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8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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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

1.1. 8월 1일1.2. 8월 2일1.3. 8월 3일

2. 8월 2주

2.1. 8월 4일2.2. 8월 5일2.3. 8월 6일2.4. 8월 7일2.5. 8월 8일2.6. 8월 9일2.7. 8월 10일

3. 8월 3주

3.1. 8월 11일3.2. 8월 12일3.3. 8월 13일3.4. 8월 14일3.5. 8월 15일3.6. 8월 16일3.7. 8월 17일

4. 8월 4주

4.1. 8월 18일4.2. 8월 19일4.3. 8월 20일4.4. 8월 21일4.5. 8월 22일4.6. 8월 23일4.7. 8월 24일

5. 8월 5주

5.1. 8월 25일5.2. 8월 26일5.3. 8월 27일5.4. 8월 28일5.5. 8월 29일5.6. 8월 30일5.7. 8월 31일

1. 8월 1주

1.1. 8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법인 사무실 7곳과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면서 티몬·위메프의 자금을 유용한 데 대해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공정위가 수차례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30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4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티몬, 위메프에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금융감독원은 2022년과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정산대금 불이행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태 발생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획재정부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여행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까지 티몬과 위메프 은행 선정산 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 약 3,855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금융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선정산대출을 운영한 금융권은 SC제일·신한·KB국민은행로서 특히 SC제일은행은 관련된 대출 총액이 3,649억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5대 주력 품목 전체가 5개월 연속 수출량이 상승했고, 합산 수출액도 9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호조세가 지속되었고, 반도체 등 IT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이며,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체불액은 26.8%, 피해 근로자는 14.1%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과 보건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7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7%, 전세가격은 0.06%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6%으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방은 -0.02% 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0.06%의 상승 기조에 변동을 주지는 않았다. 반면 지방은 -0.02% 로 나타났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걔부처들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 참석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를 예방히기로 했다. 또한 2024년 7월 18일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피해자에게 전세로 임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출했다.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 지양’하라고 지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재해예비비가 1% 미만인 지자체가 217곳에 달하며 이 중 39곳은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행안부 지침은 정부의 이상 기후대응 기조와 맞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해 지자체로 하여금 재해예비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
방통위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 #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각 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대상 총 73건 중 67명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들도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3년 11월 ㈜에스알
(비상임이사)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3년 11월 ㈜우아한형제들
(고문) 2024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3년 10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2024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2024년 1월 ㈜놀부
(대표이사) 2024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2024년 6월 쿠팡㈜
(이사) 2024년 7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8월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책과 관련하여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적용이 과잉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며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대금 정산 주기 문제가 오픈마켓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어서 규제 대상 설정 범위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는 지난해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들여다봤고, 금감원도 티몬·위메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악화된 재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8월 1일 오전 9시 기준 온라인을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천7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파악됐다. #
대한적십자사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을 33억 원 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권의 사용이 정지됨에 따라 적십자사는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제품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과일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소폭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_{(전년동월대비:
통계청, 단위 %)}

소비자물가 2.6 ▲ 생활물가지수 3.0 ▲

신선식품지수 7.7 ▲

품목 등락률 비고

공업제품 2.6 ▲ 휘발유 7.9 ▲

경유 10.5 ▲

기초화장품 3.2 ▽

조제약 2.4 ▽

전기·가스·수도 1.0 ▲ 지역난방비 9.7 ▲

상수도료 3.8 ▲

전기료 0.4 ▽

서비스 2.3 ▲ 보험서비스료 15.1 ▲

공중주택관리비 4.3 ▲

가전제품렌탈비 6.9 ▽

자동차보험료 2.7 ▽

농축수산물 5.5 ▲ 사과 39.6 ▲

배 154.6 ▲

상추 19.9 ▽

참외 17.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8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10㎏), 당근 도매가격(20㎏) 등 채소류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일 도매가격은 대부분 전년 대비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

8월 도매가격 가격전망 _{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엽근채소 배추 16,000원/10㎏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무 19,000원/20㎏ 내외 (전년 대비 하락, 평년 대비 상승)

당근 75,000원/20㎏ 내외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양배추 5,500원/8㎏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양념채소 건고추 14,500원/600g (전년 대비 하락)

양파 1,150원/1kg (전년 대비 하락)

마늘 7,100원/1kg (전년 대비 상승)

대파 1,850원/1kg (전년 대비 하락)

과일 사과 홍로: 54,000원/10㎏ (전년 대비 하락)
쓰가루: 35,000원/10㎏ (전년 대비 하락)

배 60,000원/15㎏ (전년 대비 상승)

