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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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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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

1.1. 12월 1일1.2. 12월 2일1.3. 12월 3일1.4. 12월 4일1.5. 12월 5일1.6. 12월 6일

2. 12월 2주차

2.1. 12월 9일2.2. 12월 10일2.3. 12월 11일2.4. 12월 12일2.5. 12월 13일

3. 12월 3주차

3.1. 12월 15일3.2. 12월 16일3.3. 12월 17일3.4. 12월 18일3.5. 12월 20일

4. 12월 4주차

4.1. 12월 21일4.2. 12월 30일

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풀어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어제 심문을 열어 추미애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들은 지 28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걸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정지가 사실상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긴급히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총액은 정부가 제출했던 '슈퍼 예산'보다 2조2천억 원이 늘었다.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 보다 늘어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이다.

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의 집단감염은 인근 재활병원으로 번졌다. 에어로빅 학원에서 재활병원 직원이 감염됐고 이후 이 병원에선 하루만에 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재활병원의 밀폐된 실내 환경 탓이 컸다. 최근 전북대학교 이주형 교수팀은 에어컨을 켠 실내에서 6.5m 떨어진 곳까지 침방울이 날아가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실내 행사나 파티를 전면 금지했고, 특히 수도권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전국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첫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을 기록했다.

보도자료

김창룡 경찰청장 체제로 전환 후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책이 아닌 범죄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이 경찰청 예규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관련해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예방 활동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규칙은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다 우범자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 자의적 심사가 가능해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어왔다. 새로 논의되는 개정안에 포함될 강력범죄는 살인이나 방화, 강·절도, 마약류 범죄 등 9가지이며 첩보 수집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경찰은 대상을 '주요 강력범죄'로 명명한만큼 법적 근거를 통해 정당한 첩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출소자 외에 보호관찰이 종료된 가석방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선의 예방 치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경찰 "강력범죄 출소자 첩보수집…예방 대책"

1.2. 12월 2일

어제 0시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는 하룻새 34명이 늘어나면서 등교중단 학교도 275곳으로 52곳이 추가됐다.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도 이번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는게 중요하며 오늘부터는 유증상 수험생이 진단 검사를 받으면 그날 검사결과를 알 수 있다. 신속 검사가 가능하도록 전국 보건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며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소에 수험생이라고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대응체계를 갖추었다.수능 이후 이틀간 서울지역 감독관 2만여 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가 실시되며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전국 고사장 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실시되지만 서울시는 오늘과 수능일 모두 단체 응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능이 끝난 뒤엔 대학별 고사와 논술 등이 예정돼 있어 입시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질 예정이다.

보도자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제재 면제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재 이행 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유효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소 9개월로 연장됐다. 기존에는 지원물품을 한꺼번에 몰아서 북한으로 보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최대 3차례에 나눠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자연재해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리고 제재 면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으며 18개월 동안 2번 이상 면제받은 경험이 있는 인도지원단체는 자국 정부나 유엔 상주 조정관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제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제재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면제 기준 개편으로 대북지원단체들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조금 더 보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유엔, 대북인도지원 제재면제 기준 완화…통일부 환영

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징계위원회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에 후임 인사가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명의 법무부장관을 모두 보좌했던 인사다. 모레 예고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으로 나흘만에 다시 5백명대로 올라왔으며 자가격리자만 7만 2천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원과 학교, PC방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영어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18명으로 늘었고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감염된 뒤 교사와 고3학생 등에게 전파돼 모두 11명이 확진됐다. 전국의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 9일이 됐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

채널A: 확진자 다시 500명 대..'코로나 수능' 400여 명 별도 시험

1.3. 12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12월 첫째주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4%로 집계돼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6.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했으며 해당 기관 조사 기준으로 지지율 40% 대가 붕괴된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 7.8%포인트, 여권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호남 지역에서 13.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40대와 여성층의 지지율도 5.9%포인트, 9.1%포인트 각각 떨어졌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윤 총장의 복귀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며 특히,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에 비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33%, 국민의힘 지지율 20%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20%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갤럽 역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떨어져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란 것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도자료

채널A: '秋·尹' 갈등에 文 지지율 와르르..37.4% 역대 최저 국민의힘, '文 책임론' 총공세..'尹 반사이익'은 고민 위기의 민주당..지지층 결집 위해 법안 밀어붙이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한 번 연기됐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지난 2일 예고됐던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과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 차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오늘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추 장관의 결정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두 시간도 안 돼 나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닷새 전에 예고해야 하는 절차를 법무부가 어겼다며 징계위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는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 반나절도 안 돼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으며 법무부의 오늘 움직임은 향후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에 대비해 징계위 절차 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도자료

