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버블을 통해서 "
공짜 점심은 없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됐다. 버블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버블이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1993년 일본국 경제백서 中[1]
- 1993년 일본국 경제백서 中[1]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인 1992년부터 2001년[3]까지 햇수로 10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컫는 말.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잃어버린 10년"은 불황의 기간이 10년보다 길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지만 "10년"이라는 표현이 워낙 유명했기에 그대로 정착했다. 애초에 해당 표현은 불황이 시작되고 10여년쯤 후에 만들어졌기에 불황이 훨씬 오래 지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이후 불황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의 용어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후술하듯 여러 의견이 있다. 보통은 아베노믹스를 기준으로 끊어서 본다.
1992년부터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단카이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4] 인구가 격감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초저가를 넘어서 아예 부동산을 무료로 넘긴다든가 심지어 돈을 얹어 줄 테니 제발 가져가 달라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도심은 이미 버블경제 시대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첨예화되고 있다.
2024년 현재까지 거의 34년 동안 초저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르는 등, 전쟁이나 내전같은 대규모 외환을 겪는 국가를 제외한 안정적인 국가들 중에서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1995년 한때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따라잡는등의 위세를 떨치다 현재로선 한국과 대만에게 1인당 GDP도 추월당하고 GDP 순위 역시 독일에게 추월당해 4위로 하락하게 되었다.[5]
2. 과정
2.1. 거품
일본은 195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했다. 한국전쟁 특수와 효율적인 경제 전략 및 투자와 일본인의 근면성과 높은 저축률 등에 의한 것이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도 거뜬히 극복하면서 이런 통념이 들어맞는 듯했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가 석유 파동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는 부동산과 주식 투기 열풍이 불게 되었고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되자[6] 경기부양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금리를 끌어내렸다. 이에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미칠 듯이 폭등하여 거품이 엄청난 수준까지 다다랐고 자산 시장 거품으로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보니 일반 직장인들도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길 정도가 되었다.[7]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는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는 말이 나오고 한 술 더 떠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는 말[8]도 나왔으며 도쿄 긴자에서 제일 비싼 땅 값이 평방미터[9] 당 1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당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 예를 들어 보면
- 채용 면접 때 기업에서 거마비[10]를 준다. 그것도 1인당 2~3만엔씩 쥐어줬다고 한다.[11] 원체 일본의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 일본 기업이 차비는 후하게 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감안해야 할 것은 지금의 한화 20~30만원이 아니라 "1980년대"의 2~3만엔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대졸 초봉이 50만원대였고 당시 도입된 지 몇 년 안 된 최저임금은 20만원대 수준이었다. 당시 환율에 맞춰 계산을 한다면 차비 한두번 받으면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와 비슷한 돈을 받는 거고 네다섯번 받으면 한국 대졸 초봉과 비슷한 금액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소득 차이와 환율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3~4만원 받은 셈이지만 당시 한국 물가로 3~4만원은 일용직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으니 작은 금액도 아니었다. 이러니 이건 뭐 여기저기 면접만 보러 다녀도 금방 부자 될 기세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업에게 받은 돈이 수백만 엔을 넘는 사람이 많았다.
- 기업들이 흑자가 나는데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망했다. 3D 직종이라서가 아니라 알바만 근근이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서. 그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집에 돈이 넘쳐나서 취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편한 일이 아니면 굳이 취직을 하려 들지 않았다.[12]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생산직 사원을 구하지 못해서 버블 시대가 지옥 같았다고 한다. 다만 이후에는 경제가 막장화되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다.[13]
- 입사 시험에서 일부러 다 틀리게 냈는데 취직. 오히려 회사에서 대학들을 돌아다니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서 취직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버블 경기가 절정에 이르던 1989년부터 1991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유효 구인 배율이 1.4 정도를 기록했는데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4개에 달했다는 뜻이다.[14]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1970년대 중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일본 열도 대개조 계획으로 건설붐이 분 이후 취직이 가장 잘 되던 시절로 손꼽혔고[15] 그래서 1960년대 중후반생들이 크게 혜택을 입었다.[16] 신규 구인 배율은 더더욱 환상적이라서 파트타임직을 제외하고도 1.9를 찍었을 정도이며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무려 4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 20대 연봉 1000만 엔. 물론 이 정도 급여는 당시에도 잘나가는 직장 한정이었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월급 펑펑 올려주었다.
- 당시 도쿄 길거리엔 2010년대 이후 서울마냥 벤츠 190E, BMW E30 3시리즈가 코롤라마냥 돌아다녔고 페라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서브컬쳐에서 버블의 정점을 찍었을 때 팔렸던 페라리 F40이 많이 언급된다. 이 모델이 전세계에서 1,500여대만 생산되었는데 일본에만 200~300대였다고 한다.
- 당시 롤스로이스 판매량의 1/3은 일본에서 나왔다.[17]
- 정기 예금 금리가 8%.[18][19]
- 프리터는 낭만의 대명사였다. 왜냐하면 취직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여유롭게 지내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알바비도 팍팍 올랐던 시절이다보니 알바만 해도 제법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었다. 물론 이 당시의 최저임금 금액이 시급 500엔대 정도하는 수준이었지만 명목상의 최저임금만 주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보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주었다. 하지만 이후 버블이 붕괴하면서 이들은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낭만 찾으며 프리터로 지내다가 버블이 터져서 막장이 되고 나서야 닥쳐서 부랴부랴 구직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버블 시대보다 한참 못한 여건으로 블랙 기업 같은 데로 흘러들어갔고 당연히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 클럽 문화에서는 파라파라, 줄리아나 도쿄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 야간에 택시를 잡으려면 1만 엔을 흔들어서 잡았다고 한다.
- 지방에서도 건설 붐이 일어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보여주기식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100명 남짓 사는 섬마을에 다리를 2~3개씩 놓았으며 주민 60명이 사는 마을 앞까지 고속도로를 뚫어 버렸다. 당시 자민당과 건설업체, 그리고 지역유지들의 정경유착에 따른 전시성 공사들이었는데 거품이 꺼지고 나서는 유지비가 부담이 되어 철거되거나 건설사들이 파산하는 곳이 많았고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인 지자체들이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 소니는 할리우드 영화사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고 라이벌인 파나소닉은 유니버설 픽처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버블이 붕괴한 뒤 파나소닉은 다시 유니버설을 팔아 버렸다.[20]
- 일본의 부동산 재벌 요코이 히데키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했다. # 당시 미국 월가에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치에 달했다고 한다. 로보캅 3편에 당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모습이 나온다.
- 전세계 억만장자 중 70%가 일본인이었으며 세계 1등 갑부가 세이부 창업자 츠츠미 야스지로였다. 그러나 이 흥청망청은 모두 거품빨이었으므로 불과 몇 년도 가지 못한 건 물론이며 이후 일본을 시련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일본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큰 고생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도 의문이 있으나[21] 저런 호화 생활을 하다가 못 하게 되면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예 없이 사는 것보다 있었는데 없어진 삶을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사람 심리였다.
2.2. 잃어버린 10년
버블 당시에 일본 국민들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공무원도 몰랐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니시무라 요시마사, 와세다대학 경제학부 교수, 전직 대장성 은행국장
일본 국민 전체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니시무라 요시마사, 와세다대학 경제학부 교수, 전직 대장성 은행국장
결국 1989년 말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것을 신호로[22] 199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대장성(現 재무성.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강수를 둠으로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후 10년간 주가 지수(닛케이 지수)는 반토막나고 부동산 가격은 기존대비 평균 33%(구매금액의 67%를 잃음)에서 심하면 10%(구매금액의 90%를 잃음)까지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상환 불가)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당시 대출의 약 90%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으니 그 타격은 알 만할 것이다.
