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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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수석 서정우	제2대 수석 손지열	제3대 수석 박재윤	제4대 수석 김동건 선임 김황식
제5대 수석 김용담 선임 김황식	제6대 수석 박일환 선임 이주흥 선임 김능환	제7대 수석 김능환 선임 홍성무	제8대 수석 홍성무 선임 박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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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수석 한승 선임 홍승면	제14대 수석 홍승면 선임 유해용	제15대 수석 유해용 선임 김현석	제16대 수석 김현석 선임 마용주
제17대 수석 마용주 선임 오영준	제18대 수석 오영준 선임 황진구	제19대 수석 황진구 선임 오민석	제20대 수석 오민석 선임 고홍석

前 대한민국 법관 홍승면 洪承勉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이름	홍승면
출생	1964년 5월 20일 ([age(1964-05-20)]세)
	경기도 안성시
학력	고려고등학교 (13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현직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사건사고 및 논란

•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사건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및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중이나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내려보내는 등 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7]
• 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보고서를 '우연히 눈에 띄어 봤다는' 취지로 반론하였고,[8] KBS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사건 등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9]
•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10]

4. 여담

• 과거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지만 현재 탈퇴한 상태로 알려졌다.
• 언론에 의하면 실력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이견이 없으며 판사들 사이에서도‘걸어다니는 판례집’으로 불린다고 한다.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봉하마을 빈소에 조문할 수 있게 했다.
• 2010년과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2010년 서울경제 <한국의 신인맥 미래를 이끌 50인>에도 선정되었다.
• 2010년 9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6년 전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을 바로잡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 유린의 수단이 됐다”며 “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됐고, 법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11년 1월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 122명에 대해 면소 판결하고 1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30~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 2013년 홍승면 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린 측 변호사가 법률신문을 통해 홍 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정대 변호사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피해자 임모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승면 판사를 ‘오랜 법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사’로 꼽았다. “언제나 배려해주시는 법관으로서 제게는 지금까지 최고의 법관이셨습니다”라고 얘기한바 있다.
• 홍승면 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연구관들에게 ‘홍승면에게 배워라’라 했다고 한다.
• 한 법조인은 “홍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면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빈틈이 없어 ‘홍승면 판결은 상급심도 뒤집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홍승면이 자신 밑에서 판사시보(수습) 하던 때를 회고하며 그가 천재로 소문나 범접할 수가 없는 엘리트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