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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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근본적인 배경

2.1. 일본 정치권의 한국 불신과 국적논쟁

2.2. IT 후진국으로서의 돌파구 마련

2.3. 데이터 관련

2.4. 복잡한 지분 구조

2.4.1. 타임라인

2.4.2. 라인 사내 문화

3. 행정지도 내용

총무성의 담당자로부터 행정지도를 전달받는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의 모습

4. 일본 정부의 주장

5.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 2024년 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30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정부는 일본 측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교부는 일본 측과, 과기부는 네이버와 협의하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14] #

• 2024년 5월 6일,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 "네이버가 원하는 바가 정해진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 5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국 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투자에 있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는 "이번 대통령실 메시지는 지분 매각 대신 애초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

• 5월 12일,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외교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 헤럴드경제는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그동안에도 검토했던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 수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네이버 입장 우선’이라고 전제를 단 것 또한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 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실장은 야당이 정부를 향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문제 삼으며 '매국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계속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면서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또한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월 14일,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어 네이버 측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6. 전개

6.1. 2021년

6.2. 2023년

6.3. 2024년

6.3.1. 4월

• 4월 1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2026년'까지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의 Tier 1 SOC(보안 운영 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 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클라우드 하청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

•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4월 1일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내렸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 네이버의 지분 축소)이 강조되었다. # 또한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분리가 실현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부분을 더더욱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
  
  
  수탁자인 네이버 측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다는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여러 시스템 이용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관계인 네이버 측에 대해 자본적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탁자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귀사의 모기업인 A 홀딩스 측에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
  
  
  
  수탁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의 재검토에 대해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조속히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4월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측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1 #2

• 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밝혔고, 4월 2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

6.3.2. 5월

• 5월 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이메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의 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17] 하지만, 한국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 5월 6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

• 5월 7일, 한국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본 정부측도 한발 물러난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의 발표에 따르면 LINE야후에게 내린 행정지도는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였다면서 행정지도의 워딩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 다만 그러면서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정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일지, 다소 여론을 분산시키고 지분 매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연막일지는 일본 정부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이 발표가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 5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5월 8일, 라인야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현했다. #

• 5월 8일,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네이버 측 인사)은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처(네이버)와의 (IT 인프라)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라인야후만의 독립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시사했다.[18] 추가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CPO)와 소프트뱅크측 인사인 오케타니 타쿠 CSO(Chief Strategy Officer)를 6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사내이사에서 퇴임[19]시키고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 CPO가 이사회에서 퇴임하면서,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이사회 구성도 기존 사내이사 : 사외이사 = 4 : 3 구조에서 2 : 4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비중을 높히겠다고 공언했다. 퇴임된 이사진 2명은 각각 CPO와 CSO의 역할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라인야후 발표자료

• 5월 9일, 업계 일각에서는 지분 부분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 #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한 후 얻은 자금으로 향후 인수 합병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동남아시아 사업 유지를 위해 기업 쪼개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지분을 완전 매각할 경우 네이버 측에 큰 타격이 갈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측이 한화로 약 10조 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10조 원을 내고 네이버 지분을 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5월 9일, 네이버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 5월 9일, 소프트뱅크는 실적발표회에서 라인야후의 자본변경에 관해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준이치 CEO는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협상 하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라인야후 실적 발표 당시 업무 위탁 관계 종료를 밝힐 수 있었던 것도 네이버가 이에 협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서로 금액 문제를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보아 현재 라인야후의 가치 산정에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5월 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라인 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는 5월 14일 전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고지했다. #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이 발표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 5월 10일,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네이버 공식 입장 전문. #

• 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 5월 12일,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 #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

• 5월 13일 오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 5월 14일, 네이버에서 7월 1일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네이버가 협상 관련 질문에 NCND 입장만 고수하고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협상 내용을 극비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

• 5월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네이버가 일본 이외 동남아 등 제3국의 라인 사업을 떼어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라인야후 측은 "그럴 예정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 밝혔다. # #