이때 일본 정부에서 채권 회수에 미비하게 대응하여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었고[23] 1993년을 기점으로 취업 빙하기가 찾아온다. 자산 가치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으로 뽑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기존 인원들도 감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24][25]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설비를 중국과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불경기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니 경기가 더 악화됐고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1995년에 불어닥칠 고령사회 도달, 이후 초고령사회 도달에 가속 페달을 밞은 셈이 되었다. 그리고 내수시장도 동시에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 1993년부터는 '잔물결 경기'라고 하여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와중에 경기가 반등하고 그것이 이어져 1995년과 1996년에 경제성장률이 2.7%와 3.1%를 기록하면서 다시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이를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결과 다시 경기침체가 도래하면서 망해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버블 붕괴 이후 부실 채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터진 게 화근이 되어 일본의 금융사들이 연쇄파산을 맞고 국민들은 소비를 더더욱 줄임과 동시에 기업들은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나빠져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을 줄여버려 시중 유동성마저 바닥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후 일본 정부가 이러한 복합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50조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소비와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장기적으론 2010년대에 가서야 극단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나마 1999년에는 닷컴 버블로 인해 닛케이 평균 주가가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26] 이것도 얼마 못 가 2000년에 꺼지면서 주가가 거기서 다시 반토막났다.
불경기의 타격을 크게 본 건 정치였다. 55년 체제를 유지해 온 집권여당 자유민주당 내각은 1991년 교와 스캔들, 1992년 사가와 규빈 스캔들에 시달려 온 데다 지독한 불경기로 지지율은 하락했고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 출신들이 세운 신생당 등 신당들이 일본공산당을 뺀 기존 야당들과 연합해 55년 체제를 무너뜨려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를 중심으로 연립내각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연립내각은 전 내각보다 역량이 딸리다 보니 하타 쓰토무를 끝으로 1년도 못 가 무너졌고 자민당이 정권을 잡아도 과반수 미달 탓에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이끄는 일본사회당과도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등 혼미상태에 접어들었고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의 자민당이 단독으로 재집권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집권기 이전까지 당시 총리들은 평균 1년 9개월을 못 넘기고 단명해 왔다.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이미 미국은 일본이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동맹국임에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였다.[27] 일본의 버블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출범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도 변함없이 유례 없는 수준의 강경한 대일 무역 정책을 투사하려고 했다. 가령 미국산 자동차의 강제 수입을 강요하는 등 일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조업 부문의 대폭 개방을 요구했다. 일본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자세로 치고 받자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에게 전면 무역 전쟁[28]을 벌이는 것까지 고려하였다.[29]
이로 인해 미일관계는 안보 동맹까지도 삐걱거리는 지경에 몰림으로써 동아시아 정세는 격랑 속에 빠졌다. 그 영향은 곧바로 1994년의 영변 핵문제와 바로 뒤이은 양안사태로 나타났다.
하시모토 류타로 임기[30] 동안 일본의 경제는 주가 하락, 실업률 폭등, 1997년 외환 위기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미국 빌 클린턴 정부로부터 일본의 시장경제 개방에 대한 강한 압력도 지속되었다. 일본경제 이에 분노한 하시모토 내각은 미국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웠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일 험악했다.[31]
즉, 동아시아의 안보 거점이자 경제 대국으로 기능해 오던 일본의 경기침체와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동아시아는 안보, 경제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사회적으로도 버블 붕괴는 여러 변화를 낳았다. 소위 '간구로 세대'가 바로 이 시기로, 아무로 나미에와 갸루 문화가 꽃피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 원조교제'의 전성기였으며, ' 오야지(아저씨)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이 몰려 다니며 직장인들에게 퍽치기를 하거나 동급생을 감금하고 고문치사하는 등의 흉악한 사건이 신문지 상에 자주 오르내린 것도 이 무렵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32] 또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의 살인과 테러가 빈번히 일어났고, 특히 1995년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은 고베 대지진과 함께 당시까지 일본에 잔존해 있던 버블 시기 분위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이때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일본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33] 출생하여 어린 시절의 가치관이 버블기에 형성되었기에 배금주의, 자유주의, 개성파적 성향이 강한 반면 뒤이은 버블 붕괴로 인해 가정 해체 등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부모들은 자아실현을 발현시킬 방법을 몰라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34] 이 세대의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 DQN 네임'이며 1995년을 강타한 애니 < 신세기 에반게리온>도 청소년들의 혼란한 가치관을 난해한 스토리에 투영시켰다.[35]
이 당시 첫 연재를 시작한 추리물에 범죄물인 소년탐정 김전일과 명탐정 코난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만든 만화이다. 김전일이야 어두운 만화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2020년대 들어 가벼운 분위기가 강해진 명탐정 코난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토막살인에다 엽기적인 살인방식이 난무했던 어두운 만화였다.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취업 빙하기 세대가 사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로 전락하면서 히키코모리와 일본판 캥거루족인 패러사이트[36]가 양산되었고 힘든 생활을 탈피하려고 빠칭코에 중독되어 재산 탕진과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위안을 삼기 위해 아이돌과 오타쿠 활동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키하바라[37]로 대표되는 오타쿠 문화가 엄청나게 성장했으며, 아이돌 산업이 절정에 도달했다. AKB48이 이들의 소외감을 이용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일본 공포영화( 주온, 링, 착신아리 등)를 보면 당시의 우울하고 침체된 일본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당시까지는 이전까지 쌓아온 게 있었기에 일본의 경제 침체는 GDP 통계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GDP 통계 상으로는 버블 시기보다도 더 좋았다. 1995년에는 엔화의 고평가로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일본 GDP가 미국의 72.6%를 기록했고 영프독 3국을 합친 것보다 GDP 규모가 컸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98년을 제외하고 90년대 내내 2000년까지 미국보다 높았던 것은 물론 1998년(6위)을 제외하면 세계 Top 5 안에 들어왔다.[38] 물론 상술한 내용들로 보면 당시 일본인들의 절망감이 배부른 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 잃어버린 20년
