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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2-03 13:33:10

문재인 정부/2020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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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2. 4월 2주차3. 4월 3주차
3.1. 4월 16일3.2. 4월 17일3.3. 4월 18일
4. 4월 4주차

1. 4월 1주차

2. 4월 2주차

3. 4월 3주차

3.1. 4월 16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었다. 총 9조 7천억인데 7조 6천억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 2조 천억 은 지자체가 분담 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며 국채 발행 없이 금년도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을 통해 전액 충당된다.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천478만 가구로 한 차례 지급되는데 올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재산세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책을 포함하면 최대 384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초에는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여야가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TN MBN #1 MBN #2 MBN #3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으며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간절함을 보여주셨고,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며 "이번 총선이 세계를 경탄시켰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투표에 참여했고, 자가 격리자를 포함해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선거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없길 바란다"며 "투표에 참여한 자가 격리자와 이들을 도운 진행요원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MBC 연합뉴스TV YTN KBS

세월호 희생자 6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 261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열렸다. 기억, 책임, 약속을 주제로 열린 기억식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 각계인사와 유가족 대표의 추도사 낭독에 이어 기억영상 상영, 초대가수와 합창단의 공연 등 순으로 진행하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면서 "앞으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기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행사장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되었다. 한편, 정부와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4·16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 안에 건립할 계획이다.[7] 연합뉴스TV SBS #1 SBS #2 SBS #3

3.2. 4월 17일

총선 직전에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9%까지 올랐다. 지지율이 60%에 육박한 것은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데 조국 사태 때 문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했던 60대 이상과 중도층이 되돌아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전보다 문 대통령의 60대 이상 지지율은 21%포인트, 중도층 지지율은 19%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며 특히, 60대 이상도 오차범위 내지만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게 나왔다. 주로 코로나19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자가 절반(54%)을 웃돌며 10주째 1위를 차지했다. 총선 전 진행한 여론조사임에도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선거 압승으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고 검찰개혁과 국정원법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여권 190석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쇄신용 개각 여부도 관심인데 정부 원년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교체 대상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지난해 1월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될지 주목되며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현미 장관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거론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섣부른 관측을 경계했다. MBN 채널A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 5천명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황이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는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영업 상황도 악화되었는데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명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명 늘었으며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가게로 버틴 자영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초 고용 안정을 위한 특단의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채널A #1 채널A #2

3.3. 4월 18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온 여당이 이번 총선에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해부터 개별관광 등 대북사업 추진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무반응과 곧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힘을 받지 못해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당이 압승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국가적 명운을 건 만큼 국내외에서 바이러스가 종식됐다는 확신이 서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제재와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난에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대화에 호응해 올 여지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북측이 '코로나19'와 '돼지 열병' 등 감염병 문제에 예민한 만큼 보건과 방역 협력 문제를 강조하며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태양절' 참배마저 생략하고 지난 12일 군부대 시찰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

4. 4월 4주차


[1] 이날은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이기도 하다. [2]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이자, 폴더블 디스플레이 보호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또 의료용 필터 설비를 마스크용 MB(Melt Blown)필터 설비로 임시 전환해 200만장 분량의 MB 필터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다. 또 경북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5억원 상당의 모듈형 음압치료병실(24개 병상)도 기부했다. [3] P4G는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관련 지식과 성과 공유를 목표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베트남·멕시코·칠레·에티오피아·케냐·콜롬비아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자원연구소(WRI),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4] 뉴시스는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양해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앞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달 26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한 바 있다. [6]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한국의 방역체계 경험 공유 및 국내산 진단키트와 의료 기기 지원 요청 등이 이어진 점이 정상통화가 빈번하게 이뤄진 요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7] 사실 1주기 때부터 추모공원 설립 이야기가 나왔지만 님비로 인한 인근 주민 반대 등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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