• 5월 22일, 일본에서 5월 10일에 통과된 "중요안보정보법"의 통과를 두고 이 법안이 라인 강탈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고 보도되었다. MBC 뉴스 다만, 해당법은 국가산업인 반도체/우주항공/사이버 보안등의 특허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비공개처리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업체와 개인의 행실, 경제 상황, 치료 기록 등등을 광범위하게 감찰하는 것, 무엇이 보호해야하는 중요 정보인지는 법시행후에 결정한다라는 모호함, 보도를 위한 취재 활동도 처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 변호사 협회가 우려의 성명을 내고 있는 법이지만, 현 라인사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법이다. [20]

• 5월 26일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첫번째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라인 문제가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고[2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과 관련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1 #2 #3

6.3.3. 6월

• 6월 21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해 소프트뱅크와 마사요시에게 네이버 라인 지분 매입을 요청했고, 마사요시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1 #2

• 6월 25일, 네이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의 상실은 네이버가 미래를 잃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6.3.4. 7월

• 7월 2일,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일본 정부가 내린 행정 지도의 핵심은 자본 관계 정리가 아니다"면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와 사용자 보호가 핵심”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도 지분 관계 정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행정지도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자본 관계 검토')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있어 수탁사(하청)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

• 7월 12일, 조선일보는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보고서는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라고 밝힌 일본 로펌의 한 변호사의 발언도 전했다. #

7. 비판 및 논란

7.1. 일본 정부의 네이버 소유 지분 매각 요구의 부당성

7.1.1. "행정지도" 방식의 절차적 부당성

7.2.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

• 日 “네이버 압박 아니다” 변명 되풀이… 손놓고 대책 없는 한국 정부
• ‘라인 매각’ 압박하더니 시침떼는 일본… 정부는 눈치만
• 두 달 지나서 '사실 관계 확인?"‥뒤늦은 외교적 대응

7.3.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의 일본 총무성 입장 표명 요청 논란

• 日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매각 강요 아니다" @

•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7.4. 네이버의 경영전략 및 대응에 대한 비판

7.5. "라인 보안사고 유발한 것은 일본 업체의 보안솔루션" 논란

8. 반응

8.1. 네이버

•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태 초기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1순위 전략’이었다고 한다. # 소프트뱅크와의 제휴가 기대만큼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대만·동남아 등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분 매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웹툰·이커머스 등 다른 일본 내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 못밝힐 속사정 있나…정부 ‘라인사태’ 팔 걷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매일경제)

• 라인야후의 매각 압박이 심해지자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인 이해진이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 네이버는 이 사태에 대해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해왔다. 이에 대해서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IT업계에서 제기된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큰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것이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구상인데,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상황을 보면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에 매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3.9%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구상의 경우 라인야후 측에서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며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5월 10일, 네이버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분 매각’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네이버는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 5월 13일, "네이버로서는 지분을 매각하든, 안 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분 정리 가능성을 열어둔 네이버는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부 대응 중간에 끼어 운신 폭이 좁아지는 분위기다. 경제 관련 사안이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유감” 개입…외교전 비화 조짐에 네이버 전전긍긍

• 5월 13일, 네이버 소속 노동조합은 라인야후의 지분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 # # 노조 측은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조는 모회사 지분 50%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라인 계열 직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이 되기에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연관사 직원 2천 5백 명의 향후 고용 불안을 걱정했다. 불안감을 느낀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주말 동안만 1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 또한 이해진 창업자가 직접 사업 전략과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네이버 노조 "지분 일부라도 안돼…창업자 이해진 나서라" "지분 매각은 직원의 열정 기술 다 넘기는 것"

• 5월 13일,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10일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며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일보는 당사자인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며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도 상황의 성격 규정,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차분한 협상'을 바랐던 네이버의 전략도 지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한데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라인은 한국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반일 감정 같은 다른 외부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여론...네이버 대략 난감

• 5월 14일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격인 라인플러스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 임원 모두는 한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태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는 “왜 이사진에서 내려왔냐”는 질문에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보안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은 CPO(최고제품책임자)인 내 책임도 있다.”고 했다. # 간담회에서 이데자와 CEO는 “직원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며 “변화는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일보는‘고용 안정 보장’ 언급을 보면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대주주 간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CEO의 고용 안정성 발언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네이버도 지분 매각 시 ‘친일 기업’이 되는 부정적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8.2. 정치권