감귤 18,000~22,000/3kg (전년 대비 하락)

포도 캠벨얼리: 22,000/3kg (전년 대비 하락)
거봉: 17,000/2kg (전년 대비 하락)
샤인머스캣: 18,000/2kg (전년 대비 하락)

복숭아 레드골드: 33,000/10㎏ (전년 대비 하락)
천중도백도: 22,000/4kg (전년 대비 하락)

과채 일반토마토 26,000원/10kg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방울토마토 16,000원/3kg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수박 3,000원/1kg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참외 40,000원/10kg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청양계풋고추 45,000원/10kg 내외 (전년 대비 상승)

오이맛고추 37,000원/10kg 내외 (전년 대비 상승)

파프리카 (빨강) 30,000원/5kg 내외 (전년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애호박 21,000원/20개 내외 (전년 및 전월 대비 상승)

백다다기오이 73,000원/100개 내외 (전년 및 전월 대비 상승)

취청오이 30,000원/50개 내외 (전년 대비 상승)

한국은행은 2024년 7월 31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통화정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더불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부담도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여 금리를 동결했다.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4년 7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상승했다. 또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실행될 경우 집값 상승과 부동산 대출 수요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은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금리가 인하되어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수 사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자는 223명으로 전년도 사직자의 79.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18일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전체 임용 대상자 91.5%가 복귀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공받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
해당 법안은 해당 법안은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2024년 3월 이종섭 대사의 사임 이후 공석이었던 주호주 대사에 내정된 심승섭 前 해군참모총장과 주일대사로 내정된 박철희 前 국립외교원장 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

법무부가 2023년 7월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한 배상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재판을 심리한 영국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은 한국 법무부의 소송 근거가 해당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항소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촉발된 법적 분쟁의 가부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 #
엘리엇을 대리한 법무법인 중 하나인 'Kobre & Kim'는 법원 결정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냈다. #[1]

The 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 dismissed the ROK’s application to set aside the Award in favor of Elliott. In a 28-page decision, Mr. Justice Foxton found that the ROK’s application did not satisfy the threshold requirements of a jurisdictional issue that can give rise to a challenge under section 67 of the Arbitration Act of 1996. The ROK government presently owes Elliott more than US $100 million, including costs and interest.

영국·웨일즈 고등법원은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 배상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대한민국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폭스턴 판사는 2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취소소송은 1996년 중재법 제6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엘리엇에게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Kobre & Kim Wins London High Court Ruling After Korea’s Challenge Against the Elliott Arbitral Award is Denied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며 "구체적인 휴가 기간이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1.3.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거래 조건이나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며 자율규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
서울회생법원은 8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한국소비자원은 8월 2일 오후 6시 기준 온라인을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3,3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는 2022년 대비 8.3%,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7.2% 각각 증가했다. 또한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_{통계청: 2024.07.29}

연령별 인구비 2022년 2023년

유소년인구(0~14세) 586만 명(11.3%) 562만 명(10.9%)

생산연령인구(15~64세) 3,669만 명(71.0%) 3,655만명(70.6%)

고령인구(65세 이상) 915만 명(17.7%) 961만 명(18.6%)

가구 구성비 2000년 2023년

1인 가구 15.5% 35.5%

2인 가구 19.1% 28.8%

3인 가구 20.9% 19.0%

4인 가구 44.5% 16.8%

1인 가구 구성비 남성 여성

20대 이하 18.7% 18.4%

30대 21.8% 12.8%

40대 16.0% 9.2%

50대 17.7% 12.6%

60대 16.0% 18.6%

70대 6.8% 15.2%

80대 이상 3.1% 13.1%

고령인구 비율 규모 증가율

2021년 862만 명 5.1%

20212 905만 명 4.9%

2023년 950만 명 5.0%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28일~8월1일 기준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부진 우려로 하락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하락폭이 감소했다. #

유가 추이 _{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구분 07.29 07.30 07.31 08.01 08.02 08.03

휘발유 1,712 1,711 1,711 1,710 1,710 1,709

경유 1,549 1,549 1,548 1,547 1,547 1,546

LPG 982 982 982 1,013 1,015 1,016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하여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다"며 "무도한 탄핵,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 등 발언 수위를 높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2. 8월 2주