결과적으로 일본의 성장률은 그때 이후 거의 0~2% 수준에 머물렀고 2016년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다. 때문에 2010년대 후반 기준으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했다. 사실 1995년~1996년 들어서는 확실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였으나 곧이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태국에서 시작해 동남아 국가들을 휩쓸고 한국과 러시아까지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일본도 도미노처럼 경제가 다시 침체되었다.[39] 2000년에도 잠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망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당시 전세계적 골디락스 호황에 덧입어 '이제 장기 불황 탈출이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올 정도였으나,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더불어 세계금융위기로 또 망했다. 2009년에는 IMF 외환위기 시기 한국[40]보다도 낮은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고, 2010년에는 중국에게 '제2의 경제대국' 타이틀도 넘겼다. 디플레이션도 매우 심각하여 버블경제가 시작한 1986년의 1엔이 버블경제가 붕괴난 1992년에는 1.12엔이었던 반면 1992년의 1엔이 거의 30년이 지난 후인 2021년에는 1.06엔도 되지 않을 정도다. JPY 인플레이션 계산기[41]1980년 기준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한다. 게다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말 그대로 돈을 퍼부어 일본의 국가 부채는 2011년 3월말 973조엔(=한화 1경 원), GDP 대비 220% 가량으로 경제대국 중엔 가장 높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2위가 되었으며, 1999년에는 드디어 이탈리아를 추월하여 이후 계속 1위다. 2016년에는 그리스와 짐바브웨를 넉넉히 따돌린 246%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성격상 국채 발행이 많기에 채무총액의 93%를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금융 기관이 70%나 차지하고 있다.[42] 더구나 일본은 아직도 GDP 대비 3%의 경상수지 흑자국이며 국채 이자도 1.2%로 작다. 이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 정책 덕분이었다. 세계 최대의 대외 채권국이란 점과 중국 다음 가는 외환 보유고도 강점. 무엇보다 대부분이 국내 투자자라 웬만하면 돈을 빼지 않는다. 고로 모라토리움 걱정은 상당히 낮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 게다가 G7 멤버로 미국과는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 협정도 맺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신용 등급은 2015년 글로벌 3대 신용 평가 사 모두에게 강등당해 현재는 한국보다 신용 등급이 모두 낮다. S&P 일본 신용등급 한국보다 낮은 'A+'로 강등
일본의 국채는 경제학에서 상당히 특이한 사례로 유명하기도 하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대외 채권국이며 외환보유고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점에서 분명 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본 국채보다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더 나은 상품이 분명 존재함에도 일본의 기업과 개인들이 국채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수익률을 지향한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에 동아시아 특유의 국수주의와 연계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자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진 빚이다. 이에 더해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의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의 성과물로 세븐아이홀딩스를 위시한 매우 견실한 일본의 은행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의 주가는 올라가다 못해 천장을 뚫을 기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은 1,000조 엔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엔화를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불확정성이 대두될 때마다 엔화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이들이 엔화를 안전 자산으로 간주하고 쓸어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이때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 하자 일본 정부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로 다시금 설정하면서 재현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민간에 보낼 수 있는 아끼면 똥 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돈을 쌓아 두는 대신 여러 분야에 투자하고 개인은 집에 돈을 쌓아 두는 대신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게 한다는 정책. 양적 완화의 기본적 스탠스이기도 하다.
사실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에는 정부의 책임이 한몫했는데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지지계층이던 농민들이 일본인들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벼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떠나자 내각은 지지층인 농민을 농촌에 묶어두기 위해 방파제나 도로 같은 토목사업을 거하게 벌였고 그 비용은 전부 나랏돈으로 해왔다. 또 도시 사람들을 겨냥하여 표를 얻기위해 복지 혜택을 늘리다 보니 아예 채권을 냈고 이에 따라 빚이 쌓일 대로 쌓이다 보니 2017년 기준으로 무려 230%나 올랐다. 이 비율은 일본 국민 전부가 2년간 쌔빠지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본 자체가 그리스 꼴이 나지 않은 이유는 자국민에게 전부 빌린 거라 외국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원복 교수는 <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1탄[43] 및 중국 1탄 등지에서 일본의 불황 이유 중 하나를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 부재'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 '화혼양재'와 ' 탈아입구' 전략으로 동양적 가치관을 삭제하고 서구적 가치관으로 포맷시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문제는 남의 정체성을 빌려서 성장하다 보니 21세기 문화 정체성과 창의성의 시대에 적응을 못 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음으로서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어 동양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중국과 비교된다는 식이다. 다만 이 견해는 일본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감안하면 작가의 자의적 분석이라 이견의 여지도 있다. 왜냐면 중국 문물과 서양 문물의 장점만을 뽑은 중체서용을 주장했던 중국이나 서양 문물을 반대하고 쇄국정책을 펼쳤던 한국이나 모든 서양 문물을 전면 수용했던 일본이나 모두 서양 강국들의 군사력에 밀리면서 식민지화되거나 나라 운영이 개판으로 흘러갔고 21세기에는 사실 동아시아 삼국 중 일상생활 속에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서양 문물을 전면 수용한 일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에서는 축제가 열리면 너나 할 거 없이 길거리에서 기모노를 입고 돌아다닌다든가, 숙박시설에서 유카타를 입는다든가, 그 밖에도 시치고산 등등 굉장히 많다. 특히 한국은 전통 문물이 남아 있지만 이를 적용한 전통 문화는 식민지 및 강제 개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쇠락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기득권이 파괴되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면도 생긴 반면 일본은 반대로 전통문화가 그대로 남으면서 부라쿠민 같은 과거의 신분제도 같은 부정적인 면모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관점도 있다.
2.4. 잃어버린 30년
| 일본 | 대한민국 |
|
|
|
|
※ 최근
20
년간
일본과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순재산 추이 대한민국은 $50,769 에서 $175,015 까지 244.7% 증가했으나, 일본은 $191,988 에서 $238,104 까지 24.02% 증가하는데 그쳤다. |
|
|
|
| ※ 일본의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의 임금 추이.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 통계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의 엔화기준 실질임금은 1996년에 정점을 찍고 우하향 중이며 2019년 기준으로 실질임금은 무려 1980년대 후반 수준과 비슷했다.[44] |
|
|
| ※ 일본인 피용자의 보수(노동 급여) 수준을 나타낸 지표. 1997년 정점을 찍고 정체하다가 2013년에 들어서야 회복세를 보여 2019년에 1997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
|
|
| ※ 1980년-2024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추이(단위: 조 엔). 버블이 붕괴된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실질 GDP는 33년간 26.1%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8년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간 4.97% 성장하는 데 그쳤다. |
일본어 위키백과의 잃어버린 30년 문서
헤이세이 잃어버린 30년 - 요시미 슌야, 2020
대침체에 이어 2011년에는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까지 겪으면서 가뜩이나 모자란 재정이 지출될 일만 더 많아졌다.
