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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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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06년 10월 9일) |
2차 ( 2009년 5월 25일) |
3차 ( 2013년 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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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16년 1월 6일) |
5차 ( 2016년 9월 9일) |
6차 ( 2017년 9월 3일) |
리춘히가 조선중앙TV를 통해 직접 발표한 영상.
1. 개요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4번째 핵실험이다.출력은 TNT 약 6kt 규모로 1.5세대 원자력무기인 증폭핵분열탄실험으로 추측된다.
2. 경과
해당 항목 참조합참은 북한이 2016년 1월 6일 10시30분 첫 수소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조치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문
정부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조치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문
3. 기술적 평가
3.1. 용어 설명: 수소폭탄? 증폭핵분열탄? 열핵폭탄?
연합뉴스는 이번 핵실험은 수소폭탄이 아닌 그 전단계의 증폭핵분열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용어상의 혼란으로, 증폭핵분열탄은 핵융합을 폭발력 증가에 부분적으로 이용하지만 수소폭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원자폭탄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있다. 허나 일반적으로 핵분열에 의한 폭탄은 원자탄으로, 핵융합에 의한 폭발은 수소폭탄으로 보기도 한다.현대 수소폭탄의 기본적인 설계인 텔러-울람 설계에 따르면, 수소폭탄은 먼저 1차 핵분열 (+증폭핵분열)의 중성자와 X선 방사광 에너지로 리튬을 삼중수소로 변환하고 압축 가열해 2차 핵융합을 일으키고, 그 핵융합에서 나오는 대량의 중성자를 핵융합 코어를 둘러싼 우라늄 238 등 핵물질 템퍼에 방사하여 추가로 핵분열을 일으켜 폭발 에너지를 대폭 더한다. 이러한 종류의 핵폭탄을 열핵폭탄(thermonuclear bomb)이라고도 부른다.
증폭핵분열은 핵분열 장치에 삼중수소를 투입하여 핵융합으로 중성자를 대량 방출해 핵분열을 조절, 증강하는 기술이다. 삼중수소의 핵융합 에너지가 핵폭탄의 폭발력에 더해지는 건 크지 않지만 핵융합에서 생성된 대량의 고속 중성자가 플루토늄을 폭격해서 전체 플루토늄 중에서 실제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대폭 높아져 폭발력이 증가하는 원리이다. 이는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수소폭탄의 폭발력 조절을 위해 1차 핵분열 장치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대량으로 만들기 어렵고 매우 비싸서 중폭핵분열탄은 제조 비용이 비싸다. 하지만 보다 높은 단계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융합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이며, 또한 그 자체로도 소형화에 적합하며 고품질의 핵연료가 필요하지 않아 핵연료 수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
3.2. 과연 수소폭탄이 맞는가?
기사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면 4차 핵실험은 위력으로 보았을 때 수소폭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성공적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적어도 100kt급은 한참 넘어서야 하는데 이번 실험의 폭발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하며,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표한 리히터 스케일 5.2가 정확하다는 가정의 경우에도 높게 잡아봤자 대략 12kt 정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관측상으로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리히터 규모가 0.1 낮은 ML 4.8에 불과했다.[1] 대한민국 국정원이 발표한 추정 위력은 대략 6kt 정도에 불과하며, 북한에서 만든 기존의 핵무기와 별 차이 없는 위력이다. 이는 증폭핵분열탄은 커녕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준의 기초적인 원자폭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수소폭탄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수소폭탄 기폭 실험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실험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핵폭탄 개발 수준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 플루토늄 원자탄 수준(22 kt, 88 TJ = 88조 J)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
그러므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실패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증폭핵분열탄이라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수소폭탄의 1차 기폭부품이 아닌 독립적인 실용적 증폭핵분열탄이라면 상당한 정도의 폭발력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험의 폭발력은 저번 시험과 대동소이해서 폭발력이 거의 증대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증폭핵분열탄이 아니거나 적어도 증폭핵분열 부분은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증폭핵분열탄은 통상 원자폭탄의 일종으로 보지 수소폭탄이라고 부르는 예는 없다는 게 국방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실험한 것이 완전한 수소폭탄이 아니라 폭탄의 핵심적 부품으로서 1차 핵분열 장치를 시험한 거라면 이를 꼭 실패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6kt의 폭발력은 수소폭탄의 1차 기폭장치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실패한 실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주장은 애초에 이번 실험이 북한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수소폭탄을 실험한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현실성은 없는 주장이며, 어쨌거나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북한이 아직 수소폭탄을 생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판단이다.