2.1. 8월 4일

관세청은 티몬, 위메프 또는 큐텐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들은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했지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현지 판매처는 한국에 도착한 상품의 발송을 막는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특송업체가 구매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의 경우 해외로 다시 나가면 밀반출에 해당하여 구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책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국세수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9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법인세는 0.7조원, 소득세는 0.1조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0.2조원 증가했다. #
세수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로서,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63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속도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도 낮아진 까닭에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확산하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가 7월에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2단계 조치를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실수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은행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 # #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천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대비 24.1%, 작년 동월 대비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고 알려졌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경기 둔화 기능성에 대해서 "경제지표 부진이 실제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제가 당장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소비 덕택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8년 12%에서 2024년 7월 17.7%까지 높아졌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시사하는 미 경기 부진은 수입량 감소,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11월 미국 대선 승자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까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액은 총 3조 5665억 원이며, 회수액은 720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4년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도 식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통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자나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통령실 강훈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정책홍보비서관실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해당 행정관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정상 근무를 하던 중 40여일이 지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기발령을 받았다. #

2.2. 8월 5일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한 컨퍼런스콜(conference call: 화상회의 또는 전화회의)를 열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공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에 코스피, 오후 1시 5분경 코스닥 시장에 각각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했다. 코스피의 경우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분 이상 5.08% 하락하였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6.01% 하락했다. #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56분에는 코스닥 시장에, 오후 2시 14분 30초부터 코스피에 각각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당시 코스닥지수는 8.05% 하락하였고, 코스피의 하락률 8.1% 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2023년 7월 기준 대미 수출 비중은 17.7% 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
골드만삭스는 2025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5%로 상향했다. 다만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40대가 2021년 때와 달리 서울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이른바 '영끌' 열풍을 관망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이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시기가 7월에서 9월로 연기하였고, 시장금리 하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성수동에 '청년층 주택정책 수혜를 확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는 정책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관 용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는 정책 메시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서 설치·운영 용역비 12억2,000만 원을 책정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대관료는 별도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3년 인허가와 준공 물량 모두 10년 평균치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여건 악화로 인해 준공 시기가 연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관장직 후보자에 대한 광복회의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거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시킨 관장 후보자 3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
독립기념관은 2024년 2월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통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을 이사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하고 통신 조회 고지 기간인 30일이 지나서 알린 데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전수조사와 청문회 질의를 예고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
2024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사건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혐의로 입건된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외압에 의해 지체되는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기 ‘불문’으로 처분한데 대해서 "조 경무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나 징계 처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백해룡 경정: 부장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병노 경무관: 아 그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일원이고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중략)

▶백해룡 경정: 부장님 저도 이거 하면서 주변에서 흘러 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수사만 하는 건데…일하다가 턱턱 막히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조병노 경무관: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CBS노컷뉴스 2024년 8월 5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 # # #
자세한 내용은 마약과의 전쟁/대한민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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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에 고민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일문일답도 받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2.3. 8월 6일

금융위원회는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실행일 지원내역

∘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2]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 대상
∘ 신한, 국민, SC은행에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 단,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유 이외의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 기업은 제외||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최저 3.9%~4.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실제 자금 집행은 8월 14일 경 개시될 예정||

∘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
∘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상품권 및 여행권 환불과 관련해 법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입점업체)에게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이커머스 플랫폼은 중개업에 해당돼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카드사와 PG사에 환불 조치를 지시했지만, PG사는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선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등은 여행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행사도 티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상황이라, 최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늬 ‘R의 공포(recession: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8월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3.76% 오름세로 시작하여 한때 6% 까지 상승했고 오후 3.33% 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전일 종가 대비 2.57% 오름세로 시작하여 5.86%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 #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으나 이틀 연속 '사이트카'가 발동한 것은 한국의 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을 띄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주들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다만 거시경제 변수와 무관하게 상승했던 AI 관련주들의 하락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어, 향후 진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제기된다. #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담보 부족 계좌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 번 더 급락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에 들어선 수출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의 50%를 차지했던 반도체, 자동차 등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관계가 많아서 계획상 우리 하반기 수출 전망이 좋았다"며 미국의 실물경제가 흔들리면 대미수출 전망도 어두워 질 것리고 말했다. 또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정희 교수는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지원해줘야할 피해 상황이 많아져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줄어드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며 "경제 성장 등과 다 연관 돼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수록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106조 5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 로 분류된 체납액은 88조 3106억 원이다.[3]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액은 2022년 기준 31조 4000억 원이다. 그러나 연간 환수 집행률은 약 0.5% 비율에 그친다. 이 가운데 90%이상이 100억 원이 넘는 고액 사건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들은 약 22조 원의 미집행 추징금이 남아있고, 2021년 사망한 전두환의 경우도 약 922억 원의 미집행 추징금으로 남았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도 낮은 환수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안 선수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다. #

