위해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때 발포명령을 내렸냐는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 상처만 커졌다. 당시 중앙일보 사설도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 가해자가 신군부였음이 확인됐다"며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지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칼럼은 달랐다.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수호지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고 평가하더니 전씨의 '29만원 예금' 논란엔 "혐오의 압축"이고, "조롱받기는 수난의 형태"라고 전씨를 옹호했다. 비슷한 논조는 여러차례 확인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두환 추징법' 통과를 두고는 "외로운 처지를 실감시킨다"고 동정하는가 하면, (2017년) 전 씨가 회고록을 냈을 땐 박 전 대통령 측의 서운함이 전두환 추징법에 담겼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아 역사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12년) 5.16 군사정변을 "산업화의 상징,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한국현대사의 주연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며 역사교과서에서 업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박보균 후보자 측은 "전두환씨를 양산박에 빗댄건 패거리 정치를 비판한 것이고 미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용서와 화해의 정치에 초점을 맞춘 칼럼이었다"며 "전체 맥락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합참 재직 시절에 서울 용산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잠실 등에 소유한 아파트 두 채로 임대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근처 군 관사 아파트의 한 단지는 한 단지는 장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 '장군동'이라고 불린다. 지난, 2018년 합창 차장으로 재직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보증금 1천8백만 원을 내고 이곳에 입주했다. 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면, 서울 잠실동에 7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 수원 광교신도시 내 6억 9천5백만 원짜리 아파트. 이렇게 주택 2채를 보유한 걸로 나온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2채를 각각 7억 원과 6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로 임대했다. 관사 덕분에 10억 원이 넘는 소위 '여윳돈'이 생겼던 셈이다. 후보자는 이 돈으로 광교 아파트 중도금을 내고, 20대였던 자녀가 아파트를 사는 데도 일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분양받았다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는 지난 2019년 16억 2천만 원을 받고 팔아 7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광교 아파트도 7억 원 정도 올라, 아파트 두 채로 최소 1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걸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지금도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다. 잠실 아파트를 판 뒤, 바로 인근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 지금도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관사 입주는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합참 지휘부의 특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재테크를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사로 재직 당시 주미 대사관이 에너지 외교를 위한 예산을 골프장 연회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0년 작성한 주미대사관 감사 결과 문건에서 당시 주미 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감사원은 주미대사관이 에너지협력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부국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목적의 예산이다. 그런데 당시 주미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드모어 연회비이며 사용액수도 만 6천여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으로 가장 크다. 우드모어는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 클럽이다.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무지개 행사 역시 에너지 외교 예산과 무관한 항목으로 지적됐는데, 우리 돈 5백7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됐다. 주미대사관이 2009년 배정받은 에너지 외교 예산 11만 9천여 달러 가운데 60%가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엉뚱한 용도의 예산 지출은 모두 12월 집중됐다. 이른바 연말 예산 털어내기도 의심된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외교관 명의 골프장 회원권은 대사관이 외교행사를 위해 적법하게 보유 관리하던 회원권 중 하나로 대사가 아닌 공사들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무지개 행사는 대사관 공식행사였으며 전결권을 가진 직원의 회계처리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11월에 칼럼을 썼는데 이 때는 아동청소년법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추가된 직후였다. 정 후보자는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성 환자가 청진기를 직접 몸에 대라"는 전국의사총연합의 소셜미디어 글을 인용했다. 이어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책임을 여성 환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앞서 2010년엔 사진 보정을 뜻하는 '포샵'을 거론하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다. 미모든 아니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혼과 출산은 애국", "암 특효약은 결혼" 발언으로 지적받은 지 하루도 안 돼 또 논란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에선 '무자격 후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한 일간지에 보낸 칼럼이 논란이다. "현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적었다. 성인지예산은 특정 부처가 집행하는 실질 예산이 아니라 여러 부처 예산에서 성 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걸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성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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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야구연맹 간부는 편입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야구하는 아들을 둔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아들을 4년제 명문대로 편입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름 아닌 대학야구연맹 사무처장 김모 씨였다. 이후, 박씨는 김씨 계좌로 다섯 번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했다. 명절엔 24만원어치 산삼도 보냈고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김씨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는데 대학야구연맹 특보로 알려진, 사무처장 김씨의 측근이었다. 대뜸 인맥을 자랑하고, 이 대학 야구팀에선 당시 편입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도,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편입이 될 리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700만 원을, 김씨 측근은 2500만 원을 챙겼다. 김씨는 원래부터 측근에게 받을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감독에게 청탁을 했거나 그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학부모 박씨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측근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편입비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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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단독] "3천만원에 명문대" 반칙부터 가르친 야구 편입비리