수소폭탄이 맞는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하지만 순항 미사일에 들어갈만큼 가벼운 수소폭탄(미군 토마호크 탑재 탄두 기준)도 150kt은 뽑아 준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소폭탄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일반 핵분열탄에 수소를 첨가하여 효율을 2~3배 높인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높다.
1, 2차 핵실험에서 중국에 사전 통보했고 실제 통보했던 대로 4kt의 설계 출력이 나왔던 그 기폭장치에 수소를 첨가해 효율을 2~3배 높인 거라면 출력이 8~12kt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3. 요약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대로 정리하자면 북한의 4차 핵실험 결과는 아래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2013년의 3차 핵실험과 대동소이한 10kt 미만의 핵분열 무기를 실험하고, 이를 수소폭탄이라고 거짓 선전했을 가능성.
- 독립적인 실전용 핵무기가 아니라 증폭 분열무기, 혹은 수소폭탄의 기폭 장치로서 핵분열 장치를 실험했을 가능성.
-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의 플루토늄, 혹은 고농축 우라늄에 중수소, 삼중수소의 위력을 결합시킨 증폭 분열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
- 실제로 수소폭탄 혹은 고위력의 증폭분열무기를 실험했지만, 실패하여 폭발력이 형편없이 나왔을 가능성.
- 마지막으로 수소폭탄을 만든 게 맞지만 의도적으로 위력을 축소했을 가능성.
3.4. 북한의 삼중수소 자체 생산 가능성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에 사용된 삼중수소 혹은 중수소의 양은 지진 규모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수십g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중수소는 제조과정이 까다롭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북한이 삼중수소를 수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소량을 반입해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한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는 연초부터 영변 5MWe 흑연감속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이 삼중수소 분리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주변에서 다수 화물차량이 미상의 품목을 이동시키고 하역하는 장면이 수차례 포착된 것이 삼중수소 생산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삼중수소를 생산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증폭 핵분열성 무기의 개발을 위한 삼중수소 생산 용도로서 북한 원자로의 활용 가능성을 다룬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자료(2014년 8월 14일자)
3.5. 북한의 핵탄두 모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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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화성-13에 탑재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물체 |
2016년 3월 9일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하여 KN-14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둘러보는 모습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전형적인 폭축렌즈형 구체형 핵탄두였다. 김정은은 "위력하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운반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실전 배비(배치)한 핵타격 수단들도 갱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훈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어 3월 15일에는 핵탄두 재돌입체 첨단부의 대기마찰열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가스를 이용한 야외 시험 장치로 수천도의 재돌입 마찰열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돌입 기술은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각국의 반응
4.1. 대한민국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으나....[3] 북한이 핵실험을 행하여 모든게 물거품이 되고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기에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듯하다.[4]북한이 핵실험 강행하는 것을 1년 전부터 포착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던 국방부[5]는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핵실험을 위한 갱도 작업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과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자신들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핵실험은 이번이 아니라도 김정은의 핵개발에 대한 무모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리고 핵실험 이전에 화해무드였던 남북관계가 국방부 사전포착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
결국 종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1, 2일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냈고 다음 날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를 발표했다.[7]
그리고 1월8일, 육군에서 모든 장병들의 외박과 외출을 17일까지 통제한다고 발표했다.(타군은 해당되지않는다. 다만 영향이 없지 않을듯.) 군에서 북한의 도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사전징후 포착에 대해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간사 이철우 의원은 폭탄을 실험갱도에 미리 장착한 상태에서 (기폭)버튼을 누르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고 설명했다. 또한 1, 2, 3차 핵실험과 달리 주변국에 대해 사전통보가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다.
남북관계 및 북한의 도발은 선거의 단골 이슈였기 때문에 2016년 4월에 실시할 20대 총선의 변수도 하나 더 늘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8]을 들여오는걸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층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9][10]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THAAD의 한국 내 배치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6년 2월 7일 설날연휴 아침, 북한의 미사일발사 바로 후에 한미 사드배치협의를 발표하였다[11][12]
4.1.1. 자체 핵무장?