관세청은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직위 해제한 소속 직원을 1개월만에 복귀시켰다. 관세청은 2023년 9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도 2024년 7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약)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마약운반책들을 인솔해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되어 직위가 해제되었다. #

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예하 여단장이 사실상 쌍방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단장은 사령관이 자신을 감시했다는 사유와 사령관이 자신에게 결재판을 던졌다는 사유를 들어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령관은 여단장이 자신을 (정보)비전문가라고 모욕했다는 사유를 들어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정보사 여단장은 인적 정보망 책임 지휘관이고, 정보사령관은 인적 정보망 관리 최고 책임자다.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8차 방류 계획을 알렸다. 김 차장은 “당초 실시계획과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계획대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가결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보험연수원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하태경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단독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하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 갑을 떠나 서울 지역에서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 #, #, #

2.4. 8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힌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위메프 판매자들의 6월 판매분 정산일은 8월 7일, 티몬 판매자들의 정산일은 8월 9일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8월 6일 발표했지만 대출 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은 피해자들의 정산일을 넘긴 "8월 14일 경 개시될 예정"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만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기존 해피머니 가맹점들은 사용을 중지했고, PG사는 판매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자사 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지만, 피해자들의 개별 문의에서는 "예치금 환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큐텐 계열을 통해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고객부터 환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매 지원을 위해 협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중 티몬·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총사업비의 15%를 현금납부하겠다고 알렸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해서 요청을 수용했다. 당초 사업 공고문의 신청 자격에는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경상수지는 122억6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

국제수지 통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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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 2024.08.0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실 위험이 심각하거나 투자 등급 미만으로 분류된 건설사나 시행사는 증가한 반면 우량 등급 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하면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 위험한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
보증공사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수도권 이외 지역 중 9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자산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채는 8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채비율이 238% 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사회는 “수익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의 증가 뿐만 아니라 주택품질 저하,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천명한 만큼 주택공사의 투자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R&D(연구개발) 예산 나눠먹기 논란 등과 관련해 “구체적 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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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김 이사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하며, 보훈부를 비판했다.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임원추천위원장인 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가 심사 진행을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며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선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위원회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이종찬 광복회장은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사도광산 관련)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4년 7월 28일 요미우리 신문의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답한 바 있다. #
2024년 7월 2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실에 「강제성」 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답한 바 있다. #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희생자들의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한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소속 여단장간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여단장이 제출한 고소장에 극비 공작 사업의 코드 네임과 서울 시내에 안가를 마련해 상주 공작팀을 운영하는 정황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은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넨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비서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과 체육활동과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면서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

2.5. 8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지금 무리해서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달래겠다는 의도란 평가가 나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보통 8∼10년이 걸린다. #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대출을 크게 늘려주라는 대통령실 주문이 있었다”고 언급하여 대통령실의 의중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외교부와 통일부는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사실에 관해, "스마트폰은 금수품에 해당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제재를 이행할 의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있음을 시사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국방부는 대북 첩보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하여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군정보사령관과 예하 여단장의 고소전과 관련하여 해당 여단장이 장관 독대 후 (민간인 기용 및 영외 사무실 구성)업무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사령부의 활동 특성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조력자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초 여단장은 서울 시내에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간인들을 기용했다. 정보사령관은 이를 직권남용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단을 지시했지만, 여단장이 사실상 지시사항을 거부하면서 충돌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포함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 "이달(8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8월 9일이었지만 방통위의 요청으로 19일로 연기한 상태였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2024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내 제조업 제품 공급은 4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4년 3월 이후, 설비투자 5월, 6월 모두 하락율을 보이면서 내수 부진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정규철 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충남권의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농정 전반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
홍 전 의원은 충남 예산·홍성 지역구에서 4선을 기록했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공천을 신청하자 경선을 포기했다. #
이후 홍 전 의원은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에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 맡았던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지인은 생전의 국장 직무대리로부터 "권익위 수뇌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24년 지난 6월9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여름휴가 중 부산 지역 전통시장과 근현대사를 소개한 박물관, 문화 시설 등을 방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많은 분이 부산을 찾아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뜻에서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응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담 개최를 촉구한데 대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자 영수회담에 회의적인 기류로 선회했다고 알려졌다. #

2.6. 8월 9일

금융감독원은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유연성 및 탄력성을 부여하는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당초 금감원은 모든 금융권을 상대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새로 배포한 지침 해설서에는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매 가격 설정과 관련해 엄격하게 내렸던 지침에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업계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를 열고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의 추진 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대출 보증 한도를 전용 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확대해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를 내놓고 심사 소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등록을 지원한다. #
CR리츠는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사들의 신용도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경제 악화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도 급증하는 등 한전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중동 분쟁과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적정 요금 현실화는 물론, 전력구입비 절감 등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

