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2; border-right: 10px solid #004ea2"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4EA2,#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1. 개요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人事)[1] 정책에 관련한 내용과 평가를 다루는 문서이다.2. 긍정적 평가
2.1. 내각의 탈 계파주의 구성
매 정권마다 특정 정치 계파 인사 독점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처럼 문재인에게는 소위 3철( 양정철, 전해철, 이호철)이 있어 이들의 권력농단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정치적으로 사실유무를 떠나서 친문패권주의 비판에 시달려야했다. 이 때문에 18대 대선에서는 아예 측근 인사들이 대선 도중 사퇴하기도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살펴보자.당장 청와대 2인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종석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하던 사이고, 행정부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온건 비문으로 분류되던 인사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지 못하는 경제정책간언권과 경제계 인사권을 가진 경제 노동 사회 부문의 실세중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에는 안철수와 함께한 장하성을 임명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며 소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리는 총무 비서관에도 자신과 별 연고 없는 순수 관료 출신인 이정도를 임명했다.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 자리에도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박수현을 임명했다.
초기 내각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순수 관료 출신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임명된 김부겸, 도종환, 김영록, 김영춘, 김현미, 김영주 6명을 살펴보아도 딱 잘라 친문이라고 말할 인물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도종환이 친문에 가깝고, 김현미나 김영주 정도가 범친문에 해당하겠지만 그 외에는 오히려 비문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특히, 김부겸의 경우에는 비문 색채가 강하고, 심지어 보수적 성향[2]도 있어 개혁적 성격이 강한 문 대통령과는 꽤 노선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소위 잠재적 비선실세로 비판 받았던 3철의 경우에는 현직 의원인 전해철을 제외하고는 둘 모두 정치와 신경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3]
야권에서는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유시민 인사(유명 학교·시민단체 출신·민주당)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자 이번에는 캠코더 인사(캠프·코드· 더불어민주당)라는 말을 만들며 문재인 정부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야권의 말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외친 '캠코더'라는 말을 뜯어보자. 캠프-코드-민주당이다. 선거 캠프를 구성한 것이 민주당이고 코드 인사라고 비판받던 인물들이 결국 민주당과 연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어이없는 비판한 것이다. 즉, 이는 민주당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인재가 아닌 민주당 인재를 데려다 사용하면 잘못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야당에서 뭉뚱그려 '민주당 인사'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그 만큼 인사에 계파적 성격이 극히 적다는 소리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지역 안배
앞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초기 내각에 호남이나 충청권 출신들이 인구 대비 다소 적게 분포되어 지역 불균형을 지적받았던 바 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비록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서는 후퇴했지만, 지역 균형 배분의 관점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인사들의 출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범위를 차관급 인사 79명으로까지 넓혀도 영남이 27명으로 34%, 호남 22명으로 28%, 수도권 20명 25%, 충청 8명 10%로 어느 한 지역의 편중되지 않는 인사를 보여주었다. #
영호남 균형 안배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엿보인다. 청와대 비서실 - 정책실 - 국가 안보실 장차관급 인사만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4:5로 동률에 가깝게 구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공략 후퇴를 날카롭던 비판했던 언론들도 적어도 지역안배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선에 합격점을 주었다. 영·호남 ‘균형’… 文 1기 내각 지역안배 ‘평균이상’ '완전체' 된 문재인 1기 내각…지역 안배·개혁성 두드러져 문재인 정부 1기 ‘지역 통합’ 방점
영남권의 인구가 1330만명인데 반해 호남권의 인구는 520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 안배는 그저 호남소외론이라는 해묵은 지역이기주의 논쟁에 휩쓸린 특정 지역 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태어난 1950~60년대 인구 비율을 무시한 것이다. 1949년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 25%, 영남 31%였고, 1960년에도 각각 호남 24%, 영남 32%으로 비슷했다.[5] 196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와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농과 인구유출이 시작됐고 특히 호남의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급속하게 진행됐다. #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내각 비율이 고위공직자 출생 당시 출신지를 반영한 황금 비율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위공직자 지역 안배에 있어서 출생연도 당시의 인구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같은 영남이면서도 PK를 중용하고 TK를 멀리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관급 19명중에 tk인사는 김부겸 한명뿐이고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100대 요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TK 패싱’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문재인 정부 1기 장차관 114명 중 호남 출신이 모두 29명, 부산·경남이 27명으로 두 지역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대구·경북 출신은 11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3.2. 여성 인사 비율 증가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고위직에 적극 기용하며 여성 권익에 힘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공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 30%를 공약했고, 실제 1기 내각 18명 장관 중 5명에 여성을 임명해 공약에는 약간 못 미친 27.8%를 기록했다. 비록 목표 달성은 근소하게 실패했으나 다른 정권과 비교 했을 때 확연히 많은 수치이다. 1기 내각에서 여성 장관은 앞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각각 3명, 이명박 대통령 때 1명, 박근혜 대통령 때 2명 이었다.
