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4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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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1.1. 4월 1일

• 오후 4시 30분부터 우리측 태권도시범단이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단독 공연을 했고 2700여명의 관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첫날 공연을 마무리했다. 여담으로 클럽 댄스음악에 맞춰 공연을 선보이며 박수를 유도하자 북측 관중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라는 곡에 맞춰 공연하는 부분에서는 관중들의 표정이 굳었고 우리측 시범단이 박수를 유도해도 호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 어제 평양을 방문한 우리 예술단이 오늘 동평양대극장에서 2시간에 걸쳐 공연을 했다.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Red Velvet,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올랐다. 이날 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내 리설주와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참석했다. 예술단은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북한 예술단과 함께 두 번째 공연을 펼친 뒤 귀환할 예정이다. 오늘 공연은 오는 5일 오후 7시 55분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문서 참조. #

•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넷마블은 마구마구,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문제가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각각 9억3,900만원, 4,5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를 부과했다.[1]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국·과장 3개 직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탈(脫) 검찰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9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사는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한 네번째 탈검찰 인선이다. 법무부는 앞서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에 변호사를 임명한 바 있다. 현재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는 2명까지 축소됐다. #

1.2. 4월 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0.4% 상승한 69.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개월 동안 약 9%p 상승했다"면서 "가상화폐, 남북 단일팀 등 각종 논란이 확대되었던 1월 4주차(60.8%)에 60% 선의 지지율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가, 3·5 남북합의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외교적 성과가 가시화한 3월 1주차 이후부터는 70% 선에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할 것. #

• 북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남측 취재진의 공연장 입장이 제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취재진이 머무는 평양 고려호텔을 찾아 "남측 기자 선생들을 북에 초청한 것은 정말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하고 편안하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먼저 북측 당국을 대표해서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취재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의도적으로 촬영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김 부위원장 같은 북측 고위 인사가 취재제한 등의 사안으로 남측에 직접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북한 내 초강경파인 만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파격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대남공작을 책임지는 통일전선부장 입에서 사과가 나올 정도면 김정은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입증된 우리의 FTA 협상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더욱 높은 수준의 세계 경제 개방을 지향하면서 각종 무역협상에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체결 연기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에게 '이미 끝났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그리고 베트남, UAE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총리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해외순방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논의된 협력 사업들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며 지시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 오후 4시 평양대극장에서 사상 최초로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1270여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앞에서 1시간동안 합동 시범 공연을 했고 관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이날 남측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일출 태권도 시범단 총괄단장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 조선태권도 위원장등이 관람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미술2관에서 열린 제54회 한국보도사진전을 관람했다. 이번 사진전은 '하나된 열정, 모두의 불꽃'(Passion Connected, Shine Everyone)이라는 주제로 전국 76개 매체에 소속된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지난 한 해 취재한 사진들을 11개 부문에 걸쳐 선정한 사진 90여 점을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이동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소속 사진기자단과 함께 행사에 참석해 사진들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전시장 입구에 전시된 '수면위로 드러난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세월호를 찍은 사진을 한참동안 말없이 응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빗속 폐지 줍다 주저앉은 노인'이라는 사진에는 "저도 인터넷으로 봤다"며 "치매 실종 신고됐던 분이라고 하던데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이 다시 한 번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진이다.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

•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광주광역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동특보에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18대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 그리고 재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후임으로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임명했다.

• 검찰이 거액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2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을 수사하다가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홍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5개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 용산지역 철거', 'KBS 정연주 배임 사건', ' 춘천 강간살해 사건',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장자연 사건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을 충족시켰다. #

1.3. 4월 3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70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제주 4.3 사건 위령제에 참석한 것에 이어 12년 만에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의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어 추모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는 이효리가 맡았고 루시드폴과 이은미가 추모곡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4.3사건을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유해 발굴 사업 완수, 정부 차원의 배상과 보상,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추념식이 4·3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추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를 TV 중계 하기로 결정내렸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비롯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는 우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사실상 합의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정해졌다. #