법무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그럴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주문했다.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출된 협력업체를 비롯해 다른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해킹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의 마지막 이틀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의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고 자평했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불참을 결정했다. #
광복회는 정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각각 경축식 불참을 결정했다. #

박철희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는 일본 하네다공항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 한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현안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겠다"고만 답했다. 박 대사는 외교가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윤석열 대선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국립외교원 원장을 역임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대표의 발언이 외교부 보도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라고 언급한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사도광산에서 일한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로 바꿔서 표기했다. 외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이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해당 상임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빈소가 세종충남대병원에 마련되어 권익위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의원들은 당초 유족들이 정치권의 조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고민하다가 유족들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문을 왔다. 이에 권익위는 "상주인 부인의 의견을 듣고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족들은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은 생전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하여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권익위 결정과정에 대해 심적 부담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권익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2.7. 8월 10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여행·숙박·항공권 등 피해로 인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천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 관련 상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및 카드사와 여행사 간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불이 보류한 상태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정부와 서울시가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저렴하게 분양했지만, 전매제한 해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8월 8일 대책 이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이른바 강남3구라 불리는 지역이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4일∼ 8월 8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부진 우려로 하락했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하락폭이 감소했다. #

유가 추이 _{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구분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휘발유 1,708 1,707 1,705 1,704 1,702 1,701

경유 1,546 1,544 1,543 1,541 1,540 1,539

LPG 1,016 1,015 1,016 1,017 1,017 1,017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일부 추심 업체들이 법령에 위배하는 추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추심 피해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신고하더라도 추심 업체가 금품으로 회유하여 신고를 취하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당사자간 합의로 인지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인력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일일이 현장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피해자의 구제 여부를 떠나 불법성 여부는 금감원이 당연히 따져야 할 사항"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덮고 가는 것은 금감원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금감원이 불법 행위를 보고도 넘어가니 추심 시장이 혼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용산에서, 보훈부에서 여러 회유책을 들어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함으로써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이 밝힌 불참 사유는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회는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며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에 대한 복권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
김 관장은 2023년 5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학술 세미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참가 세력은 헌법 수호자고, 이를 탄압한 세력은 헌법 파괴자라는 도식"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사실상 신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

3. 8월 3주

3.1.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가계대출은 2조5천억원 가까이 더 늘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1분기 대비 3.68포인트 하락했다.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24년 1분기 반등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2022년 3분기 89.84p를 기록했지만 2023년 4분기 이후로 70p대에 머물러 있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 대비 많은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전국 외식업 시도별 폐업률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폐업률 10%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치킨업은 소폭 올랐지만,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2분기 지수가 가장 양호한 곳은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 당시 -4.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는 2분기 1.6% 증가했지만, 내수와 연관성이 큰 업종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도소매업 재고율 역시 2022년 2분기를 시작으로 9개 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지수는 2023년도 하락세에서 2024년 1분기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했다. 또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022년(-0.2%)과 2023년(-1.1%) 연이어 감소한 가운데 2024년 1분기에도 1.7% 감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부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의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이라며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소득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5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정전망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도 정상화된다면, 불필요한 내수 부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금리 인하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
2024년 6월 정부가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연기하면서 부동산 매수심리를 밀어올리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내수 부양과 부동산 시장 사이에서 모순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23%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신협 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12일에 자길 예정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결정과 관련하여 “이번 행사에 참석하길 여전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와 관련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 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외무성은 독도 주변에서 활동한 한국 조사선의 해양 조사에 대해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각각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3.2. 8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747건, 1천4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천700억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책정했지만 신청규모가 1천330억원에 달해 접수가 마감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폭염이 이어져 농작물 작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채소류 가격 변동 (전월 동일 대비, 단위: 원)
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농산물유통정보}

종류 단위 7월 소매가 8월 소매가

배추 한 포기 4,489 5,809

상추 100g 1,188 2,198

시금치 100g 1,298 1,968

깻잎 100g 2,071 2,737

오이 10개 10,052 14,242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폭염, 태풍 등 날씨 변수가 남아 있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여전하다”며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한 종목은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다. #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_{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구분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p