8.2.1.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 5월 14일, 안철수 의원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은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분 매각을 하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못 대응했다.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측면은 잘못된 대응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어 안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해 “네이버가 자금이 모자란 회사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풍부하다”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인만큼의 인프라를 획득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본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네이버의 경영권을 강탈하고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동시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5월 9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심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냐″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
• 5월 10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보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면서 "라인 사태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산권 보호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어쩌면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 미온적 대응을 보이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보듯 방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 있으면 일본이 호구로 알고 반도체, AI 등 전방위로 우리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 #

• 5월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 네이버 쪽에서 여당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었고, 정부와 네이버는 잘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인 사태를 두고) 독도를 가야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정말 일본 정부에 의해서 (네이버) 자산에 대한 여러 위해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총력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반일 감정의 영역으로 라인사태를 다루는 것이 과연 네이버에 도움 될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

• 5월 14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향후 네이버도 입장을 조속히 정하여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정의의 만남을 이유로 해당 사태의 장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

8.2.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며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네이버가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적대국에나 할 행태인데도 정부가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마쓰모토 총무상)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있었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 [49]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 황정아 대변인은 5월 10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당의 입장을 표명하며 "라인은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 이라 며 상응조치를 촉구했다.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해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아무리 기대 수준이 낮아도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

•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8.2.3.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 윤석열 정권, '친일'을 넘어 '종일'정권이다."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 조국 대표는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5월 13일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50]
• 5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과 라인 사태 대처를 비판했다. #
• 구글 코리아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라인 강탈에 대해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

8.2.4. 개혁신당

• 5월 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물컵 반 잔을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

• 5월 10일, "대통령도 보고는 받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이다. 정부 측에 세게 얘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한일관계, 본인이 표현하기로 물 반 잔을 채워 넣은 게 엎질러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뭐라도 하는 만큼 상대국에 호혜를 베풀어주는 게 외교의 원칙일 텐데 그걸 벗어난 외교 원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치의 현장에선 국익에 대해 자신감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부분에서 옳은 소리를 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8.2.5. 진보당

•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5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라인 경영권 매각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라인 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벌과 대기업에 비판적인 진보당임에도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의 동등한 외교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심기를 살피는 외교가 아닌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라인 침탈에 대해 일본에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은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

8.3. 언론

8.3.1. 대한민국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만일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서울신문

•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 협정에도 위배된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응했다. #

• 조선일보는 2024년 4월 26일 사설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적성국가로 보냐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어 해당 사설이 한국 정부 측에게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5월 7일 재차 "외교부는 日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 정권은 그게 아니었나? 일본과 친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나.'라며 외교부와 윤석열 정부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이후 5월 9일, 조선비즈에선 "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두 편을 게재하며 일본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비판했다. [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① 글로벌 성공 간절했던 ‘이해진의 꿈’ 물거품 되나… 日 소프트뱅크와 합작이 부메랑으로 [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② 日 교묘한 라인 강탈… 韓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대일외교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대일 외교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

• 문화일보는 5월 9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와의 교감 아래 네이버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IT 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日의 ‘라인 뺏기’에도… 손놓은 韓 정부 5월 13일엔 "대통령실은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가 있는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일본 당국에도 매각 압박으로 비칠 만한 직·간접적 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야권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야권은 현재 ‘네이버의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라는 ‘팩트’는 쏙 뺀 채, ‘반일 프레임’ 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익훼손 막고 네이버 적극 지원… 정부 ‘투트랙 대응’ 나섰다

• 경제신문 머니투데이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가 제값을 쳐줄 경우 지분율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면서 "문제는 네이버-소프트뱅크의 '기업 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지분율 조정이 일본 총무성의 개입과 한국 정치권의 '반일 프레임' 대응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선택지 갯수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채널A 뉴스는 5월 14일 네이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51]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것이다"면서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외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것인데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어 곤혹을 겪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

8.3.2. 일본

• 아사히 신문은 9일, "(라인야후를)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해야만 한다"는 자민당 내부 의견과 "네이버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커서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가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의 분석을 덧붙여 보도했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3월 사설에서 “라인은 일본 IT 인프라의 일단을 담당하는 사회 기반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6월 21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올 무렵 집권 자민당 전 사무총장이자 현역 중의원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가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일본 것은 일본이 하자’고 이야기했다(일본어 유료 기사)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참조. 이에 손 회장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8.4. 기타

