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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0:24:12

북한방송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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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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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放送 開放
Allowing Public Access
to North Korean Broad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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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222222><colcolor=white> 추진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추진정부 윤석열 정부
기간 2022년~
주요내용 ✔ 선제적 방송 개방을 통한 북한 정권의 변화 유도
✔ 남북 상호간의 민족동질감 회복

1. 개요2. 전개3. 문제점
3.1. 정책 자체의 한계
3.1.1. 북한 정권의 호응 가능성 없음3.1.2. 세부정책 문제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3.1.3. 정부의 구상과 괴리된 북한 미디어 현실3.1.4. 정책 정당성 전달의 문제
3.2. 우려되는 부작용
3.2.1. 자생적 친북세력·주사파 공식 양산 위험성
3.2.1.1. 반론
3.2.2. 저작권료 문제
4. 반응
4.1. 정치인4.2. 학계·연구계4.3. 대북인권단체4.4.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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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이 정책은 남북간의 개방과 소통의 일환으로서 북한방송을 개방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확신은 아니지만 이 정책에 이면에는 보수 정권의 정책임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거나 북한 정부보다는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식의 다른 의도를 추론하기도 한다.

개방 이전에도 일본 문화 개방 이전의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남북의 창과 통일전망대를 통한 제한적인 방영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YTN에서도 북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전례가 있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는 방송 뿐만 아니라 북한 신문을 국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했는데,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전국 10여개 통일관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여의도 국회 도서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한다. #

2023년 8월 30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북한 언론의 국내 개방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출범 당시 남북 간의 '상호' 개방을 전제했던 방송 개방 공약은 이후 한국이 북한 방송을 '선제' 개방하는 구상으로 변경되기도 했는데, 현재 이런 모든 조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는 국민 여론 및 남북 관계의 현실과 어긋나고 국가보안법 저촉 소지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통일부에 북한 방송 개방 사업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예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북한 유튜브 영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여과 없이 국내에 유포해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국가정보원이 '평양에 사는 유미' 등 북한을 홍보해온 유튜브 영상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했다. 북한이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는 일상은 북한 당국의 선전 선동 전략과 검열로 연출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칫 국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평양 유미' 차단 이어…정부 '北매체 개방' 사실상 중단

2. 전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북한 방송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종북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거나 사회의 북한에 대한 판단력을 낮춘다고 여겼다.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고 “자, 우리는 거리낄 것 없다”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깟 회고록 가로막고 인터넷 선전매체 접속 차단한다고 무에 얻을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열었으니 너희도 다 열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 아니, 북한이 열든 말든 그것도 상관 말자. 우리는 다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대북 방송 못지않은 사상적 충격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종북 세력은 막아도 지하에 숨어서 이런 방송을 보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주의자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 북한 방송을 많이 접했을 태영호 같은 인사도 2018년부터 우리식으로 북한을 보면 안되고 북한식으로 북한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족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부차적인 주장이었고 종북 세력이 북한 방송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배경 하에서 몰래 북한 방송을 접하고서는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라든가, 방송에서 드러나는 북한 정권의 만행과 기행이한국 언론에 의해 편집되거나 축소하여 보도되어 방송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자체에는 겉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 동질성 같은 명분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3. 문제점
'''▲ 정부, 北 방송 선제 개방 추진...상호 개방은 '글쎄'
( 2022년 9월 11일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white"'''

3.1. 정책 자체의 한계

3.1.1. 북한 정권의 호응 가능성 없음

북한 정권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리고 남북미정상회동 뒤로는 쭉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기사(오마이뉴스) 2022년 기준으로 현 시점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역시도 극도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22년 10월 이후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사(연합뉴스)

더구나 북한 정권은 2020년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투나 창법, 노래,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기사(데일리NK)

오늘날 북한은 하드파워(군사안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소프트파워(문화)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경쟁 상대가 안 된다. 2020년대에 대한민국의 한류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북한 매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하나, 콘텐츠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97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방송기술로 보자면 '넉넉히 쳐줘봐야' 대한민국의 2000년대 초반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이 최우선 목표인 정권이 자기 정권의 흥망을 내걸고 도박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를 수용하는 순간 북한이 수십 년동안 쌓아온 모든 사상통제 체계가 붕괴되어 버린다. 북한 정권도 남한의 의중을 뻔히 다 아는데 굳이 상대해줄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호응 가능성은 0%에 가깝다.