3.3. 4월 13일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장관후보자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능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인사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001년 임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선배 검사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SK 최태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 기업 총수를 잇따라 구속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다시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구속시키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형 특수수사를 한 후보자에게 맡겼다. 2019년 검찰총장까지 오른 윤 당선인은 이번에도 한 후보자에게 특수수사를 책임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겼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최측근을 감싸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 검찰은 수사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고, 한 후보자는 검찰 요직에 발탁될 거란 예상을 뛰어넘어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7기수 후배다. 보통 장관이 총장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라는 족쇄를 벗었지만,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선 피의자 신분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면전 선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먼저, 한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장관 지명을 위한 포석이었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한 후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최측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사유화를 선언했다며,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SNS에서 '검찰 왕국'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을 직격했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일 전사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칼, 즉 수사권이 있어서 정치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으니 대신 법무부장관에 지명했단 것이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 후보자도 수사가 아닌 법무행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것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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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추가로 발표되면서 18개 부처 가운데 지금까지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능력 중심으로 뽑았다고는 하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양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사회 분야를 총괄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낙점됐으며 8년 간의 총장,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지낸 대학 전문가이다.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풀어갈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진, 권영세 의원이 선택됐으며 4선의 경력과 당선인의 신뢰가 배경이다. 대통령과 하루를 가장 오래 보낼 비서실장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 수석, 정책실장을 두루 거친 김대기 전 실장이 내정됐다. 행안부에는 판사 출신의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해수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각각 후보자로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로는 IT 보안 전문기업을 설립한 이영 의원이 발탁됐다. 지난 1차 인선 발표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2차 인선까지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 16명을 보면 평균 연령은 59.7세로 60살을 살짝 밑돌았는데 60대가 9명, 50대가 6명, 40대는 딱 1명인데, 이 1명은 법무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거라던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출신지는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명, 대구 2명 순인데 영남 출신으로 따지면 7명에 달한다. 출신 대학으로는 절반에 1명이 모자란 7명이 서울대였다. 고려대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은 여가부, 환경부, 중기부 장관 3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8.7%, 20%도 채 되지 않았다.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도 '안철수 계' 인사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과학기술이나 보건 등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몇몇 인사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인선에는 아무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 자리를 희망하다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자리에는, 윤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인 박수영 의원이 새 인수위원으로 투입됐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분위기이다. 인선 발표 시각 코로나 특위 회의를 주재한 안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건물을 나왔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을 설득해 단일화 협상장으로 이끌었던 최진석 교수는 인선을 혹평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왔다."라며, "찔릴까 봐 겁먹고 송곳, 즉 안 위원장을 쉽게 버리려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공동정부 구성에 균열이 생기면서 남은 인수위 기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불편한 동거'는 물론 합당 과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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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차 인선도 '서오남'…다양성 고려 없었다 2차 인선에도 '안철수 계' 없었다…공동 정부 '빨간불'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다", 출근길에서부터 이런 각오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직을 걸겠다"고 공개발언한 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공개발언을 이어갔다. 3일째 공개 발언, 수위도 강해졌으며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호소하겠다",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는데, 또다시 대대적인 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4월 법안 처리 계획을 두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법제도를 군사작전 하듯 처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본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라는 검찰의 논리와 같다. 수사권 분리는 '민의에 불복하는 행위'로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수사권 분리법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특권영역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선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날을 세웠다. 헌법에 나온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체할 한국형 FBI의 경우 국민의힘과 논의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공포되도록,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단 계획이다. 그러려면 본회의에 앞서 최대한 빨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데 첫 관문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구성을 민주당 3대 국민의힘 2,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바꾸면서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법 통과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중단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2명,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을 다 합쳐도 179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보니, 6석을 가진 정의당의 동의가 핵심 열쇠다. 하지만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끝난 것으로 보는 국회법을 활용해, 국회를 연달아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살라미 전술'을 위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해야 하다 보니, 박 의장의 결단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검사들은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고 어제저녁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라 검사만이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투 중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롱당할 존재가 아니'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실 수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검사들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도 올라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청사를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때도 그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글은 지난 11일부터 잇따르고 있는데 글마다 많게는 100개 이상 댓글이 달렸다. 특히, 검사들의 '96만 원 술접대 무혐의' 사건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불기소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됐던 검찰 관련 사건들이 거론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다 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력과 처우 등 경찰의 수사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민주당과 검찰의 힘겨루기에 경찰 조직이 연루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아직 경찰 수뇌부의 공개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선이 검찰과 경찰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어제(12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은 '한국형 FBI'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권도 상당수 흡수해 미국 FBI 등을 모델로 한 수사 전담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민생 치안·경비를, 한국형 FBI는 수사를, 검찰은 기소만 맡게 해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발로 이런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6대 범죄 수사에만 국한돼 딱 들어맞지 않고, '한국형 FBI'를 독립기구로 할지, 다른 기관 밑에 둘지, 정보수집 기능은 어떻게 할지 등도 아직 미정이다. 또 정부조직법 자체를 손봐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와의 논의도 불가피하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민주당이 3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라 검수완박은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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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 부원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 조경지역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딸이 학사편입제도를 통해 경북대 의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폐지된 뒤 2017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학사편입제도를 활용한 거였다.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전형은 1차에서 성적과 영어, 서류 점수로 3배수를 가려낸 뒤, 2차에서 면접과 구술평가를 하고, 두 점수를 합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었다. 객관적 점수 못지않게 서류평가와 면접 같은 정성평가도 큰 몫을 차지한 건데, 특히 면접, 구술평가위원 6명 모두 의대 교수들이었다. 2017년 8월,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병원 병원장 자리에 올랐다. 그 해 말, 이번에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다니던 아들도 편입학 전형을 통해 경북대 의대에 들어갔다. 그것도 2017년 편입학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뒤 다음해 생긴 특별전형에서 합격한 것이다. 특별전형은 지역인재 육성을 이유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로만 지원이 제한됐다. 특별전형을 만든 건 교육부 권고에 따른 거였다는 게 학교 측 해명이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 권고는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으라는 거였는데, 경북대 의대는 특별전형의 문을 절반 이상으로 확 넓혔다. 정호영 후보자 측은 아들딸이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고 해명했고, 경북대도 자녀들의 학부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며 입학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딸과 아들이 국립대학 의대에 들어갈 때, 병원 최고위직이었던 아버지의 입김이 정말 없었는지 인사 청문회에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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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월 14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나쁜 인사'라고 규정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 지명은 국정농단의 전조"라는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는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당의 과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졌다. 강대 강 대치 속에 정국 방향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유보,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 등 거대 양당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해 달라며 국회를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을 먼저 만났고, 거듭, 수사권 폐지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 제정이나 특위 구성에 얼마든지 따르겠다며,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는 검찰 입장을 정리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요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발표할 때나 언론 앞에 섰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도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주요 수사가 중단될 거라고 했다. 