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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인 평가
1.1. 북한 인권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2022년 7월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9월에 이정훈 대사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5년 동안 공석으로 방치되었는데,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초대 대사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지난 5년간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각 부처의 기능들이 축소 및 해체됐다. 이제 서서히 그 기능들이 되살아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문제 제기 및 관심 환기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대사의 역할 및 중요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
7월 25일,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 추천요청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으며,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재단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
9월 13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
현지시각 10월 20일,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보리 회의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들을 제기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는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현지시각 11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는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불참했다가 4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 한국 정부의 재참여에 대해 EU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2023년 1월 15일,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2017년 3월까지 두세 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의가 중단됐다. 채널 재개 검토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 행보라며 반겼다. #
2023년 1월 27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3월부터 가칭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국문·영문으로 공개 발간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
2023년 3월 23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5년 만에 이름을 올렸다.[1] 그동안 매년 참여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이유로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의 차단을 위해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을 재고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
2023년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되었다가, 올해부터 최초로 공개 발간되는 것이다. # # 이에 따라 통일부는 3월 30일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분량은 450쪽 가량으로, 2017년~2022년 6년 간 탈북민 3400여명의 면담 중 1600여개 사례가 소개되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공개처형, 생체실험, 강제낙태 및 아기 살해 등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이 같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학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이번 보고서는 매우 철저하게 조사되고 문서화된 보고서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뤘다", "이런 한국 정부의 중요한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의 노력 전반에 대해 미국 인권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내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전 정부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이끌려는 윤 정부의 북한 인권 전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노스 전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
2. 논란이 있는 평가
2.1. 독자 대북제재
2.2. 계엄선포 위한 북한 선제타격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다고 한다. #
3. 부정적인 평가
4. 기타
북한방송 개방 같은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4.1. 담대한 구상
4.2. 8.15 통일 독트린
[1]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과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별개이다. 매년 상반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하반기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다. 정부는 전자와 후자 모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