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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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올라가는 이미지가 강제로 사전 검열되는 모습

2. 진행 양상

2.1. 배경

2.2. 경과

•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n번방 방지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쏟아진 법들을 의미한다. 성폭법/아청법/형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여태 7개 개정안이 나왔다.
• 이 중 검열 사태와 관련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미지-영상을 사전검열할 의무를 부여한다.
• 여성가족부, 이은권, 김성태, 김성태, 변재일, 김경진, 유민봉, 박선숙, 노웅래, 이원욱의 발의 법안을 하나로 종합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가 대표 발의.[8]

• 2020년 6월 9일, 대통령 문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 2020년 11월 26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2021년 3월 9일,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게시글 전문 PDF (사건번호: 2021헌마290)

• 2021년 12월 3일, 카카오가 공지사항을 올린다.

• 2021년 12월 7일, 카카오, 주식 리딩방 금지 및 검열 시작 #
• 주식 리딩방의 경우 움짤/동영상보다도 하루 먼저 더 검열이 시작되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관련 채팅방과 계정들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2021년 12월 8일, 카카오, 이미지·영상 및 첨부파일 검열 시작
• 당초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적용된 것은 이보다 하루에서 이틀 전의 일이었다. 검열 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 및 동영상, GIF(소위 움짤)과 심지어는 압축 파일[9]에도 적용된다. 단,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단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
• 또한 많은 사람들과 네티즌들이 이번 조치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으나 기사를 보다시피 카카오톡 이외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좋지 않을 전망이다. 계도기간은 2022년 6월 9일까지이다.
• 또한 GIF 파일은 검열로 인해, 이전까지는 일반 이미지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묶어보내기"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 2021년 12월 13일, 가로세로연구소,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 # (사건번호: 2021헌마1521)

• 같은 날, 대한민국 경찰청이 "정부에서 성착취물이라고 판정하는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수요자이기만 해도 신상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3. 사례

• 2021년 12월 9일
• 고양이 동영상의 경우 계정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예시
• 게임 로스트아크 캐릭터를 올리자 차단되었다. #
• 게임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를 올리자 차단되었다. #

• 2021년 12월 10일
•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히프사우르스(시리마루다시)'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차단되었다. #
• 분명 합법인 비키니 모델 사진을 올렸음에도 차단되었다. #
• 분명 합법인 인터넷 방송 여자 BJ 영상은 차단되고, 남자 BJ 영상은 제한되지 않는다. #
• 다만 남성이라도 스모 선수의 경우 살색이 많아서인지 차단되었다(...). #

• 2021년 12월 11일, 여장남자 캐릭터는 남자로 판단해 잡아내지 않자 성능이 확실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

• 2021년 12월 13일, 맥주 '테라' 광고와, 아이들 문화수업 플랫폼 '트니트니' 광고를 올린 경우 차단되었다. #

• 2021년 12월 22일, 선형대수학 영상을 올린 사람이 차단되었다. #

• 2021년 12월 30일, " SEX"라는 글자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자 차단되었다. #

• 2022년 2월 1일, 맥북버전 카카오톡[11]에서 어떤 사진이든 전부 '검토중'이라는 표시가 뜨면서 사전검열된 것이 확인되었다. 더군더나 용량과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사실상 오픈챗은 무조건 사전검열되므로 주의하자.

3. 헌법소원심판

3.1.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290
청구일			2021년 3월 9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외 1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12], 제92조의2[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6[14], [별표 3의2][15]
재판장			이종석
주심 재판관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관련 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오픈넷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

3.2. 2021헌마152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21
청구일			2021년 12월 13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1항[16], 제22조의5 제2항[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 6. 8. 법률 제18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18], 제2항[19], 제3항[20]
재판장			이종석
주심 재판관			미정
재판 정보			심리중
관련 글			유튜브 영상 (35:34~42:16) 유튜브 커뮤니티 뉴데일리 연합뉴스
결과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미정