• '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해 16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우리 예술단이 삼지연관현악단과의 합동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오늘 공연의 사회는 가수 서현과 최효성 조선중앙TV 방송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단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 남북 관계자를 비롯해 북측 시민들이 1만 2000석 규모의 객석을 가득 채웠다. 공연을 마친 예술단은 북한 박춘남 문화상이 마련한 저녁 만찬에 참석한 뒤 오늘 자정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1.4. 4월 4일

• 청와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할 때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장 안내에 따라 돌봄교실을 돌아본 뒤 돌봄전담사 및 학부모 등과 직접 학생들 간식을 나눠주는 '일일돌봄체험'에 직접 나섰다. 이 학교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인 탤런트 장신영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발표회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 비영리 조직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The Elders)'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북핵 해법을 지지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 단체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주도해 창립됐다. 현재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속해 있다. 엘더스는 서한에서 “문 대통령께서 설정하신 방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다시 없는 귀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엘더스는 평화를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시도에 공적 차원이든 사적 차원이든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으며 조만간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적었다. # #

1.5. 4월 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4월 2일~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 내린 69.4%로 집계되었다.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24.9%로 집계됐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는 응답이 2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9%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 대통령 여론조사 PDF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 PDF

•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MBC의 의뢰를 받아 4월 3일~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4%로 집계되었다. 부정평가는 17.6%로 집계됐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77.8%가 긍정, 18.2%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10차 개헌의 필요성은 77.1%가 필요, 15.5%가 불필요 의견을 내었다. 개헌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가 46.9%, 지방선거 이후가 27.1%, 상관없음이 23.4%라는 결과로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가 50%에 가까운 49.2%라는 의견이 나왔다. 5년 단임은 21.1%,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합쳐서 21.1%.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의견은 69.9%가 긍정, 22.7%가 부정했다. 결선투표제는 찬성이 3분의 2에 가까운 66.4%.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은 35.8%가 찬성, 57.0%가 반대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64.1%가 찬성, 27.9%가 반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해 청와대 경내에 나무를 심었다.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함께 했다. 식수된 나무는 소나무와 미선나무로 각각 청와대과 관저에 뿌리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나무를 심고, 기념표석을 제막하며 "나무 수형이 법주사 정2품 소나무와 비슷하다. 200~300년 지나면 정2품송과 많이 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나무를 여민관에 심은 이유를 "(여민관은) 국민들이 관람하고 비서진들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하는 장소"라며 "개방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의 경호[2]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경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이 끝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다. #

•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약칭 추경)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 9,000억 원을 투자해 5만 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안 규모는 2006년 2조 2,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 원, 한은 잉여금 6,000억 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

• 남 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4월 27일로 예정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5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포함해 총 6명이 참석했다. 북측이 이번 실무회담 수석대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창선 국무위 부장을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 되었으며 김 위원장의 군사분계선 통과 방식, 정상회담 시간 및 횟수, 오찬 및 부인 동석 여부, 회담 취재 방식 및 TV 생중계 여부, 남북 취재ㆍ경호인력 규모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남북은 향후 1, 2차례 더 실무회담을 갖고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위한 유동성 공급을 1단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2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창업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역 대책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

•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1대가 기지로 귀환 도중 14시 38분에 경상북도 칠곡군 야산에 추락했다. 군당국은 "현재 임무 조종사 2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칠곡 F-15K 추락사고 문서에 있다.

1.6. 4월 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3일~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의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오른 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17%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 경기도- 인천 75%, 충청권 76%, 호남권 93%, TK 62%, 부울경 63%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84%, 30대 81%, 40대 83%, 50대 67%, 60대 이상 60%로 집계되었다. #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 북한 이슈 비중이 늘어 우리 예술단의 두 차례 평양 공연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 관람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발의권자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동 신임 KBS 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양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양 신임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이 만료된 지 하루 만에 임명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3월 31일 당시 양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방문' 논란 등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임명 불가를 외쳤던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홍위병 사장'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 #