• 라인 매각을 압박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현손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

• 일부 산업·외교계 인사들은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야당에 의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으며,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ABC마트 경영권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도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례 때문에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과 운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러면 그동안 네이버 라인이 일본 현지에서 했던 사업전략 전부가 부정되고 한국 기업임을 일본 전역에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까닭에[52][53] 설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지분, 운영권을 지키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게 행한 불이익이 전부 시정되어도 앞으로 일본에서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버티자니 이해진 창업주 자신을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이 그 악명높은 엔자이를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지는지라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다.[54]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진 채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 재팬처럼 일본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 동아오츠카 같은 다른 한일 합작법인, 한일 사이에서 국적 논란이 있는 대기업인 롯데에게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조선일보는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감정 싸움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여론을 보도했다. # X(구 트위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논점이 어긋난다.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일본의 개인정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네이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몇번이나 정보 유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 외에 “모처럼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라인사태는) 국가 간 안건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일본인) 모두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신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 (라인을) 폐지해 줘도 곤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와 국민이 입을 맞춰 ‘일본 정부의 압력’ ‘일본이 우리들을 차별한다’라고 대합창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나라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는 라인 사태를 보도하면서 일본을 외국인 혐오국으로 지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외국인 혐오국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했다. “일본인, 중국인은 외국인을 혐오(xenophobic)한다. 러시아인도 그렇다. 이들은 자국인 이외의 사람이 자국내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중국 경제가 왜 그리 나빠졌나? 일본이 왜 힘들어하나? 러시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매일경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면서도, 일본의 이민자 규모, 난민 인정률 등 객관적 통계로 봤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폐쇄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일리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55]

• 머니투데이는 라인 사태로 쿠팡 불매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로 '우리가 쿠팡을 쓰면 쓸수록 소프트뱅크를 배부르게 한다. 소프트뱅크가 괘씸하니 쿠팡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쿠팡의 최대 주주는 지분 23.9%를 보유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

• 조선일보는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라인 앱의 설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앱 데이터 지표 서비스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5만8346건으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마켓 순위로도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에서는 라인이 카카오톡(8위)과 텔레그램(6위)보다 높은 순위(5위)를 기록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카카오톡과 스냅챗에 이어 3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인은 명백한 한국 기업" "라인 한국 화이팅" "일본에 넘기지 마세요" 등의 리뷰가 달리고 있다. #