간부급들의 항의성 사직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가세했고,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 저항으로 사직을 택했다"는 글을 내부 망에 올렸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들도 모인다. 150여 명이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폐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데 이른바 검란으로 확산될지, 이날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질은 수사 공정성의 문제"인데, 검사들이 그 부분에 관한 답은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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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KBS 전 앵커가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진태 예비후보와 전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의 황상무 후보가 맞붙었던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공천 경쟁에서 관록의 정치인 대 정치 신인, 전직 법조인 대 전직 언론인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당의 선택은 황 후보였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황 후보를 공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김 후보에 대해선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기조로 하는데, 김 후보의 과거 발언 일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에 대해선 '정치적 숙려 기간'을 주겠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황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로 당과 당원들에게 보답하겠다며, 곧장 본선 준비에 나섰다.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 명품 고품격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탈락한 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지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직 강원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공천을 결정하면서, 황상무 후보에 맞설 수 있는 후보 찾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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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행 1등급에서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 확진자 신고·격리 체계가 바뀌고, 의료비 지원도 달라진다. 사적모임 인원과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나, 확진자 급증 전인 2월 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학교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만큼, 오는 5월 이후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논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8,443명. 이틀째 10만 명대이다.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천 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어제보다 백명 넘게 늘어, 다시 3백 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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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유행 정점 지났다”…일상 회복 기대감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점점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자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은행도 무리한 지방 이전이 금융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까지 가세해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지만, 인수위에서도 산은 이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안에 기존 '세종'과 '새만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제주' TF까지 설치됐지만, 산은 이전 TF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대신 지방선거에서 서울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당선인이 곧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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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산업은행 이전' 인수위 뒷전에, 내부 반발..곳곳에서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늘(1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연 0.5% 수준까지 내려갔던 기준 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이번 달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 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상의 결정적 요인은 국내 물가 급등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4%를 넘었고, 당분간 4%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긴축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향후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이나 원화 가치 하락 등에 대비해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한은 총재 공석이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다음 달까지 미룰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 2월 금통위에서도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급등 등의 이유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치솟은 물가, 금리 인상까지. 중소기업들은 3중고에 직면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운영비며 인건비, 물량 수입자금까지 대출 없이 운영이 힘든데 거듭된 금리 인상에 이자로 나갈 돈이 더 많아져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비싸진 원자재 가격은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공급원가에서 원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6%에 달했다. 원자재 가격도 2020년보다 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4년 된 서울 구수동의 한 칼국숫집에서는 지난달 7000원이던 칼국수 가격을 8000원으로 올렸다. 지난달 서울의 칼국수 평균 가격은 8115원으로 처음으로 8000원을 넘었다. 냉면도 서울 평균 996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올라 1만 원에 가까워졌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9.4%, 비빔밥 7%, 김치찌개 5.7% 등 안 오른 메뉴를 찾기 힘들다. 이렇게 밖에서 점심 먹는 게 부담스러워지자 구내식당을 자주 찾거나 도시락을 싸 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외식 물가가 뛴 건 밀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6.8% 올랐다. 전 세계 밀의 29%를 생산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차기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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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학 전형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지원 서류에는 같은 해 1월과 7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 1년 뒤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한 정 후보자 아들도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을 이력으로 제출했다. 2016년 두 자녀가 같은 시기에 봉사활동을 한 건데 당시 정 후보자는 병원 부원장인 진료처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편입 요강을 보면 봉사자 활동과 경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봉사활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후보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학사 편입 제도를 통해 두 자녀가 의대에 편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편입 직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는데 공동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뿐이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으로 규정하며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사퇴하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들이 재정 위기라며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밝혔다. 지난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첫 번째 임무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등록금이 올라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은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안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한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는 한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약 1억4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써, 도마에 올랐다.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해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기소 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지난 2013년도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프로골퍼 김인경 씨에게 높은 학점을 줘 특혜 논란도 불렀다. 5년이 지난 후, 김 후보자는 결국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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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2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이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확정된 내각 인사 명단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동정부 원칙만 지키기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한 후보자는 앞으로도 정부 주요 부문에 대한 인사가 남아있다며, 향후 다른 직위나 선출직엔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자신이 주재하는 코로나특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어제저녁에도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한 명도 지명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단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 온라인 게시판엔 항의가 쏟아졌다. 윤 당선인 측이 협치와 공동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인수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이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새 정부 인선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공동정부 실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 측은 안 위원장이 지난 한 달 동안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차기 정부 운영에서 역할론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필요성 등을 들어 인수위원장 사퇴란 파국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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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지난 2020년 5월인데 이 과정에서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했다. 노트에는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와 상의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다. 2쪽짜리 메모에는 '8억', '금감원' 등 윤 씨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단어가 적혀 있다. 가평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를 비롯해,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도 등장한다. 채무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빚'과 '지연이자'도 쓰여 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보험금을 빨리 수령하고 싶었던 조현수의 조급함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채널A 취재진이 접촉한 조현수의 동창은 조현수가 어린 시절부터 돈 문제에 민감했던 걸로 기억했다.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용의자로 공개 수배한지 보름째인데 도피를 돕는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재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 게시한 안내문에는 한국인 익사사고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7월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 중 숨진 남성이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이다. 유족은 태국에서 이은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고 소식을 알았고 이후, 태국으로 건너 가 이은해와 함께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검 기록에는 "익사, 비의도적 사고"로 적혀 있었다. 당시에는 타살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접하고는 의문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6일인데 특히, 사라진 휴대전화가 의심스럽다고 채널A에 밝혔다. 태국 사고 현장에서도 이은해와 동거하던 집에서도, 유품 중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은 "2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이은해와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없이 유족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과 여행자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 가운데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은해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에 수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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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8억·빚·타살·경찰…노트에 끄적인 조현수 [단독]이은해 전 남친 ‘파타야 익사’ 유품서 사라진 휴대전화