주택담보대출 +4.1 +3.7 +0.02 +4.1 +5.6 +6.0 +5.4

기타대출 △3.2 △5.5 △5.0 +0.01 △0.2 △1.8 △0.2

합계 +0.9 △1.9 △4.9 +4.1 +5.3 +4.2 +5.3

한국은행은 대출 증가 원인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정부의 디딤돌·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지속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담대 이외에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도 증가했다. 정부는 8월 16일부터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장은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정책대출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연간 대출 증감 추이
_{한국은행: 2024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은행 가계대출 (단위: 조원)

구분 ‘22. 1~7월 ‘23. 1~7월 ‘24. 1~7월

은행 가계대출 -0.2 10.0 25.9

주택담보대출 12.2 21.9 32.1

기타대출 -12.5 -11.7 -6.0

기업 자금조달 (단위: 조원)

구분 ‘22. 1~7월 ‘23. 1~7월 ‘24. 1~7월

은행 기업대출 71.8 48.4 56.9

대기업 20.4 20.3 25.3

중소기업 51.5 28.1 31.7

중소법인 35.4 23.1 27.0

자영업자 16.1 5.0 4.6

통계청의 2024년 6월 기준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총 10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와 관련한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고, 투자·고용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7개월, 건설기성은 2개월 연속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 수출도 경기순환시계상에선 4월부터 둔화 국면에 자리하고 있어 수출 지표의 호조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

지표별 경기순환시계
_{통계청: KOSIS, 2024년 6월}

광공업생산지수[4] 상승

서비스업생산지수[5] 하강

소매판매액지수[6] 하강

설비투자지수[7] 하강

건설기성액[8] 하강

수출액 둔화

수입액 하강

취업자수[9] 하강

기업경기실사지수[10] 회복

소비자기대지수[11] 회복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2024년 5월 기준 90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기 수급을 할 경우 수급액의 최대 30%가 차감되지만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장·노년층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 수급을 선택하고 있다. 2023년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조치도 조기 수급에 영향을 끼쳤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5년에는 조기 수급자가 105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를 지목했다. #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전년동분기비, %, %p)
_{통계청: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024.08.12}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수출 고용률 소비자물가

서울 2.5 1.7 -6.8 2.3 0.7 2.8

부산 4.7 0.7 -2.7 -5.9 0.0 2.8

대구 1.7 0.4 -3.8 -22.3 -2.5 2.4

인천 30.2 4.0 -7.2 6.3 -0.1 3.1

광주 5.3 1.5 -2.7 -6.7 1.2 3.1

대전 12.0 2.0 -1.6 -1.5 -0.6 2.7

울산 2.5 2.5 -7.9 7.7 0.3 2.7

세종 -4.4 -2.3 -4.0 5.3 -0.1 2.7

경기 19.7 0.3 -6.4 35.5 0.2 2.6

강원 -9.7 0.2 -3.5 7.7 0.0 2.7

충북 -2.4 0.2 0.7 -4.2 0.8 2.5

충남 1.4 -0.9 4.0 16.9 -0.3 2.3

전북 -0.9 0.1 -3.3 -13.1 1.1 2.8

전남 4.8 -1.8 -6.3 8.6 -1.5 3.0

경북 -0.9 -0.7 -3.8 -4.8 0.3 2.6

경남 5.5 -1.7 -6.2 -2.1 -0.1 2.6

제주 -0.1 8.9 -2.6 9.4 0.5 2.3

전국 4.8 1.6 -2.9 9.9 0.1 2.7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다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였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통화를 전후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보고서가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특정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박 전 보좌관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사건과 관련해 아무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립기념관은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혜원 독립기념관 홍보부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형석 신임 관장이 대통령 주최 정부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기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축식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9일 보고했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김 관장이 경축식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우리가 (독립기념관장을) 초청한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매년 초청장이 나갔고, 자체 행사를 치르느라 (대통령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전화를 따로 해서 초청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열지 않는 것은 1987년 개관 이후 처음이다. #

3.3.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구 용역은 배터리 성능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품질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산업계 부담 등 행정적·재정적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로 시행 시점은 연기했다. 당시 정부가 제도 도입을 했다면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아파트 화재 때 신속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도 두 달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

7월 수출입물가 등락률
_{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수출물가 등락률

기본 분류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0.7 10.7 12.9

농림수산품 -3.1 -5.8 -6.4

공산품 0.7 10.8 13.0

음식료품 0.2 6.6 7.6

섬유 및 가죽제품 0.0 6.0 5.8

목재 및 종이제품 0.2 -0.4 -1.5

석탄 및 석유제품 0.9 7.9 8.0

화학제품 -0.1 10.0 11.1

비금속 광물제품 -1.1 4.2 2.0

1차 금속제품 -0.5 5.5 4.5

금속가공제품 0.1 6.0 6.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1 22.4 30.7

