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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 평가
2.1. 역사 관련
3. 부정적 평가2.1.1.
국정 교과서 폐기2.1.2.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과 사죄2.1.3.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2.2. 공교육비 인하2.3. 유치원 운영 투명화2.4. 국제 기구 지수 관련2.5. 2018년 메르스 재유행 조기 차단2.6.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 20~30대 확대2.7.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2.8. 알뜰교통카드 시행2.9. 행정기본법 제정2.1.3.1.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3.1.
탈원전 정책3.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대처 관련3.3. 고용노동부 공무원 채용 직류 개편 논란3.4. 인터넷/게임 규제 정책3.5. 사회적 갈등심화 방치3.6.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자유 훼손
4.
논란이 있는 평가3.6.1. 비방 대자보 처벌 사건3.6.2.
국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
3.7.
출산율 급감과 대책 미비3.8.
산재 사망 감축 실패3.8.1. 건설사 산재 증가
3.9. 개도국 혜택 자의적 포기3.10. 재난적 지원 의료비 감소3.11.
마약 범죄 대응역량 악화3.12.
조총련 선전 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3.13. 실속없는 1회용품 규제3.14. 정부보조금 관리 부실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2. 긍정적 평가
2.1. 역사 관련
2.1.1. 국정 교과서 폐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였다. 국정 교과서 도입 여부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찬성 17% 대 반대 67%가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 여론은 국정 교과서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 역사학계 또한 크게 반발한 사안이다.게다가 이념 문제와 별개로 발행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진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였다. 예를 들어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며 비판한 #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사회에서 국정교과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역사 해석을 단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 검토본을 살펴 본 지금도 국정화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2.1.2.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과 사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5개월간 벌인 집중 조사에서 두 핵심 의혹이 사실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두가지 핵심의혹은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이었는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발표에서 80년 5월 광주로 출동한 헬기 40여대 가운데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 일부가 21일과 27일 시민들을 향해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고 또 당시 수원 제 10전투비행단의 F-5 전투기와 사천 제3훈련비행단의 A-37 공격기에 이례적으로 MK-82 폭탄이 장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5.18 진압 과정에서 공중 사격이 있었다는 그간의 일부 주장이 이번에 처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이 일로 사실상 국방부는 뒤집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육군 헬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대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고 "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송영무 "5.18 아픔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
추가로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무차별적 진압에 대한 국방부장관 사과에 대해 “광주시민을 대표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일 “2월2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5일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티에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 헬기 기총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방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 내 사무실에 티에프를 설치하고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티에프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위 구성과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조직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범했던 ‘5·18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수집한 자료 일체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
2.1.3.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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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로고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엠블럼 |
문재인 정부의 임기였던 2019년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민·관·군·경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지원했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 정부라는 주장을 펼치기 유리하다. 북한의 기원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6년에 세워졌고 이전 국가인 조선 - 대한제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하는 임시정부는 1919년에 설립됐고, 구성원 중 일부가 대한제국 정부 대신이었으며, 일찍이 조선 - 대한제국에 대한 국가승계를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에 한반도 전역의 행정권과 주권에 대한 타탕성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
정부는 임기 내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일부 여당 인사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정도였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을 결정하고 2020년 8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 3월 1일에 개관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의정원의 국새를 인계받아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정부의 의회였던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였다.