4. 비판과 문제점

4.1. 인터넷 검열

4.2. 제도적 실효성 부족

4.3. 기술적 실효성 부족

4.4. 방법의 적절성

4.5. 풍선 효과

4.6. 국내 웹사이트의 운영 부담 심화

4.7. 악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4.8.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한 비판

4.8.1. 검열성 부정의 근거 부족

4.8.2. 공적 검열제도 옹호

4.8.3.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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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

5.1. 정부

5.1.1. 방송통신위원회

• 2020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용자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또 n번방 사태가 터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는 한국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 공조를 확대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
• 2020년 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방지 의무대상은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즉 오픈채팅까진 해당되지만 사적채팅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픈채팅 검열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닙니다!를 외치는 선전 포스터들을 제작하여 올렸다. # 이후 해당 선전 포스터들 중 세 번째 포스터가 주목받았다.

인터넷 검열감시법이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전 포스터

방통위의 주장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 포스터임에도 등장하는 캐릭터가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등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다가, 특유의 플랫 디자인으로 합성도 쉬워서 다양하게 2차 창작되는 등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서 참고.

• 2020년 5월 25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단톡방, 메신저 등 사적 대화 검열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의도한 바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있다. 영장이나 법적 절차 없이 사적대화 공간은 기업도 정부도 볼 수 없다. 그럴 기계적 기술적 수단도 없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적검열을 안 하며 실효성을 높이는게 상충한다는 지적은 사생활 보호-실효성 확보 두 영역을 섞어 이야기하여 생기는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12월 13일, 공론화가 다시 시작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필터링 기술은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대조하는 것이라 검열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검열 문구(이 문서 최상단에 있는 움짤에 나오는 것)는 검열당해서 나온 문구가 아니라 필터링 과정 중에 생기는 문구라고 해명했으며, 불법촬영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이용제한을 당한 사례는 이전부터 카카오톡 자체에서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으로 이번 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5.1.2. 여성가족부

• 이 법이 시행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유관 부서인 여성가족부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다.

• 2022년 1월 4일,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잡기 위해 1년 내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인원을 100명 모집하기로 하였다. # 이들 중 대부분은 재택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5.2. 정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인터넷 검열감시법 에 대한 입장
철폐 찬성			철폐 반대
[[국민의당(2020년)| ]] 안철수	폐지 추진	[38]	이재명	정책 옹호 (필요 시 개정)	[39]
윤석열	개정 추진	[40]	심상정	강화 주장	[41]

5.2.1. 더불어민주당

• 2021년 12월 11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금오공대와의 간담회에서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영상 뉴스1 한국경제
• 강선우 의원(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12월 12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후 경북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12월 13일
• 권인숙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논하는 것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갈등조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을 긍정했다. #
•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 아동을 성으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긍정하며,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자들은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들이라고 해석하였다. #

• 2022년 1월 27일
•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적단불꽃 취재단을 인재영입했다. 추적단불꽃 측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열감시법 주장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5.2.2. 국민의힘

• 2021년 10월 5일
• 황보승희 의원은 시행 2달을 남겨놓고 아직도 가이드라인 및 기술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질책했다. 80여개 IT기업의 검열 시스템을 다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사무관 1명과 보조 사무관 1명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 2021년 12월 10일
• 오전 8시 50분, 이준석 당 대표는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지 않은지,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 민식이법은 실효성 논란을 선악구도로 몰아 통과시켜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규제의 과잉), 대한민국 헌법 2장 18조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권리의 충돌), n번방을 일으킨 텔레그램 등은 못 잡아 실효성이 떨어진다(실효성 없음)."며 첫 문단의 세 지적대로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페이스북 기사
• 오전 9시 43분, 허은아 의원(수석대변인)은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계신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라며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기사
• 오전 9시 46분, 하태경 의원은 "검열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규정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 오전 10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와 이수정 교수(공동선대위원장)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검열 찬성으로 보는 의견과 그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지원책으로만 보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표현장 유튜브 기사
• 오전 12시 20분, 이수정 교수(공동선대위원장)는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모든 IT 기업에 필터링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는 필터링을 한 발 더 넘어서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도 반대"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25일 당시 "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따지는 것은 이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발언과는 뉘앙스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