채널A: 文 "절차 정당성 강조"하자..尹 징계위 10일로 연기 靑 "尹 징계위에 가이드라인 없어..예단하지 말라" 추미애, 사퇴설 일축하며 노무현 소환..지지층에 호소?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한 지 1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구의 이 대단지 아파트는 그새 새 전용면적 85㎡ 전세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뛰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03조원을 넘어서 올들어서만 2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당장 급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며 향후 2년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공전세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이 맞춰진데다. 민간업체들의 동참 여부도 확실치 않아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시민단체가 역대 정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인 땅값을 조사해봤더니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7.5배나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자료

채널A: 천정부지 전셋값..전세 대출도 23조 증가 '사상 최대' "서울 아파트 땅값, 박·이 때보다 노·문 때 7배 올랐다" 서민 울린 풍선효과..규제 풀린 '1억 아파트' 싹쓸이

정부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입 계약을 맺은 곳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이며 현재 임상 3상 단계로 상용화 막바지에 이르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시험 중간 결과 예방효과는 평균 70%대로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 낮다. 하지만 1회 접종 가격이 4달러, 2회 접종 시 우리 돈 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싼데다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도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 방식이 다른 화이자와도 계약을 앞둔 상태로 알려졌고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 물량과 계약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료진과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우선 접종 순위로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사회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방역차원에서 우리도 무료 접종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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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정부,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 계약..다른 백신은?

1.4. 12월 4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으며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친문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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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이런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629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1차 대유행 때는 하루 만에 900명대로 급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한달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이번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주말 추이를 지켜본 뒤 모레 거리두기 격상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천만 명분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와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도 막바지에 왔다며 적어도 3천만명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무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백신 구매 예산은 1조3천억원. 44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접종 대상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의료 종사자, 고령층, 감염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놓고 고민중이다. 화이자 백신을 우선 승인한 영국의 경우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을 1순위로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노인층에 대한 대한 임상 결과가 없다"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등 대부분 백신 개발사들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임상 시험은 아직 진행중이라 만18세 이하는 우선 순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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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천만 명분 백신 계약.."1순위는 의료진일 가능성 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 검사징계법이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정할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도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냈는데 "적절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헌법 기본원리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와 관련해 강조했던 대목이다. 한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종근2'라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기사를 공유받고 "악수인 것 같다. 실체에 자신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보낸 것도 논란이다. 이 차관의 대화 상대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대화방 속 '이종근2'라는 인물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부장의 아내이며 이종근 부장도 자신은 법무차관과 단체대화방을 만든 적도 관련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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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하루 전날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그제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나선 뒤, 6시 40분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꺼진 서초동 일대 수색에 나섰다가 23시간 만에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가족과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사 등을 불러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또 CCTV를 통해 이 씨가 검찰 청사를 나선 뒤 법원 주변을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고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숨진 이 씨는 이낙연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 인사이며 2014년,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로 1년 넘게 실형을 살기도 했다. 출소 이후에는 정무특보를 맡았다. 이 대표는 측근에게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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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나흘 연속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어제보다 35.23포인트, 1.31% 오른 2731.45로 마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바닥이었던 1400선을 찍었지만 지금은 2700선이며 지수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7만 1500원으로 주당 7만 원 시대를 열었고 반도체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도 어제보다 3.14% 오른 11만 5000원에 마감해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세장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인 환율 영향으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글로벌 교역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코스피가 3000도 돌파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앞으로의 실적이 이미 오른 주가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연속 상승한 코스닥도 913.76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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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손팻말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대로 추천위를 재가동 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한편,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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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수처법 개정 임박..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