그리고 외교부나 국토교통부같이 전통적으로 남성 장관만 임명 된 실세 부처에 최초로 강경화, 김현미 등을 임명하면서 여성 장관의 '질적개선'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 여성 인사 기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차관급 직위에도 여성인사가 전면 배치됐다. 이는 역대 정부 1기 내각 중 가장 높은 여성 비율(14%)이다. 문재인 정부 1기…역대 초대 내각 중 여성 비율 최고 성 장관 5명 역대 ‘최다’…전체 고위직 ‘유리천장 깨기’ 숙제
그 외로 헌정사상 두번째 여성 인사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조현옥 교수나, 최초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배재정 전 의원, 역대 두 번째 여성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외숙 변호사, 마찬가지로 김영란 전 위원장을 뒤이어 두 번째 여성 국민권익위원장이된 박은정 교수 등 잘 보이지 않는 내각 요직 곳곳에도 여성을 적극 기용했다. 특히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중령의 경우 군 복무 시절 법적 투쟁을 통해 부당 전역 명령과 싸웠으며, 술자리 접대를 위해 여군을 보내라는 파렴치한 상관에 지시에 군복을 입혀 보낼 정도로 대쪽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에서 가장 호평 받는 인사 중 하나였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피우진 임명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서는 정의의 실현" 이라고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 여성 1호 보훈처장 '피닉스' 피우진 부당 전역 이겨낸 '여성 1호' 보훈처장…유리천장 깬 피우진 문재인의 파격, 최초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 전 중령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같은 여성 고위직 인사들이 5대 비리자로 판명나고, 많은 여성 인사들이 실무적인 면에서 좋지 못한 평을 받으며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억지 인사라는 악평도 받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에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과학계 "여성"임을 강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3. 김도균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임명
김도균 문서 참조.3.4. 운동권 인사 대거 기용
- 임종석(비서실장) : 전대협 3기 의장, 임수경방북사건 주도
- 신동호(연설비서관) : 전대협 문화국장
- 백원우(민정비서관) : 전대협 2기 연대사업국장
- 한병도(정무비서관) :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
- 유행열(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 : 전대협 3기 중앙위원, 충북대 총학생회장
- 윤건영(국정상황실장) : 국민대 총학생회장
- 송인배(제 1 부속실장) : 부산대 총학생회장
- 유송화(제 2 부속실장) : 민청련 조직부장,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조국(민정수석) :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연루
- 하승창(사회혁신수석) : 삼민동맹 사건 구속
- 진성준(정무기획비서관) :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김금옥(시민사회비서관) :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 조한기(의전비서관) : 문화운동계열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 문대림(제도개선 비서관) : 제주대 사과대 학생회장
- 박수현(대변인) : 운동권 출신 중퇴자
- 권혁기(춘추관장) : 국민대 총학생회장
- 오종식(정무기획비서관 실선임행정관) : 고려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 여준성(사회수석실 행정관) : 상지대 총학생회장, 전교조 활동가
위 목록과 같이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부분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넣음에 따라 이것이 일종의 엽관주의, 즉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이종철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이 “청와대 포진 비서관급 이상 56명이 운동권, 노무현대통령 관련 인사, 문재인 캠프출신, 전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인사가 무려 82.1%" 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그 외에도 부정평가 문단에 후술된 코레일 인사 문제 등에서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낙하산처럼 배치시켜 보은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하였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러한 논란에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나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 쓰게 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반박했다. #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정권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차라리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자격없는 인사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3.5. 의원 겸직 장관
[단독] 文정부 3명 중 1명 ‘의원 겸직 장관’… “삼권분립 원칙 훼손”늘고 있는 ‘의원 투잡’ 장관…“국정 추진력” vs “삼권분립 위기”
2020년 8월 12일, 인사혁신처가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명의 문재인 정부 장관들 중 12명(32.4%)이 의원 겸직 장관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10명/43명, 23.3%), 이명박 정부(11명/49명, 22.4%), 노무현 정부(10명/76명, 13.1%)보다 높은 비율이다.