• 2021년 12월 11일
• 이준석 당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에 대해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살핀다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입니까?"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뉴시스

• 2021년 12월 12일
• 윤석열 대선 후보는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발표하며, 검열 우려와 기준의 모호성을 비판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신문

• 2021년 12월 21일
• 오후 2시, 신지예는 새시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영입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8일 전 자신의 발언을[42] "신기술이라 정치권이 잘 모르며, 개인 채팅방 검열까지 안 가게 노력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
• 오후 6시,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4시간 전 발언과 정반대로 MBC 표준FM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하여 "윤석열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개정론, 사전검열이다 등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 주셨다"며 반대론 쪽으로 후보를 이끌고 있음을 밝혔다. #

• 2021년 12월 22일
• 오후 4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행하는 기술과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43] #

5.2.3. 국민의당

• 2021년 12월 11일
• 안철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는 '전 국민 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5.2.4. 정의당

• 2021년 12월 12일, 장혜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습니다."라면서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정의당 홈페이지
• 2021년 12월 13일, 심상정 대선 후보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 "윤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임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할 것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상시조직으로 편성"할 것, "형량 대폭 강화해서 미국처럼 선고"[44]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해당 트위터 및 관련 기사

5.2.4.1. 류호정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사건

5.2.5. 그 외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 명단이 언급된다.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 당시 38명의 의원들이 검열 및 사찰의 부당함과 통신의 자유를 9일간 밤을 새며 목놓아 주장했었지만,[45] 이들이 이번 n번방 방지법 및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 김광진, 은수미, 유승희, 최민희,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최규성, 오제세, 박혜자,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김기준, 김관영, 박영선, 이종걸
• 현재 국민의힘 - 문병호, 이언주
• 현재 정의당 -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심상정
• 현재 국민의당 - 권은희[46]
• 현재 원외정당 - 최원식( 중소자영업당), 주승용( 민생당)
• 2016년 3월 1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대선후보는 "범죄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바 있다. #
• n번방 방지법 및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반대/기권했던 의원들이 언급된다.
• 검열사찰 우려 반대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정점식(당시 미래통합당), 김도읍(당시 미래통합당) #
• 실효성이 없어 반대 - 손금주(더불어민주당), 금태섭(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 박주현(민생당)
• 법안강화 위해 반대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김종대(정의당)
•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던 제20대 국회의원 13명 또한 언급된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대표발의자), 김두관,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철민, 박경미, 이인영, 이훈, 정춘숙, 한정애, 홍의락
• 현재 민생당 - 박선숙

• 볼셰비키그룹
  노동운동의 정파 중 하나이자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단체인 볼셰비키그룹은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관련 비평문에서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와 ‘여성계(페미니즘 진영)’는, 인터넷 검열 감시를 얼마 전 더욱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이어서, 강력한 검열에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좌파, 노동계급, 사회주의’ 표방 조직의) 일부는 사적 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마스터키’를 국가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N번방 방지법 등을 지지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이번 사태와 일부 진보주의 단체들을 동시에 비판했다. 볼셰비키그룹 홈페이지

5.3. 전문가

• 2020년 4월 28일[47]
•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사적 검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복규제다. 기존 법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집행 부문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에선 불법 정보 판단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하도록 돼 있다.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계상에 있는 정보의 가치 판단을 사업자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의무를 부과할 땐 가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법안들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했다. 사실상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을 검열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 지켜보며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인지 즉시 차단하면 제대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일부 법률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했다. 움직이는 정보에 대한 필터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빅브라더로 대표되는 검열사회가 되는 것.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텔레그램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감청 결과를 낳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여, 헌법과 충돌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 2020년 5월 19일[48]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
•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보안수준을 떨어뜨려야 하고, 국내 IT업계의 세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 2020년 6월 19일[49]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법. 유통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논거가 없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불법촬영물',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내용이 모호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 검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사건을 빌미 삼아 생긴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보장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만 증설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들이 신고를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덜 편리하고 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2021년 12월 9일
•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ETRI의 기술이 음란물 탐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확성이 99.4% 이상이고, 검출 속도가 0.01초 정도라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을 탐지하는 AI가 미학습 키워드를 누락해서 잘못된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한 AI 업계 종사자는 "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탐지 리스트에 포함된 키워드를 새로운 키워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탐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