그런데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3/4분기 최초로 건설 경기 붐이 일어 일본이 오랜만에 성장세를 보였다.[45] 하지만 1980년 이후 34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GDP는 되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2012년 12월 16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의회 제1당이 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공공지출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하며 "일본 중앙은행과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치를 2% 상승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명 아베노믹스. 즉 물가가 3% 오를 때까지 화폐를 찍어내겠다고... 이 공약이 정말 실행될 경우 내려가고 있는 엔화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46] 하지만 중앙은행은 선거 전 양적 완화를 탐탁지 않아했으며 장기적 대책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47] 그 주장을 한 중앙은행 총재는 아베 총리 당선 직후 짤렸다. 돈 찍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찍이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말 8,000엔 수준에 머물던 닛케이 지수가 2013년 5월 15942.60엔의 고점을 찍고야 말았다. 무려 6개월 만에 주가가 2배가 된 것이다. 주가가 2배로 오르고 일본 최대 기업인 토요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2배, 5배, 10배 등 미친 듯이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 게임이었던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인수한 것과 스마트폰 게임 퍼즐 앤 드래곤으로 유명한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 사의 주가는 2012년 기준 4만 엔 수준[48]에서 2013년 5월 무려 최고점 159만 엔으로 6개월 사이에 40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버블이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의 주가 지수는 1989년 최고점의 약 60% 수준이었다.[49] 2000년대 중반부터 수출이 증가해 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는 듯했지만 임금 증가와 소비지출이 늘었다 할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았기에 '체감없는 호황'이라고 불린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로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중국에게 경제 규모에서 추월당하게 되었다.[50]
2.5. 아베노믹스 이후
2016년 들어 임금이 계속 상승했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2.2%를 찍는 등 나름 경기가 회복되었다. 닛케이 지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출범 이후 또 한 번 폭주해 18,000대에 진입하였다. 여하튼 인구 구조 개편을 위한 이민[51] 등 사회 전반적 개혁이 정답이라는 의견이 인기를 얻게 되었고 아베 총리 역시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2017년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양적완화는 브렉시트 등 여러가지 위기에 위협을 받았으나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엔-달러가 110엔 초중반의 입지를 흔든 악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또 단카이 세대의 대량 은퇴가 아베노믹스에 더해 청년층 취업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되었는데 이공계 일자리 수가 176%[52], 전체 일자리 수도 100%를 상회하며 대졸 취업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그야말로 취업난을 해결하다 못해 일할 사람이 없는 기업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다. 사실 일자리가 많은 건 아베노믹스 덕분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보다 저출산을 먼저 겪은 것이 더 크다.[53]
결국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나머지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평균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올랐으며 고급 인력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3D 직종은 동남아 등에서 수혈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은 심각해 편의점들이나 프렌차이즈 식당들도 심야 영업을 속속 폐지하는 사례가 속출할 정도. 물론 아직은 상대적으로 봉급 수준이나 근무 조건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많아 구직자에게 체감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나 그래도 10년 전의 상황이나 블랙 기업으로 손꼽히는 기업들도 일손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갑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기는 하다 보니 상전벽해나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심지어 "오와하라"(오와레:그만해 + 하라스먼트:갈굼)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는데[54] 이는 합격을 확정해주는 대가로 타 기업에 대한 취업 활동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회사에 무조건 취직시켜 줄 테니 그 대신 다른 회사는 가지말라는 것. 특정 회사에 내정되어 있는 채로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뺏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또 2017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1.5%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되었는데 즉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최초로 디플레이션의 마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2017년이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웬만한 변수가 없으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추구했던 핵심은 물가 상승률의 회복인데 물가 상승률은 1%가 되지 않았다. 허나 이것도 디플레이션 고질병을 겪던 일본 입장에선 단비같은 수치이다.
지난 3년여 간 1~1.5%의 성장세를 지속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고이즈미 정권기에도 달성했던 수치이다.[55] 물론 서브프라임에 이르는 세계적 거품이 커지던 시기의 성과이기에 불황기에 달성한 성과가 더 유의미한 것은 확실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잃어버린 XX년 류의 악순환이 끊길 가능성이 유력해졌지만 인구 구조의 내파가 본격화되는 문제라거나 여전히 불확실한 물가 상승 흐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28일 기준 닛케이 225는 24,120.04를 기록하며 잃어버린 20년의 1년차였던 1991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24,000포인트 선을 회복하였으나 미국발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의 여파로 12월 24일 19155.74까지 떨어졌다.
2019년 1월 임금 관련 통계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외에도 여러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수정된 통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지탱해 오던 일본 경제성장이 코로나 19라는 최악의 악재를 만나게 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였다.[56] 하지만 코로나발 세계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일본이 서방 선진국들보다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6월 들어 긴급사태 발령이 해제됨에 따라 기업 경상수익이나 경기동행지수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외 다른 많은 지표들이 저점을 지나 회복 기조로 들어섰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2020년 12월 29일 닛케이 225 지수가 2만 7천을 돌파하면서 1991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고 2021년 2월 15일 3만을 돌파하며 추락했던 증시를 잃어버린 10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버블 시기 일본이 차지했던 위상과는 거리가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증권 시장을 비롯한 세계 금융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은 미국의 비중과 비등했지만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져 30년 동안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시총이 7조 4,000억 달러로 늘어날 동안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등을 모두 합한 미국 증시의 시총은 45조 5,000억 달러로 늘었다. 애플(2,424조원)·마이크로소프트(2,021조원)·아마존(1,820조원)·구글(805조원)·페이스북(828조원) IT 5대 기업(GAFA)의 시총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크다.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도 일본이 31.2%에서 6.8%로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33%에서 42%로 늘어났다. #
2020년 9월 아베 총리의 사퇴 이후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 하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체질 개선, 고용 시장 여건 개선 등에 분명한 성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디지털화나 여성 인력 활용, 인구 구조 개선 등에서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19의 전세계 강타의 후폭풍과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는 기존과는 다른 경제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수정 혹은 대안 정책의 도입 주장이 힘을 얻었다.
2021년 11월 26일 기시다 내각은 35조 9,895억엔(약 374조원)으로 역대 최대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 중 22조 580억엔은 국채 발행을 통해 상당수 충당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2022년 8월~10월 기준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와 전세계적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었고 일본도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 위기는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있는데 아베노믹스로 시장에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엔저를 조장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나 2022년 들어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 조장한 엔저가 미국 금리 인상과 겹쳐서 일본은 상당한 엔저 현상을 겪게 되었다. 전세계 화폐 가치가 모두 절하되고 미국과 유럽의 소비 시장이 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에 엔저로 인한 혜택보다는 엔화 가치 절하와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함께 작동하여 여러 대외 지출 부담이 커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은 버블경기 이후 24년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관여하여 보유 달러를 풀어 엔을 사들이는 행보를 보였다. 환율 방어를 위해 일본은행과 정주에서 외환을 풀기는 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러 모로 제한적으로 풀었고 이 때문에 환절상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IMF 등에서 나왔다.
