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한 모자가 가장을 살해한 사건.2. 상세
2022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2)와 아들 B군(15)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가장 C씨(40대)를 살해하기 위해 심장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꽂으려고 했으나 C씨가 깨면서 실패하였고 셋은 2대1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A씨가 프라이팬으로 후두부를 가격하고 B군이 흉기로 C씨를 공격하면서 C씨를 살해하였다.사건 다음날인 9일 모자는 C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충청남도 청양군의 친정집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렸으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C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모자는 부부싸움 도중 B군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B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하였다.
하지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SNS를 통해 B군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가 C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친정집 뒷산에서 확보하였다.
10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신동준 판사는 A씨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재판
2023년 4월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A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