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1년/8월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2021년

문재인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1. 8월 2주차

1.1. 8월 9일

2. 8월 3주차

2.1. 8월 17일2.2. 8월 18일2.3. 8월 19일2.4. 8월 20일2.5. 8월 21일2.6. 8월 22일

3. 8월 4주차

3.1. 8월 23일3.2. 8월 24일

1. 8월 2주차

1.1. 8월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모더나사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에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을 공급 받을 예정이었는데 절반 이하의 물량만 들어올 거라면서, 모더나사가 공급 차질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 항의하고 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에 따라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 이후에 2차 접종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가 접종 간격이었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6주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3 등 대입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은 개학에 대비해 기존 3주 간격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등 교직원은 5주 간격이 적용된다. 백신 수급과 별개로 50대에 대한 1차 접종은 예정대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18살에서 49살까지의 사전예약도 오늘 오후 8시부터 예정대로 시작해 19일까지 이어진다.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생일 날짜가 9,19,29일인 사람이 대상이다. 오늘(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2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5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4명, 경기 402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0.5%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7명, 대구 82명 등이었다.

보도자료

9명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오늘(9일) 1천57명의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대상자 가운데 관심은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이며 이런 이 부회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적격 판단을 내렸고, 박범계 장관은 지체 없이 허가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가석방된다. 다만,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석방되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재벌 특혜라는 비판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 최소 형기 기준을 60% 아래로 낮춘 것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봐도 이 부회장같이 형기의 70%도 미처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것은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진행 중인 재판이 2건이나 있고, 검찰이 가석방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가석방을 강행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하지만, 재계의 석방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현실화됐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가 진행한 절차라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도자료

SBS: "경제 상황 고려해 이재용 가석방".."1% 특혜"

민주당 후보 간 네거티브 중단론이 나온 후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와 마주 앉았다. 송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치우쳤다는 '이심송심' 논란을 정리하고, 원팀 경선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민주당 선관위도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보들 간 물밑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직 유지는 양심의 문제라고 했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승리하면 원팀을 장담 못 한다는 이낙연 캠프 측 발언을 당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 환영했다. 국민의힘에선 유력 주자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최재형 두 후보를 겨냥해 패거리 정치 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선거 캠프를 출범시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구 방문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보도자료

KBS: 與 "네거티브 제재 강화"..野, 윤석열 당내 견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오늘(9)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곧장 항소했지만 정작 5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는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오후 2시부터 30여 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전 씨는 20분쯤 지나자 호흡곤란 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신청한 헬기 조종사 9명 가운데 4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증인들은 고령인데다, 1심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전두환 씨는 이번에도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에 올라탔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번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보도자료

KBS: 전두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은 과도한 흙쌓기를 비롯한 무리한 해체 작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처음 계획과 달리 해체 작업을 위한 주변 흙쌓기가 건물과 너무 가깝게 또 과하게 이뤄졌고,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1층 바닥판이 무너지면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무너진 바닥판 아래와 건물 벽면 쪽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쏠렸고, 충격을 받은 건물이 도로쪽으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사고 조사위는 해체 계획서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됐고, 계획을 변경하면서 전문가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리자 또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이뤄지며, 3.3제곱미터당 28만원이던 공사비가 80% 넘게 삭감돼 4만 원이 됐다며, 이는 안전관리가 미비해진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사고 조사위는 앞으로 해체 공사 계획서의 수준을 높이고, 공사 관계자, 특히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해체 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KBS: "보강 안 해 1층 내려앉으며 전체 붕괴"..광주철거사고 조사 결과 공개

한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1학년 학생이 상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저녁,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유도부원인 1학년 학생이 목 부분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 소견은 '경부 척수 손상'이며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체급이 더 높은 2학년생 4명이 자기 아들을 약 90센티미터 높이의 단상에서 떨어뜨려 중상을 입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학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소를 당한 학생들이 놀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당시는 훈련이 끝난 뒤 쉬는 시간이어서 감독이나 코치 등은 자리를 비웠고, 현장에 CCTV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병원과 학교를 각각 찾아 사고 경위와 고의성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보도자료