2022년 10월 일본 엔화는 1달러에 150엔 턱 밑까지 올라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저점을 갱신했다. 시기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화폐가 절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른 준기축통화인 유로, 파운드 스털링과 엔화 사이의 환율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이는 다른 두 화폐 모두 엄청난 절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벌어진 일이다. 즉, 일본 경제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유로존과 영국도 모두 경제 문제가 심각해 유지되는 것이라 각국 당국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4조 3,000억 달러, 1인당 GDP는 34,000달러 가량으로 크게 떨어졌다. 4월과 비교하면 GDP는 6,000억 달러, 1인당 GDP는 5000 달러나 떨어졌다. 엔화 값, 2015년 기준 환율 환산 값, PPP는 2021년 동기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랐으나 IMF의 2022년 10월 통계 작성 시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엔저로 인해 명목 가치에서 상당한 절하가 발생하였다. 한국과의 1인당 GDP와의 차이는 단 770달러 정도이며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그나마 가장 덜했던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조차 앞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총 GDP에서도 4조 300억달러를 기록한 독일과 격차가 급격히 좁아져 자칫하면 독일이 명목 GDP 규모에서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57] 독일 경제도 어렵고 유로화도 약세이지만 유로화의 약세가 엔화 약세보다는 덜하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1969년 일본이 독일(당시 서독)의 경제력을 추월한 지 약 53년만에 양국의 경제순위가 다시금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특히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이고 아베노믹스로 시중에 풀어 놓은 돈이 많아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영국, 유로존 등 다른 선진국들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보유한 달러를 풀어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일본의 금리 불인상 정책은 아베노믹스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일본내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았을 적에 그렇게 엔저효과의 낙수를 노리던 아베가 살아 있어서 지금 상태를 보면 좋다고 하겠다며 비꼬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전부터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내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어 일본 청년들이 일자리 부문에서 혜택을 봤으나 소비세가 인상되는 한편 임금의 인상 폭보다 인플레이션 발생 폭이 컸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말았다. 2022년 연내 각 월 별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2~3%대로 9~10%대를 기록한 영국, 독일이나 8%대를 기록한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음에도 영국, 독일의 서민들만큼 일본의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이유도 임금이 2%대의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커버할 정도 혹은 그 정도도 커버해주지 못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거기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기업들의 해외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다. 때문에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명목상 2~3%대에 불과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익이 크게 악화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압박할 수도 없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2022년 10월 15일 32년만에 엔 환율이 달러당 148엔을 돌파해서 150엔 바로 아래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NHK뉴스 외부링크 플라자 합의 이전의 엔화 가치에는 비할 수준이 못 되나 버블 경제기의 엔화 가치에는 맞먹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과 일본정부는 심리적 저항선을 1달러에 150엔으로 놓고 적극적 개입을 시사했으나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특히 IMF에서 일본과 아시아 경제와 경기의 방어를 위해 일본이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본래 이러한 환율 상태로는 수출에 힘을 기울여야 할 타이밍이지만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중국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을 해도 이익을 남기기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내무성은 엔저 효과를 노려 외국인 관광객을 크게 유치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마침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지표들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0월 11일부터 국적에 따라서 단기여행 비자를 전면 면제했고 실내외 마스크 정책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면 개편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일본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국내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수 관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리적 요인으로 일본의 최대 관광객 수요층은 한국과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고 특히 소비 규모나 방문자 규모를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대만 관광객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며 자국민들을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게 되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테레아사1 테레아사2 TBS뉴스
이후 일본당국이 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압박감이 시장전반에서 3개월간 지속된 관계로 미국 기준금리의 반복된 인상에도 환율이 하락하여 2023년 1월 16일 127.22엔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3개월간 130엔 초반대에서 움직였으나, 4월에 새로 취임한 일본은행 총재가 기존의 기대를 깨고 "(이전 총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의 실망으로 엔화환율은 점진적 우상향을 시작했다. 7월말부터 140엔을 넘고 8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10월 10일, IMF의 공식 발표에 따라 끝내 일본의 GDP가 독일에게 추월당했다. 일본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규모 세계 4위로 떨어졌다. 코로나, 우크라 침공발 엔저로 인해 독일과 격차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어 2020년대 중후반 즈음에 독일에게 GDP 3위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보였으나 몇년 앞당겨진 것이다. 1인당 GDP 또한 33,949달러로, 33,147달러인 대한민국과 불과 800달러 차이로 좁혀졌다.[58]
거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데, 인도의 경제가 2020년대 들어 매년 6~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소한도 2020년대 말까지는 매년 최소 6%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6년 즈음에는 인도에게도 추월당해 5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것도 2022년 즈음까지는 최소한 2029년에나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3년이나 앞당겨지게 된 것. # 그런데 2024년 4월 IMF 국가별 GDP 전망에서는 다음 해인 2025년 인도의 gdp가 약 4조 33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조 3100억 달러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또 1년이 앞당겨졌고, 인도의 일본 추월은 초읽기로 들어섰다.
2023년 10월 3일에 1년만에 다시 150엔을 잠시 찍고 내려가서 이후 한달간 148~150엔대를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10월 31일, 일본은행이 YCC(수익률 곡선 통제)를 크게 할거라는 기대를 깨고 애매한 정책[59]을 발표하며,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여 1년전의 최고점에 가까운 151.7엔의 연고점을 찍었다. 시장에서는 2022년과 달리 이 고점이 연말에 경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연준에서 2024년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의 통화완화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히려 2023년 12월 말까지는 환율이 크게 떨어져 달러당 140엔대에 근접하는 등 다시 환율이 원상복귀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등의 금융정책 조정에 미적거리고 있고,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월부터 다시 상승해 148~150엔대를 왔다갔다 하는 중이다. 2024년 3월에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인상하여 8년간 유지됐던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되었으나 제로금리로 다시 복귀한 것 뿐이고 중앙은행 또한 더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때문에 환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4월 이후부터는 환율이 더 하락해 154엔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찍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막고자 반나절동안 5조 엔 규모의 개입을 하는 등 #[60] 환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를 겪고 있는 중.
2024년 4월, 1인당 GDP 예측치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대만, 스페인, 슬로베니아에게 추월을 허용하였다. 2024년 초, IMF에서 내놓은 잠정 예측치에서는 한일 1인당 GDP 격차가 100달러 남짓한 수준이었으나, 4월 예측치에서는 격차가 1,000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여기에 사상 최초로 동구권 국가에게 추월을 허용하게 되었다.[61] 여기에 2024년 한국은행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GNI가 일본의 GNI를 추월했다.
2024년 1분기 토요타 품질인증 부정 논란으로 자동차 생산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겼고, 또한 노토반도 강진이라는 악재로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5% 역성장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앞서 꾸준히 언급된 닛케이225 지수만큼은 확실한 회복을 증명했다. 2024년 2월 22일, 3만 9,098엔 포인트 종가를 기록하며 영원히 경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1989년 거품경제 시절 고점을 경신하고 34년 2개월만에 신고점을 돌파했다.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무라이 7 이라는 일본 증시 주도주 신조어도 탄생했다. 그리고 3월 4일 4만 109엔 포인트로 이제 4만도 돌파했다. #1, #2, #3
7월 11일 미국 시장 상승 여파로 장중 4만 2,426엔 포인트로 4만 2,000선을 돌파하며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4만 2,224.02에 장을 마감했으며 4만 2,000선을 넘겨 장을 마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10월 23일 IMF가 발표한 1인당 GDP 전망치에서는 오히려 한국, 스페인, 슬로베니아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1천 달러 내외였던 양국의 격차는 한국 36,132 달러, 일본 32,859 달러로 3천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그나마 근소했던 스페인, 슬로베니아와의 격차도 2천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세계 3위 독일과의 GDP 격차도 약 2천억 달러에서 약 7천억 달러로 더 늘어났음은 물론이고, 5위 인도 및 6위 영국과의 격차도 5천억 달러 미만으로 좁혀져 이제는 독일보다 인도와 영국이 더 가까워져 근시일 내에 세계 6위까지 추락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62]
3. 일본 외 국가들
이 잃어버린 10년 덕분에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은 일본을 더이상 경계하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을 경계하던 미국 여론이 일본을 중요한 미국의 우방이자 파트너로 여기는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63] 일본이 미국을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던 것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다.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 전 스탠퍼드 대학교 MBA(경영대학원) 재직 교수인 톰 피터슨 등 당대의 석학들이 일본을 경계하며 견제하는 사설을 우수수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1995년 일본은 미국의 GDP의 72%까지 근접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를 이 정도 수치까지 따라잡은 나라는 역사상 일본이 유일무이했다. 물론 미국 다음가는 경제규모의 중국이 2021년 미국 경제의 76%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중국은 미국 인구의 4배,일본 인구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인지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당시의 일본보다 크게 떨어지고, 그나마도 2023년 65%로 다시 밀려나버린 것을 감안하면 규모도 규모거니와 질적으로 미국을 압도한다는 면에선 일본의 위협이 보다 심했던 면이 있다. 당시 일본 국내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과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소니의 창업주였던 모리타 아키오가 썼던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었다.