• 2ch의 창업자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AMEBA prime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 총무성의 자본 검토 조치를 월권행위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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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HN재팬 시절부터 메신저 앱 개발과 사업을 주도하며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 인물로, 사임 전까지 라인야후 이사진 5명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다. 결국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꾸려지게 됐다. 단, 이사회에서 물러나도 CPO(최고제품책임자)직은 유지했는데, 이 역시 핵심 경영 의사결정에선 배제된 구조다. 신중호 CPO는 “왜 이사진에서 내려왔냐”는 질문에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며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은 CPO인 내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 [2] 즉, 전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데이터를 외국 업체가 관리하는 것을 안보 위협 및 장기적 걸림돌로 여기는 현상에 가깝다. 2010년대에도 페이스북 등 외국계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존재했던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급변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 [3] 합병당시 소프트뱅크의 발표자료 [4] 거래처 정보를 제외 [5] 라인과 야후의 합병에서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건, 제대로 된 합병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남남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6] "모호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라가 주된 내용이다. [7] 라인야후는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오는 20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 [8] Z홀딩스(현 라인야후)의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 # PDF20P [9] 2021년의 행정지도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안 강화안은 2023년의 유출 사건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입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조사 보고서 9P [10]   자세한 내용은 LINE야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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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1] Z홀딩스와 라인의 경영통합 발표자료 # 8P 4-(2)-② [12]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의 내용을 보면 '네이버의 지분이 50%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뱅크의 연결 자회사(직접적인 경영의 모회사)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네이버의 지분이 떨어지면 소프트뱅크는 이론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경영권 찬탈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13] 라인야후는 사내이사 4명, 사외 이사 3명의 7인 체제로,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으로 구성.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 사외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6월 주총 이후 소프트뱅크 측 이사인 "오케타니 타구"와 네이버 측 이사인 " 신중호"가 퇴진하며 소프트뱅크 1명, 네이버 1명, 사외 이사 4명 체제로 변경된다. #1 #2 #3 [14]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꾀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15] 질의응답에서 4월 29일 네이버와 정부 부처 간 상황 확인을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 측이 사업적 어려움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였음을 밝혔다. [16] 자세한 사건 내용은 일본 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참고. [17]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라인과 네이버 그룹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종업원 정보 22,034개, 거래처 정보 86,071개, 네이버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부터 종업원 정보 78,410개, 거래처 정보가 106개 유출된 게 확인되었다. [18] 라인야후 및 소프트뱅크 측에서 네이버와 사실상 손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된다. 즉, 네이버 측이 토사구팽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19] 라인야후 측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취급되고 있다. [20] 통과된 법 조항을 보면, 국가의 "중요 경제 기반"(예시 : 전력 공급망)의 취약점의 해소/취약점에 대한 연구/혁신을 위한 연구/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위해서, 취약점의 해소/연구/보호를 시행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예시 : 전선 공사업체)을 국가가 지정하면, "행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보는 "민간 기업"에게 "중요 경제 기반정보"(예시 : 결함 및 취약점이 있는 장소 등)를 제공하면, 해당 민간 기업과 개인이 감찰 대상이 되고, 정보를 유출 시 처벌된다 라는 형식이다. 이걸 라인에게 적용하면, 라인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라인야후으로부터 제공 받은 일본 정부가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는 업체로, 업체A를 지목하여 제공하면, 업체A와 해당 취약점 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 라인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처벌되지만, 라인야후는 해결하는 업체로 지목된게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통과 법 원본 내각부 자료 [21] 윤석열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22] 추후 밝혀진 바로는,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2023년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가 일본 보안업체의 보안솔루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에서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보안솔루션은 트렌드마이크로가 추천한 한국 내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악성코드 감염은 트렌드마이크로가 지정한 파트너사 직원 PC에서 이뤄진 것. 즉 네이버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보안 솔루션을 담당한 일본 기업의 책임도 있는 상황이다. # [23] 기업의 헌법과도 같은 것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변경을 위해서는 총 의결권 주식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4]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투표는 찬반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므로 경영권 독점을 원한다면 적어도 지분 절반에 1주를 더 보유해야 한다. [25] 금융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네이버 지분의 가치를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 [26] 일단 소프트뱅크는 2022년부터 빠른 속도로 알리바바 그룹과 쿠팡 등 지주사 및 비전 펀드 투자 기업 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현금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손 마사요시가 인공지능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다만 해당 대금은 소프트뱅크가 2010년대 무리한 인수의 여파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지자 고육지책으로 확보한 것이라서 당장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는 A홀딩스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편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소프트뱅크는 2024년 기준으로도 3년째 수 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27]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라인야후(Z홀딩스) 산하 라인플러스의 전체 지분을 네이버에 넘기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 국내 라인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국외 라인은 네이버가 주도하게 된다. 이미 일본의 야후! 재팬이 미국의 야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있는 선례가 있다. 