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1. 2월 2주차
1.1. 2월 3일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방한했다. *
1.2.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했다. * 회담장소는 베트남으로 밝혀졌다.1.3. 2월 7일
북한 측은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차 방미를 통해 미국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1.4. 2월 9일
27, 28일 이틀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됐다. *2. 2월 3주차
2.1. 2월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와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2. 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발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징계 유예 조치한 한국당을 규탄했다. *3. 2월 4주차
3.1. 2월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서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한편 5.18 망언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3.2. 2월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3.3. 2월 22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수처 플랜B'를 시사했다. *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층 지지율 하락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 외교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역임한 인간(人間)"이라고 지칭하며 막말 비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3.4. 2월 23일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재성 강북구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문서 참고.
-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측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광기어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유혈 충돌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방한을 취소했다. *
4. 2월 5주차
4.1. 2월 25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설훈과 홍익표의 '20대 청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인디 게임에 대한 의무 심의를 공표한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발생했다.
4.2.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다.4.3. 2월 28일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개 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였다. 먼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였다. 한편 공석이 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임명되었다. 재미있는게, 유명희는 ' 이부망천' 망언으로 유명한 정태옥 의원의 아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