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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997> 정보통신부 情報通信部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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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 전신 | 체신부 |
| 후신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
| 주소 |
KT광화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 세종로) |
[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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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조직법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1994년 문민정부 때 체신부를 개편하면서 신설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소관 업무들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넘어가면서 폐지되었다.
2. 역사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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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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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일부 이전) |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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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MI의 변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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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 |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출범한 체신부를 모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로 개편되기 직전 체신부의 우편관련 업무는 하부조직인 우정국에서 맡았고[1] 각 지역 우체국들은 서울·부산·충청·전남·전북·경북·강원·제주 등 8개의 체신청을 두어 관리하게 했다.[2]
우편이 주된 통신 수단이었던 시절에는 별로 힘이 없었지만[3],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체신부가 총괄하게 되었고, 중요한 부처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 23일에는 아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개편됐고,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 7월 1일을 기해 우정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그때까지도 정보통신부 직속조직이었던 우정국과 체신금융국, 각 지역 체신청을 우정사업본부로 이관했다.[4]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부조직에 있었고 밥값을 나름 잘 해낸 데다 이 부서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정보통신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으나[5]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후 소관업무는 일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일부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갔다.
폐지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과 업계에서 반대여론이 많았다. 당시 정통부는 전 직원 명의의 발표문에서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 건설의 꿈을 실현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일원화를 통해 앞으로 신산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오히려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며, 정보통신 유관단체들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앞선 IT정책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흩어진 IT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하도록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
3. 폐지 이후
폐지 이후 박근혜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일부, 지식경제부의 우편기능을 이어받아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였다가, 문재인 정부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 10년 만에 부서명에 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다시 생겼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합쳐서 과학기술교육부를 설치하여 맡기고[6]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 설치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서 관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것이 실현되면 정보통신부가 이름이 바뀌어 14년만에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
4. 역대 장관
5. 기타
- 체신부 시절이던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정보통신부 청사는 서울 광화문에 있었는데, 해산 전까지 KT와 같은 건물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 199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등과 함께 설립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7]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나 현재 이 대학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흡수되었다.
[1]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4252호] 제4조의 ②
[2]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4252호] 제2조의 ②
[3]
다만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라 전국의
우체국을 통한
우편 검열이라는 치트키로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이었기 때문에 마냥 힘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4]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6355호] 제2조의 ② 해당
대통령령 자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지만
우정사업본부 관련 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5]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정보통제부'라 불리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쌍으로 묶어 증오했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2항(통신보안법) 개정 시도와
2001년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2007년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대표적이다.
[6]
여담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했었다.
[7]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학원대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