•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 2017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액수가 230억 원 이상이라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계산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위급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민간인 공범 최 씨보다 더 엄격하게 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재판과 관련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본인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개에서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날로 맞췄다. #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중요 인사들이 정상회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판문점을 답사했다. 참석자는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부에선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등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공사 점검 및 정상회담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답사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집이 정상회담을 하기엔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 할 부분은 하고 가구도 재배치하고, 걸려 있는 그림 등을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인 오늘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서 출범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창설식에는 국회 국방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예비전력 연구단체, 대한민국 육군본부 주요 직위자, 인접 부대 지휘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정부는 육국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했다"면서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며 "전국 260여 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7. 4월 7일

• 남 북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핫라인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통신 실무회담을 했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50분까지 약 2시간5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핫라인 통화 날짜는 추후 있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남북이 핫라인 설치 일정만 합의하면 실제 설치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정상간 첫 핫라인을 구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4일만에 설치를 완료했었다. #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지난 19대 국회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 3,077만 원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 있는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야당들은 김 내정자를 비판하며 그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금감원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지만, 이것이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로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특혜를 주기는 커녕, 그쪽의 유럽사무소 예산을 깎았던 것 등을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

2. 4월 2주차

2.1. 4월 8일

•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7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2.2. 4월 9일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일~6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 하락한 68.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69.8%, 경기도- 인천 72.5%, 충청권 68.0%, 강원도 61.2%, 부울경 59.0%, TK 53.0%, 호남권 82.4%, 제주도 77.2%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74.8%, 30대 79.6%, 40대 76.4%, 50대 62.5%, 60세 이상 53.2%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 논란에 더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 정시 모집 확대와 관련한 입시 정책 논란 보도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PDF #
  
  그리고 지난 4월 6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7.8%, '과하다'는 응답은 28.9%로 각각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세부 형량 비율을 보면 '무기징역' 29.3%, '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 18.5%, '무죄' 14.8%, '20년 초과 29년 이하' 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 8.1%, '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6.0% 등이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 총재 내외와 비공개 환담도 가졌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74년 연임한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직을 연임한 한국은행 총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이후로는 첫 연임 총재라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 십수년 동안 가장 규모가 적은 이른바 '미니 추경'(3조9000억원 규모)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 청와대가 ' 경제민주화 지지' 국민청원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다. 청원의 요청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영상에서 "재벌은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을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 국민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며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고 거듭 설명했다. #

•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및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더 이상 구속 수사를 시도하지 않기로 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많기도 하다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

• 전국 법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초대 의장으로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2.3. 4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른 시일 내에 대칙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공식 방한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과학기술·연구개발(R&D) 협력 등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슬로바키아는 원자력 발전소 잠재 수입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방문 때 UAE 지도자들과 국민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안전성, 경제성과 아울러 사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기일을 완수해낸 책임감을 수차례 칭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 슬로바키아가 원전 건설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 #2

• 지난달 26일 가나 주변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의 거취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 세력과 피해 선박의 선사 사이에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등 사건 발생지역 주변국과 우방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문무대왕함을 사건 발생 해역으로 파견 중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2.4. 4월 11일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새 정부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국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응할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슈바프 회장은 "내년 다보스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며 "내년 포럼에서 저희는 한국을 화두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는 남북대화를 축하드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의 동반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역할을 다하는 유기적 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참모진과 부처 장·차관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경과' 총정리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개별적으로 각자 맡고있는 직위의 전임의 적폐사례 또한 정리해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문건을 보낸 이유는 "(적폐청산) 종료를 위한 정리가 아닌 춘풍추상[3],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안에는 해당 직위에서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등의 내용이 도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

•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해 8월까지는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 주요 논의 사항은 ▲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학종전형과 수능전형 비율과 관련, 교육부는 주요 대학에서 확대되는 학종과 수능전형과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의 제1안으로 제시된 것은 수시·정시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

•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2013년 4월 보좌관인 박 모 씨가 "2차 교육생으로 21명을 채용해달라"며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수사단에 따르면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남북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이다. 고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나 1시간 가량 회담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참배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노 외무상에게 "지난번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아베 총리께서 참석하고 이번에 고노 대신의 방한까지 한일 양국간의 고위급 인사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5. 4월 1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4월 9일~11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6.2%로 집계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68.6%, 경기도- 인천 69.6%, 충청권 58.7%, 강원도 61.3%, 부울경 61.9%, TK 48.6%, 호남권 85.8%, 제주 62.8%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는 67.5%, 30대는 74.7%, 40대는 72.7%, 50대는 68.0%, 60세 이상은 52.8%로 조사되었다. PDF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 4월 11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0.5%, ' 재벌 개혁의 적합하다'는 이유로 사퇴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33.4%로 집계되었다. PDF