5.4. 언론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입장
직접 옹호[50]	직접 비판[51]	옹호 보도[52]	직접 옹호[53]	직접 옹호[54]
입장 없음	직접 옹호[55]	일부 옹호[56]	개정 필요[57]	직접 비판[58]
개정 필요[59]	개정 필요[60]	직접 비판[61]	직접 비판[62]	직접 옹호[63]

5.4.1. 정책 비판

• 머니투데이
• "이대로는 n번방 못 막는다"..'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이유
• 단톡방에 영상 올리자 "불법촬영물 검토중"…"빅브라더" 부글부글
• 이코노미스트 모든 공개 온라인 공간을 N번방 취급? 이것이 최선입니까?
• 신동아 ‘N번방 방지법’ 있었다면 文의 5년 전 ‘그 사진’은… - 정교한 핀셋을 권력의 손에 쥐어주다
• 데일리안 정작 텔레그램은 적용 어려운 'n번방 방지법'…사전검열 논란 가열
• 한국경제
•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
• "사생활 검열하나" 논란의 'N번방 방지법', 개선 없이 졸속처리
• 아주경제 'n번방 방지법'의 진짜 문제점 세 가지
• 경기신문
• “카톡 필터링, 위챗과 유사”…‘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 n번방법 검열 논란은 시작? ‘차단 확대’·‘인터넷 준실명제’도
• 세계일보 [사설] 사전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법 적용 기준 명확히 해야
• 매일경제 [사설] 사전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통신비밀침해 우려 해소해야

5.4.2. 단순 보도

• YTN 카카오톡, 10일부터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통' 조치
• 조선일보 정부, 오늘부터 단톡방 영상 검열 시작… "고양이 사진도 걸리더라"
• JTBC 'n번방 방지법' 시행…오늘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 중앙일보 "고양이 영상은 걸리고, 섹시짤은 통과"…카톡방 검열 논란
• 국민일보 “그렇다고 마구 검열해선…”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5.4.3. 정책 옹호

• 한겨레
•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은 검열” 윤석열이 틀린 3가지 이유
•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고양이 짤’에 밀리는 여성인권
• 경향신문 n번방방지법, 사전검열이 아니라 '범죄영상 필터링'이다
• 한국일보 '불법촬영물 이용 제한'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는 남초커뮤니티

5.4.4. 검열 강화 주장

• 사적채팅방 등 '보완' 주장
• 파이낸셜뉴스 '최소한의 조치' n번방법...최초 유포 등 사각지대는 대책 없나?