전기장비 1.2 8.0 9.1

기계 및 장비 0.0 4.4 6.1

운송장비 0.6 7.0 8.6

기타 제조업제품 0.2 7.5 8.6

수입물가 등락률

기본 분류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0.4 7.8 9.8

농림수산품 0.0 7.9 10.7

농산물 0.2 7.9 8.5

축산물 -0.3 11.1 15.8

임산물 0.2 7.2 14.6

수산물 -0.1 3.2 8.0

광산품 0.6 10.7 1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5 10.9 9.6

금속 및 비금속광물 -5.2 9.5 17.4

공산품 0.3 6.5 9.4

음식료품 1.9 6.5 6.6

섬유 및 가죽제품 0.1 2.9 3.4

목재 및 종이제품 -0.7 8.8 14.4

석탄 및 석유제품 0.9 9.2 27.7

화학제품 0.2 5.8 6.8

비금속 광물제품 0.3 3.0 2.6

1차 금속제품 -1.3 7.9 8.3

금속가공제품 -0.1 3.3 3.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4 9.7 14.5

전기장비 1.1 3.7 3.4

기계 및 장비 0.8 4.2 4.3

운송장비 0.1 -0.2 0.2

기타 제조업제품 1.7 5.1 8.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건설업 분야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3,000명 늘었다. 또한 7월 기준 건설업 종사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0명 증가했다. 전체 업종에서 구직급여 지급자의 약 70% 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매년 여름철은 건설업종이 분주할 때이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잇따라 좌초한데다 신규 수주도 급감하면서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일자리가 급감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공사업 집행율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그나마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려 했는데 하반기가 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하반기는 건설업 고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서울 모든 권역에서 빌라 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확인됐다.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사기로 외면을 받아온 빌라 매수세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의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물량 감소 영향 등으로 신축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지면 서민 주거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세대·연립 등 매매가 상승은 전세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으로 확정·의결했다. 이는 정부 지출을 철저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미로서 각 부처의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재부는 2024년 6월 10일부터 각 부처 예산요구안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120일 전인 오는 9월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복구해야 하며, 돌발 요소인 영일만 석유·가스시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언급된다. #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 대통령실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22대 총선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7개월째 공석이다. #
전임 김장실 사장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임 1년 3개월 만에 퇴임하고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 #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겸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6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임했다. #
신원식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전 실장 이후 10년 만의 군 출신 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3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 교체했으며 그 때마다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 개편이 ‘논란 및 파동→자진 사퇴 형식의 사실상 경질→고위 당국자 연쇄 이동’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신원식 씨는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주인공"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 채상병 사망 사고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라며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8월 20일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3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통화 내역 보존 기간 만료가 임박한 2024년 7월 중순 무렵에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 이날 낮 12시 7∼57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외압 의혹이 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총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10차례 이상 통화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감사원은 2022년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개시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여부 등에 관한 감사를 2024년 11월에 마치기로 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 감사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여러 이유를 들며 감사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해당 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기간 연장 횟수는 이번 발표까지 포함하여 총 7회 이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권과 광복회 등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임명 철회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역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48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김 관장의 임명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역사 전쟁'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하고, 4·3사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거듭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5·18 부상자회, 5·18 공로자회, 5·18 유족회, 5·18 기념재단은 합동 성명을 통해 "보훈 단체들의 불참 결정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정부의 책임이다"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립운동 학계, 근현대 학계에서는 김형석이라는 분을 모른다”며 “독립운동사에 투철한 분을 임명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저런 분을 임명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명나라 말기 인물인 서광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동양사(중국사) 전공자로서 근현대사 학계에선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관장의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 장관에게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 회장은 김 관장에 대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견해를 가진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를 결정했고, 홈페이지에 백선엽을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을 재개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홍범도 장군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사도광산의 한·일 합의 등 관련 내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자리에서 한-일 정부 합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타협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

박철희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합치면 이익을 얻고 멀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더 넓은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을 초기부터 다듬어온 국내 대표적인 '일본통' 학자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본 방향을 일본 측에 설명하는 임무도 맡았다. #
박철희 대사가 부임한지 사흘째 되는 날,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앞으로 즉각 조사 중지와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