3.5.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이 편입학한 경북대 의대를 찾았다. 특혜 의혹이 연일 봇물 터지듯 불거지고 있다면서 편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가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정 후보자 아들이 편입 지원 서류에 의학에 뜻이 있었다고 쓰고는 정작 4년간 의학과 관련해 수강한 건 2과목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 후보자 측은 특혜의혹은 없다고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 수사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며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 자신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기다려 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본인에게 설명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 강하다. 그럼에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만큼, 자칫 정호영 후보자를 중심으로 첫 내각 인선 전체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새 정부 첫 내각 인사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가 올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거친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던 지난해 초에 피켓을 들고 대학 구조조정 반대 시위 중인 학생에게 다가가 버럭 화를 냈다. 면담 자리에선 반말과 함께 학생 대표를 윽박지르기도 했다. 김 후보자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15년 이른바 '금수저 가정환경조사'를 한 것도 논란이다.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의사 등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학생들이 반발하자 "대학 발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의 총장 재임 시절 부적절한 언행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대두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청문회 때 상세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발탁 이유로 들었다. 이후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학교 의대에 편입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간은 하루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지명 당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수위로부터 이틀 전 밤에 연락을 받고 지명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명 이틀 전인 8일 저녁 인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인사 검증동의서는 9일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정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였던 셈이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두 차례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장으로서 검증을 받은 만큼 이번 인사 검증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인사검증팀 관계자는 "특정 인사의 검증 내용은 확인해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는 2010년 11월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사를 했고, 사회복무요원, 공익 근무 대상으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다. 정 후보자 측은 정씨가 척추 신경이 눌리는 질병이 생겨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첫 신체검사 이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를 했고, 대학교 2학년생이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단 것이다. 결국 정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다. 정씨의 최근 5년간 의료비 기록을 확인해보니 총 15만 원을 사용했으며 1년에 약 3만 원 수준이고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었다. 허리 질환으로 공익 근무를 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던 것 같다"며 "진단서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4급으로 판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또 척추협착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근무 판정을 받기 전 같은 해에도 환자 이송이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2년에 걸쳐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이 기록은 경북대 의대 편입에도 활용됐다. 정 후보자 측은 "환자 이송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서류 전달을 한 것"이라며 "허리에 무리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북대학교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서 논문 두 편에 석박사 출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학부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씨는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지원 서류에 해당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썼다. 그런데 정씨는 연구원 근무와 논문 두편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학부 수업도 병행했다. 해당 학기에 6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에서 최우수 학점을 받았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근무하면서 논문 작업도 하고 학부 수업 성적까지 좋았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후보자는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담당 교수 심부름 정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쯤 용돈처럼 받으면서 했다는 것이다. 학생 연구원의 일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들 정씨는 편입학 자기소개서에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모두 본인이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데 대해서도 문제 될 건 없다고 되물었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건물 하나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어 정씨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은 논문에 이름을 올려 준 지도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당시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지적됐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2017년 직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재단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긴다며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감사에서 재단측이 성추행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석달이나 지나 처리했는데 이는 사무총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총괄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의 문제점은 또 있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관용차를 등산모임에 사용하는 등 9차례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 비위 등까지 모두 5가지 비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잘못은 했지만 해임은 과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고용부 감사결과 비위가 드러난 산하기관 임원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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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월 16일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에게 발급해준 병무용 진단서에서 진단명은 '척추 협착'으로 요추에 문제가 있어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써 있었다. 소견을 쓴 의사는 정 후보자와 같은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현재 경북대병원 척추질환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해당 의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진료기록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만 번복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처음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건 2013년 9월인데 당시 왼쪽 허벅지 통증이 있었지만, 걷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약물치료만 받았다. 이후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지 않다가, 2015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정 후보자 아들은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과 물품 정리 봉사활동을 했고, 이런 경력을 토대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판정을 앞둔 아들이 척추질환 진단을 받고, 두 자녀가 의대에 편입했을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주말 동안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대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고사 결과의 일부를 보면 이 중 3 고사실에서 세 평가위원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건 14명 중 한 명뿐이다. 바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A 씨이며 다른 고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A 씨에게 만점을 준 평가위원들은 모두 아빠인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다. 박 교수는 경북대 의대 동문으로 동창회 임원을 같이 지냈고, 나머지 두 교수는 여러 논문을 정 후보와 함께 집필했다. 의대 편입에 지원하기 직전, 딸 정 씨가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경북대에서 계절학기로 수강한 것도 논란이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 아들이 현역판정 5년 만에 재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진단서도,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 후보자 아들은 재검용 병무 진단서를 받기 직전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의료비로 총 15만 원만을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정 후보 측은 아들의 경우 "병역을 판정하는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고 "구술면접 점수가 딸의 당락에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유성 출장 논란도 제기됐다. 2018년과 2019년 미국으로의 공무상 국외 출장을 신고하고 친목 모임이나 다름없는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다.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논란 등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녀 의대 편입에 이어 아들 병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칫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조국 시즌 2'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빠 찬스'를 통한 특혜 의혹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원칙에 맞느냐며 정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국민의힘 일각의 우려와 민주당의 공격에도 인수위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한 매체에서 보도된 정 후보자 자진 사퇴설도 일축했다. 본인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건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전까지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올지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거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뒤인 지난 13일 신고한 해외 출장 보고서에는 경북대병원장 재직 중인 지난 2018년 12월, 일본 대학과의 학술 교류차 2박 3일간 공무상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경북대병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상 출장 한 달 이내에 소속 부처에 출장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4년 뒤에서야 늑장 신고를 한 것이다. 2018년 11월에 갔던 중국 청도 출장도 이번에 함께 등록했다. 서류도 허점 투성이이며 2박 3일간의 출장 기간을 5일이라고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일정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경북대병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출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날짜보다 한 달 빠른 2018월 11월로 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 아닌 지 따져봐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자가 '경북의대 북미주 동창회 참석'명목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골프와 여행 일정이 포함된 미국 출장을 간 것을 두고도 외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하지 않으면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TCK라는 회사의 사외이사 활동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TCK는 반도체용 고순도 흑연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최대주주가 일본의 도카이카본이다. 도카이카본은 과거 중일전쟁 등에서 전쟁물자를 납품한 전범 기업으로, 201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 299곳에도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이창양 후보자 역시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이번에 같은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경영 전반의 업무에 관여했고 일본인 이사와 함께 중요 의결 사안 모두에 찬성했다. 보수는 6년간 1억 원 넘게 받았다. 이창양 후보자 측은 지인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 TCK가 전범기업인줄은 몰랐다며 2017년 백운규 후보자와 같은 해명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에서도 사외이사를 지내며 모두 8억 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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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월 17일