•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독립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
  
  청와대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김 원장의 의원 재직 시절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경우는 총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은 94차례였다. 개별 출장의 경우도 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이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세워야 할 때”라며 우선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원로 자문단의 경륜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를 살려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로자문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적같이 만들어낸 이 기회를 살려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볼턴 보좌관 취임 나흘만에 회동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정 실장이 존 볼턴 보좌관과 회동하는 것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안보사령탑이 서로 긴밀한 채널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 실장의 방미가 비공개로 이뤄진 데 대해선 "본인이 별로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볼턴 보좌관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청와대 신임 여성가족비서관에 엄규숙 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오늘자로 임명됐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임 엄 비서관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여성가족비서관은 은수미 전 비서관이 지난 2월28일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공석이었다. #

2.6. 4월 1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월 10일 ~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 하락한 72%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7%, 강원도 74%, 충청권 68%, 호남권 94%, TK 50%, 부울경 64%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75%, 30대 83%, 40대 81%, 50대 72%, 60대 이상 72%로 집계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행위 중 일부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나오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라며 김 원장이 금융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완곡하게 드러냈다. 페이스북 전문

•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1시간 15분 가량 비공개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의 3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대통령 개헌안 철회 등 8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평행선을 달린 회담이지만 정부 출범 11개월 만에 청와대와 제1야당 대표 회담이 이뤄진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청와대가 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외에도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성폭력 진상 규명 청원에 대해서는 두 건 모두 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소개했다. 박 비서관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쓰고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소속 네티즌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이들은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좋아요'같은 공감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조작에 이용된 컴퓨터 아이디는 614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 수법으로 보수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원 3명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사이의 '접촉과 교신'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 메신저를 통해 민주당 내 윗선의 지시가 이뤄졌을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

•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바꿔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대하게 거행할 계획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 기념식은 내년 4월 11일 열리게 됐다. 정부가 기념일을 13일 결정한 이후 학계에서는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발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기념일을 11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었다. #

• 인천 가좌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0여 대의 소방차가 투입돼 약 3시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 다행히 화재 자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진화 과정에서 소방 펌프차 한 대를 포함해 차량 15대가 불탔고, 소방관 1명이 발목 골절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방 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공장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폐유나 알코올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라고 한다. 소방 본부는 불은 공장 직원이 알코올을 용기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레화학 화재 참조. #

2.7. 4월 14일

• 미국 재무부가 대한민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하지만 미국은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달아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3. 4월 3주차

3.1. 4월 15일

• 세월호 참사 4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영결·추도식'에는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에 걸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교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른바 '존영사진'을 준비하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급하게 인화해 걸었다"며 "취임 1주년을 맞아 춘추관 전속팀에서 정식으로 촬영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사진 파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진은 정부부처 회의실과 재외공관, 군부대 등에도 걸리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정부부처 회의실 등에 걸린 기존 문 대통령의 사진 역시 새 사진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

3.2. 4월 1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4월 9일~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1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 하락한 66.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26.7%였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5%였다. 다만,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반등해 지난 12일 발표된 주중집계 지지율 66.2%보다 하락 폭은 좁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68.0%, 경기도- 인천 71.4%, 충청권 59.5%, 강원도 61.7%, 부울경 61.2%, TK 50.2%, 호남권 85.1%, 제주 65.8%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68.0%, 30대 73.8%, 40대 75.4%, 50대 66.3%, 60세 이상 54.4%로 집계되었다. PDF
  