5.5. 인터넷 커뮤니티

•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은 12월 말 부로 계정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에 삭제조치를 실시하며 해당 법안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또한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카카오톡 검열 사태를 도청에서도 서술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중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소지 있는 악법과 조치라 비판했다. # # 이후 검열의 기준과 취약점을 찾기 위해 노무현, 할카스를 포함한 별의별 그림과 사진, 합성물들을 올려보며 찔러보는 중이다.
• 루리웹
  운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에서 모니터링이 아닌 검열이라고 비판하여 시행 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우려했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 현재 루리웹 유저들의 주류 여론은 이러한 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나, 현 정부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 법이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애당초 이해찬 지도부와 현 정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또한 정치적 부담이 컸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이 루리웹의 주류 여론이다.
• 개드립넷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법을, '용인'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개입하는게 문제라는 입장.
• 에펨코리아
  상당히 비판적이다. 불법촬영물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검열로 애먼 사람을 잡아갈 수 있다, 이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과 같은 정부의 검열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상당히 많은 글이 다수의 추천을 받고 포텐에 올라왔다. 아예 운영진 시스템모니터가 과도한 규제 및 검열에 대한 사이트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64]
• 여성시대
  대부분 "오죽하면 저 법이 나오나"란 의견이 주류다. # 카카오톡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사적 대화라면 우려했겠지만 공개된 오픈 카톡에 대한 필터링은 수긍하는 분위기. 불법촬영물을 돌려보는 남성들에게 욕을 해야지 왜 정부 욕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텔레그램 같은 일부 사각지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남초 사이트와 같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 트위터
  여기도 "오죽하면 저 법이 나오나"가 주요 의견이다. 다만 검열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추세.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남초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가 국가보안법엔 방관하거나 찬성하면서, n번방 방지법에만 검열이라고 주장한다는 비판도 간혹 보인다.[65]
• 더쿠
  2018년 네이버에서도 같은 방식의 검열이 있었다는 글과 황금방패와 다를 게 없다는 글이 각각 인기게시판 기능을 수행하는 HOT게시판으로 가서 갑론을박이 진행되었다. # # # #
• 인스티즈
  인기글 기능을 수행하는 초록글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됐는데, 검열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다. # #
• 네이트판
  갑론을박이 오간다. #

5.6. 여론조사

5.6.1. 여론조사 질문 내용에 대한 비판

• 첫째, 편향성. 해당 법령의 명분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만 설명하여 해당 법령을 비판하는 의견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전 검열”이라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여러 정당에서 제기된 비판 의견을 특정 정당에 속한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 발언과 주장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대선 후보가 당 내에서 영향력이 높더라도, 대선 후보 개인 자격의 발언만 밝혀서 소속 의원 및 당 대표의 비판과 같은 '당내 주류 의견'까지 모조리 지운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법령의 비판은 국민의힘 등 보수주의 단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오픈넷 등의 자유주의·진보주의 성향 시민단체와 볼셰비키그룹[66] 등의 사회주의 성향 정치 단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그 우려와 비판이 현실화되며 뒤늦게 논란이 되자 이준석·윤석열 등 국민의힘 측이 그제서야 움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후 이 법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진보적 법학자도 아주 많다. 또한 SBS에서 조사한 다른 질문과 달리 '20대 국회'라는 법을 발의한 주체(국회)가 빠졌으므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문점이 든다. 바로잡자면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 정도로 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반론 : 윤석열의 비판 의견임을 명시했으므로 비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등은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개정 추진 의사에 주로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은 꼭 필요한 법이라며 주로 긍정하였다. 또한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개인의 의견 정도로 '축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힘 측의 주류 의견과 일치한다.

• 둘째, 오류성.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촬영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물[67]과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소지·구입·저장·시청"(이하 "반포 등")한 경우와 같은 법의 제14조의2에 따라 그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복제하거나 이를 "반포 등"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순 표현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법령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표현했지만, 이 여론조사는 ‘촬영물’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물었다.

• 셋째, 순화성. '사전 검열' 대신 방통위의 표현과 같은 ‘사전 확인’으로 순화시킨 채 그 법의 명분과 윤석열 후보의 입장만을 언급했다.

• 넷째, 모호성. 사태를 불러온 법 자체를 지칭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대신 더 넓은 범위를 가르키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여론조사가 실시되던 2021년 12월 14~15일 기준으로도 7개의 법률 개정법을 한꺼번에 가르키는 모호한 표현인 바, 수많은 'n번방 방지법' 중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만 반대하는 의견은 이 질문에 아예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손쉽게 인신공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는 덤이다.