3.1.2. 세부정책 문제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

원안이었던 '상호 개방'에서 이후 한국의 '선제 개방'으로 정책을 변경한 점, 애초에 통일부에 북한 방송 개방 사업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예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 그리고 방송을 개방한다던 정부가 북한 유튜브 영상은 차단하기로 결정한 점 등은 정책 구상에 있어서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먼저 방송 개방에 나서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평양 유미' 차단 이어…정부 '北매체 개방' 사실상 중단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정책적 선명성도 문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모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관되게 상호주의 논리에 기반한 접근을 해왔다.[3]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수뇌부들은 때때로 '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진정으로 신뢰한 게 아닌가 싶은 행보'까지도 보였다.[4]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책적 선명성이 분명했으며 일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방송 개방'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은 물론, 일관성도 없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단기간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면서 원안이었던 '상호 개방'에서 한국의 '선제 개방'으로 정책을 수정했는데 # 이는 원안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준석이 제안했던 원안이 상호주의 원칙에 맞고 보수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준석은 북한방송 개방 정책에 대해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는데 이런 이준석의 제안은 상호주의에 부합하다. #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곧 '철학의 빈곤'으로 요약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누구에게나 좋아보이는 그런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결국 스스로 해당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1.3. 정부의 구상과 괴리된 북한 미디어 현실

북한방송은 그 자체가 '프로파간다'이다. 2022년 8월 18일에 권영세 장관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선전 매체가 아니라 사실보도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발언했지만, 단언컨대 '북한 내부에는 그런 요구 수준에 걸맞은 미디어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북한에서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매체는 없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의 뉴스 프로그램인 ' 보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파간다로 점철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오프닝 음악은 ' 조선의 힘'이라는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그 노래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그리고 보도 꼭지 중간에 정치 구호까지도 서슴지 않고 등장한다. 기사들도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들이 청년중앙회관에 조선로동당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는둥, '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공사 현장에서 선전선동대원들이 준공기일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도록 지원사업( 노래, 춤)을 하고 있다'는둥, '젊은이들이 국가와 당의 발전을 위해서 탄원하여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둥,[5] 정치선전성 내용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아동용 애니메이션도 딱히 사정은 다르지 않는데, <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작품에서 선량한 다람쥐는 북한군이고 눈이 쭉 찢어지고 간악한 족제비와 늑대는 각각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징한다. 그 밖에 드라마나 영화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6]

그나마 프로파간다적 요소가 적은 게 ' 사회문화상식', ' 생활속에서 배우자요' 같은 류의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서 유용성이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뉴스나 다른 매체물 같은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놓고 개방하자는 셈이어서 '그럴 거면 이딴 정책을 왜 추진했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권 장관의 발언은 북한 미디어의 현실을 모른 채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술한 이유로 인해 제대로 할 거라면 ' 국가보안법을 개선하여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물론 애초에 북한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와 국가보안법 수정 및 철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문제이고 마냥 결부시켜 볼 이유는 없다.

3.1.4. 정책 정당성 전달의 문제

보수층이나 이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는 계층에서 그동안 북한 방송 개방의 근거로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대화나 민족 동질성 회복을 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낮추는 역 대북 공작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추악한 현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임영선은 민주당 지지 탈북자로 조선중앙TV를 몰래 송출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를 보여주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더 적나라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정권과 체제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먼저 자신이 개방하고 북한도 남한 방송을 개방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한 근거가 추가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IS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실체를 알리고자 비영리단체 차원에서 이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 독일에서도 나치즘을 찬양하지만 않으면 이를 찬양하지 않는 목적에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이 심지어 21세기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심지어 일부 한국 언론은 북한에서 평범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 체제의 위협이나 비윤리성을 축소해서 보도하는 모습도 있다.