대한민국 핵무장 문서 참고.4.2. 일본
한국보다 먼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12시 30분 이후 계속해서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4.3.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폰서 중국이 있기에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하므로 제재에 반대할 거라 생각했고, 예상한 그대로 가고 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이전의 핵실험들에선 통보를 했던 것에 비하면[13] 이번에는 대놓고 무시했는데, 이건 아무리 어그로를 끌어도 중국이 스폰서질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14] 물론 중국 내부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북한의 핵실험으로 200km 떨어진 중국 연변 지역의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한국이 미국에 전략자산배치를 요청하자 북한 다음으로 발등에 불이떨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방침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었으며, 예상대로 북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이며, 제재품목에서 원유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물론 중국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보 또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시늉일 뿐, 김정은에게 주는 타격은 미미하다. 북한에 별다른 제재를 할 게 없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중국은 단독 제재만으로 북한을 두손두발 다 들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중국이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났고 북핵을 정말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제재를 진작 시행했을 것이다. 헌데 사태에 단단히 화가난 듯한 겉모양새와는 달리 이전의 제재와 별 다를바 없는 소폭 강화된 제재에 그치고 있다. 사실 이전의 제재는 그냥 형식적인 제재, 즉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였고 실제로 북한은 별다른 문제없이 4차핵실험까지 해올 수 있었는데, 즉 이전의 제재들은 별 실효성 없는, 그냥 국제사회에 '우리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라는 생색내기에 가까웠다는 게 4차핵실험으로 증명되었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격노했다는 중국의 표면적인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제재는 슬쩍 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슬쩍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믿고 안심하고 추가 핵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월 11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국 투자 제한,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 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북한 음식점, 노동자에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쇼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지금 한국에서 친중여론이 있고 미국의 대안은 중국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한국이 친중국가라면 중국 입장에서 그 순간부로 김정은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라며 중국에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중국이 김정은을 포기할 정도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여겨야 하는데 미군철수와 함께 한미동맹도 그만큼 약화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중국과 북한이 겉으론 사이가 안좋아 보여도 조중상호방위조약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중국은 북한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연평도 포격때도 중국은 한국군과 미군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북한편을 들었다.
그리고 북한과도 언제든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드 배치 논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2015년 한국에서 사드 배치 도입 검토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동안 양보하듯 보이던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이는 한중관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울러 곧 북중회담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던걸 떠올려보자. 이는 한중관계에 따라 북중관계까지 설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의 대변인도 발끈했는지 중국에게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경고도 미국빽이 있을 때나 약간이나마 먹힌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과 이명박 시절 중국의 한 관료가 남한에 대해 미국이 없으면 진작 손봐줬을 나라라고 망언을 한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중국이 북한을 골치아파 한다지만, 북한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애초에 지금 중국이 북한과 동맹인데, 정말 골치 아프기만 한 존재라면 진작에 동맹파기 해버렸을 것이다. 헌데 계속 냅두는 것은 그만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북한의 핵도 겉으론 비판하는 척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그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북핵이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6.25때 중국이 북한 도와줬던 것도 방패막이로서의 가치때문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이 쳐들어오면 핵쏠꺼라며 떠들어대고 있으므로, 중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 싫어해야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관련국들의 인내와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러시아가 북핵 실험 강경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는? 물론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인 한국,미국(주한미군,주일미군 포함),일본은 북핵에 대해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중국,러시아는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강경한 조치에는 슬쩍 반대하며 파토를 놓고 있는데, 이는 중국,러시아가 북핵을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묵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중국,러시아가 정말로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북한은 진정한 국제 미아가 된다. 현재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러시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막가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2016년 1월 15일자로 중국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가진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제재에 확실히 참여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긴 했으나, 어차피 북한이 기존 결의를 위반한 이상 제재는 필수불가결한 수순이고 그 추가 제재가 얼마나 세게 들어가는가가 진짜 쟁점이다. 중국은 아직 미국 등이 추진하는 강력한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16년 1월 27일자로 미중이 대북제재 수위 합의 실패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中 "제재가 목적돼선 안돼"…고강도 北核압박 공식반대 이로써 중국은 북핵의 메인 스폰서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사실 북한같은 약소국이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핵개발을 강행할 수 있던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중국을 믿고 안심하고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앞으로도 중국을 믿고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보면, 미국은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 민항기의 영공 진입 금지, 중국의 북한물품 수입금지 등 고강도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나왔는데, 결국 중국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북한정권에게 안심하고 핵개발 계속 하라는 메세지를 전한 것이나 다름 없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신문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중·한 간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의 사드 도입은 북핵 견제를 위한 것인데, 중국이 북핵의 메인 스폰서임에도 겉으로는 북핵을 비판했던 이면에는 한국을 달래며 사드 도입 못하게 하려는 속내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사드 도입 검토란 말이 나오자 돌변하여 윽박지르는 중국의 모습을 보자. 정작 중국은 한국따위 신경도 안쓰고 핵이나 항공모함 잘만 만들고 있다.