  그리고 4월 13일 하루동안 5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 공직 선거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9.0%(매우 찬성 34.3%, 찬성하는 편 24.7%)로 나타났다. 반대는 38.2%(매우 반대 14.5%, 반대하는 편 2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8%였다. 60대 이상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화랑유원지에서 정부 합동 영결식-추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결식-추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면서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중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선관위는 판단을 존중하며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5가지 의혹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맡겼고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가장 큰 논란이 된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판단을 유보했다. 보좌관 동행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3.3. 4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 기부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위법 판단이 내려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기원 법회에서 한반도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 “남과 북 사이의 담을 허물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문화적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부대중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4월 20일 쯤 각 정상의 집무실에 설치돼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 선언의) 뼈대는 마련했고, 대통령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상 간 조정, 합의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을 담을 수 있을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국회 임기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외에도 '땡처리 후원'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

•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을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3.4. 4월 1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 그 들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며 내주 개최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 6.25 종전 선언'도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는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입장이 엇갈려 '설'로만 분분하던 한반도 평화 정착 로드맵 역시 점점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휴전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 공개적으로 종전 협상에 우호적인 메세지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종전'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반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흘러나왔다. #

•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의전·경호·보도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약 5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우리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창선 수석대표, 김병호 대표, 김철규 대표, 마원춘 대표, 신원철 대표, 리현 대표, 로경철 대표가 참석했다. 5시간 진행된 오늘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 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1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OECD 평균(68.4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

•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했다. 내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이다. 내부인사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새 내규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부터 적용된다. #

• 서울지방법원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공장 건물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기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 재산으로 몰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예금과 차명 부동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며 " 다스 등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5. 4월 1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0.8% 상승한 67.6%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문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라는 악재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문제 논의 축복' 발언 등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7.1%, 경기도- 인천 68.3%, 충청권 66.3%, 강원 55.0%, 부울경 66.2%, TK 52.2%, 호남권 88.1%, 제주 79.6%로 집계되었으며, 연령 별로는 19세~20대 71.0%, 30대 72.8%, 40대 74.4%, 50대 67.6%, 60세 이상 56.1%로 집계되었다. PDF
  
  그리고 4월 18일 하루동안 501명을 대상으로 현행 남북한 간의 휴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시키게 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4.5%,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세부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진보층과 보수층, 영남과 호남, 청년층과 노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PDF

• 오늘로 4.19 혁명이 58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8주년을 맞아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뜻에서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묘지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회 회장 및 고문 20여 명 등이 미리 도착해 문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챙겨줄 것 등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48개 언론사 사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장단으로부터 4월 27일 열리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에 잘 알려지도록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내일 개통된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6차 전체회의 결과 이와 같이 결정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실무자끼리의 시험통화가 내일 우선적으로 이뤄진다"다며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각각 리허설을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식 수행원 6명도 결정했다. 공식 수행원 6명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은 제18대 대선 국면에 접어든 후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권여당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팀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업무방향에 대해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

3.6. 4월 2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월 17일~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 하락한 70%로 집계됐다. 비록 지난주보다 2% 하락했지만, 여러 악재 속에서도 3월 첫째주부터 7주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특징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7%, 경기도- 인천 68%, 충청권 75%, 호남권 92%, TK 51%, 부울경 63%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82%, 30대 74%, 40대 78%, 50대 66%, 60세 이상 58%로 집계되었다. #
  한국갤럽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 악재와 대북·외교 분야의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77%), 충청권(75%), 인천·경기(68%), 부산·울산·경남(63%), 대구·경북(51%) 순이었다. #

• 대한민국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꼭 일주일 앞두고 설치가 완료됐다. 핫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한 여민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 핫라인 시범 통화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북한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했다. 청와대는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핫라인 설치 이후 이제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간 통화가 언제 성사되는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통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서 참석해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LG에 동반성장의 모범이 돼 줄 것을 주문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교육, 기술지원, 창업보육 같은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2013년 이후로 처음이다. 타임이 문 대통령을 선정한 것은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른바 '특사 외교'로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역할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추천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평창올림픽에 초청하고,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도 중재하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

3.7. 4월 21일

• 북한 관영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어제 개최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가 핵무기 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서는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이번 북한의 발표에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이번 북한의 결정은)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기여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발표 1시간만에 본인 트위터에 “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동의했다. 이것은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소식이고,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4. 4월 4주차