이른바 '아빠 찬스'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들의 학부 성적과 영어 점수가 우수했다면서,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지인인 심사위원들이 딸의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줬단 의혹에 대해선 학교에 자녀의 응시를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대해선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서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검을 받겠다고도 했으며 법을 어긴 부분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겠다고 했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도 부인했다. 경북 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려받은 땅'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처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청문회 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정 후보자는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일제히 지명 철회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선 정부들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면서 부실검증 논란도 일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현재로선 우선 이대로 민심을 지켜보자는 쪽이 더 우세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인수위 측에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심의 동향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진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별다른 법률적·행정적 하자나 의문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경북대병원을 찾아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자녀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한 뒤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학력 위·변조가 확인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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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월 4주차

4.1. 4월 18일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맹폭을 퍼부었다. 후보자에게는 "사퇴는 당연하고, 수사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당선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날을 세웠다.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에서 후보자 딸에게 면접 만점을 준 교수 가운데 2명이 후보자와 35편의 논문을 공저했고, 아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또 다른 교수도 후보자와 14편의 논문을 같이 쓴 사이라는 추가 폭로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도 소환했다. 국민의힘은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처음 나왔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외대 총장 시절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던 2018년, 한국외대가 각 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학부모 네트워킹으로 대학 발전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의사 등 이른바 '금수저' 직업군 부모를 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학생들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황당무계한 조사였다며 김 총장과 학교 측에 항의했다. 겸직 '셀프허가'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겸직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갖고 있던 김 후보자가 자신의 겸직 허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수업방식 문제로 총학생회와 면담을 하며 반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와 기소 유예 처분됐던 점도 하나 둘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생단체가 나서 지명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정의당도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화학회사인 E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E회사는 특수관계사 K회사를 두고 있다. K회사는 E회사와 같은 주소지를 쓰고 대표도 모두 같다. K회사는 원료 판매 등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K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가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와 주소지도 같고 대표도 같은 특수 관계사에 아들이 입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재직 중인 사외이사 회사와 아들이 취업한 회사는 별개"라며 "사외이사 직위는 채용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후보자가 채용을 부탁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또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이 채용됐을 당시 K회사의 채용공고에는 상경계열과 용인지역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후보자 아들은 전공은 해당되지만, 합격하고 나서야 용인으로 이사를 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공고상 우대조건이 있었지만, 후보자 아들의 전공 경력과 필요 인력이 부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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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월 19일