군에서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전쟁사 연구서이자 국방부의 공식견해인 '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라는 서적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경찰에서도, 임시정부경찰 10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대한민국 경찰 정신의 뿌리가 임시정부 경무국에 있음을 밝혔다. #
2.1.3.1.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2014년까지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은 음식점이나 의류 상가로 사용되다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복원 작업을 조율했지만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며 복원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한중관계가 회복되었고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고 16일엔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와 만나 광복군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3월 29일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는 1년 이상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지상 4층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
2.2. 공교육비 인하
2.2.1. 대학 입학금 폐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교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서 2018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되었고 정부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 마침내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2.2.2.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들의 교육 비용 부담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1년까지 완성하기로 밝혔다. # 결국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2.2.3.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 및 폐지
* 교육부가 국공립대가 입시 전형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료가 평균 15.24% 인하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계획을 통해 대입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 #2.2.4.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018년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25%에서 2.2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는 2018년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 원으로 높아진다. 학자금 대출금리 2.20%로 인하, 기존 2.25%에서 0.5% 낮춰 '부담 완화 위해'2.3. 유치원 운영 투명화
2018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다양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들어나자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2.3.1.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 회계 비리를 포함한 신고를 접수받게 되었다. #2.3.2.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2.4. 국제 기구 지수 관련
2.4.1. 민주주의 지수 증가
2017년 문재인 정부 1년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정부 집권 년도였던 2016년의 24위에서 4위로 상승한 순위 20위를 기록하였고 # 2018년 그보다 1단계 하락한 21위를 기록하였고 3년차인 2019년에는 2단계 더 하락한 23위를 기록하면서 집권년도에서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며 완전민주주의에서 0.01점 부족한 8.00을 받아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 하지만 집권 4년차인 2020년 8.01점,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고 집권 5년차인 2021년에 8.16점을 받아 저년보다 7계단 순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인 16위에 기록되었다.[1] #2.4.2. 언론자유지수 증가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2017년보다 22단계 상승한 41위를 기록하며 미국(48위)과 일본(67위) 보다도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 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보다 높은 순위에 자리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 31위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보수 정권 시절 9년 동안 70위까지 추락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1718|韓언론자유 20계단 상승… “文대통령 당선 뒤 10년 어둠 끝나”''']]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지부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언론 자유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RSF는 이런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한국 기자와 시민사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자유지수에서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보다 두 계단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현 정부의 소통 노력과 한국 언론사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43위…작년보다 20계단 상승(종합)
2019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보다 2계단 더 오른 41위를 차지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높은 나라로 꼽혔다. 아시아에서 '언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했다. #
2.4.3. 부패인식지수 지속 상승
문재인 정부 들어 부패인식지수가 5년간 다른 OECD 나라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2] 특히, 2020년에 61점으로 33위라는 성적을 거둬 조사 이후 처음으로 상당히 첨령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
2.4.4. 2019년 OECD 디지털 정부 1위 달성
2019년 OECD에서 총 33개국 대상으로 첫번째로 진행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디지털 우선 정부’ 1위, ‘열린 정부’ 1위, ‘플랫폼 정부’ 2위,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 3위, ‘국민주도형 정부’ 4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0.742점을 기록하며 종합지수 1위를 달성하였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정부들이 디지털 정부에 대한 범정부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받은 평가라고 밝혔다. #2.5. 2018년 메르스 재유행 조기 차단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온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국 과정에서의 부실한 공항 검역 # 등으로 인해 메르스 재유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0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하면서 # 메르스 재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재유행의 조기 차단에는 확진자의 신속한 신고의 덕도 있었지만, 초기대응의 대실패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2015년의 경우와 달리 발빠른 조기대응으로 첫 확진자가 나온지 두달도 채 안돼서 사망자 없는 종식에 다다르는데 성공하면서 3년 전의 대유행과 대조되는 긍정적 성과를 남겼다. 이해가 잘 안간다면 지난 유행 당시 정부의 대응과 이번 유행 및 메르스 경과의 2018년 이후 문단을 번갈아 읽어보기를 바란다.
2.6.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 20~30대 확대
2019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는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20~30대까지 확대할거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20~30대들까지 무료 일반 건강검진으로 우울증 검사를 포함해 비만, 시력·청력,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치아우식증 등을 검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 72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대선 공약으로 밝혀왔으며,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 5일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2019년에는 영남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이 시작되어, 수도권역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영남권역은 영남 트라우마센터가 담당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총 3개소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240&page=1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의료진 가운데 우울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상담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1월에서 2021년 8월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7488건의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권역별트라우마센터는 13831건의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196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권역별트라우마센터는 421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
2.8. 알뜰교통카드 시행
2.9.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령은 전체 국가법령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법령이나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법에 관한 통일된 법전과 법률이 마련됨으로써 공직사회, 법조계, 일반 시민 모두 행정법이나 행정분쟁 관련 사항을 일일이 법령과 조문을 대응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3. 부정적 평가
3.1. 탈원전 정책
이 문단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한 점, 탈원전 찬성 의견도 있지만 많은 현직 전문가들이 탈원전 반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에도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1.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3.1.2.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3.2.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대처 관련
3.2.1. 지휘 미숙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대한 책임
이 문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 발생 당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던 만큼, 국가재난사고 컨트롤 타워의 총책임자로서 소방 지휘관의 지휘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2.2. KTV 국민방송 제천 화재 홈쇼핑 보도 논란
KTV 국민방송, 제천 화재 '이니 특별전' 홈쇼핑 보도가 비판을 받았다. KTV 국민방송은 정부 방송이다. KTV 국민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홈쇼핑 방송 형식의 ‘정책홈쇼핑 K’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을 방영했는데, 2017년 12월 26일 KTV는 문재인이 제천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난 일정을 ‘정책홈쇼핑K’ 프로그램을 통해 내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KTV는 ‘이니 특별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에서 문재인의 제천 방문을 소개하며 화면에 문재인의 발언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을 홈쇼핑 방송 형태의 자막으로 노출했다는 것이다.