2016년 2월 16일자로 대놓고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한국,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한편 논평은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북한이 아닌 미국을 원흉으로 지목했다.
2016년 2월 말경에 들어서는 강력한 안보리 제재에 미국과 합의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건 아니고, 한미가 사드도입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끝에 중국이 한발 물러선 것인데, 미국 역시 사드 도입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서며 억지로 제재에 참여한 모양새라 과연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제재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자문위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은 처음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다 한 달 후면 다시 그 고삐를 늦춘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참여에 미적거리자 정부는 사드도입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중국을 강제로 끌고 와 제재에 참여시켰고, 사드도입은 잠정 보류되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미국조차 사드도입에 대해 한발짝 물러났을 정도니 한국이 굳이 미국에 사드도입 안하겠다는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알아서 사드 보류시켜줬으며 결국 중국이 한발짝 물러서며 안보리 제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중 '결의 전면이행·北태도변화' 공감
이전에는 훈훈하게 끝났다고 쓰여있었지만 박근혜정부는 결국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중국은 이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 이른바 한한령 제재를 가했다. 이로인해 2017년 5월 현재까지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중국에 특사를 보내고 나서야 이 제재는 조금 풀렸다.
4.4.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를 10일 앞두고 막판 변수가 나왔다. 2016년 1월 16일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 즉 대만 정부총통 선거와 대만 입법위원 선거을 동시에 시행하는 대만도 이번 북한 핵실험에 마잉주 총통 주재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중. 앞으로 전개될 북중관계와 양안관계에 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북중관계, 남북한관계가 양안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선+총선에서 양안관계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했다[15].4.5. 미국
한국의 우방으로서 직접적으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또한 이미 신경쓰고 있던 현안[16] 및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특히 현재 진형행인 사우디 이란 분쟁으로 바쁜 상황인데 북핵 문제까지 터졌으니 미국으로서는 2016년의 출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의 집권 마지막 해인 것과 러시아, 중국이 아직까지도 직접적 개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 강화 외에는 딱히 할 것이 없어보인다.다만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시 핵탄두 소형화 단계로 보고 우방국 안보를 우려하여 미국과 주변국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중동의 문제는 일단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17] 중동에 석유가 있고 무역이나 운송에 중요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개입을 했던 것에 반해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특히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있는 우방국들인 한국과 일본 안보에 대한 중동 문제와는 비교도 안될 도전이자 위협이고 북한의 지속적 핵보유 의지는 핵확산금지조약 즉 핵 보유국들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북한의 최종 타겟은 미국이라고 천명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타격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는 점과 점점 북한의 핵운용 능력이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순간 핵우산을 불신,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핵확산 시나리오가 가능하여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미국이 절대로 원치 않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18][19]
10일, B-52폭격기로 무력시위를 했다.