KBS: 고교 유도부서 학폭 의혹 제기..경찰 수사 착수

2. 8월 3주차

2.1. 8월 17일

MBC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2017년부터 2년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동업자였던 최 모 씨가 윤 씨에게 진 5억 원의 빚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게 된 게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씨가 일부라며 꺼내놓은 명함 중엔 전현직 고위 검사 3명과, 관세청과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5명, 경찰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유명기업인 1명이 포함돼 있다.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4월까지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밥값과 골프비 등을 스무 번 넘게 대신 내줬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 김 씨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윤 전 서장을 형님으로 모셨고 다양한 청탁이 수시로 오갔다. 김 대표는 이런 내용을 지난해 말 검찰에 출석해 모두 진술했는데, 갑자기 윤우진 전 서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윤 전 서장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과 1천만 원짜리 수표 1장, 모두 1억 1천만 원을 꺼내 회유를 했다. "윤 전 서장이 검사장의 형이란 신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김 씨의 호소다. 취재진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2012년 뇌물수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됐고, 윤 전 서장의 예전 근무지와 로비 현장으로 지목된 골프장 등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업가 김 모 씨가 진정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때였다고 했다. 하지만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자,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진정 사건 조사는 지지부진했지만, 윤 전 서장의 2012년 뇌물 사건 재수사에는 뜻밖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윤 전 서장에게 5억 원을 빌린 동업자 최 씨가 소개했다는 이 모 씨는 윤 전 서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걸로 알려진 이 씨가 검찰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1년 9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안 모 씨와 이 씨를 거쳐 뇌물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안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최근 재수사에선 "세무사 안 씨를 통해 받은 육류업자의 뇌물"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후에도 이 씨 계좌를 통해 뒷돈을 받고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던 윤 전 서장의 기존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살아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최근 세무사 안 씨도 잇달아 불러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MBC: "윤우진 밥값·골프비 내줬다"..'스폰서 노릇' 폭로 말 바꾼 윤우진 측근…'뇌물수수' 수사 새 국면?

2.2.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다. 스폰서 의혹 사건은 윤 전 서장의 측근과 동업자 관계인 사업가 A 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을 지불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했던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며 윤 전 총장이 과거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 주요 쟁점이었다. MBN은 윤 전 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평소 윤 전 서장이 검·경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폭넓은 인맥을 자랑해왔던만큼 수사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4년 쯤 측근 최 씨 소개로 알게된 건축주 정 모 씨와 함께 호텔 사업에 투자했다. 정 씨는 2017년 호텔을 매각했는데 두고간 문서 더미에서 메모 한 장이 발견됐으며 제목 '경찰청장 건'이다. 윤 서장 외 몇몇이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 경찰청장에게 거마비로 줬다, 인사 청탁을 하고 이를 청장이 들어줘 다른 사람의 공평한 진급기회를 박탈했다고 돼 있다. 경위에서 경감 승진이라고 특정했으며 또 음주한 경찰의 징계 강도도 조정했다고 적었다. 건축주 정 씨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 A씨는 비슷한 이야기를 윤 전 서장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청탁의 배경은 검찰과 경찰 고위층들과의 친분이라고도 했다. A씨의 수첩에는 2017년 여름부터 2년 동안 윤 전 서장과 스무 차례 넘게 식사를 했으며 식사 자리엔 검경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나왔고 이때마다 계산을 했다고 했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일종의 '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런 의혹을 진술했지만, 별다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기 인사로 조사가 다소 지연됐고 A 씨의 진술은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이제 겨우 열흘이 지나면서 신유빈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탁구채를 잡았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선수권 대표 선발전은 귀국 후 약 2주 만에 열린 경기였지만 올림픽 때 보여준 기량 그대로였다. 특유의 기합도 여전했으며 신유빈은 한 단계 성장한 실력을 뽐내며 선배들을 상대로 6승 무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만 두 세트를 내줬을 뿐 나머지 경기에선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일본 프로리그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림픽 이후 달라진 인기도 체감하고 있다는 신유빈은 파리올림픽을 향한 꿈도 유쾌한 상황이다.

