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간 원인을 조작하여 발생한 논란. 2023년 12월 7일부로 사실로 밝혀졌다. #2. 윤석열 정부의 사건 재조사
2022년 6월 16일,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는 사건 관련 정보를 집중 검토한 내용을 공개했다.[1]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경도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기만 하였을 뿐, 2년 전 발표에서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들을 부정하거나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내놓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감청자료를 통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당시에는 그 자료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더이상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2년 전 근거 자료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당시에도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분석과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며 해경의 발표를 반박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당시 군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 국방위에서 여야가 근거 자료 열람도 했고, 열람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 해경이 번복을 알아서 했을 리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발표를 뒤집은 셈",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살 이틀 후 국방부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총격은 있었지만 시신을 태우진 않았으며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민감해 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합참 정보와 작전본부 보고서를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 최종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며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입장 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24일)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바꾼(29일) 해경 역시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6월 28일. 해경이 2년 전 내렸던 월북 결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년 전의 '국방부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것은 없었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면서 “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10월 3일, 감사원은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하였다. 검찰, 서욱 전 국방부장관 소환 또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해당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감사원 “文정부 서해 피격 알고도 은폐” 그리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몰이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14일, 감사원은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함정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던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북한 함정에서 발견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첩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종자가 구조 후에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 감사원 보도자료
진보진영에서는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처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민변 사법센터는 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감사위 의결도 없이 보도자료 낸 감사원‥"직권남용 해당"
국정원은 'SI첩보'로 파악된 정보에 월북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서해공무원 피격당시 중국 어선의 유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이 씨의 표류 상황을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입수했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한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사안에 대해 "국내에는 그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또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장이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하게 대답했다. # 이에 대해 박지원은 국정원 측이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다며 반발했다. #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해경에 28건의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압박하는가 하면, ‘출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
검찰 조사에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
2.1.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 원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 요지만 발표되었다.2.1.1. 문재인 정권의 사태 방관
감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의 관계 기관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 억류되어 아직 생존해 있던 시점에도 별다른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이 씨가 실종된 지 약 38시간 20분 후 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국가안보실에 사태를 보고했으나, 정작 안보실은 이 상황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을 경우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통일부에 이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안보실의 주요 인원도 별다른 근무태세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퇴근했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감사원에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하면 ‘상황이 종결됐다’는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통일부의 담당 국장은 안보실로부터 상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다 오후 6시 즈음 국가정보원을 통해 뒤늦게 전달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국장도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 15분 즈음 퇴근했다.
합동참모본부 또한 안보실에 보고한 이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사태를 방기했다. 주관 부처가 통일부였더라도 관계 기관으로서 해군 전력을 북측 해역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북측도 수신하는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했었어야 하나 전혀 하지 않았다.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방부도 이 씨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는 등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이 남측 해역에서만 이 씨를 수색하고 있었을 때, 해경 본청과 중부해경청이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안보실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작 실제 수색을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에 알려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인천서는 무의미한 수색을 한동안 지속했다.
해군은 실종 지점 인근 해역에 있는 전력에 아무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막연히 '이 씨를 찾아보라'고만 명령한 상태였으나, 합참에는 여러 해군 전력이 이 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북측에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도 해군은 가만히 있었다.
2.1.2. 피살 및 소각 사실 은폐
23일 새벽 1시 청와대의 장관 회의는 “이 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합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은 군사 정보 관련 전산망 운용 담당자를 새벽 3시 30분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전산망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무단으로 삭제하게 했다. 합참은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된 비밀 자료 123건을 전산망에 올려놓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두 올려놨어야 하는 것들이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방부는 이 씨가 이미 사망했음을 파악한 뒤에도 기자들에게는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북측에 이미 사망한 이 씨를 구조해 달라는 황당한 전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2일 오후 6시에 이미 이 씨가 북측에 잡혀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장관이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장관 회의에 가서야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허위 자료를 국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2.1.3. 