화면 왼쪽에는 ‘이니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제천 화제 눈물의 영결식’ ‘문 대통령, 제천 합동분향소에 조화’ ‘유가족 욕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 ‘한(恨) 남지 않게 사고 조사 철저 지시’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 이러한 보도는 큰 논란과 비판을 낳았다. 논란이 일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KTV는 공식 사과했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방송 도중 사과하며 문제가 된 '이니 특별전' 코너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국민방송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를 마치 홈쇼핑처럼 꾸며 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쇼통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역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재난과 참사를 홍보용으로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방송 자체가 수익료를 받기위해 일부러 상황을 키워서 방송하거나 우습게 방송한다고 하지만, 일단 참사가 났음에도 이를 희화화했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다. 또한 민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라는 점에서 그가 이끄는, 그리고 소속된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3. 고용노동부 공무원 채용 직류 개편 논란
2018년 1월 1일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3]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하던 일반행정직 TO가 폐지되고, 이전까지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던 고용노동 직류(구 노동직)와 신설된 직업상담 직렬을 선발하게 되었다. 해당 직렬들에는 선택과목이 추가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부여되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공시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편은 시험을 3달 정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 고용노동 분야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채용과정에 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공무원은 별도 직류 없이 일반행정직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고용부에 배치된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 가면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게 되는 식이다. 7급 일반행정직의 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헌법 등이다. 노동관계법령은 없다. 따라서 이를 보안할 필요성이 생기긴 했다. #
또한 최근의 가산점 폐지 추세에 역행하며 가산점이 없는 일반행정직 TO를 폐지하고, 굳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는 노동 직렬을 부활시켰는데, 이는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 인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인원은 3%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위의 해명 자료 링크 참조. 그 밖에 고용노동 직류는 기존의 일반행정직과 달리 노동법 과목도 준비해야 한다.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고도 없이 공무원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긍정적 평가라고 달아놓은 것은 모두 의미를 잃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상자인 국민에게 공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입한다면 전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가점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규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규정을 끄집어내어 부활시킨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다. 항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홍보했던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공시생을 희생시켜서, 비록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직장이 있는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태도부터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노동부 무기계약직 특혜?” 예고 없는 가산점 발표에 공시생 눈물 - 국민일보 기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분노하는 공시생들 - 서울경제 기사
또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수험 공부에 전념하는 공시생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고, 위의 고용노동부 해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중 자격증 보유자가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지만, 총점에서 25점을 공짜로 얻는 것은 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수준이다.
가산점에 대해 첨언하자면 이는 시험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다. 가산점이 없는 완전경쟁의 상태라면 출제범위에서 기본골격부터 심화이론까지 전부 공부해야 하지만,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면 기본골격만을 빠르게 습득하고 심화이론은 생략해도 가산점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보다는 전문성의 비중을 더 높여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일부 소수의 경채가 아니라 공채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면접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산점까지 추가하는 것은 공시생들의 불만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이 안 되는 전공이라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던 공시생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전문성을 쌓으란 말인가? 취업 장려책을 시행하려면 중소기업의 노동권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도록 해야지, 공시생들을 좌절시켜서 아무 중소기업에나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공무원 채용 방식을 서구권과 같이 바꾸겠다면 흐름에 순응해야겠지만,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개편을 시행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개편을 시행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개편의 가부를 떠나서 적어도 수험생들이 대비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의 가산점 폐지 추세에 역행하며 가산점이 없는 일반행정직 TO를 폐지하고, 굳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는 노동 직렬을 부활시킨 것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 이를 두고 옹호 측은 "해당 가산점은 이전 정권부터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규정을 끄집어내어 부활시킨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해명한 "16년 현재 직업상담사(1,2급) 자격증 소지자(36,184명)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3.27%에 불과"하다는 말은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식 답변이다. 3.27%가 적어보이지만 1,180여명이나 된다. 고용노동 직류 2018년 TO는 700여명이다.
2017.11.28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즉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은 약 2,000여 명이다.