조직 장악력과 국정 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 추진력은 의원 겸직 장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 청문회 불패' 신화가 이어지며,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인지도 상승과 국정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원 겸직 장관,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점은 단점이다.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 체제가 느슨해져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개호· 도종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직전에 장관으로 일했던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아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며 "대통령은 당정이 한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착각이다. 국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6. 25세 1급 비서관 발탁 논란
청와대는 스물 다섯살의 박성민 전 여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에 발탁했다. 청와대에서는 파격적 인사라고 주장하며 세대교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자평중이다. #
야당에 빼앗긴 2030 민심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 성격이었지만, 청와대 비서관은 1급 고위공무원이란 점이 오히려 공정에 민감한 젊은층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을 의식한 청와대의 파격 인사가 또다른 불공정 논란을 낳은 셈이다. #, #
2021년 6월 28일~30일 MBN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가 25살 1급 청년 비서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인사'가 41.9%, '아니다'란 응답이 47.5%로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소폭 더 높았다. # 연령별로는 박 비서관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오히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2.2%가 임명 반대, 33.4%만이 임명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2.3% 만이 반대하고 59.8% 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일반적 통념과 반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다. #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에 대해 과반이 넘는 54.8%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에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그중 청년세대인 20대(18~29세)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61.2%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고 답했다. ‘청년들 의견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9.4%에 불과했다. 50대(50~59세)와 60대 이상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처사’라는 응답이 각각 57.6%와 55.1%를 보였다. #
4. 부정적 평가
4.1.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훼손
문재인 "병역기피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문재인 정부 초기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인사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를 선언했으나 인사 초기 자신 발언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인사 참사로 지적했던 이명박 정부를 넘어 최악의 인사를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전임이었던 정재찬은 하필이면 박근혜 정부에서 선거관리 위원장 청문회와 함께 가장 깨끗한 청문회였다. # 가장 황당한 사실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공교롭게도 송영무 국방장관과 같은 사유였다는 점이다. 인사 참사를 넘어 인사 재난이라고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에서의 결격 사유가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선 통과 사유로 바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은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작은 흠결이 있는 사람도 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초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들 즉 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언급했던 점이다. 후보 시절에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강경화 장관 임명은 정부 초기 내각 인사 중 가장 뜨거웠던 인사 논란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조가 '적폐 청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인사를 등용하려 하는데 그 인사 발탁 과정에서 인물의 개인적인 처신이나 인성에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의 인사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장관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당장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발표를 통해 직접 위장전입, 장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이실직고했다. 여기에 조 인사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전임자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가 위장전입 한 곳이 그동안 위장전입이 수십차례 이루어진 곳이라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완벽한 해명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후보자의 첫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위장전입 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너희들은 깨끗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약은 야당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야당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약속'이 후퇴해도 된다는 건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합리화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딸의 국적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인의 소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의혹에 대해서서는 ‘부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서는 가장 순조롭게 넘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 4,000만원) 시세 차익 등으로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아들이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총선에 출마한 지인 선거에 한 표를 보태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이효성 방송통신 위원장은 5대 비리의 그랜드 슬램으로 논란이 있다.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모두 의혹이 일었으며 여기에 딸의 이중국적과 취업특혜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효성 지명자는 딸의 이중국적에 대해 자기는 몰랐다는 변명을 하였고, 부동산 투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였으며, 딸이 4학년에 재적되어 자격이 없음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과 탈세 및 병역면탈,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따로 이렇다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이 강행되었다.