1.5. 12월 5일

단일 행정구역 중 가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곳은 서울이며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하면 국내 확진자 70%가 수도권에 몰렸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종로에 있는 중·장년층이 주로 찾는 이 식당에서는 21명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55명으로 늘었다. 성북구에 있는 뮤지컬 연습장에서도 지난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늘 16명이 추가 확진됐다. 당국은 지하 2층의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기간 공연 연습을 해 온 걸 원인으로 꼽았다. 관악구의 와인바에서도 하루 만에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으며 구로구에 있는 보험사, 영등포구의 부동산업체에서도 확진이 잇따랐는데, 전화 상담 업무를 주로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에 콜센터, 송파구 탁구장에서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으며 특히,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에게 "모임을 잠시 미루고 안전하게 면접 등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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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다. 농장 오리의 출하 전 검사 중 H5형 AI 항원이 나왔으며 전북 정읍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 이어 세 번째다. 바이러스 유형은 H5N8으로 최종 확인됐고 농장의 오리 9천8백 마리는 오늘(5일) 새벽 살처분됐다. 인근 3km 안의 다른 닭·오리 농장 10곳, 49만여 마리도 예방적 매몰처분에 들어갔으며 10km 안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 정읍과 고창 등 전국 10여 곳의 하천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본부는 전남지역 닭·오리와 축산 차량 등에 대해 모레 오전 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AI 발생 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닭·오리 농장에도 일제 검사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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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영암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가축 방역도 비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다. 어제 오후 2시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이 심문을 마쳤고,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 등 2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모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324건은 복구됐지만, 120건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사건의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삭제 문서에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만큼, 어느 선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규명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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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3월 8일 이전인 내년 초, 1차보다는 큰 폭으로 2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심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다음날인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추 장관 교체 시기가 결정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0%대까지 떨어지자 레임덕 징후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라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일조했단 명분이 만들어지면 원포인트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추 장관이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다만 다음 주 징계위 등의 결과를 예단할 순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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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추미애 장관 거취?..다음 주 공수처법·징계위 분수령

1.6. 12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1명 늘어 지금까지 3만 7천 5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631명이 늘어난 건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909명과 68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며 지역별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부산 34명, 경남 15명, 충남 14명, 충북 13명, 강원 11명 등을 기록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어제 0시 기준,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해 16명이 추가 확진됐고, 관악구 와인바 집단감염에서도 지금까지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의 한 보험사에서도 19명이, 영등포구 부동산업체에서도 2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사망자는 5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어제보다 4명 늘어 125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자 정부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어제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엔 서울을 사실상 봉쇄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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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신규 확진자 역대 3번째

2. 12월 2주차

2.1. 12월 9일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5백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관련해 2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89명이 됐으며 음식점에서 추가 확진된 이들이 방문했던 노래교실과 가족 등을 중심으로 연일 20명 이상의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술집 5곳에선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어 누적 24명이 됐고, 서울 중구 시장과 강서구 댄스교습시설 관련해서도 각각 7명이 추가 확진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내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200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3차 유행 차단의 핵심 열쇠라고 보고, 선제검사와 역학조사, 병상확보 등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확산세가 줄지 않는 건 무증상·잠복 감염이 많기 때문이라며, 백신 접종 전까지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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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 이미 확보한 백신 4,400만 명분은 국민 집단 면역에는 충분한 양이지만 백신이 긴급하게 개발됐다는 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백신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빠른 접종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도 강조했다. 방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환자 병상 마련에도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으며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학가 등 수도권 150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3주간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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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을 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막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어젯밤 9시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으며 자정이 지나면 정기 국회 회기도 끝나는 만큼 무제한 토론은 3시간만에 자동 종료됐다.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이 돼야 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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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오늘 공수처법 처리

2.2. 12월 10일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유행들과 비교할 때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의 분석결과 드러났다. 유행의 정점까지 빠르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인 데다, 아직 정점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 3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도 방역 당국은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60대 이상 가운데 10%가 위중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 역시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취했는데도 확산세가 거센 건,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잠복 감염이 대규모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많이 찾아내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을 수도권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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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차 유행, 가장 크고 장기화..방역·의료체계 한계 임박"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도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치 말살이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이며 야당 동의 없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해졌다. 야당 측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야당도 동의하는 인물을 임명해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1년 만에 바뀌었다. 법 개정 직후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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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수처법 개정 '마침표'..野 "법치 말살"

2.3. 12월 11일

미국이 그동안 주한미군이 쓰던 기지 12곳을 반환했다. 용산기지 남쪽 사우스포스트와 주택공급이 예정된 캠프킴 등 서울 6곳과 경기 3곳, 대구, 포항, 태백 각각 1곳이며 반환되는 부지 면적은 여의도의 절반이 넘는다. 비록 일부지만 용산기지가 반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1882년 이후 청나라와 일본, 미군이 계속 주둔해온 서울 노른자 땅이 138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용산기지는 앞으로 국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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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용산 등 미군기지 12곳 인수..1조 규모 정화비용 '부담' "캠프킴에 3100호 공급 예정"..50층? 공공임대? 결정 안 돼 문 대통령 "집 없어도 충분할 공공임대 2년 내 200만 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도 기존에 논의된 후보군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 받은 분들"이라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괴물"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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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다음주 공수처장 지명"..민주당, 연내 마무리 가속