보도자료

도쿄패럴림픽 개막을 엿새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도쿄에 입성했다. 마스크와 보안경으로 얼굴을 꼼꼼히 가린 선수들이 눈빛과 몸짓으로 자신감을 표출했다. 탁구와 수영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도쿄패럴림픽 선수단 본진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결전지로 떠났다. 탁구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등 두 자릿수 메달을 목표로 통산 4개의 금메달을 따낸 장애인 탁구의 간판 김영건을 중심으로 세웠다. 리우 은메달리스트 서수연도 도쿄올림픽에서 달아오른 탁구 열기를 더 끌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거쳐 도쿄에 입성한 선수들은 곧바로 현지 적응을 시작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와 배드민턴 등 14개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목표로 '불굴의 도전'에 나선다.

보도자료

2.3. 8월 19일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 언론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들었다며 개정안 표결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 속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시도했고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 폭거로,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언론 통제와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올림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정안'이라며 반대하자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액수가 아닌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합의로 사사오입 논란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과세의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했다"며 "상위 2%를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도쿄 올림픽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양궁 대표팀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는 보치아 대표팀이 9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2016년 리우대회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보치아 대표팀은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또 한 번 챔피언을 노린다. 선수들은 입으로, 또 손으로 공을 굴리며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다.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에 더 가깝게 공을 붙이는 쪽이 점수를 얻는 종목으로, 컬링처럼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리우 금메달리스트인 정호원이 개인전과 페어전, 2관왕에 도전한다. 보치아 BC3 개인전 첫 여자 금메달리스트이자 이번 패럴림픽 기수인 최예진도 금메달이 목표이며 코로나19 여파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9회 연속 금메달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국내에 남아 훈련 중인 보치아 대표팀은 21일 도쿄에 입성한다.

보도자료

KBS: 올림픽 양궁 이어 패럴림픽 보치아, 9연속 금메달 도전

2.4. 8월 20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한데 모여 우정을 나누고 한계에 도전하는 패럴림픽에는 광주·전남에서도 13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완도 출신의 이윤리는 사격에서 금빛 명중을 노린다. 이윤리는 지난 2천8년 베이징대회에서 세계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 한 최강자로 꼽힌다. 메달 기대가 큰 탁구에는 광주출신 선수 6명이 출전하며 지난 리우 패럴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정길과 김영건은 5년 전 감동을 재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가 배출한 첫 보치아 국가대표인 노영진 선수의 활약도 기대된다. 표적구에 공을 더 가까이 던지는 쪽이 이기는 경기인 보치아는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나라는 8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한 보치아 강국이다. 나흘 뒤 막을 올리는 도쿄 패럴림픽은 승부와 상관없이 도전 자체로 큰 감동을 줄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도자료

KBS: "한계는 없다"..패럴림픽 빛낼 광주·전남 선수들

2.5. 8월 21일

오늘(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0명으로, 이틀 만에 2천 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585명, 서울 518명, 인천 90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 109명, 부산 86명, 경남 78명 등 영남권이 여전히 많았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403명으로 늘면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로 올라섰으며 사망자는 하루 새 5명이 늘었다. 집단감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학원과 관련해 지난 14일 학원생 가족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원생 8명과 가족 8명 등으로 감염이 퍼졌다.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6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1명으로 늘었고, 동작구 실내체육시설에서도 5명, 서초구·강남구 건설현장에서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루 새 68만여 명이 새로 접종을 받으면서, 1차 접종률은 이제 49.7%로 높아졌다. 접종 완료자도 33만여 명 늘어 전 국민의 22.3%에 해당한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1차 접종률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10월 초가 되면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됐는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로 한 시간 앞당겨졌다. 영업 시간이 줄어든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는 저녁 6시 이후라도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인상 여부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이행 점검단'을 만들어 처벌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전북 군산시 어청도 먼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이다. 지진의 진앙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서남서쪽으로 124km 떨어진 해역으로 분석됐다. 규모 4.0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지진 감지나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모 4.0 지진의 경우 진앙 인근에서는 창문과 전등이 흔들리고, 탁자 위에 있는 물체가 떨어질 수 있다. 또, 약한 건물에서는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질 수 있고, 건물 간판도 떨어질 수 있다. 기상청은 강한 흔들림이 있을 경우 책상과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가리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흔들림이 멈추면 추가 지진 등에 대비해 가스 등을 차단한 뒤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36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3차례 발생했다.