3.4. 인터넷/게임 규제 정책
3.4.1. 게임규제 강화
3.4.1.1.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3.4.1.2.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논란
3.5. 사회적 갈등심화 방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 # # 특히 한국일보가 내놓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념 갈등, 남녀 갈등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을 놓고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가 갈라지기도 했다. #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연속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무주택자들간의 갈등을 더 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이 때문인지, 윤여준 역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다. #
3.6.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자유 훼손
3.6.1. 비방 대자보 처벌 사건
해당 대자보과거 80년대 활동했던 전대협의 이름을 모방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대자보로 인해 경찰은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에 대한 자택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까지 하며 결국 법원은 대자보 부착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3일 대학 캠퍼스 내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대자보 부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명목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행위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예시로 적시되었다. # [4]
이에 정의당 등 친여권 조차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3.6.2. 국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
해당 전단지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국민에 대하여 문재인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인사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87년도 이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사실상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례이다.[5] 민주주의가 그토록 후퇴했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모욕죄로 국민을 직접 고소한 경우는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청와대 해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였음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2017년 썰전 출연 당시 국민이 어떤 비난을 하든 참겠다고, 비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발언을 뒤집은 셈이 되었다. #
모욕죄의 당사자 김정식은 기존에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 발생한[6] 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시도하며 아예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3.7. 출산율 급감과 대책 미비
2017년 이후 출산율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출범시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 목표치는 1.4였는데, 오히려 5년 동안 출산율은 0.24 감소했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5년 이래로 문재인 정권까지 출산율은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 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러한 출산율의 방어에 실패했다. 2018년에는 아예 출산율 0명대에 진입했다. #2019년 초 정부에서 앞으로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9년 말에는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1인 가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해당 정책만으로 저출산 사태를 퉁치면서 은근슬쩍 등한시하려는 행태를 저지르지 말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상황인데[7] 여성계 진영에서는 비혼 여성 1인가구를 신혼부부와 차별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그리고 정부는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를 외치며 저출산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발하여 문재인과 사진찍게 하는 등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행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3.8. 산재 사망 감축 실패
정부가 2020년보다 2021년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사망자 수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16명,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그런데 2020년 사고사망자 수(882명)는 오히려 2019년에 비해 27명 늘면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가 틀어졌다.결국 정부는 결국 2021년 2월에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705명(2020년 대비 20% 감축)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긴급 수정하고 예산도 2.3배 이상 투입했지만 10월 말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735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연내 목표치를 30명 초과함과 동시에 카드뮴 중독 등 질병사망자를 포함한 2021년 전체 산재 사망자는 1,961명으로 2016년(1,777명)과 2017년(1,957명)을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 늘리기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처참한 실패로 나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8.1. 건설사 산재 증가
대규모 공사 수주 건설사로 꼽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하청업체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별다른 감소가 없었다.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았으며, 2020년에는 1705건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사고는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 ‘인재’였다.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는 2017년 2768억원에서 21년 3820억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이를 두고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난 반면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측은 “건설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갈수록 안전보건 관리비용이 축소돼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도 크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했더라면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
3.9. 개도국 혜택 자의적 포기
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정부에 곧 '청구서' 날아온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한국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외국에서도 선진국 취급받게 되었다"며 떠들석하게 홍보했지만,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다. #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고의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것은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 홍보를 위해 개도국으로서 누려온 혜택을 포기하고 선진국 격상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즉 대한민국이 향후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는 뜻이다.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들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자동적으로 이 우대조치는 폐지되며 한국은 이제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기후재원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 방안에서도 한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늘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한다.[8]
사실 이러한 이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엔에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선진국과 각종 경제, 사회통계들을 비교해봐도 선진국에 속하는 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한국은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이미 실질적으로는 2002년,[9] 최대한으로 늦게 잡아도 2009년~ 2010년부터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였다.[10] 그리고 UNCTAD는 아직도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보수적인 기관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IMF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11][12] UN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상징적 의미밖에 없는 셈이다. 물론 선진국으로 처음 분류된지 사반세기 가까이 된 나라가 아직도 자신들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도국 혜택을 받아먹으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13]
3.10. 재난적 지원 의료비 감소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효과가 입증되며 국민들의 요구로 2017년까지 연장 진행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이 더 강화되어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제도화되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2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에 의하면 제도화 이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 규모는 오히려 전임 정부 시절보다 감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의료비 지원 금액은 446억4300만원으로 2018년 210억원, 2019년 259억원, 2020년 340억원보다는 늘어났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730억원, 2015년 589억원에서 감소된 수치인건 변함없다. 지원받는 인원도 2021년 1만6913명으로 그 이전보단 늘어났지만 2014년 2만4524명, 2015년 1만9291명보다 줄어들었다.