2.4. 12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된 이래, 오늘(12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으며 950명으로 늘었다.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지만, 확진자는 되레 방역당국 예상보다도 빠르게 늘어났으며 '최대 위기', '비상 상황', '사생 결단' 정부는 오늘 이런 단어를 쓰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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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교도소 문을 나섰다. 곧바로 향한 곳은 안산보호관찰소이며 귀가에 앞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접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들른 것이다. 조두순은 백발에 모자를 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한 시간 정도 머물며 전자발찌 개시를 신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보호관찰소를 나와 취재진을 가만히 응시하기도 했다.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90도로 고개를 숙였고 조두순 주거지에는 외출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재택감독장치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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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월 13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030명이며 국내 발생은 1002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로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으로 국내 발생의 80%에 육박하고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이며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의 반이 몰려 있어 접촉도 더 밀접하고 수도권 곳곳의 일상속 집단감염도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어제만 39명이 늘어 모두 130명이 됐다. 경기도 포천시 기도원에선 엊그제 첫 확진자가 나왔고 31명이 추가돼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선 어제만 16명이 늘었다. 지난 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두고 방역 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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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이틀째인 오늘은 조두순 주거지 앞은 경찰 병력과 시민들로 북적였는데 인터넷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사람들부터 조두순을 보러 온 시민들까지 모여들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웃 주민을 조두순으로 착각하고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확성기로 조두순을 불러내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이들은 경찰의 해산 권고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은 때아닌 소란에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질서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경찰병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단원 경찰서는 조두순 주거지 앞에 찾아온 4명을 입건해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조두순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호송할 때 관용차량을 파손한 3명에 대해서도 내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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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나와라" 조두순 집 앞 밤샘 소란..이웃 주민 피해 호소 "조두순,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알코올 의존 증세 심각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천 명을 넘어선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공급 시기에 대해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정부,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나름대로 확인한 데 더해 여당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업체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고,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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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낙연 "백신접종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근거 있다"

3. 12월 3주차

3.1. 12월 15일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8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46명, 경기 274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울산 49명, 부산 40명 등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205명이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00명이며 특히, 종교 시설과 요양병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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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법이 모두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공수처를 지목했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특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 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수처 도입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의 규모로 검사 2천 3백 명의 검찰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유력 인사들도 공수처를 주장해 왔다며 공수처가 더 일찍 출범했더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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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태어난 지 일 년이 안 된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석 달 동안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앞으로는 이 기간 동안 월 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았는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또한 기존에 받던 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의 급여에서 확대됐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1살 이하 영아에게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줬지만 2022년부터는 월 3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주기로 했으며 임신부의 경우 60만 원의 출산 진료비 지원도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출산하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산뿐 아니라 돌봄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인다오전부터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하고,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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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을 중심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농장 3곳에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 확진 판정에 따라 이 농장에서 키우던 종계 3만6천 마리와 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27만 마리는 예방적 처분한다. 또 반경 10km 내 39개 농가에는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일제 검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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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국 가금농장 3곳서 고병원성 AI 확진..차단 방역 비상 임실 종계농장 고병원성 확진…올해 들어 전북서 3번째

민주당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화상회의, 지역 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다. 빠른 코로나 검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 신속 진단키트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경기도의 경우 병상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며 이재명 지사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다"면서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하진 전북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는데 이 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설 전 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항목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의당은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주자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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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지자체 방역 논의.."임대료 해법 마련"

3.2.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 분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이며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측은 그러나,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이다. 감봉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오전 중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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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기도원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어제 하루 충남 공주와 서산, 당진에서 이곳을 거쳐간 신자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총 확진자 수는 1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확진된 중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5명이 전수검사를 받은 상황이다. 서울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가 폐쇄됐는데 지난 13일 직원 2명이 확진됐고, 어제 6명, 오늘 한 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어제부터 본사 사옥을 사흘간 폐쇄했고, 직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국 각지의 신규확진자는 91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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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공정성과 절차 논란이 계속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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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더라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에 가게된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입영 대상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지만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다. 지난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천 134명이었는데, 이중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은 629명, 20%에 그쳤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병무청은 "학력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 사람들 중 기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기술 숙련도와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도 병역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논란이 돼온 병역 기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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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폐지