이후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새로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했는데 최정호, 박영선, 진영, 박양우, 조동호, 문성혁, 김연철 장관 후보자들이 7대 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 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김의겸 후보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
4.2. 임명 인사 관련 논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반미적 발언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또한 논문 표절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 그러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납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6] 여기에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무마시켰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청와대는 인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과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웅동학원은 조국 수석의 아버지가 설립한 재단으로, 조국 민정수석 역시 한때 이사로 재직했었고, 조국 민정수석의 아내인 정모 D대 교수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세금 체납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였다. 웅동학원 소속 학교는 정치인사들도 많이 방문하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1년 방문해 기념식수를 했고, 대통령이던 2003년엔 특강을 했다. 2012년과 2015년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특강을 했다. 이들은 사학재단 비리 척결을 외친 인물들인데 정작 이들이 방문한 학원 재단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탁현민 항목 참조. 소설에서 여성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논란을 겪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탁현민의 여성비하 논란 때 언급을 하지 않거나 한 줄 논평에 그쳤는데 이전 보수정권 시절 전투적 시위 및 항의에 나선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 내부에서도 정권 성향에 따른 태세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주요 여성단체들은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판을 제기한 회원을 제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번지고 있을 때 취임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한 미숙한 업무 파악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쓴 소리에 총리가 짜증 냈다고 표현 하는 등 한 부처의 수장으로 걸맞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류영진 문서를 참조.
문정인 외교 특보의 경우 자신은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되지 않은,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 '문정인 상왕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문정인 항목을 참조.
코레일 사장에 철도 분야에서 여러 경력이 있으며 철도대학 총장자리까지 맡았던 최성규 전 원장을 놔두고 철도계에 관련이 없는 오영식 전 의원을 코레일 사장으로 앉혔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 전대협 의장등을 맡았던 것 덕분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각종 무능만 보여주고 사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경우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가 청문회에서 드러났으며 장관에 올리지 말라는 국민 청원이 큰 호응을 얻을 정도였으나 결국 2018년 10월 2일 임명을 강행했다.
2019년 12월의 개각 및 인사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에,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에 지명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해당 후보들의 경력도 별다른 흠이 없지만, 문제는 이들이 집권여당 대표와 국회의장 출신이다 보니 입법부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였던 사람을 의전서열 5위로 강등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 추미애 전 대표도 장관이 아니라 총리로 임명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편.
2019년 12월 수영선수 출신인 최윤희를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최윤희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던 것은 맞지만, 체육선수로 활동하는 것과 체육 관련 행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도 굳이 이 사람을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2020년 12월초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하자, 이용구를 후임 차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임명 때부터 각종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과거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력이 밝혀지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이 내정되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세금과 규제에 치우쳐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 사건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며 노동계과 진보정당 지지층에서도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보수층과 진보층들 모두에게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변창흠/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변창흠 역시 사퇴했다.
조국의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애꿎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해서 괴롭혔으나 왜 징계를 하는지 그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이로인해 되려 윤석열이 동정표를 받아 국민의힘에 입당 후 정계진출 했으며 심지어 그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추미애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윤석열이 발굴되었으며 그 윤석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단 한 사람의 단발성 정권으로 전락하였으므로 문재인 정부 인사 분야에서 최악의 실책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추미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한 정치 생명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다.