실제로 김정일이 침투력이 좋다고 칭송하던 리춘히 아나운서의 선전적인 발언은 일부가 편집되어 세계 각지에 유포되었지만 개그우먼이 따라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는 했다. 북한 방송은 한국 언론에 의해 편집되어, 언론 성향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상식적인 장면을 위주로 편집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외국의 현실은 치사할 정도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무슨 다 떨어져가는 모형 같은 신축 건물을 보고 은혜에 겨워 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처구니 없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외부세계에서는 너무 알기 쉬운 황당한 거짓말을 사실처럼 유포하기도 하여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 로동신문도 탄광이 붕괴되었는데, 광부들은 그래도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탄을 캐냈다고 하는 주장을 보도하여 아주 비윤리적인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대외선전매체가 조선중앙TV나 로동신문처럼 이런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이미 전달 중이라는 것을 몰라, 대외선전매체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북한이 움직인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외선전매체조차 한국 네티즌의 조롱 대상이 되기에 우리민족끼리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려 북한 관계자를 괴롭힌 경우도 있다. 신고의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네티즌을 신고한 정도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연히 선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한 보도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북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하고 끔찍한 행태가 드러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노래도 기껏해야 멜로디가 좋기는 하다는 평이 나오지, 가사가 너무 웃기기에 인터넷 밈으로 유행한 것이다. 감자자랑도 북한의 처량한 현실을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해외에서 밈이 되기도 했다.

굳이 민족 동질성이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한 구석이라면 북한에서 일부 대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남북 언어가 이질화되니 우리 말대로 교류를 하라며 언어 차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무편집 본을 본 사람들은 차이를 찾아내자면 찾겠지만 왜 북한말을 북한방송에서 안 쓰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말은 안 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점은 있다. 이런 것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같은 인사도 동의한 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의 눈치를 보아 이런 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

3.2. 우려되는 부작용

3.2.1. 자생적 친북세력·주사파 공식 양산 위험성

북한방송을 어떠한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하는 것이 자칫 '자생적 친북세력 및 주사파의 공식적인 양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위험하다. 특히 북한은 2019년을 기점으로 사상전을 참신하고 새롭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북한 선전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은아, 송이, 유미 등의 북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 #

정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단계까지 우리 국력이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대공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건,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사건만 봤을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과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이 공개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백두칭송위원회가 문제가 된적이 있고, 청주 간첩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근만 봐도 북한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를 기회로 한국에 전국적인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불과 몇년전인 2018년에는 ‘백두칭송위원회’ 소속 회원 약 100여명이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대회 김정은’ 행사를 하기도 했다. “김정은 소탈” 백두칭송委 또 도심 집회.

북한방송은 그 자체가 ' 프로파간다'이다. 방송 소재, 구도, 대사, 음악 등 모든 요소들이 북한 체제 홍보의 수단이다. 오죽하면 김정일이 리춘히를 칭찬하면서 '침투력이 좋다'는 따위의 말을 건네고, 후계자 시절 왜 직접 당 선전선동부장까지 맡으며 미디어에 깊숙이 개입했을까. 기사(중앙일보) 북한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뇌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 없이 북한방송을 보는 것은 자칫 북한의 선전선동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호응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북한방송 개방을 빌미로 온갖 대남 선전선동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은 대한민국에 북한방송이 막혀 있어서 넘어갔지만 '돈 안 들이고 합법적으로 적진을 뒤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누가 마다할까.