6. 기타

• 애플의 기기에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만 이쪽은 서버 연결 없이 기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12세 미만 사용자가 iMessage로 주고받는 사진에 한한다. 현재는 미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 악법 중 하나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것도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하물며 이렇게 국내 메신저, 커뮤니티를 검열하는 법은 언제까지 존속될지 한탄하는 의견도 많다.[70]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요 진원지인 텔레그램이 아닌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파일 업로드 시 성착취물을 걸러내는 '사전 통과'를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며,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시작점인 텔레그램은 미국 정부에게도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외국 기업이라서 정부가 쉽게 못 건드리는데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톡방을 만들어 졸속법안 입법 통과에 악용하기 쉬운 외국계 메신저라서 놔두고 애먼 국내 메신저만 때려잡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 카카오톡 측에서 당초 10일부터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지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조치 적용일을 8일로 앞당긴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 검열에 사용한 기술 자체만으로 위헌 소지가 빚어질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검열 등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이를 법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용 AI는 정확도가 높다한들 차단 사유는 설명하지 못하며, 이는 다시 사법불신 등 각종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71][72] 그런 의미에서 정확도는 낮아도 법률적 설명이 가능한 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이용해 보조해야 할 것이며, 굳이 AI를 밀어붙인다면 '설명 가능 AI'(XAI: eXplainable AI)를 개발해서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설명 가능 AI에 대한 설명, 사이언스 타임스 기사). 문제는 본 기술도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에 귀속되는지라, 방통위에서 검열 기술의 완전한 코드 공개는 불가능하다라고 직접 오피셜로 답변을 내놓았다. DB 이외 API만 제공한다고 못을 박아둔 셈. #
• 해당 검열 기술의 부실점이 지적받았다. 이 AI는 ETRI에서 개발한 불법촬영물 유포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 기반 영상검출 기술 개발[73]을 활용한 것이나, 해당 기술은 TRL이 이제 6단계다.[74] 이런 완성되지 않은 검열 기술을 쓰다 보니 잘못된 검열이 이뤄지는 오류(촌극)이 발생한다. 말 그대로 기계가 무고죄( 무고밴)를 발생시킨다는 것. 영상들이 불법촬영물 블랙리스트 DB에 올라가 있더라도, 90도 회전시켜 업로드하면 통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 또한 검열되지 않는 일반채팅방에 사진-영상을 올린 뒤 이를 오픈채팅방에 '전달'할 경우 통과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
•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카카오 측의 남성 사찰 단체 후원에 대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포스터 캐릭터를 해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상황이 생각난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보수진영)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진보진영)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도하였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던 정당이 n번방 방지법을 제정, 추진하는 정당이 되었고, 테러방지법을 제정, 추진했던 정당이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는 정당이 된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재명이 2016년 올렸던 '<테러방지법 초간단 이해>'라는 트윗[75]도 새로이 조리돌림거론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정당 집권기가 아닌 민주당 집권시기에 그것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 정부와 민주당이 규정하는대로 자유를 정의내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내고 있다.[76]
• 경찰이 발표한 불법 성착취물 시청 시 신상정보 공개도 심각한 내로남불이라는 의견이 많다. # 살인죄도 신상정보 공개가 안 되는데, 실재 인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간주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처벌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성착취물을 판정하는 기준도 확실히 공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인데, 정말로 성착취의 산물로 만들어진 리벤지 포르노나 아동 포르노가 아닌 보통의 성인물, 혹은 애초에 성인물조차도 아닌 매체물,[77] 극단적으로 보자면 모니터링 시스템의 오류로 고양이 영상을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간주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졸지에 아무 죄 없이 경찰서 정모를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일부에서는 아예 개인간 대화방도 검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사

7. 관련 문서

• n번방 방지법
•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설문조사 개입으로 n번방 가해자 수를 부풀린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해당 논란 참고.
•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 메신저 관련
• 틀:모바일 메신저 - 카카오톡, 텔레그램, 시그널(메신저)

• 검열 관련
• 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빅 브라더
• 황금방패[78]
• WeChat
• QQ
• 인터넷 프라이버시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 정부 대처 관련
• 사실이 아닙니다!

• 기타 관련
• 사이버 망명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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