두 자녀의 경북대 편입과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중도사퇴 없이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입장문까지 준비해 "지금까지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고 조사도 받겠다" 말했다. 하지만 '부정의 팩트'가 필요하다고 했던 당선인 쪽에서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친구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선인과 후보자가 40년 지기'라는 언론의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이 우려한다며 자진사퇴를 결단하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낙마가 시간문제라며, 검증을 넘어서 수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의혹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하다며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당시 내부인사로만 평가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편입한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평가에 참여한 총 25명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경북대 의대 교수들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대 편입에서 외부인사 참여 등을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경북대는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심사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부분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라는 교육부 권고도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딸과 아들의 편입시험 과정에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4명의 교수가 평가자로 참여해 최고점을 준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 후보자와 의대 동창회 활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 정 후보자는 특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편입 시험 당시 정 후보자 자녀들은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모두 노출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 경북대 측은 "2018학년도까지는 실명을 드러내고 입시 면접을 했다"면서 "2019학년도부터는 '관리번호'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복무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에는 척추 협착을 진단받았고, '요추 5-6번'에 문제가 있다고 적혀 있다. 2010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나왔던 정 후보자 아들은 5년 뒤 이 진단서를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으로 판정이 뒤바뀌었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진단서가 허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리디스크라는 병원 진료 기록이 척추 협착으로 바뀌었고, 병무용 진단서에 적힌 요추 6번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척추 부위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도 의혹을 키우는 한 요인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의 MRI, CT 영상 자료를 공개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정보"라고 관련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빨리 지정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정의 팩트'가 쏟아지고 있는 정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이제 수사 대상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부모 찬스 등 인사 6대 검증 기준을 제시한 정의당도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18년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림식품부 차관이 상장을 건네는 사람은 당시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였다. 이날 받은 상은 녹조근정훈장인데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등에게 나라에서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정 후보자는 당시 농촌지역 의료 지원과 봉사활동 등으로 도시-농촌 간 교류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MBC가 입수한 공적조서에는 경북대병원 기조실장으로 일하며 '농촌 보건의료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처장이 된 뒤에는 의료지원사업이나 농번기 일손돕기 등에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게 주요 성과로 적혀 있다. 공적조서를 빽빽이 채운 사업들도 상당수 경북대병원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정 후보자가 직접 참여했다고 명시돼있는 건 2016년 실버대학 강의와 농촌 지역 주민치료 한 차례, 2017년 탁구대 전달 행사 정도였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농협중앙회의 대상자 추천 요청에 병원이 아닌 정호영 병원장 이름을 제출했다. 추천된 건 기업·단체 부문이며 사업 내용이 비슷한 대구한방병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은 기관장이 아닌 단체를 대상자로 올렸다. 병원 임직원 791명이 2년 동안 참여한 공적 사업이 정 후보자 한 명의 업적으로 돌아간 셈이다. 심지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칠곡경북대병원 개원이나 경북대병원의 지역 암센터 지정조차 모두 정 후보자의 실적으로 언급됐다. 경북대병원 측은 병원 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상이 왜 정 후보자 개인에게 돌아갔냐는 MBC 질의에 "예전 일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 측은 농협에서 추천해 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KAIST 교수로 활동한 이창양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3곳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맡아 7억 3천만 원을 받았다. '이해상충' 지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외에도 기업 3곳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마치고 2달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년간 6천만 원을 받았고,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있던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LG경영개발원 자문위원으로도 월 500만 원씩, 6천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는 8년 넘게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역시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런 자문위원 경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법령상 제출 범위까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검증 과정에서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정식 직위가 아닌 단순 자문활동"이라며 "주요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측은 딸 이 모 씨가 지난 2009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SBS 질의에 답했다. 당시 이 씨는 미국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 후보자가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한 기간과 겹친다. 이후 이 씨는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로 진학했다. 뉴욕대 홈페이지에는 진학에 필요한 학업계획서의 주요 평가 대상으로 '과거 경험'이 명시돼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첫 답변 이후 추가로, 인턴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해당 법무법인을 견학한 바 있다고 해명을 바꿨다. 율촌 측은 13년 전의 일이라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또,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지분 6대 4, 공동명의로 11억 원에 매입했다. 한 해 전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딸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아들의 재산은 예금 3천400만 원이 전부였다. 이 후보자 측은 "전세금 3억 8천만 원을 낀 이른바 '갭 투자'였는데 이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5억 원을 지분에 따라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인 정 모 씨가 2004년 6월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위장 전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82년 6월에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같은 해 3월, 한국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나왔다. 군 복무기간과 대학원 첫 학기가 겹치며 김 후보자의 근무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25사단이다. 대학원과는 차로 50㎞가량 떨어져 있는데 군 복무를 하며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거나 대학원 첫 학기 수업을 듣지 않고 학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포상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2018년 A 교수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교내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한국외대는 A 교수에게 10년 근속공로 명목으로 금 3돈을 줬다. 한국외대 포상 규정에는 장기근속 포상은 행정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잇달아 터진 학내 미투 사건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뒤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전까지 개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는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일본의 극단적 우경화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지난 2013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이 열렸다. 철저한 통제 속에 치러진 행사에 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아베 정권의 교활한 역사 왜곡을 추적 보도하기 위한 현장 취재의 일환이었다는 내용인데, 박 후보자가 어떻게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왕 생일 축하연의 참석 자격을 물은 YTN 질의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초청장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다. 