북한방송에 대해서 해설 또는 활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관련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개설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그저 날것 그대로 북한방송을 보게 하는 것은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정보원- 검찰 기능 재편, 기무사 해체 등으로 인해서 공안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기사(동아일보) 기사(월간조선) 그런 상황에서 북한방송부터 개방했을 때 자생적 친북세력이나 주사파의 공식적인 활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촘촘한 대공(對共)망부터 갖추는 게 우선이지, 무턱대고 북한방송 전파부터 풀어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3.2.1.1. 반론
다만 북한의 한류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당장 북한 상류층부터가 "북한 방송 재미없으니 남한 방송 가져오라"고 하는 판인지라... 애초에 과장 선전, 선동으로 가득하고 내용도 뻔한 방송을 별종 아니고서야 방송사에 저작권료까지 줘가며 굳이 보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북한방송에 대해서 해설 또는 활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관련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개설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그저 날것 그대로 북한방송을 보게 하는 것은 묘수가 아닌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뒤집어 말하면 북한 방송 해설 또는 활용법을 알려 주는 콘텐츠나 방송이 마련된다면 북한방송의 개방도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북한의 매체는 북한 당국이 직접 검열하고 만드는 북한 방송에 자기들에 대해서 선전하는 장면들만 집어넣지 절대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장면들을 실으려 할 리가 없고, 김씨 독재 정권과 그를 옹위하는 조선노동당 및 조선인민군 수뇌부가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인 이상 적국의 매체를 개방하자는 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국가, 군사 선전 매체를 개방하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우파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한국이나 모두 러시아 혹은 북한의 정보를 알기 위해 그 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선전매체 하나만 볼 수 있는 정보가 국가 기관에 의해 철저히 폐쇄되고 통제되는 국가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기우일 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된다.

북한 방송의 개방을 주장한 태영호 역시 문제의 발언이 있기 3개월 전인 2023년 1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언론 개방을 다시금 주장하며 "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단계까지 우리 국력이 성장했다"고 "한국인의 알 권리를 미국,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른바 '알 권리'의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어느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과 관점의 보도들을 상호 교차검증하여 그 안에서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사안을 파악하고,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 북한의 소식을 접할 곳은 북한 당국의 선전용 방송뿐 아니라 국내 탈북자 및 주변국의 언론 등 다양하며, 아무리 북한 정권이 그럴 듯하게 왜곡, 선전해 봐야 눈 조금만 뜨고 상호 보도간 교차검증을 거쳐 그것이 충분히 거짓이고 허위 선전임을 간파해 냄으로서 북한 정권의 추악한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폭로되며 그 허위를 더욱 만천하에 까발려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백 데일리NK 대표는 “북한 방송 개방이 오히려 한국 내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고, 친북세력을 늘려 사회 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정보시장에서 왜곡 과장 정보는 충분히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 방송 교류의 경험에서도 동독 정보가 서독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서독은 분단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 방송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북한이 남북 방송통신 개방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능한 나라라 북한이 한국 국민들이 혹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 사회에 파고들 수 있다"고 우려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한국이 먼저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야 북한에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태영호의 주장을 지지했다. #

북한 방송의 전면 개방을 주장한 태영호의 경우 북한 방송 내용의 파급력보다도 그렇게 남한이 먼저 북한 방송을 개방하는 '퍼포먼스'와 그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심드렁하고 시큰둥한 반응에 주목하여, 외화벌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고 북한 정권에 의해 휴대폰 사용이 허가되어 남한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7]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러한 남한 정부와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남한에선 북한 콘텐츠를 개방해도, 아무리 기를 쓰고 선전, 선동을 해도 관심도 안 갖고 넘어가지도 않는구나" 하는 충격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8]