3.3. 12월 17일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그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 추행이다.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내일 오전에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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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어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를 넘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삼국사기에 신라 왕이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연등회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필두로 판소리와 강강술래, 씨름 등에 이어 연등회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21건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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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14명 늘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한 것이며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요양병원과 같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타나면서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22명,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발생 993명 중 서울에서 역대 최다인 423명이 확진됐다.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과 관련해 61명이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고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망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대비해 온라인 생필품 구매가 늘고 일부 미용실 예약이 증가하면서 대형 마트나 미용실 등의 영업 제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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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14명..3단계 시행 관심 "PC방은 열고 헬스장 닫고"..헬스장 업주 삭발식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관련해 "시장소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용성 강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정책 개선효과는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5분위 배율은 6.25배로 2018년(6.54배)보다 0.29배포인트(p)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7%에서 지난해 16.3%로 0.4%p 감소했다. 지니계수도 0.339로 2018년(0.345)보다 낮아졌다. #

3.4. 12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그제와 어제에 이어 사흘 연속 1천명 대를 유지했으며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 1천36명, 해외 유입 26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과 구로구 요양병원, 강서구 교회 등 각지에서 감염이 잇따른 수도권에서 7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43명, 부산 39명, 제주 27명 등 279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최근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934명으로, 처음 900명대에 진입했으며 특히,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 24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11명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방역망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부터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3단계 격상도 신속히 결단해야 하는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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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윤 총장은 어젯밤 두 건의 소송을 법원에 냈으며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다음주 심문이 예정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게 두 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 조정에 맞춘 조직 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소송 두 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일단, 법원이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두 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후인 그제 사의를 밝힌 뒤 어제 휴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5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개혁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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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의 코로나19 백신 계약 목표 시점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우선 화이자와 얀센은 이달 중으로 모더나는 내년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와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구매약관과 공급확인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각 제약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백신물량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 천만 명분, 얀센이 4백만 명분이다.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서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3천4백만 명분의 백신을 개별기업으로부터 확보하게 된다. 또 다국가 백신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내년 1월 중으로 천만 명분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제공 시기 등을 제시받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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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백신 상황은? 얀센·화이자와 12월, 모더나와 1월 계약 목표

오늘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선정이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에 공석인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을 추천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심사대상자도 추천 받자는 게 이유였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고 처장 후보 선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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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28일 재소집

3.5. 12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097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은 400명이 넘어 역시 최다를 기록했고 인천도 60명을 넘었다. 지난 한 주 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백 명대로, 전 주보다 3백 명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방역당국이 현재 확산 추세를 더욱 엄중하게 보는 이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확진자의 73%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경우, 전국적 조치가 아닌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거리두기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가 빠르게 준비되고 있어, 지금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3단계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3단계는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좀더 시간을 갖고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우선 거리두기 3단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3단계로 가더라도 지역 간 이동 제한 같은 봉쇄 조치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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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월 4주차

4.1. 12월 21일

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구치소와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종사자와 수용자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7명이고 서울 강서구 교회에서도 확진자 10명이 늘어 모두 213명이 확진됐다. 그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서구 요양원에선 23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지난 1주일 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49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전파 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확산세가 계속 된다는 의미로, 방역당국은 다음 주 확진자가 하루 천 명에서 천 2백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1주일 마다, 비수도권 시설의 종사자는 2주일 마다 선제검사를 받으며 시설종사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 중환자 병상이 전국에 42개, 수도권엔 6개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백여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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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확산세 못 잡으면 다음 주 하루 최대 1,200명 확진 예상" "서울은 폭풍전야"..수도권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천 요양병원..병상 대기 사망 잇따라 서울구치소도 감염 우려..법원은 쉬고, 검찰은 '구속 자제' "카페 내 식사·턱스크 안돼요"..방역수칙 위반 30건 적발

4.2.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내정하였다.

문재인 정부/2020년/12월

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1.2. 12월 2일

1.3. 12월 3일

1.4. 12월 4일

1.5. 12월 5일

1.6. 12월 6일

2. 12월 2주차

2.1. 12월 9일

2.2. 12월 10일

2.3. 12월 11일

2.4. 12월 12일

2.5. 12월 13일

3. 12월 3주차

3.1. 12월 15일

3.2. 12월 16일

3.3. 12월 17일

3.4. 12월 18일

3.5. 12월 20일

4. 12월 4주차

4.1. 12월 21일

4.2.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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