실제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초청된 이유는 뭔지 물었지만 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진 후보자 장남 박모씨가 비즈니스 전문 SNS에 올린 경력에는 'OK컨설팅'에서 '자금세탁모니터' 업무를 맡는 MLRO(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법인등록서류에 따르면 'OK컨설팅'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네덜란드령 퀴라소에 등록된 자본금 600만원 회사로, 박씨가 2018년말부터 최근까지 임원으로 근무한 NSUS사의 또 다른 직원이 설립자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아들이 2018년 12월부터 NSUS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NSUS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곳으로 해외 도박사이트 업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소유주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이 일자 박 후보자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고, 외교부 청문준비TF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을 수행할 뿐,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불법 회사가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측은 아들 박씨의 자금세탁 보고 관련 업무에 대한 TV조선의 거듭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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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월 20일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에 이어 아들 병역 의혹까지 논란이 번지자 출근길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허위 진단서'라는 가짜 의혹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믿을만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이 재검진을 받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 질환 진단명이 3차례나 바뀌었고, 처방 없이 진단서만 발급됐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택적 해명에도 의혹은 불어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 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지는 민주당 공세에,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는 묻지 마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우선 지켜보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정 후보자 의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사이에 사적 친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청문회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당선인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며 사퇴론은 거듭 일축했다. '역린'으로 불리는 입시와 병역 논란에도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는 정호영 후보자의 내각 입성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에 응시했을 때 평가위원장은 정 후보자 의대 1년 선배인 A교수였다. 당시 A교수는 경북대 의과대학장이자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심사위원들의 채점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편입생 선발을 총괄했다. 그런데 정 후보자와 A교수가 정 후보자 아들의 편입학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최소 3번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7년 10월 12일 원서를 제출했는데 서류 평가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20일 정 후보자는 일본 의대와의 교류 행사에 A교수와 함께 했고 다음날 환영식사 때도 같이 참석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7년 11월 23일, 경북대 의대 동창회에서 A교수를 또 만났다. 이날은 면접고사 및 구술평가가 있기 불과 16일 전이었다. 친목 또는 학술 모임이라고 하지만 수험생의 아버지가 입시 기간 중 평가위원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편입과정에 친분관계를 활용한 불법이나 도덕적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A교수는 채널A와 통화에서 "직책 상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이듬해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서류를 제출해 1단계를 통과했다. 그런데 당시 정 후보자 아들의 서류를 평가했던 위원들 상당수가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의 위원 중 3명이 정 후보자와 동창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였는데 정 후보자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주변에 편입학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편입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아들 서류전형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동창회 임원을 맡아야 하는 기수가 비슷해 함께 활동한 것 뿐"이라며 "서류 평가 때 정 후보 아들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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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딸의 2016년 미국 코넬대 석사 논문에는 감사의 말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해 준 한미교육위원 단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써 있다. '풀브라이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70년 넘게 장학생을 배출해왔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여러 저명인사들이 '풀브라이트 동문'이다. 매년 20명 안팎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최고 경쟁률은 6:1이며 연 5천만 원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가족 수당까지 지급되는 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미국 대학 합격에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다. 김 후보자의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2013년, 석사과정 2년 동안 무려 1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는 것이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동문회가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소개돼있다. 당시 동문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재단 측은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의혹은 또 있는데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지난해 1, 2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는 국내 상위권 대학교수 세 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두 교수는 풀브라이트 동문이며 2020년 김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1,2 저자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동문회장 이후에도 2018년까지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맡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한 교수는 "함께 논문을 쓴 건 맞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아내 역시 2004년 풀브라이트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에 교환 교수를 다녀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장학생 선발 과정에 내부 관련자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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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의 <봄이 온다>라는 서양화는 지난 2011년 1월, 미국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한미작가협회의 전시회, '노벨 뉘앙스'에 초대된 작품이다. 당시 최씨는 16명의 중견 작가들과 함께 전시에 참여했다. 이 전시를 포함해 최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에 자신의 작품을 냈다. 전시 장소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다. 당시 주미대사는 남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한 후보자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로 재직했는데, 부인의 미국 전시는 모두 이때 이뤄졌다. 부인 최씨는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부임하기 전엔 서울대 미대 동문 전시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도 부인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힐 정도였다. 미술계에선 작가의 해외 전시 이력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부인이 작가로서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인 최씨는 한 후보자가 미국 대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2012년 10월 첫 개인전을 열었다. 최 씨는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일 때 효성그룹과 부영 주택 등에 그림 4점을 팔고 3,900만 원을 받았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워싱턴 총영사관 로비와 한국문화원에는 평소에도 상시 미술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최 씨는 당시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품 한 점을 전시에 낸 것으로 안다"며 "'남편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까지 점술 논란이 있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부부와 식사를 했다는 동양학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해당 동양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명리학에 가진 관심은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후보자의 공적 의사결정에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병역 의혹은 청문회가 아닌 사법처리감이라며, 정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부결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이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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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 일대 농지 3천3백여 제곱미터를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농지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며 한 후보자는 1998년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였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집주인이던 정 씨는 1998년 2월 25일,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보자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 달만에 한 후보자가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것이다. 결국 한 후보자가 정 씨 대신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한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당시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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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동훈 상속 농지 "가사도우미 부부가 대신 농사"‥편법 증여 의혹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하던 2009년 여름, 이 후보자 딸 이모 씨는 이곳에서 인턴으로 활동햇으며 당시 이씨는 미국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다음 해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팀에서도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 정상적인 근무가 아닌 '체험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해외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경험 쌓기용 인턴'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씨는 미국 뉴욕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던 2012년 여름,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당시 새누리당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몸담던 시기이다. 이씨의 각종 이력은 국내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으며 이씨가 동료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두 자녀의 '스펙 쌓기'에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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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고2 때 아빠 로펌서 인턴한 딸…이상민 "방학숙제 개념"