추미애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갑질 및 폭행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박범계/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4.3. 낙마 인사 관련 논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저서의 성적 논란에 이어 아들이 교칙상 엄연히 금지되는 여학생을 남자 기숙사 방에 몰래 불러들여 징계를 받아야 할 때에 외압을 가해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 않게 함으로써 서울대 수시 학종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지어 이 당시에 안 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영향력이 큰 서울대 명예교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40년 전 도장 위조 및 몰래 혼인신고를 행한 전력이 드러났고, 결국 2017년 6월 16일 문재인 정부 첫 공직자 낙마 사례가 되었다. 기사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전력이 이미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사립학교법 위반, 상습 임금 체불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또한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논란과 전문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의당에서조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결국 조대엽 후보자는 2017년 7월 13일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조대엽은 2019년 12월 1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부적격으로 낙마한 사람을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에 우회적으로 앉힌 것이라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4.4. 폴리페서 임명 논란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사실상 차관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당장 황우석 항목과 박기영 항목을 보자. 실질 연구 부정행위자는 황우석이지만, 박기영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그 국제 사기극의 핵심인물로 간주될 정도이며, 논문에 기여한 게 없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끼워넣은 인물이다.[7]연구부정행위 항목에서 보듯, 이 자는 정석대로 하면 영구 제명됐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순천대 교수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학계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안이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권력이 약한가 하면 절대 아니다.[8] 이 직위는 R&D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이기도 하며, 그 예산 규모는 무려 20조 원.[9] 즉, 단 한 번의 부정행위만으로도 영구제명되는 연구계의 사실상의 수장을 맡는 자가 연구부정행위자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박기영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버틸 시, 과학계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과학의 꽃은 R&D이고, 그에 대해 거액의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 예산을 총괄하는 자를 연구부정행위자로 채웠는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불신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10]
박기영 교수 임명은 지지자들도 누가 임명 추천했냐고 목소리 높일 정도로 위 아 더 월드를 만든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로 꼽히며 당연히 과학기술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또한 반발하였다. 또한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도 반발하는 성명을 냈으며 #1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곤혹스러워 했다. 여당의 반응이 이랬다. #1 #2[11]
처음에는 박기영 교수 그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간담회장서 울음, 청와대 역시 그러한 박기영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靑 "박기영 인사로 송구…過와 함께 功도 평가해야"(종합) 다만 청와대 측도 논란을 인지했는지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철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고집 있는 文 대통령도 지지층이 반대하면 철회..박기영은? 결국 여론의 반발에 못 이겨 임명 97시간 만에 박기영은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사퇴한 이후에도 자신은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아 강제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인물이 정말로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박기영 항목을 보자.
1기 내각인사로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던 박성진 교수도 논란이 되었다. 이 사람은 창조과학을 신봉했던 사람으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고, 1세대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다음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고 발언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직무연관성과 관련이 없는 종교적인 범위로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또한 뉴라이트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다. 연구 보고서로 뉴라이트 사관이 짙게 실린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 한창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시점에는 뉴라이트 학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한 것까지 밝혀졌다. #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 인식이 정 반대에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시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9월 16일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
박성진 다음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이는 홍종학이다. 경제학 교수 출신이자 문재인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그에 대해 국민의당 측에서는 “또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의 폴리페서형 정치인이 지명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 그외에도 야당이 쪼개기 증여와 더불어 금융실명법 위반(차명 거래),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등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다. #.
조국 교수 역시 폴리페서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항상 한나라당 내지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진작부터 민주계열 정당의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민정수석 임명 전에는 정치권과 행보를 같이 했기에 이와 같은 폴리페서 임명 문제는 박기영 뿐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5. 대선후보 마크맨 기자, 청와대 행정관 내정
대통령 당선 직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당시 문재인 캠프에 출입했던 SBS 정치부 한정원 기자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에 내정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마크맨이었던 한정원이 공백 기간 없이 청와대를 가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윤창현 SBS 노조 위원장은 "캠프를 취재하던 현직 기자가 바로 청와대로 가는 건 언론과 권력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인사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 자유의 가치, 언론 개혁의 정신과 부합하는 일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현규 SBS 보도본부장은 "한 기자가 사표를 제출한 지 며칠 됐고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며 "한 기자에게 '기자로서의 윤리 등 괜한 오해를 살 염려가 있으니 사표 제출을 재고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보도본부장에 따르면 한 기자는 회사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캠프 출입 SBS 기자 청와대 행정관 내정"