3.2.2. 저작권료 문제

전술한 정책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 북한방송을 재송출 또는 인용보도 하려면 그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신문사, 방송사 등은 관련 금액을 내고 있었는데,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등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대신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22년 기준, 이사장 임종석)에 지급한 후 여기서 대한민국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공탁금이 23억 4499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사(위키트리)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몇가지 이슈가 있어 왔다.
즉, 향후 북한방송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에 지급되어야 할 저작권료가 늘어날 수 있는데, 대북제재의 준수와 북한 정권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행사에 따른 압류와 추심, 전부 등 상황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혹자는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면 북한이 그 돈으로 뭘 만들 것인지는 너무 안 봐도 뻔하다며,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가보안법도 수정이 불가피하니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애초에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과 국가보안법 수정은 다른 각도의 문제이고, 남한이 북한의 방송을 먼저 개방하는 이상 북한도 불가피하게 남한의 방송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남한이 북한에 저작권료를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건 상호주의라 "니가 내 권리 안 지켜주는데 내가 니 권리 지켜줄 이유 없다"는 거라서 북측에선 애초에 남측 출판·방송물을 제멋대로 쓰면서도 따로 저작권료 한 푼 안 주는 판인데[10] 우리가 굳이 저작권법 따져서 구구하게 북한에 저작권료를 주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

참고로 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군포로 노사홍 씨(91)와 한재복 씨(86)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때 원고 측 변호인단이 국내에 있는 북한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 북한이 국내 판결을 인정하고 직접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판에 국내에 있는 북한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 재산이 바로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북한 저작권료이다.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를 남한 정부가 '북한 재산'으로부터 압류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국군포로 등 북한 정권의 피해자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법적인 꼼수 명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북한 방송에 굳이 저작권료를 내야만 할지 고민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

4. 반응

4.1. 정치인

4.2. 학계·연구계

4.3. 대북인권단체

4.4. 언론


[전문] [2] 북한 방송은 PAL 방식으로 화면을 송출하고 있어 남한 방송의 송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TV를 통해 수신하려면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KCNA Watch와 같은 곳에서 이를 아카이브해서 보여주고, 기타 친북 사이트에서 TV로 수신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그런 채널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기술적으로 사실 큰 문제는 없다. 게다가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대남 NTSC 방송도 이미 북한에서 송출 중이다. PAL도 조금 옛날 이야기고 2017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하여 영국, 독일 등이 채택한 DVB-T2로 송출되기도 한다. 한국 TV로 기술적 조작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 다만 한국 정부는 조선중앙TV 등을 직접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차단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보수층 일각에서 반발도 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3] 참고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계 정권은 '포괄적 상호주의(비대칭적 상호주의)'를 채택했고 기사(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은 '구체적 상호주의(대칭적 상호주의, 등가적 상호주의)'를 채택했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관련 논문 초록 상호주의에 대한 설명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고.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두 집단 모두 상호주의를 택한 건 맞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북한방송 선제 개방 정책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주의'라는 설명이다. [4] 서해 공무원 피살에도 불구하고 중단시키지 않은 채 유엔총회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게 대표적이다. 기사(시사저널) 김정은이 사과하자 해당 공무원의 사망이나 유가족의 슬픔보다 남북관계가 진전했다는 점에 더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기까지 했다. 기사(한국경제) [5] 중국의 상산하향 운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북한에서는 ' 탄원'이라고 표현한다. [6]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프로파간다적 요소에 넘어갈 정도로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야 한다. 너무 뻔한 내용만 주구장창 틀기에 재미가 없다든가, 상식 밖의 주장이 너무 많은 북한 방송이라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키운다는 주장은 나온 적은 있다. 사실 로동신문, 북한/문화 검열, 조선의 오늘,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에서 언급된 북한의 선전들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여러 면에서 처참한 실태의 국가라는 것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7] 당장 태영호 의원 본인도 영국에서 한국 영화 태백산맥을 보고 귀순을 결정했다. [8] 일각에선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가 위협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태영호는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극우 보수보다는 오히려 온건 보수, 진보와도 가까운 스탠스를 보인다. [9] 이 주장은 '북한 정권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는 모두 다른 단체라는 주장'이다. 가령 '저 단체들이 모두 김정은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군집체'라고 항변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북한 정권도 나름의 외관상 구색을 갖추고 그럴 듯한 눈속임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터라, 재판부에게 그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적합한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북한의 한류 항목 참조. [11] '정부, 평양 인민 FM 방송 차단방안 강구' ( 1989년 1월 19일자 보도) 관련 기사는 링크 참조. 기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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