미 하원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제재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연사에서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20]
2월 5일,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주로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인데, 이 제재법안은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한국시각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되었다. #
4.6. 러시아
일단은 러시아 역시 엄청난 맹비난을 하였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기사 러시아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 역시 북한을 비판하면 북한은 사면초가라 부를 정도의 심각한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지게 된다.러시아 언론에서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러시아 채널1이나 러시아 1, НТВ 등 러시아의 주요 TV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첫 기사로 보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채널1의 경우 10분 짜리 뉴스에서 절반이 북한 얘기였을 정도. 또한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극동 지역(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에서 특히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당장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무역량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한 신냉전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나마 미국이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알아주면 괜찮은데[21] 미국은 '세계경찰' 노릇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에 러시아로서는 한쪽에서 양보해 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그리고 예상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강경 제재안에는 반대한다는 추가 발표까지 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마찬가지로 핵실험을 용인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7. 유럽연합
북한의 핵실험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고 안보리 투표에서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현재 유럽에게는 북한 핵보다는 유럽 난민 사태에 해결에 정신이 없고(...) 또한 따로 EU에서는 딱히 북한에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5.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항상 미사일 발사가 따라왔던 전례들을 보면, 이 이후로 추가적인 도발로서 미사일 발사나 무차별 포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 또한 이미 기존 터널 외에도 새로 터널이 굴착되고 있거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양이 추가 핵실험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이후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슈퍼컴퓨터로[23]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실제 핵실험을 7-10번 정도 해야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24]앞으로 적어도 세번은 더 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는 자위용이고
국정원에서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6. 영향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파탄낸 사건이었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친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친선을 도모해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미국,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동맹국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한국의 경제력,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 나아가 북한의 잇다른 미사일 발사 실험, 핵실험으로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로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아닌 남한을 최초로 방문하고 전승절 행사 때에 박근혜를 푸틴과 동등한 자리에 앉힐 정도로 형식상으로는 박근혜를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대국과 동등하게 대접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박근혜의 행보로 한미관계는 상당히 나빠진 상태였다.[25]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써 사드 설치를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었으며 북중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한국은 20대 총선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논란과 뒤이은 탄핵, 대선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었다. 미국 또한 대선시기에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 기간 동안 두 나라는 정치적 급변,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급속도로 비대칭 전력을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26] 결국 6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북한은 외교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게 되어 그동안 시진핑 정부의 친한 행보로 인해 지체되었던 북중관계, 트럼프 정부와의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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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북한의 핵개발 경과 | |
|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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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력 전략 | |||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
|
대한민국 |
킬체인(Kill Chain) | ||
| 고정표적: 현무-IV, 현무-V,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 개발중: KF-21, 천룡 공대지 미사일 | |||
|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 |||
| 고고도 하층: THAAD( 주한미군)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SM-6,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 개발중: 천궁-III(종말단계 하층), L-SAM 블록2(고고도 하층),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 KF-21) | |||
| 대량응징보복(KMPR) | |||
|
핵억제:
F-35,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MQ-1C( 주한미군) | 개발중: 합동화력함 |
|||
| 감시정찰 | |||
| 정찰위성: 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 |||
| 기타 억제·대응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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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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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rowcolor=#fff> 발생일 | 규모 | 지진명 | 최대진도 |