이에 대해서 한정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되었다. 문재인 캠프와 한정원이 서로 조율해 작성한 ‘기획기사’가 아니냐며 "폴리널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4.6. 조국 사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조국 사태가 일어났으며 임명 35일만에 조국이 사퇴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가 되었다.4.7.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 문재인
적폐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6개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37%가 이른바 '캠코더 인사'[12] 낙하산으로 밝혀졌다. # # 또한, 2018년 11월에는 JTBC 보도로 문재인 팬클럽인 '문팬' 의 리더가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이 폭로되었다. # # 그리고,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EBS 독재자 미화 사건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현 이사장 또한 유시민의 누나이자 교육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유시춘으로 밝혀져 # 또 다른 낙하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뿐만 아니라 장관 인사 역시 '캠코더'로 꽉 차 있다. 그동안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 비율은 60~80%대를 유지해왔으며, 캠코더 장관을 교체한 자리에 또 캠코더 장관을 임명하는 돌려막기 인사가 반복되었다. 장관 교체 연도별로는 2018년 62.5%(5명/8명)→2019년 66.7%(6명/9명)→2020년 85.7%(6명/7명)→2021년 1월 100%(5명/5명)으로 캠코더 비율이 높아졌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부 중 10부에서 캠코더 출신이 장관을 독식했다. #
4.8. 정권 수사 검사 좌천 및 친정부 검사 득세
4.9. 야당 동의 없이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12월 기준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무려 34건이나 된다. #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참여정부 때 3건, 이명박 정부 때 17건, 박근혜 정부 때 10건이었다. 불과 3년 반만에 지난 3개 정부를 합한 수준에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안의 태생적인 한계다. 현 청문회법상 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임명에 야당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해야 하는 가는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있다. 혹자는 대통령제도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장관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혹자는 견제의 목적에서 입법부가 행정부 장관임명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장관에 대해서 상원 재적 과반수의 인준 동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원 다수당이 다르면 상원 다수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2021년 지금은 조 바이든과 미국 상원 다수당이 모두 민주당이기에[13] 이런 문제가 덜하다.
친문 지지자들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4.2문단에서 상술하다시피 조국처럼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았거나, 변창흠처럼 막말을 하거나, 박범계처럼 갑질과 폭행 논란을 빚는 등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대다수이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비리와 의혹이 쏟아져 대다수가 장관 임관에 부정적이였고 야당도 이때문에 거부했지만 정치적 타결로 형식상의 청문회를 열었다. 이렇게 청문회 심의를 받는 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청문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의 절차를 받긴 받았으니까 임관 인가처리를 해버리는 케이스였다. #
실제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들 중 대부분은 자기 분야에서 무난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 오히려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의 구설수가 매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위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러한 임명 강행은 의도치 않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장관급)도 이런 식으로 임명되었는데, 정작 윤석열은 이후 문재인과 척을 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10.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 고개 숙인 김상조…‘부동산 잔혹사’에 다시 걸린 청와대
- 노영민·김조원 이어 김상조까지…자충수 된 靑 부동산 규제
- 규제 일변 부동산정책 자충수...줄줄이 불명예 퇴진 [靑 정책실장 흑역사]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청와대 인사들이 부동산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 집값 잡겠다면서 온갖 규제를 만들어놓았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이 영끌을 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장하성 정책실장: 본인은 잠실동에 살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 김수현 정책실장: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으나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기용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단지 앞에 GTX 호재가 터지면서 집값이 급등해 구설수에 올랐다.
- 김의겸 대변인: 흑석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25억 7,000만원어치 복합건물을 영끌해서 산 게 드러났다. 결국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 김조원 민정수석: 다주택을 규제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잠실동과 도곡동에 2주택을 보유했다. 팔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사퇴하여,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평을 받았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을 규제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반포동과 청주시에 2주택을 보유했다. 논란이 되자 청주 아파트를 팔고 반포 아파트를 남겨놓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똘똘한 한 채'만 남겼다는 평을 받았다. 결국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했다.
- 김상조 정책실장: 전월세상한제[14]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14% 인상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논란이 된지 하루만에 경질되었다.
-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총 9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는데, 투기로 보이는 수십 억대 자산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54억 원을 대출받아 65억 원대 상가 2채를 사들인 걸로 드러났다. 소위 ' 영끌'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제와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결국 6월 27일 임명 3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 특히 직책명이 반(反)부패비서관이다 보니 이를 비꼬아서 반(半)부패비서관이라고 조롱하는 반응도 있었다.