일본 경제가 붕괴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로는 소련, 몽골 등 동구권 국가들이 있는데, 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서독이 이들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가 있었고 이들은 일본과 서독의 투자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 계획을 구상하였다. 물론 이들은 1980년대 이전에도 일본 등 서방에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철의 장막을 걷고 나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일본의 경제가 붕괴하였고 독일에도 이 충격파가 급격한 통일의 후유증과 겹쳐 서독 경제의 대침체와 동독 경제의 파탄을 야기했다. 즉, 해당 국가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에 때맞춰 일본 경제의 붕괴에 연달아 통일 독일의 경제까지 무너지면서 일본과 독일 양국의 투자 약속들이 대부분 공 수표가 되어 버렸다. 이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계획 구상이 어그러졌고 이들 국가들의 기성 사회주의 체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유고슬라비아 또한 일본의 경제 붕괴와 독일 경제의 대침체가 요시프 브로즈 티토 사후 리더십 부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동시에 겹쳐 국가 붕괴로 치달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과 일본에게 경제를 의존했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들 국가의 대규모 투자 계획 철회에 외채 문제까지 함께 터지며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 IMF, 유럽 공동체의 구제로 간신히 회생한 바 있다.[64]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과 슬로베니아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짐과 동시에 자체적인 경제 개혁과 개발 계획이 성과를 내면서 정상 궤도에 올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65]
소련 또한 극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투자와 유럽 지역에 대한 독일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되면서 경제 계획 구상이 붕괴되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 해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투자가 무산된 것에 이어 그 다음 투자자로 떠오르던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로 사실상 파산해 버리면서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 지역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러시아 내에서도 특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룬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적 위기 상황을 넘긴 한국과 일본의 투자 또한 이뤄지면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극동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경제적으로 뒤쳐진 편에 속한다.
북유럽 역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거품이 달아오르다 꺼지고 거기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 침체와 최대 시장 중 하나였던 소련의 해체까지 겹치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1991년부터 1994년경까지 스웨덴과 핀란드는 저성장과 불황에 시달렸고 1980년대까지 이어졌던 보편적 복지 정책의 방향을 일부 수정해야 했다. 비록 일본과 달리 경제 규모가 작았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덕에 불황이 장기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위기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 증세로 자산의 불균형은 극심해졌다. 이렇게 실업률과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는 동안 환 문제로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부가세 등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기요금이나 대중교통비, 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대폭 올린 영향으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여 주관적인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 또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여전히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 격차는 매우 작은 편이고 개개인이나 가구의 적은 자산 보유를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 자체는 이전 시대에 비해 커졌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타 국가들 만큼 크지는 않다.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한 것도 복지 보조로 크게 완화되고 있다. 때문에 산유국인 노르웨이 정도를 제외하면 부유하게 사는 삶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질 유지에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런 구조는 경제적 위기가 와서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각 개인과 개별 가구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기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독일 재통일과 유로로의 화폐 통합, 일본 버블 붕괴의 후폭풍 등을 거치며 독일판 잃어버린 10년을 겪어야 했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 노후화로 말미암아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독일도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매우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민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뚫고자 하는 것도 일본과 유사한 점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잠시 경제가 주춤했지만 국가적인 개편 이후로 고성장을 기록하며 털어낼 수 있었다. 90년대까지는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와 금융이 중심이 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경제로 주류가 바뀌었고 세계화에 적극 편승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와 비율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환 위기의 구조 조정 여파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외환 위기로 인한 구조 조정이 비슷한 시기 급격히 상승한 대학 진학률과 맞물려 청년실업 문제가 만성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잠재적 불안 요소가 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넘기게 되었다. 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고환율, 세계적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외채 부담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불안정에서 옮겨 붙은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한 비롯한 경제적 파탄이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전성기는 1960~70년대로 꼽힌다. 이때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처럼 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고소득과 고성장을 동시에 구가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유가가 급격히 널뛰기를 하면서 산유국/비산유국을 가리지 않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불안성이 대폭 증가하고 석유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 강대국 중앙 은행들이 표준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이에 따라 환율도 크게 증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 부담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자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군부 쿠데타, 좌파 혁명당들의 봉기, 포퓰리즘 성향의 독재 세력의 집권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정치 상황은 다시 경제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이렇게 커진 경제적 불안정성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정치/경제 양 영역에서 개혁에 성공한 칠레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많은 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파탄의 30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치-경제적 혼란과 만연한 부정부패, 그리고 세계 최대 범죄 시장 수요가 존재하는 미국 시장이 인접해 있다는 현실로 인해[66]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수의 대규모 범죄 조직들이 발호해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런 대규모 범죄 조직들은 부패 세력과 결탁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개혁 시도를 방해하는 등 이들 국가들의 미래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국의 상황에 염증을 느낀 엔지니어, 과학자, 의사, 교수, 교사, 자본가 등 사회 엘리트들과 고졸 이상 고학력 청년들이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으로 이주하는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이들 국가들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4. 재발견
|
|
일각에서는 일본이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불황을 겪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1990년대에는 거품 붕괴의 여파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지만 2000년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72][73]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겪은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의 질 악화, 성장률 둔화는 다른 선진국들도 겪은 것인데 왜 일본만 장기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로 묘사하냐는 의견도 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며 답보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던 게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 역시 기존에는 버블 경제의 단맛에 취한 일본 정부가 방만하게 정책을 펼쳐서 벌어진 결과물, 말하자면 일종의 실패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만 202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물론, 일부 개도국들이나 최빈국들도 저출산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된 형태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여타 선진국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악영향은 이미 경험한 상태고, 그런 와중에도 사회적 인프라를 유지하며 경제 역시 하락이 아닌 답보 수준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생한 대봉쇄로 인해 당시의 월가사태와 유로존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한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다시 2008년으로 회귀할 위험이 크며 실제로도 미국은 -5.9%, 유럽연합은 -7.1% GDP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IMF의 분석이 있었다. 이에 전세계의 정부는 일본의 반면교사를 통해 양적 완화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세계의 증시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에 걸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74]
요컨대 일본이 유별나게 불운한 나라라서, 혹은 독보적으로 특수한 나라라서 잃어버린 XX년 같은 장기 불황을 겪었다기보다는, 한때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나라였기에, 속된 말로 테크 트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빨랐기에 다른 나라들이 2010년대~2020년대에나 겪었을 장기 불황을 미리 겪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구 절벽이라느니, 경제 절벽이라느니 하는 말이 나오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2020년대 선진국들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확실히 인구 측면에서든 경제 측면에서든 절벽을 미리 겪었고 어느정도 연착륙[75]에 성공한 것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국민들이 자조적으로 세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명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많고 인프라 역시 한창 잘 나가던 1980년대 ~ 1990년대 초에 구축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도 많지만 어찌됐든 선진국 및 경제대국 지위는 그럭저럭 유지하며 살아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반론
하지만 이렇게 통화량이 급증하며 주식 시장이 대폭등하였고 비슷한 시기 부동산 등 현물 자산의 가치도 크게 올라갔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식량과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도 크게 치솟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 성장에 밑바탕을 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미중 무역전쟁, 주요국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및 산업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야기한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크게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경기는 침체된 상태로 머무르면서 물가만 대폭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경기는 침체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기 침체보다 물가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라 적어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기존과 같은 제로 금리 등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MF의 경우 2023년 4월 발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결국 제로금리에 다다를 것이고 주요국 정부들도 경기 부양책을 펴는 등으로 다시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인플레이션 해소가 쉽지는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IMF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다만 일본은 여전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지 않은 2~3% 정도의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버블 이전에 육박하는 증시 호황, 엔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다른 나라가 고금리, 적어도 금리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제로 금리 정책은 많은 이의 집중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언제까지 지속 가능 할 것인가'에 초점이 쏠려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주고 있어서[76]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면 연쇄적으로 터져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기 힘든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이 지금보다 금리를 크게 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면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외에는 일본이 초호황기를 맞아 인플레이션이 폭등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5. 참고 자료
6. 관련 문서
[1]
KBS스페셜 '욕망과 혼돈의 도쿄, 1991년'의 마지막 내레이션. 일본 거품경제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다큐다.