보도자료

KBS: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역서 규모 4.0 지진.."피해 신고 없어"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지난 6월 이후 두 달여 만인데, 성 김 대표는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생산적인 방문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 김 대표는 모레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이달 초 미국에서의 국장급 협의 당시 논의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방한 당시 성 김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북한은 미국과의 무의미한 접촉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1년여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성 김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러시아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한·러 두 나라 역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이 만나는 건 2019년 11월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 북핵 수석의 3자 회의는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KBS: 성 김 美 대북 특별대표·러시아 북핵수석 방한..대북 대화재개 논의

2.6. 8월 22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628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더나 백신을 향후 2주간, 총 700만회분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낮, 101만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주간 600만회분이 더 들어온다. 앞서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천만회분이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이달중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회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정부가 대표단을 꾸려 최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 모더나 백신 700만회분이 들어오면 추석 때까지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는 모더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모더나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당겨진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두 사람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하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학원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도자료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일주일간 카불 공항을 통해 탈출한 사람은 미국인 2,500명을 포함해 모두 17,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3~4만 명이 더 대피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프간을 빠져 나온 사람들은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미군기지 등 각국에 대피해 있다. 이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군 기지에 천막촌이 세워지고 있다.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군 기지도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아프간 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대피 인력 수용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도자료

서울시가 10월부터 버스의 현금 요금함을 없애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신 버스 정류장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면 시행 여부는 내년 3월 시범운영이 끝나면 결정된다. 일단 버스 기사들은 이번 결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바쁜 운행 중에 현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생기는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는 2010년 5%에서 지난해 0.8%까지 떨어졌다.

보도자료

JTBC: 추억의 토큰, 회수권처럼..버스 '현금 요금함' 사라진다

정부가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놨다. 6억에서 9억 미만 집을 살 때, 기존 0.5%이던 상한요율은 0.4%로 낮아진다. 9억 이상도 수수료도 낮아지며 9억에서 12억 미만 집을 살 땐 0.5%, 12억에서 15억 미만 집은 0.6%로, 15억 이상 집은 0.7%가 상한선이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A씨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500만원까지만 복비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단체에선 비판적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에서 6억 구간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수료 상한선이 0.9%로 정해져있긴 했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땐 이미 0.5~0.7% 수준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0.5~07%로 정해놨다. 형식적으론 분명히 요율을 내렸는데 거래가 많은 구간의 소비자에겐 득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값을 잡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단 비판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서 집값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래 수수료를 물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보도자료

JTBC: 정부가 내놓은 '반값 복비'.."득 될 것 없다" 비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만의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3. 8월 4주차

3.1.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 등 모두 13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민주당에선 2건이 나왔지만 이번엔 없었다. 앞서 민주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이 내사 종결 처리되면서 조사의 한계가 지적됐지만, 권익위는 우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된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권익위는 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 가족들은 권익위의 독촉으로 대부분 제출했지만, 일부 미제출 의원들은 소명서를 냈고 사유가 인정돼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3.2. 8월 24일

'LH 사태'와 '집값, 전월셋값 폭등'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대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취해온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현역의원 12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국민의힘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과 같은 숫자지만 전체 의원수(102명)를 감안하면 비율로는 더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경선과정에서 당내갈등에 직면한 이 대표로서는 '민심'도 잡고 '당내 반발'도 잠재워야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더 강한 대처라면 '출당'이 거론되는데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내용부터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투기의혹 보도가 있었던 의원들이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다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조치 문제를 논의한다. 이 대표는 향후 처분과 관련된 방향성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일정시간이 지난 뒤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정의당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당은 여야가 '데칼코마니'라며 각을 세웠다. 한편, 같이 이름을 올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월 무혐의 받은 사안"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새로 밝힌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으로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투기 의혹은 기존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당의원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까지 여야 의원 합치면 모두 25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권익위 야당의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이 밝힌 부동산 투기 연루 국회의원은 23명이며 그중 경찰은 7명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투기 연루 의원들에 대해 국회 일정 등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 역시 "분석을 통해 시도경찰청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 수사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120명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경찰 "투기 연루 모든 국회의원 엄정 수사"

문재인 정부/2021년/8월

1. 8월 2주차

1.1. 8월 9일

2. 8월 3주차

2.1. 8월 17일

2.2. 8월 18일

2.3. 8월 19일

2.4. 8월 20일

2.5. 8월 21일

2.6. 8월 22일

3. 8월 4주차

3.1. 8월 23일

3.2. 8월 24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