캐나다 온타리오에 주소지를 둔 엔서스(NSUS)라는 기업이 캐나다 당국에 신고한 자료에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 이사회에 4명의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는 박진 후보자의 장남 이름도 있는데 2018년 설립 당시 이사회 멤버로 직접 서명을 했는데, 회사 설립에 처음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회사는 계열 관계사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이 회사에서 일했고 최근 그만뒀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 관리하는 합법적인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남 박모 씨가 직원이었을 뿐,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회사의 지배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도 해왔다. JTBC는 이 문건에 박 후보자 장남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 회사 설립 때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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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진 장남,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관계사 설립 당시 '이사'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민간 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7명이다. 역대 정부의 초대 내각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숫자이며 사외이사 출신인 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다. MB정부 초대 내각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인사는 3명,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는 5명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2명이었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에쓰오일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부터 3개 기업에서 8억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외이사를 지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7명 후보자 모두 각료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아무런 공백기 없이 최고위 공직으로 직행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 편에서 일하던 인사가 공정한 공직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민주당은 이해충돌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며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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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장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2020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에 위촉돼 월 3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 참여했는데 이후 대선 캠프 활동을 하면서도 자문위원직을 유지했다. 이 후보 측은 자문위원 역할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조언해줬다"면서 "지난달 17일 본인 희망에 따라 자문위원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하마평이 나올 때서야 자문위원직을 포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도 글로벌공공조달연구센터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월 급여는 200만 원 수준, 근무 기간은 국방포럼에 참여한 뒤인 지난해 8월 1일부터 5개월이다. 청문회 준비 TF는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 자문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자문을 해온 인사가 대선 관련 조직에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합참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살며 서울 송파와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등 이른바 관사테크 의혹이 SBS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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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 국방장관 후보자, 나랏돈 받고 자문위원하며 대선 조직서 활동

문재인 정부/2022년/4월

1. 4월 1주차

1.1. 4월 1일

1.2. 4월 3일

2. 4월 2주차

2.1. 4월 4일

2.2. 4월 5일

2.3. 4월 6일

2.4. 4월 7일

2.5. 4월 8일

3. 4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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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월 13일

3.4. 4월 14일

3.5. 4월 15일

3.6. 4월 16일

3.7. 4월 17일

4. 4월 4주차

4.1. 4월 18일

4.2.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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