월북 몰이를 위한 정보 조작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 때부터는 이 씨에 대한 ‘월북 몰이’가 시작됐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 기관들이 여기에 맞게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씨가 실종되기 전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어업지도선에 남은 신발이 이 씨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는데도, 이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씨가 북측에 붙잡혔을 때 왜 북측으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곧바로 답하지 않았고,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이 씨가 적극적으로 월북하려 한 것처럼 둔갑해 보고서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24일 관계 장관 회의에 들어간 국정원장은 합참의 ‘자진 월북’ 보고서를 접하자, 국정원의 별도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속히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결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해경도 결론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췄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이 씨에게 도박 관련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씨를 도박 중독자로 몰아갔다. 해경은 9월 28일 실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서가 ‘아직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없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절하자, 본청이 나서서 마치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 것처럼 ‘자진 월북’ 잠정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 정확한 보고서를 올린 기관에 압력을 넣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킨 정황까지 드러났다.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9월 25일 대북 감청 및 신호 정보 수집 부대인 777사령부에도 하달됐다. 그럼에도 이 사령부 실무자들은 첩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을 적은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만들라는 지시를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첩보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보고서에 넣어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도 포함시켜라”라며 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다고 한다. 결국 합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고서가 10월 6일 만들어졌다. #
- [ 펼치기 · 접기 ]
3. 서욱, 김홍희 구속 및 석방
|
|
| 서욱 전 국방부장관(좌측)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우측) |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 해양경찰청장 김홍희는 희생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한 혐의로[5] 구속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공방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3.1. 구속영장 청구
2022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 14일엔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했다.김 전 청장 역시 해경의 수장으로서 이씨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으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서 이씨의 발견 사실을 전달받고도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발견위치 파악 및 수색구조 인력 이동 등 적극적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때 이대준씨는 이미 북한 해역에 깊숙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씨 피살 이틀 뒤인 9월 24일 해경은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씨의 채무관계 등 월북을 뒷받침하기 유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9월 28일, 이씨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첩보에 대해 (다만 이 첩보는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 첩보가 사실이면 한자가 적힌 국내 제품이 없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이었다. 이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해경은 이튿날 9월 29일 2차 발표에서 표류예측 및 더미실험 결과를 토대로 “표류예측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2. 심리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2일 새벽 2시25분경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3.3. 결과
|
피의자:
서욱 죄명: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
|
피의자:
김홍희 죄명: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
3.4. 서욱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11월 8일 석방되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적101) #이후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욱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실장에 대해서는 계속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3.5. 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2022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인용을 결정했다.3.6. 기소 및 재판
3.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서훈 구속 및 석방
4.1. 구속영장 청구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서훈 측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첩보 전파의 범위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4.2. 심리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인 10시간 6분만에 끝난 영장심사 끝에 다음날 새벽 4시 50분경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3. 기소 및 재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었다. # 서 전 실장 측은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이 기소에서 제외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잇따라 관련자들이 적부심에서 석방되자 구속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 野 "서훈 기습 기소, 적부심 기회 박탈하려는 꼼수…정치보복"
4.4. 서훈 보석 인용, 석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보400
2023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납부 등 보석 허가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법률신문
4.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끝나가는 ‘삼성 합병’ 사건… 이재용 재판부 “10월에 심리마칠 것”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재판 또한 같이 맡고 있는데 본 문서 사건 재판에서 “오는 8~10월 (이재용 회장)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거의 끝날 것 같다”며 “그 이후에 이 (서해 피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1주에 두 번씩 진행되던 서해 피살 사건의 심리를 1주에 1번으로 잠깐 늦추고, 막바지에 다다른 이 회장 사건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선고 이후 다시 본 사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5. 박지원, 노은채 관련
5.1. 불구속 기소 및 재판
5.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고합1011 ← 2022고합10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권성수‧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8]
앞서 진행된 재판과 병합되었다.
6. 틀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004EA2>
|
문재인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EA2,#008ccd> 일생 | 일생 ( 2015 · 2016 · 2017 · 대통령 퇴임 이후) | |
|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
| 가족 | 아버지 문용형 · 어머니 강한옥 · 배우자 김정숙 · 아들 문준용 · 딸 문다혜 | ||
| 19대 대선 |
제19대 대통령 선거 ·
문재인 정부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 대선 공약 · 문재인 1번가 · 더문캠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대통령 재임 이전 ( 정치 활동 · 19대 대선) · 대통령 재임 기간 ( 대북문제 · 말바꾸기) · 대통령 퇴임 이후 | ||
| 사건사고 | 암살 예고글 작성 · 치매의혹 흑색선전 ·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 대국민 모욕죄 고소 · 접종 백신 바꿔치기 음모론 제기 · 사저 앞 시위 | ||
| 지지 세력 | 친문 ( 3철) · 대깨문 · 극문 · 문빠 · 뮨파 · 똥파리 | ||
| 별명과 밈 | 별명 ( 부정적 별명) · 금괴 루머 ·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 문모닝 · 나중에 · 미안하다 고맙다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모두가 짜장을 외칠 때 난 해물 짬뽕 ·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인다 · 재인산성 | ||
| 기타 | 자택 · 지지율 · 여담 · 평산책방 · 문재인의 운명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문재인입니다 · 국민과의 대화 · 적폐몰이 · 법무법인 부산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반문연대 · 서울의 봄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정부 참고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2; border-right: 10px solid #004ea2"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2,#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colbgcolor=#fff,#1f2023>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1]
아무나 볼 수 있는 일반공개는 아니다. 유족에게 이메일로 보내졌다고 한다.
[2]
감사원은 해당 중국어선이 우리 어업지도선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4]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
[5]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피해자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6]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
법률신문
[7]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
법률신문
[8]
2023년 정기인사 때 박사랑(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했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