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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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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교육회의
國家敎育會議
파일:국가교육회의 로고.svg
출범 2017년 9월 5일
해산 2022년 5월 9일
후신 국가교육위원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층
(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의장 신인령 (1기) 2017. 9. 25. ~ 2018. 12. 18.
김진경 (2기) 2018. 12. 19. ~ 2022. 5. 9.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구성3. 포럼 · 토론회 활동
3.1. 국가교육과정 혁신 포럼3.2. 2022 개정 교육과정 공론화
3.2.1. 사전 유의사항3.2.2. 국민참여 공론화 (2021.5.~6.)
4. 폐지 및 후속 위원회 출범5.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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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포와 동시에 발효됨으로서 설치되었다.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지명한다.

앞으로 중·장기적 교육혁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기 의장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과 위원들을 위촉하였다.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포럼을 열어 의논을 맡았다.

2. 구성

국가교육회의
직위 성명 비고
의장 김진경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당연직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민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기 위촉위원 2017.12.12~2018.12.1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호열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김대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장옥선 前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
2기 위촉위원 2018.12.19.~2019.12.18.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김대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경범 서울대학교 기금부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서울증산중학교 교사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3기 위촉위원 2020.02.14. 위촉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용준 정읍중학교 운영위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안혜정 휘봉고등학교 교사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차기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3. 포럼 · 토론회 활동

3.1. 국가교육과정 혁신 포럼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논의를 올 하반기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 교사, 예비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협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에 정치색이 짙은 포럼이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 1차 (2020. 7. 21.)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내세웠으며, 교과 간소화를 제시했다. 수업 시수나 성취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사범대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늘리거나, 현대식 수업 방법 임용에 추가 조건을 내세우자는 것도 제시되었다. 물론 이 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토론지정자들(교사들)이 포럼에 와서 이런 각론적인 내용이나 자기 불만사항만 표출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욕을 먹고 있다. 무언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어보이는 방안은 없었다. '학습자(=학생) 중심'을 슬로건으로 내걸어놓고 정작 '교사 중심',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불만 표출, 사범대의 개혁 단행에 가까운 소리들만 하고 갔으니 욕을 안 먹는 게 이상하다. 원론적인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토의 토론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 포럼의 의의가 중구난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교과 이론을 버리고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가자는 주장을 한 교사도 있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곡학아세로 비쳐질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1] 이건 개편자들의 창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데다가 역량에 따라 복불복이 될 가능성도 커지며, 사상 교육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러했고, 2015 개정 때 아예 정점을 찍은 실패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다시 전으로 회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트렌드 중심 교육을 하자면서, 정작 트렌드에 둔감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

====# 2차 (2020. 9. 1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국가교육회의, 오후 2:00 ~ 4:00)로 실시되었다( 중계 주소).

아래 항목들은 '학습자 주체'에 관한 지정 토론자들의 의견이다. 어째 죄다 비판이다.

====# 3차 (2020. 10. 29.) #====
다시 보기 (유튜브)

김진경 국가교육위원장의 인도주의적인 연설로 시작하였다. 별로 주목할 만한 사안은 없다.

교사에 의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 성열관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교원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상향식 영향력을 행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CTT라는 개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사로의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강조하는 걸 보면 그냥 교권 상향의 요구로 보인다. 근데 애초에 슬로건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인데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지난 번과 다르게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였다. 학생 대표 측에서는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므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부모 대표 측은 학생과 교원을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위의 교수가 주장한 NCTT를 깠다. 인천교육청 장학사는 교육과정의 중앙집권을 약화시키고 다양화, 분권화를 요구했다. 장학사들은 NCTT를 긍정적으로 본 모양이다. 교육과정은 이상형에 그치고 지침만 전달 받는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전체적으로 1차 포럼 때 얘기한 것과 별다를 게 없었다.

그래도 좌장 측은 수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것을 보아 2015 개정 때처럼 수능과 교육과정이 따로 노는 상황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3.2. 2022 개정 교육과정 공론화

3.2.1. 사전 유의사항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대국민 수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전적인 초석이 되는 건 아니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과 등)은 이미 2021년 초부터 개발하고 있어 왔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가 8월인 점에서 알 수 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국민참여 공론화는 7월까지이다. 7월 수렴한 결과가 정리도 안 되는 와중에 8월에 발표한 자료를 흔들 만큼의 위상은 가지지 않으며, 단지 수정 요구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게 옳다.

대국민 공론화 과정 중 특히 수능· 정시·교과 필수 상향평준화에 전체적인 반감을 지닌 전국 시·도교육감도 연계된 기구이므로, 다소 정치적 색채가 묻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2021년 8월에 발표될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영향을 가할 목적으로 탄생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도 있다.

아무튼 소수의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과의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은 2021년 5월부터 7월에 거쳐 진행한다. 이때 직접 공론장에 나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3.2.2. 국민참여 공론화 (2021.5.~6.)

4. 폐지 및 후속 위원회 출범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국가교육회의가 그 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교육개혁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2018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3]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자리 늘리기로 욕을 먹을 가능성도 많다.[4] 유사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존재함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 적이 있다.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과학기술 분야와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로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5]

2022년 4월 28일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부로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

5. 같이보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수학과에서 교과를 구성할 때, 설정구멍 느낌을 자아내는 단원 배치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논리적 엄밀함과 용어 등에서 다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생겨버린 경우가 많았다. [2]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항목과 같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 일부 기능을 빼앗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교육부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처 수장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4] 더군다나 위원회라는 형식을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일부 인사권을 가져오는 형태로 국회 여야 추천 위원 몫을 할당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탄생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5] 정보통신 분야는 분리해서 새로 설치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개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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