4.1. 4월 22일

• 청와대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소통 홍보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 순간부터 정상회담의 모든 순간을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른 이벤트를 지양하고 회담에 집중 △세계 누구나 회담 상황을 보는 '내 손 안의 정상회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 △세계와 함께 하는 정상회담 등 네 가지 방향으로 회담을 홍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재진은 최종 3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많다. #

4.2. 4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4월 16일~20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8%로 집계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5.1%, 경기도- 인천 70.7%, 충청권 69.3%, 강원도 61.1%, 부울경 62.1%, TK 52.2%, 호남권 88.3%, 제주도 77.4%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세~20대 74.5%, 30대 73.3%, 40대 75.2%, 50대 65.2%, 60세 이상 55.3%로 집계되었다. PDF
  
  그리고 4월 20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2.4%가 '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며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38.1%가 '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 측은 대개 특검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찬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특이하게도 반대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며 "북한의 선행 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 정치권을 향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관련 3차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양국 합의에 따라 남북은 오전에 양 정상간 첫만남을 시작으로 공식환영식과 환영만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3차 회담에서는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오는 24일 리허설을 진행하고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합동리허설이 열린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우리 공식수행원 6명이 참가하는 우리측 최종 리허설을 통해 마지막 점검이 시행된다. #

•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신설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체가 기존 10명에서 총 18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 노사정위원회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사용자 대표 5명(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정부 대표 2명(기획재정부장관·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다. #

• 국방부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군사분계선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에 화답한듯 대남 확성기 일부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에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관세청의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이 최근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에 따른 혐의 입증에 맞춰졌다면 이번 조사는 조직을 동원한 상습적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4.3. 4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자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납북된 일본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기회가 닿는대로 북쪽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겠다고 했다. #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차 리허설이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주재로 판문점에서 진행됐다. 이날 리허설은 약 110분 간 판문점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리허설은 임 위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준비위 관계자들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내부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자유의 집에 마련된 브리핑룸과 남북 기자실의 설치 현황을 둘러보며 "당일 정상회담의 기쁜 소식이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미혼모 히트 앤드런 방지법 청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히트 앤드 런 방지법'처럼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향후 구상과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밝혔다. 엄 비서관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

• 청와대가 내달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기 청와대 조직 진단과 업무 평가를 거쳐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직 진단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의 성과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부 직제가 새로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석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비서관급의 경우 신설되거나 통폐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메뉴들이 공개 됐다. 청와대는 신안군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해삼편수, 봉하마을에서 오리농법쌀로 지은 밥, 서산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통영에서 잡힌 문어로 만든 냉채 등으로 만찬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신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통영은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이다. 서산목장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그 유명한 '소떼 방북'을 했을 때 북한으로 갔던 소들의 고향(?)이다. 봉하마을은 알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즉, 모두 남북 관계에서 개선에 아주 의미가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지역들이다. 또한 옥류관 평양냉면도 이번 만찬의 주 메뉴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뢰슈티(Roesti)라고 하는 스위스식 감자전도 올라온다. 이는 김정은이 10대 시절 스위스 유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만찬 메뉴의 자세한 내용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문서의 해당 항목에 나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4] 이건리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이 부위원장직에는 임수반 변호사가 내정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되었다.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직은 3자리이며 이중 중앙심판행정위원장(부위원장)직만 공석으로 남아 있다.

4.4. 4월 25일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북이 판문점에서 합동 리허설을 통해 정상회담 점검을 마무리했다. 양측 실무준비단은 정상회담 행사를 실전처럼 점검하고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준비 상황을 체크했다. 특히 역사적인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도되는 부분에서의 카메라 각도와 조도, 방송 시스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등 성공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지도자의 행보를 생중계하는 것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방송기술적인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다”고 전했다. #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5월 2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한하는 첫 국빈인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브리핑하면서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2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정상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 워싱턴 포스트(WP)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백악관에 군부 내 대북-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주한미국대사로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주호주 대사에 지명된 해리스 사령관은 현지 시간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개최가 취소됐다. 해리스 사령관이 임명되면 최초의 군인 출신 주한 미 대사가 된다. 군 출신 인사인 만큼 한미동맹에는 긍정적이나 대화 국면의 경색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정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은 매우 실질적이고 유익했으며 한미 양국은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