지원받은 인원이 줄어든 원인으로 이전까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수 있으나 제도화 이후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5%가 초과할 경우’라는 조건을 붙이는 등 이전보다 복잡해진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
3.11. 마약 범죄 대응역량 악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법무부의 검찰 마약범죄 부서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는 사이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범죄는 급증했다.과거엔 마약류의 거래나 투약도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었는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나 급감했다. 또한 2018년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키면서 마약범죄 대응 부서도 축소되었다. #
또한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모니터링) 시스템은 2016년~2017년 구축 이후 단 1차례도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었다.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밀수로 줄어들면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명분도 없어졌고 예산도 책정되지 못했다. #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마약 상황이 경찰의 수사로 충분히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검찰은 수사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그로 인해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 즉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거는 명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
3.12. 조총련 선전 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년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에 3200만 원을, 2022년 영화 <차별>에 4000만원을 지원했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는 교부금 지원 서류상으로 재일조선인[14]의 76년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지낸 강종헌, 재일양심수동우회장 이철[15],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16] 오사카지부 사무국장 김창오[17]를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다. 또 재일교포 북송을 북한식으로 '귀국운동'으로 미화하며, 북송된 재일교포들이 안락하게 살며 일본에도 편리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처럼 왜곡[18]한다. <차별> 역시 조선학교를 다루는 영화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총련, 한통련 등 반국가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은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평범한 재일교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비 지원까지 받아냈다. 이 과정을 적절히 감독하고 적발했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는 너무나도 안일했다. #3.13. 실속없는 1회용품 규제
문재인 정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시키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할 실천지침을 이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회용 봉투·쇼핑백 소비량은 공공행정기관에서 176t에서 204t, 교육기관은 1262t에서 1301t으로 늘어났고 국내 전체 소비량은 5만6591t에서 5만7182t으로 증가했다. 일회용컵도 공공행정기관은 1700t에서 1966t으로, 교육기관은 6500t에서 6686t으로 증가했고 국내 전체 소비량도 15만2298t에서 16만4508t으로 늘어나 민간부문은 조금 감소했지만 공공기관의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나 일회용품 사용량은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만 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사용량을 줄이겠다던 공공기관은 더 많은 일회용품을 소비하면서 정책 의미를 퇴색시킨 내로남불이 된 것이다. #
3.14. 정부보조금 관리 부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현금성 보조금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수급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214건이던 부정수급 혐의 포착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급증해 2017년 234건,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처음으로 600건을 넘게 되어 4년 사이 2.8배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019년 1536건보다 22.7% 적은 118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 추진 평가 비율은 2015년 51.0%를 기록한 뒤 2018년 39.2%, 2019년 34.5%대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4. 논란이 있는 평가
[1]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자유 7.94점
[2]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2021년 32위(62점)
[3]
해당 자료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해당 사건이 얼마나 무리수 이냐면, 외부 동아리나 기업체에서 대학 캠퍼스에 홍보 포스터를 행정실 도장 안받고 붙였다가 경찰이 수사들어와서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 검찰이 기소, 법원이 유죄까지 선고한 사건으로 보면된다
[5]
해외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대통령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며, 2021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을 히틀러에 빗댄 전광판을 만든 사람을 고소하기도 했다.
#
[6]
2021년은 사건이 외부에 공론화된 시기다.
[7]
2020년 기준 출산율 0.84명인데, 이는 전쟁과 같은 범국가적 재난이 났었던 나라들조차 기록하지 못한 출산율이다.
[8]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싱가포르도
1995년까지는 의도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고수했다.
[9]
IMF 외환위기를 논외로 하면 경제적으로는
1994년부터 선진국이었다.
[10]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 참조.
[11]
하지만 IMF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7년이라는 것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2021년 UN의 선진국 분류 변경이 한국이 국외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사례인 것처럼 완전히 왜곡된 채 알려졌다.
[12]
즉, 2021년
G7 회의에 초청된 것은 오히려 매우 늦은 편이다.
[13]
하다못해 유사사례로 분류된 싱가포르조차 경제력으로는 8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이었어도 1995년까지 싱가포르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제기관은 전혀 없었다는 것과 심히 대조된다.
[14]
재일교포, 재일 한국인 등이 아닌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화 제작진이 조총련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15]
영화에서 아예 "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지도하는 나라하고
관동군 장교했던 사람이
지도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뭐 비교가 되겠어요?"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16]
약칭 한통련. 대법원에서 지정한 반국가단체이다.
[17]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인물로,
순안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조국에 왔다며 감격했다.
[18]
실제로 북송된 재일교포들은 차별과 독재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