비록 라인야후 사장이 해당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의한다면 자회사인 라인야후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28] 물론 미국도 프리즘 폭로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 정부 주도하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비슷하며 틱톡 매각 압박은 도덕적인 결단이라기보단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9] 사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요청한 결과물이다. [30] 애당초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팔라고 압박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 관계 재검토랍시고 지분을 팔아야 해결된다는 말 자체가 공산국가나 1당 독재 국가,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나 할 법한 전근대적인 조치다. [31]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 역시 " 일본의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나간다"라며 일본인들의 국뽕 심리를 자극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맥락이 제법 유사하다. [32] LINE의 동남아 현지 법인도 라인야후 산하에 있기 때문. 네이버의 해외 사업 대부분이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강제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33] 아무리 일본이 우방국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국의 기업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34] 다만 NTT의 사건은 해킹으로 누출된 것이 아닌 2014년에 자회사의 비정규직 파견사원이였던 직원이 외부로 부터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를 8년간 빼낸 사건이고, NTT가 문제로 지적당한 건 자회사의 보안 감사를 자회사 스스로 보게 맡기고 체크시트에 적는 형식이라 얼마든지 허위로 보고를 올릴 수 있었던 체제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직원에 대한 검찰 기소뿐만 아니라 NTT 경영진인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였다. [35] 애당초 일본 간편 결제 시장에서 라인이 야후 재팬과 경쟁 구도였던 점과 사업 확장의 부진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2019년 네이버 측이 야후재팬에 지분을 넘겨서 탄생한 게 Z홀딩스로, 23년에 그 Z홀딩스/야후/라인이 합병해서 탄생한게 현 '라인야후'고, Z홀딩스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진게 A홀딩스이고, 라인야후의 경영주체는 라인야후의 자회사가 된 전 모회사인 Z홀딩스라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LINE야후 출범 후 실질적인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이 야후 재팬에 유리했기에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지시한 것은 곧 자국 기업을 사주하여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소송법과 행정기본법 및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37] 위 기사에서 있는 신상목은 동북아1과 및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일본 전문가이며, 현재 일본어로 된 상호를 내세우며 우동전문업체를 경영중일 정도로 일본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38]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역시 마음만 먹으면 기업을 세무조사, 이사진 체포 등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39] 하지만 메신저 자체는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카카오톡은 문어발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흑자 전환 했지만 초기에는 갈수록 적자가 누적됐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성공은 한국의 특수성(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정보화에 익숙한 한국 국민들) 때문임을 감안해야 한다. 즉 메신저 사용자가 많다고 무조건 장미빛 미래가 펼쳐진 것은 아니다. [40] 라인은 네이버 웹툰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41] IPX, 라인스튜디오, 라인게임즈와 같은 한국 내 회사는 물론, 동남아 관련 라인 사업까지 포함된다. 네이버의 기술까지 집약된 집합체이기에 괜히 대한민국 IT 5대 기업의 축약명 네카라쿠배의 '라'가 아니다. [42] 기업의 규모 축소, 시장 영향력의 감소 등. [43]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해왔는데, 그 작은 정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중에서 외교를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가 내치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외치에 비교적 집중한다는 개념이지 내치는 맡기고 외치는 방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44] 손 마사요시는 미국 야후 본사와 함께 야후! 재팬을 공동 설립했다가 본사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45] 애초에 LINE을 통해 네이버 웹툰 사업을 연계시켜 해외 현지 웹툰 산업 등에도 진출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이 태국 현지서 나온 작품인 틴맘이다. 문제는 네이버가 일본 회사에게 지분을 팔면 별개의 회사가 되기에 웹툰의 해외 부문 일정 부분에도 유탄을 맞게 된다. 미국 및 유럽은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라 이와는 별개이긴 하다. 하지만 동남아 뿐만 아니라 일본쪽도 문제인데, 이쪽은 라인 브랜드를 사용 중이고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 비중이 상당하다. [46]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도 기존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내부 사정에 대한 대외 언급을 피했다. # [47]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이 기사에서는 "그동안 라인야후와의 기술적 협업에 문제를 겪어 왔고 이미 소프트뱅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건은 '가격'이다. 제값을 받아내면 이를 투자로 돌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매각 비용을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분석했다. # [48] 실제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를 '마이 스마트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야후! 재팬에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 [49]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단신 기사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반일’이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반일 몰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의 짧은 메시지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는 형태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태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는 가만 둔 채,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반일 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야당에 비판적인 독자층을 감안한 보도라 하더라도, 상황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 [50] 이를 두고 문화일보는 조국대표가 반일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교 포퓰리즘’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라는 지적을 했다. # [51] 네이버는 행정지도 기한인 7월 1일까지 지분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 [52] 당장 라인은 반한감정이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외국기업에게 배타적인 정서를 보이는 일본 사회의 특성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색을 최대한 빼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럼에도 계속 한국기업이라는 시선을 받자 결국 소프트뱅크와 합작하여 라인야후를 만들게 된 것이다. [53] 실제로 일본에서 맘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기업이나 미국인이 타국에서 이유없이 불이익을 보거나 구금될 시에는 이러한 짓을 행한 국가에게 강력한 보복을 시전하는 국가이며, 일본은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미국 기업에게는 고개를 수그리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 [54] 당장 엔자이를 구사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도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들과 실무자급의 일본 출장이 불가능해지거나 라인야후의 일본 국내 서비스가 강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가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다른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손을 떼고 반강제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55] YTN 뉴스도 같은 분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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