•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20단계 상승한 43위를 기록하며 미국(45위)과 일본(67위) 보다도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 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

4.5. 4월 2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25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5% 상승한 69.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2% 하락한 24.6%로 나타났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0.0%, 경기도- 인천 73.7%, 충청권 66.9%, 강원도 67.3%, 부울경 64.0%, TK 49.8%, 호남권 84.1%, 제주도 87.8%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9세~20대 78.7%, 30대 76.6%, 40대 78.8%, 50대 66.3%, 60세 이상 52.6%로 집계됐다. PDF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내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랑 첫 만남으로 시작한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위에 소나무를 함께 심는다. 두 정상은 환영식 뒤 평화의 집에서 환담을 나눈 뒤 10시30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정상회담 뒤엔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가 결정된다. 만찬은 저녁 6시30분부터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양쪽 수행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 대한민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반 년 만에 최고인 1.1%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로 따지면 지난해 3분기(1.4%)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높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활발했던 결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우려가 작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조적인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진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 #

• 산업은행과 제네럴 모터스(GM)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각각 7억5천만 달러, 64억 달러 총 71억5천만달러(한화 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GM은 산은의 비토권을 정상화하고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GM의 댄 암만 총괄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이 같은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됐다. 정부와 산은은 다음달 실사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다음달 중순 합의서에 최종 공식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4.6. 4월 27일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4월 24일~26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 상승한 73%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 강원과 제주는 표본수 부족으로 제외) 서울 72%, 경기도- 인천 80%, 충청권 71%, 호남권 90%, TK 50%, 부울경 67%로 집계되었으며,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만 19세~20대 78%, 30대 85%, 40대 82%, 50대 65%, 60대 이상 60%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4월 여론조사 결과를 총합해 평균을 내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4월 평균 지지율은 7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5%, 경기도- 인천 74%, 강원 74%, 충청권 73%, 호남권 92%, TK 53%, 부울경 64%로 집계되었으며, ( 제주는 표본수 부족으로 제외)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세~20대 80%, 30대 81%, 40대 81%, 50대 67%, 60대 이상 58%로 집계되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직접 김정은을 맞이하였고, 함께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양 정상은 회담 끝에 6.25 전쟁의 종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뜻을 모아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 결과 문 대통령은 올 가을 답방 차원에서 평양을 찾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하자.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를 동행해 부부 동반 만찬을 즐겼다.

•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어 재벌들과 사실상 결탁해 만들었던 ' 미르재단'이 문재인 정부 문체부에 의하여 완전히 청산되었다. 문체부는 이날 미르재단의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미르재단은 해산을 거쳐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미르재단 설립에 투여된 486억 원 중 잔여 재산 462억 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고로 환수됐다고 한다. #

4.7. 4월 28일

•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판문점 선언을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포함해서 그대로 보도하였다. 통신은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이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선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분석된다. #

• 지난달 26일 가나 인근 해안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마린 711호의 우리 국민 3명이 현지 시간 27일 무사히 석방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에 인계가 됐다.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 측 보호 하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선원 3명이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선원들은 건강진단을 마치고 내일 우리 해군 문무대왕함에 탄다"며 "(선원들이) 귀국할지, 현지 체류할지는 각자 의사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들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적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통화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는 길고도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북한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일본 총리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 문 대통령과는 '대화(talk)', 아베 총리에게는 '통보(inform)'인 것이 포인트.[5] 이번 판문점 선언에 고무되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내 생각에는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고 강조했다.

