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前 대한민국 대법관 민유숙 閔裕淑 | Min You-sook
<colbgcolor=#005596> 출생	1965년 1월 31일 ([age(1965-01-31)]세)
	서울특별시
본관	여흥 민씨 (驪興 閔氏)[1]
재임기간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남편 문병호[2], 슬하 1녀[3]
학력	배화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18.01. ~ 2024.01.)	}}}}}}}}}

1. 개요

2. 학창 시절

• 196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출생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83학번)
• 학력고사 당시 여자 수석[4] #
• 캠퍼스 커플로 서울대 법대 선배인 남편을 만남,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병호 前 국회의원[5] #
•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년 3월 - 인천지방법원 판사

3. 판사 시절

• 1990년 8월 -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3년 2월 - 광주지방법원 판사
•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 하단 인사청문회 내용 참고.
• 1996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6]
• 2004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총괄연구관) - 실력을 인정받아 민사조와 형사조에서 조장을 맡았으며, 평판사부터 부장까지 5년 연속으로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 2007년 2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7]
•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 2009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10월 12일, 민사합의13부 재판장으로서 아람회 사건[8] 피해자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다만 이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선 무효로 판결되었다.
• 2010년 5월 -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
• 2011년 2월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대법원 산하기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 2013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
• 2013년 5월 7일, 형사합의12부 재판장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위원장 공판에서, 피고인측 방청객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로부터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비판하자, 민유숙은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 날의 방청객들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
• 2015년 2월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10]
• 201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1]

4. 대법관 임명 과정

4.1. 부정청탁 보석 의혹

4.2.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5. 대법관 재임 중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3]
• 2019년 10월,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판례가 설시한 '부부 간 동거의 결여' 뿐만 아니라 친자가 태어나기 어려운 다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14]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 2020년 1월, 김기춘· 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16]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17][18]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여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보수성향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19]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20]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4][보충의견1]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6]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27]
• 그 밖에도 2019년 3월과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2][보충의견3]

•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
• 2020년 11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파기되었다. 편의점 CCTV에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
• 2021년 11월 리얼돌과 관련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16세 미만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동급으로 여기고 파기 환송심 하였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 2022년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다만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 2023년 7월 13일,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5.1. 리얼돌 통관금지 판결 논란

5.1.1. 해당 제품의 크기

• 원고 측의 주장: "머리를 제외한 키(신체)가 150cm, 무게가 17.4kg이다" - 해당 제품은 머리를 제외하고도 # 키가 150cm 가량이므로, 22cm 가량의 얼굴을 장착하면 172cm대가 되어 한국 성인여성 키 중 최상위이며, 업체 측이 무게도 27kg 이상이라 주장하므로 측정법에 의문이 든다. 대법원 승소제품은 159cm에 29kg이다. 무엇보다 해외에 크기와 무게 규제 사례가 없으며, 크기와 무게가 작더라도 아동을 묘사하지 말라고만 규제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와 사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쟁점으로 삼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파기환송심의 판단

5.1.2. 기타 쟁점

• " 음모의 표현이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 "16세 미만의 여성 외관을 본떴다" - 가장 논란이 된다. 이번에 통관금지된 리얼돌의 얼굴은 나이판정 프로그램 결과(21~28세)를 보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성인의 얼굴이다. 과거 대법원 승소제품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해외 금지되는 아청 리얼돌 수준에 비하면 더더욱 성인이다. 게다가 이미 정식수입된 이력이 있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헤드이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 얼굴에 G컵 몸매를 접할 구매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잠재적 범죄 증가의 우려"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얼굴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심지어 해당 판결과 상관없는 해외의 실제 미성년 리얼돌 사진을 넣어놓은 기사도 있다.
• 법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점 -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막고, 그 막은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이 제품이 일정 기준 이하의 길이와 무게를 바탕으로 16세 미만의 여성의 외관을 본떴으며, 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가 장기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31], 영상 형태의 성착취물과 비교하여 위험성과 폐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즉, 판결문에서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권력으로 시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으며, 그 근거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