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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기존의 운동권이 주로 말하던 세력이라는 단어나(ex: 적폐세력, 냉전세력) 관피아나 원전 마피아 등 마피아에 빗대어 말하던 것과 달리 카르텔을 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련이나 마피아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카르텔이 채우는 상황을 적용한 단어 선택으로 보인다.상술한 이권조직을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은 익히 있어왔던 용어고 틀린 용례도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인다.
2. 사례
2.1. 사교육 이권 카르텔
2023년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당시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최초로 사용했다.
2.2. 통신시장 이권 카르텔
"통신시장 이권 카르텔" 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통신3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과기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사2.3. 한국스카우트연맹 카르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으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단위대 80여 명이 퇴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8월 6일에 이를 규탄한 글을 올리면서 정부 당국에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중략) ... 최악의 국민 배신 행위 뒤에 거대한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페이스북(신원식 의원 게시글) 기사(KBS)
2.4. 과학기술 카르텔
2.5. 산업재해 카르텔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재기금에 관하여 낭비론을 펼친 후 당 차원에서 산업재해 카르텔을 언급하기까지 했으며 대통령실은 이에 호응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감사를 진행했다. 기사2.6. 의사 카르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이 번번히 무산된 이유로 의사들의 카르텔을 언급하였다. 기사
2.7. LH 및 조달청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담합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카르텔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용역 입찰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감리업체 17곳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 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막고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자, 기술 경쟁 대신 담합을 선택했다.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병원·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 감리 입찰에서 지속적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은 LH가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전체 감리 사업의 약 70%를 이들 업체끼리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이 가운데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감리업체와 2022년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
3. 비판
유승민 전 의원은 "카르텔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정의된 법률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2[1]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은 건드리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국면에서 "이권 카르텔을 폐지해 그 예산으로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서 시작된 이 표현을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까지 적용해 폭넓게 적용해 사용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논리를 말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에 수해 복구에 이권 카르텔 예산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도(MBC뉴스)[2]
[1]
쉽게 말해서 카르텔이란 이권을 두고 경쟁이 아닌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NGO에 가까운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대체 무슨 이권 카르텔이 있으며, 과학계나 사교육 분야는 사실상 구성원들이 거의 다 경쟁자나 마찬가지인데 카르텔이라는 건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산업재해 카르텔이라는 말은 아예 의미 불명이다.
[2]
가뜩이나 행정부는 급격한 세수감축으로 인해 재정에 구멍이 뚫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현재 행정부는 온갖 종류의 보조금 예산을 죄다 짜르고 있고 이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들과 갈등을 빚던 상황인데 이 발언은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대규모 보조금 삭감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연관된 사안 중 하나가 과학기술 투자 감축과 함께 진행된 과학기술 카르텔 발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