5. 4월 5주차

5.1. 4월 29일

• 청와대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폐쇄 선언을 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에 시행할 것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오전 정상회담에서 “일부에서는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핵실험 시설보다 훨씬 큰 두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2015년 이후 30분 차이가 났던 남북의 시간도 다시 서울 시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북한은 2015년 8월15일 표준시를 동경 127도30분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를 ' 평양시간'으로 명명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이 27일 오후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 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개 걸려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하나는 평양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 아팠다.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쪽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도록 한일이 노력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의사를 갖고있고, 특히 과거사 청산에 기반한 북일국교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도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오후에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보내준 적극적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결과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닌데, 문 대통령이 한반도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며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한국·멕시코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월드컵 계기로 방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내용 및 결과에 관해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역사적인 남북회담 이후 일본을 방문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력을 많이 해줬다"고 인사를 건넸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한 후에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했다. 서 원장은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 현지시간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매티스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영된 대로 북한의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는 외교적 해법에 진지하게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CVID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

• 현지시간 28일,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10년 연속 제외했다. 한국은 지난 1989년부터 해마다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됐지만, 2009년부터는 10년째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

5.2. 4월 3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2.2% 상승한 70.0%를 기록하면서 약 4개월 만에 7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축 메시지가 국민 대다수의 이목을 집중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6] 지역별로 서울 70.0%, 인천- 경기도 74.8%, 강원 69.7%, 충청권 62.3%, 호남권 85.4%, 부울경 66.9%, 대경권 51.6%, 제주 81.6%로 집계되었다. #
  
  그리고 지난 27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북한의 비핵화·평화정착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4.7%로 집계됐다. 불신한다는 응답은 28.3%, '잘 모름'은 7.0%였다. 리얼미터는 "이전에는 불신이 78.3%로 신뢰 14.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현재는 신뢰가 대다수"라면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4월 정기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4월 28일~29일 동안 진행하였다.
•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 86.1% VS 부정 12.3%로 2017년 6월 8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95.6%의 지지를 보냈다.
•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85.9%, 없었다는 의견은 11.3%로 조사되었다.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의견 78.9% VS 없다는 의견 19.3%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의견보다 60%p 이상 높다.
• 남북평화협정 체결 찬성 의견이 90.7%, 반대 의견이 8.3%로 조사되었다.
• 남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찬성이 88.9%, 반대가 9.7%로 조사되었다.
•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견이 59.6%, 약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4.8%,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4%,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되었다.
• 판문점 선언이 남북의 냉전해소에 기여할 합의라는 의견이 73.9%,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19.5%로 조사되었다.
•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개인적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49.5%로 더 높고, "정치권과 연결된 조직적 정치공작"이라는 의견은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름/무응답이 21.1%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댓글 사건'이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에는 26.8%가 공감, 63.9%가 비공감했다.
• 개헌 국민투표 불발에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의견은 60.4%,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의견은 26.4%로 조사되었다.
• 4월 임시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57.7%, 여당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29.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추경예산 처리에 대한 여론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47.1% VS 선거 이후로 통과시켜야 한다 29.5% VS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 13.9%로 조사되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남북/북미정상회담 41.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14.2%, 드루킹 댓글 사건 9.9%,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이 9.1%, 개헌 국민투표 무산이 8.6%, 4월 임시국회 공전이 3.1%로 조사되었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55.5%, '다당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6%,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13.3%로 조사되었다.
•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53.1%는 지지후보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자유한국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8.7%, 바른미래당 6.9%, 정의당 4.4%으로 조사되었다.

•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MBC의 의뢰로 29~30일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1 2
• 8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진보층 97.2%, 중도층 87.3%, 보수층 78.7%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완전한 비핵화 명문화가 의미 있다는 응답이 66.0%, 구체적 내용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29.7%으로 조사되었다.
• 시급한 남북관계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32.1%, 철도와 도로 연결 24.9%, 개성공단 재가동이 16.4%,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15.1%로 조사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6.3%로 조사되었다.

•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7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9%포인트) 1 2
• 94%가 남북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대구 - 경북에서는 95.1%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수층에서도 84.1%가 높이 평가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은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비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가나 인근 해안에서 피랍된 뒤 저번 주에 풀려난 마린 771호 선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청해부대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마린 711호 현용호 선장에게 “3월26일 피랍된 후 근 한 달간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 분 모두 건강하고 무사하게 돌아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선장은 “저희들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피랍 중 중 식사, 가혹행위 여부 등을 물었고, 현 선장은 약간의 위협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다고 답했다. #

•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이 오는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는 지난 2004년 철거 이후 14년 만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재설치한 이후 8년만이다. 국방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에는 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