[2]
각각 잃어버린 10년/
헤이세이
불황. 불황의 조짐이 보이던
1989년에
아키히토 덴노의 즉위와 함께 사용된 연호
헤이세이에서 유래.
[3]
2001년 당시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에히메마루 사고 대처 미흡으로 내각을 이끌 엄두가 안나자 그해 4월 말,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따라서 이 해 후반부터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며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는 듯 했으나 2008년 발생한
대침체 사태로 인해 다시 침체하기 시작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일본 경제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집권한 시점이었다.
[4]
보통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고 나머지 노인도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집이 비어 버리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버블경제 당시 일본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테크 목적으로 사서 사람은 살지 않는 빈집들도 많다. 도심에서는 저녁 6시 무렵이면 어두컴컴한 아파트들도 간혹 보인다고 한다. 2018년 기준 빈집이 일본 전체의 14%인 850만 채로 늘어나서 교토시 같은 곳에서는 빈집세까지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다.
[5]
그마저도 이대로라면 2025년경 인도에게도 추월당해서 5위로 하락한다는 전망도 있다.
[6]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제약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구조 개혁을 통한 신산업 발굴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돈 풀기로 버블을 만들었다.
[7]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버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건 아니었고 더군다나 집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도심 지역의 집값이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면 교외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밀려나야 했으므로 버블 시기가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다. 물론 버블 시기 이전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집값이 왕창 오른 데다 보너스도 넉넉하게 받았다.
[8]
실제로 도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본 전 국토를 팔면 미국을 4번 정도 살수 있었다.
[9]
평방미터는 제곱미터의 이전 명칭이다.
출처
[10]
車(수레 거), 馬(말 마). 쉽게 말해서 차비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현찰박치기로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
[11]
한국에서도 좀 큰 중견 기업에 면접 보러 가면 면접비를 주지만 말 그대로 "차비"와 엇비슷한 금액을 준다. 조금 안 좋은 기업이라면 차비보다도 낮은 금액을 주기도 하고 중소기업은 안 주는 곳도 많다.
[12]
생각해 보자. 나한테 1억원짜리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10억짜리 집이 되었고 그 집을 팔아서 3억짜리 집 3채를 사고 남은 돈으로 차까지 샀으며 취미삼아 하는 알바로도 월 2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면 굳이 같은 값에 18시간씩 매일 일하는 회사에 취직하겠는가? 그리고 9억으로 산 집 3채는 몇 년 뒤 30억이 된다. 이게 버블 경제였다. 당연히 집값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집을 산 사람들은 버블이 꺼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9억으로 산 집 3채가 몇 년 뒤 30억이 됐으니 더 기다리면 60억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러나 버블이 꺼진 뒤 9억으로 산 집 3채는 다 합쳐서 3~4억, 혹은 그 이하로 값이 뚝 떨어지면서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빈집으로 두게 되었다. 그래서 전술한 빈집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13]
다만 이때
거품에서 재빨리 빠진 운 좋은 이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예금 이자율이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쓰기만 하는 시대가 열려서 문제였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위기 직후에도 현금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쏟아져나오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헐값에 쓸어 담아서 이후 신흥 부유층으로 떠올랐다.
[14]
현재의 일본의 구인 배율은 1.7 정도다. 물론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취업이 잘 되는 편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수치가 높다고 하여 버블 붕괴 이전 시대보다 호황이라는 것은 아니다.
젊은 층이 넘쳐날 때의 1.4와 젊은 층이 말라가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1.7은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 또 버블시기에는 임금이 펑펑 올랐지만 구인난이 온 뒤에도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이다.
[15]
사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7년까지는 일본이라고 해서 마냥 취직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당시 일본이 일단 취직하면 엄청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종신고용 사회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한 수준이다.
[16]
다만 그 대신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출산율은 떨어졌다.
[17]
지금도 롤스로이스는 4~8억하는 최고급 명품차이지만 1980년대엔 자동차조차 사치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자. 한국도 1990년대 초까지
BMW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거기다 당시 롤스로이스는 돈이 많아도 아무나 못 사는 그런 차였다.
[18]
사실
1980년대~
1990년대 한국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 이때는
저축은행이 아닌 그냥 은행에서도 1억 원 정도를 예금하면 1년에 1000만원은 거뜬히 이자 수입으로 받아먹었다. 물론 그 대신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대출 받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시중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 역할이 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저축은행들이 부실 경영으로
2011년에 쓰러지면서 다 옛말이 되어 버렸다.
[19]
당시의 대한민국 시중은행 엔화 예금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까지 감안해서 1년 정기예금이 8~10%는 기본이었다.
[20]
참고로 현재 유니버설의 모회사는
컴캐스트다. 파나소닉에서 나온 이후 2004년에
NBC와 합병하고 2013년 컴캐스트에게 인수되었다.
[21]
사실 중남미의 잃어버린 10년(1980년대)나 러시아의 잃어버린 10년(1990년대)과 비교해 봐도 그 차이가 크다. 저 두 사례는 기본임금과 복지혜택마저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였던 데 반해서 일본은 최소한 1997년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임금이 올랐다. 사실 분위기로만 본다면 소련 브레즈네프 후반기~체르넨코 시기에 해당하는 침체 시대와 더 비슷하기는 했다. 일본과 달리 소련은 평생직장이 유지되어서 출산율은 현상유지는 했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후부터 쭈욱 침체였다.
[22]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 225(한국으로 치면
KOSPI200) 장중 최고가 38,957.44 기록. 물론 코스피
시가총액 방식이고 닛케이는 평균 가격 지수로 방식이 다르나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평균 가격 지수인 다우는 당시 평균 지수는 2000선. 이 고점은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24년 3월 4일 닛케이 지수 40,097.63으로 이를 돌파했다.
[23]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리직을 지냈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1992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하강하기 시작하고, 부동산과 주식값도 단순히 거품이 빠지는 수준을 넘어 폭락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부실채권을 선도적으로 회수하려 했지만 정계는 물론 재계와 금융계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고 민간에도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24]
그래서 한국과 중국 전자업계가 그 덕을 많이 봤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 전자업계에서 생존해야 한다면서 상당수 직원들을 짤라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 전자업체들이 짤라낸 인원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덕택에 일본 전자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5]
그래도 실업률은 두 자리 수는 물론이고 5%조차 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 실업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기는 했다.
[26]
오부치 게이조와 총리에서 물러난 후 재무장관으로 복귀한
미야자와 기이치 콤비 등의 공이었다.
[27]
이때 미국이 집중적으로 일본을 공격한 것은
반도체 분야.
[28]
과거엔 일본 반도체 부분에 한정됐다.
[29]
빌 클린턴 정부 들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더욱 증가했다.