4.11. 임기 말 인사권관련 내로남불 논란
임기까지 2개월 남았고 야당이었던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해야하기에 손발을 맞춰줄 한은총재와 같은 공공기관 인사은 민감한 사안이여서 협의하여 선정해야지 알박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아직 임기중이라 공공기관 인사권은 청와대의 권한이다."[15]는 반박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하였다.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나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새로 시작되는 정권의 고위직에 친민주당 인사를 꽂아 임명시키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악습을 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
추가로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인물까지 임명하려 하자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비토권(거부)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한은총재에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내정되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과 조율해서 내정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후보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는 청와대 인사이며 당선인 쪽에서도 추천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였고 비서를 하는 장제원 의원측은 "애초에 통보성도 모자라 이에 대해 예의상 덕담을 우리측이 동의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자 청와대측은 "계속 거짓말 하면 다 공개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그래도 윤석열 측과 청와대측은 한은총재는 조율을 끝났으나 문제는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된 감사원 감사위원 2자리 중 하나를 청와대측이 인선한 인물을 무조건 임명하고 싶다며 굽히지 않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현 감사위원 6명중 3명이 친민주당 인사인데 여기에 한명 더 추가한다는 것은 과반이 친여인사로 구성되는 거고 이들과 4년을 국정80%기간을 해야한다."며 주장(동아일보)하며 반대하였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가운데 감사원측에서 "현 시점처럼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자 청와대는 "새 정부와 인사를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한만큼 감사위원 2명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선으로 될 전망이 매우 높으나 문제는 청와대측은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인사권은 임기기간이 남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제든 강행돌파를 할 여지가 남아있다.
[1]
해당 문서에서 쓰인
인사는
인사(人事)3: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의 뜻으로 쓰는 인사이다. 인사라는 단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연해 놓는다.
[2]
이 사람, 원래 출신이
한나라당 소장파였다.
[3]
다만 양정철은 완전히 정치권과 연을 끊은 것은 아니나 중앙정계에서 하는 것이 없다.
[4]
대구, 경북 인사는 1명 나머진 전부다 부울경
[5]
2020년대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1960년대에는 영호남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계청의 196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4,989,241명이지만 경기도 인구는 2,748,765명이고 서울 인구는 2,445,402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1966년 인구총조사에서도 전국 인구 29,159,640명 중 서울 3,793,280명, 경기도 3,102,325명으로 수도권은 23.6%에 불과했다. 1960년대 수도권 인구는 20%대 초반으로 영호남보다 많지 않았다.
#
[6]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나올거라는 얘기가 나올때부터 의인
김영수 전 소령이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는 등 곧 터질 문제였다는 전망이 있었다.
[7]
논문에 무임승차한 것 이외에도, 본인 전공과 큰 관련 없는 과제 2건으로 황우석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
[8]
물론
검찰청,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같은 진짜배기 권력기관들에 비교하면 한없이 약하다.
[9]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에 맞먹는 거액이다.
[10]
요즘 교수들도 자기 자리 유지하려면 적당히가 절대 안 통하는 저명성 있는 외국 저널에 최소 논문 한편을 매년 내는 정도는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학위공장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대학원은 박사의 경우 대개 졸업 요건으로 (대개는 외국)저널에 논문 게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석사의 경우는 졸업요건으로 저널에 논문 출판 정도를 요구하거나 학위논문으로 대체하거나인데, 그래도 요새 취업이 힘들어지다보니, 석사생들도 외국저널에 최소 한 편 정도는 논문을 게재하려는 추세이다. 즉, 이들은 연구부정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몸으로 체득하는데, 이 결정은 젊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한순간에 철회시킬 수 있는 결정인 셈이다.
[11]
사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선 웬만하면 변호를 해주고 추켜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답이 나온다. (...)
[12]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13]
미국 상원은
2021년 현재 50: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이지만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를 하기 때문에 51:50으로 본다.
[14]
전월세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15]
그러나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기말에 공공기관 인사를 하는 걸 비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