| <colbgcolor=#868e96> 01. 06. | M 5.1 | 2016년 1차 길주 인공지진 |
Ⅶ
|
|
| 01. 30. | M 7.2 | 2016년 캄차카 지진 |
Ⅵ
|
|
| 02. 06. | M 6.4 | 2016년 가오슝 지진 |
Ⅶ
|
|
| 04. 14. | M 6.5 | 2016년 구마모토 지진 |
7
|
|
| 04. 16. | M 7.3 | |||
| 04. 17. | M 7.8 | 2016년 에콰도르 지진 |
Ⅷ
|
|
| 06. 16. | M 5.3 | 2016년 홋카이도 지진 |
6-
|
|
| 07. 05. | M 5.0 | 2016년 울산 지진 |
Ⅳ
|
|
| 08. 24. | M 6.2 | 2016년 이탈리아 중부 지진 |
XI
|
|
| 09. 09. | M 5.3 | 2016년 2차 길주 인공지진 |
Ⅷ
|
|
| 09. 12. | M 5.1 | 2016년 경주 지진 |
Ⅵ
|
|
| M 5.8 |
Ⅶ
|
|||
| 10. 17. | M 6.4 | 2016년 칭하이성 지진 |
Ⅸ
|
|
| 10. 21. | M 6.6 | 2016년 돗토리 지진 |
6-
|
|
| 10. 26. | M 5.5 | 2016년 이탈리아 페루자 지진 |
Ⅸ
|
|
| M 6.1 | ||||
| 10. 30. | M 6.6 | |||
| 11. 13. | M 7.8 | 2016년 뉴질랜드 지진 |
Ⅸ
|
|
| 11. 22. | M 7.4 | 2016년 후쿠시마 지진 |
5-
|
|
| 12. 17. | M 7.9 | 2016년 타론 지진 |
Ⅷ
|
|
| 12. 28. | M 6.3 | 2016년 이바라키 지진 |
6-
|
[1]
USGS 기준 Mw 5.1
[2]
여담으로 처음 터졌을 때는 위력이 1Mt에 달한다니 하는 찌라시성 기사들과 소문들이 나돌았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문서에도 북한이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3]
사실 북한의 신년사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
[4]
사실 북한이
1년 전,
DMZ에서 있었던 폭발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5]
국방부 내부정보가 아닌 미군의 위성 등을 통한 정보력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미국이 핵우산을 걷어버리거나 무력화됐다는 조건하에서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단독으로 공격한 선례가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비해 주변국 눈치를 보긴 하지만 서울에 핵이 떨어질 판이면 이스라엘식 노선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7]
제일 비판받는 문제 중 하나가 대응인데 먼저 당장 열어야 할 긴급회의를 일본이 먼저 열고 있고 처음 핵실험을 감지해 보고 한 게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고 기상청이다.기상청 의문의 1승 위에도 서술했다시피 1년 전에 관측 할 수 있다던 국방부에 말은 호언장담이지만 하다못해 핵실험 직후 관측은 해야지 정상이다. 또한 8.25합의에 의해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대북방송을 재개하기로 명시가 돼있는데도 국방부는 그냥 손놓고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TV프로그램에서 '국방부는 뒷북도 안 치고 있다.'라고 평가 할 정도이다. 결국
1월 8일 12시에
대북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8]
F-22, 핵잠수함, B-2
[9]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볼 때 선거용 멘트로 추정된다. 자체적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이 쓸모가 없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정황은 없다.
[10]
사실 이게 중국이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멘트라는 말도 있다. 입법부에서 특히 여당의 지도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11]
사실
THAAD 도입이 자꾸 거론되는 건 한국 본토에서 대기권 재돌입 직후의 상층을 포함하는, 재돌입요격만 할 수 있되 복수 요격 기회의 제공도 가능한 미사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MD와 분리 가능한 몇 안 되는 MD체계.
[12]
사실 중국이 북한 제재에만 찬성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13]
1차 핵실험때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중국에게 통보했지만, 어쨌든 사전 통보를 하기는 했다.
[14]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북핵과 대남도발에서의 중국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15]
여기에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으로 촉발된 차이잉원 대만총통당선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상태다.
[16]
총기 규제
[17]
위협이라 해봤자 테러인데 이건 북한의 핵문제랑은 자릿수가 다른 문제다. 또한 이란의 핵협상으로 이란 핵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18]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기술력보다도 월등히 높은 핵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북한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성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은 6개월이면(2~3개월 설도 있다.)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다.
[19]
한국에게 있어 핵개발이 어렵지 않은 게 재료만 충분하다면 리틀보이급은 1~2개월이면 실용화 가능하다. 당장 핵 기술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만 모아도 1주일 안에 전술핵 초안이 나오고 2개월이면 프로토타입이 나올수 있다. 소형화까지 고려하면 6개월이면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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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선 북한 문제라는 답 없는 실타래를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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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우디가 망하건 말건 미국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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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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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 미국이 핵실험 시뮬레이터를 돌리때 사용하던 슈퍼컴퓨터보다 2010년대 가정용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으므로 불가능 한건 아니다. 또한 슈퍼컴퓨터 또한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식 부품을 때려박은 적당한 수준의 슈퍼컴퓨터의 가격은 그다지 슈퍼하지 않다. 게다가 GPU 병렬구성방식이나 게임기등을 이용해 클러스터로 구성하면 외국의 감시에 들키기 않고 북한도 슈퍼컴퓨터를 구성할수있긴하다. 여러 북한발 해킹 사태나, 한국의 IT회사에서 (5.24조치 이전에 준) 하청능력을 볼 때 북한의 IT능력도 꽤 괜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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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1980년대 프랑스는 환경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태평양에서 여러번 핵실험을 했다. 이후에는 프랑스도 역시 슈퍼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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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Poor President' 발언이 냉각된
한미관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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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사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친북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집권하게 되어 핵, 미사일 실험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