[30]
1996년~
1998년
[31]
일본 닛케이 일일 변화 데이터
[32]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미야자키 츠토무 연쇄살인 사건은 버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33]
1977년~1983년
[34]
그나마 1970년대 초~중반생들은 이미 청소년기엔 경쟁사회로 돌입하면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배출됐고 성인이 될 무렵에 잃어버린 10년이 왔기 때문에 이 세대들보단 낫다.
[35]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야마구치 야스오 저/김기민&황소연 역)>에 나온다.
[36]
검색창에 'パラサイト'만 치면
영화 기생충 관련 내용만 나오므로 주의.(기생충의 일본 개봉명이 '패러사이트'다) 혼자라는 의미의 싱글까지 붙인 'パラサイトシングル'로 검색해야 제대로 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37]
1980~90년대만 해도 아키하바라는 그냥 평범한 전자상가였다. 그러나 일본 전자회사를 대표하던
소니,
파나소닉이 몰락하면서 전자상가들이 줄도산하고 빈 점포에
메이드 카페와 동인샵이 들어온 후 2000년대 후반에
AKB48이 엄청난 대박을 치면서 현재 모습의 아키하바라가 된 것이다.
[38]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3~4위를 맴돌았던 만큼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잘 쳐봐야
스웨덴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던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2000년에는 스위스까지 제치고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2002년 6위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10위권으로 밀려났다가 현재는 30위권으로
한국,
스페인,
슬로베니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39]
물론 경제 자체가
IMF 관리에 들어가게 된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이 받은 충격은 새 발의 피이긴 하다. 망했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일본 기준. 경제에 끼친 악영향으로 본다면 한국과는 반대로 동아시아 금융위기보다 리먼 사태가 압도적이었다.
[40]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1%였다.
[41]
1956년부터 2021년까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입각한 엔의 가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2]
한국도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비중은 2019년 4분기 기준 6.8%에 불과하다.
[43]
2013년 개정판부터 수록.
[44]
반대로 생각하면 1980년대의 일본 임금 수준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45]
버블 경제 시절 웬만한 지역엔 지어질 만큼 건물들이 다 지어졌고 따라서 굳이 더 건물을 지을 만한 토지나 여건이 없었는데 대지진 덕분에 지어져있던 건물들이 다 개박살나면서 건설 수요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46]
굳이 따지자면
외환 시장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타국 화폐(원화 등)로 환산한 물가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빅맥지수 문서로.
[47]
장기적 대책과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때 시장에 돈을 풀면 과잉 생산, 버블 경제 등 과거의 일본처럼 부작용이 나타난다.
[48]
원래는 40만 엔이나 중간에 1:10 주식 분할을 실시.
[49]
2007년 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기 불황도 고려해야 한다.
[50]
통계상 2011년부터 그렇게 된 건데 이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한 경제 치명타의 영향이 있긴 하나 그게 없었다고 해도 늦어도 2010년대 중반에는 역전될 걸로 경제학자들에게 예견되어 있어서 그냥 조금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순수하게 대지진으로 일시적으로 벌어진 경제충격 탓이라면 시간이 흘러 중국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좁혀지거나 최소한 유지되긴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1]
단,
숙련 기술 노동자가 대상이지 아무나 다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다.
[52]
즉 뽑고 싶은 만큼 다 뽑지도 못한다는 의미다.
[53]
한국은 청년인구가 넘치기에 중소기업 사무직도 100:1, 200~300:1 넘어가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라 신입은 안 뽑고 경력직만 뽑아서 공대까지 취업난이 왔다.
[54]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
직장 내 괴롭힘 멈춰!' 정도의 어감이다.
[55]
다만 고이즈미 정권 때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지만 아베 정권때 는 플러스였다.
[56]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역성장이다.
[57]
출처
[58]
심지어 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와의 1인당 GDP 격차도 전년도보다 좁아졌다. 이들 국가들이 각각
PIGS의 일원으로 경제난을 겪은 것과 동구권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GDP가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한국 역시 강달러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59]
"10년물 국채금리가 1%를 상회해도 특별히 간섭치는 않겠다"는 아주 애매한 발언을 했다. 기존 시장의 기대는 아예 화끈하게 1.5%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몇 안되는 일본 내 친정부 언론이나 한국의 친일적 언론들에서는 "유연한 계획"이라는 반응이었지만, 대다수 언론과 시장은 "이도저도 아닌 실망스러운 운용"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상술된 IMF의 일본 경제규모 감소 소식도 이 상황에 대한 실망을 더 크게 부추겼다.
[60]
이는 일본의 1년 예산의 약 4.4% 규모에 해당하며, 그
강만수 장관의 60조원 폭탄드랍에 비교할만한 수준의 개입이다.
[61]
비단 슬로베니아 외에도
에스토니아와
체코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하거나 추격하는 국가들도 저성장과 경제침체의 압박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으나,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성장한 반면, 일본은 34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62]
영국의 경우, 2019년에는 격차가 2조 달러 이상이었지만, 최근 5년간 격차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63]
미국민 60%, '일본 신뢰'<日 외무성 여론조사>
[64]
한국은 적어도 1996년부터
삼성과
대우 같은 대기업 차원으로 동유럽 국가에 투자를 진행했으나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인 투자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
#
[65]
특히 폴란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국가로 이미 1989년에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원했고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돈을 폴란드에 투자했다. 이에 폴란드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국-폴란드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66]
대표적으로 마약에 대한 수요가 있다.
MS-13을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계 범죄 조직들 중 많은 수가 미국에 대한
마약 수출로 크게 세를 불렸다.
[67]
실업률 측면에서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사태를 계기로 평생 직장 구조가 무너지고 해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인턴직원, 기간제직원 및 단기알바) 문화가 형성돼 실업률이 8.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으나, 일본은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가 5.7%이고 코로나가 발생한 2020~2021년에도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는 3.2%이었다.
일본의 실업률 그래프
[68]
잘 교육받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직장으로 이끌어나갈 잠재력이 있는 젊은 인력들이다.
[69]
다만
2010년대 기준으로 젊은 세대들의 취업률과는 별개로 잃어버린 10년 초기의 소비 시장 위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고용의 대다수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다수
기업들 그 자체였다.
[70]
소득 불평등이 조금씩 악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니 계수나 소득 분위 배율 등의 수치에서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양호한 축에 속하는 국가고 자산 불평등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덜하다. 오히려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인 아베노믹스 하에서 불평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1]
대표적으로
폴 크루그먼이 있다.
[72]
일본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영프독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73]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은 인구가 2000년대에 이미 정체 수준이었다.
[74]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상반기의 주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였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일본 TOPIX 지수가 약 11%, 중국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약 3.9%, 홍콩 H 지수가 약 -23.5%, 한국 코스피 지수가 약 1.3%, 영국 FTSE 250이 약 14.3%, 독일 DAX가 약 15.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약 59% 상승한 나스닥은 물론 약 28% 상승한 S&P 500과 비교해서도 저조한 성장률이다. 이는 지나친 재정 확장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회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등 변이종 바이러스의 유럽과 미국에서의 대유행으로 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5]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회사와 국가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선진국 치고 높지 않으며, 주가는 버블 경제 때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경제적 전망이 썩 밝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이런 일본의 상황 역시 훗날 다른 선진국들이 장기 불황과 저출산을 겪으며 일본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시 보니 선녀 같다는 평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76]
세계 1위 보유량을 가졌던 중국은 현재 사기는 커녕 오히려 갖고있던 걸 팔고있는 중이다. 덕분에 현재는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보유량 1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