3.4. 8월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이후 계속 줄다가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의 출현 등으로 인해 다시 늘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회원 병원 중 8월 코로나19 아동환자가 전월 대비 179.1% 늘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은 457.4%, 수도권 213.7%, 호남권 137.1%, 영남권 80.3% 각각 증가했다. #
8월 첫째 주 코로나 입원환자는 850명을 초과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제, 검사 키트가 부족해졌다. 2023년 기준 코로나 19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는데다 현행법상 병가 규정도 없어 직장 등에서는 일관된 세부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가검사 키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장을 자가검사 키트 제조업체들은 키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병원에 공급되는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검사 키트의 경우 약국에서 3,000~4,000원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2만~5만 원의 검사비를 내야 하므로 병원보다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00억 원 늘린다고 밝혔다. 당초 중진공의 지원자금은 3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접수 사흘 만에 신청 액수만 1,330억 원이 몰려들어 소진됐다. 중진공의 대출 지원 한도는 티메프 미정산 금액 내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금리는 3.4% 수준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위원장은 "배달 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틀 내에서 공정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격 문제나 수수료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10조 원 넘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

재정운용동향
_{정부24: 정책뉴스,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 발간, 2024.08.14}

항목

’2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6월 누계 총수입

296.0조원

진도율: 48.3% / 0.3조원 감소

총지출

371.9조원

진도율: 56.6% / 20.3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76.0조원 (적자)

20.5조원 적자 증가

관리재정수지

103.4조원 (적자)

20.4조원 적자 증가

소득세

+0.2조원 (증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

부가가치세

+5.6조원 (증가)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

법인세

△16.1조원 (감소)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 감소

증권거래세

△0.3조원 (감소)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인하* 영향 확대

관세

△0.2조원 (감소)

수입감소영향으로 감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2025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 14일에도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국민·지자체가 함께 개발·활용하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을 명분으로 삼았다. 당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국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년 7월 부산 지역에서 폐쇄 또는 폐쇄 예정인 치안센터 50곳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각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치안센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대책으로 기존 영구임대 단지를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이주민 수용을 위해 기존 영구임대 거주민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공공재원 및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다보니 업계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행사에서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2019년 46만 8000원에서 2023년 47만 8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12.2% 상승한 물가상승률과 대비된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한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최우선 추천할 정도로 국가관과 대북관이 투철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텁다"고 했다. #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 부팀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을 역임하면서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유신체제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의 '대통령 경호실'이 군을 지휘·감독했던 사례가 언급될 만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3.5. 8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월 12일 기준)' 에 따르면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세 시장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_{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기준일
(지역: 수도권) 매매 전세

상승률 지수 상승률 지수

2024.08.12 0.18% 93.80 0.14% 88.40

2024.08.05 0.16% 93.60 0.14% 88.20

2024.07.29 0.16% 93.40 0.13% 88.10

2024.07.22 0.15% 93.30 0.15% 88.00

2024.07.15 0.13% 93.20 0.14% 87.90

2024.07.08 0.12% 93.00 0.13% 87.80

2024.07.01 0.10% 92.90 0.12% 87.60

2024.06.24 0.07% 92.80 0.12% 87.50

2024.06.17 0.07% 92.80 0.11% 87.40

2024.06.10 0.05% 92.70 0.10% 87.30

2024.06.03 0.05% 92.70 0.11% 87.20

2024.05.27 0.03% 92.60 0.11% 87.20

2024.05.20 0.02% 92.60 0.12% 87.10

2024.05.13 0.00% 92.60 0.08% 87.00

조사기준일
(지역: 전국) 매매 전세

상승률 지수 상승률 지수

2024.08.12 0.08% 93.20 0.07% 89.70

2024.08.05 0.07% 93.10 0.06% 89.60

2024.07.29 0.07% 93.00 0.06% 89.60

2024.07.22 0.06% 93.00 0.06% 89.50

2024.07.15 0.05% 92.90 0.06% 89.50

2024.07.08 0.04% 92.90 0.05% 89.40

2024.07.01 0.03% 92.80 0.05% 89.40

2024.06.24 0.01% 92.80 0.04% 89.30

2024.06.17 0.01% 92.80 0.04% 89.30

2024.06.10 0.00% 92.80 0.03% 89.20

2024.06.03 0.01% 92.80 0.04% 89.20

2024.05.27 0.01% 92.80 0.05% 89.20

2024.05.20 0.01% 92.80 0.07% 89.10

2024.05.13 -0.02% 92.80 0.03% 89.10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3.9%) 감소했다. 이는 2013년 7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수주 둔화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고용동향
_{통계청: 2024년 7월 고용동향}

구분 취업자 수 _{(단위: 천 명)} 증감 _{(단위: %)} 증감률 _{(단위: %p)}

2023. 7 2,095 -43 -2.0

2024. 6 2,057 -66 -3.1

2024. 7 2,014 -81 -3.9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8만9,000명(0.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만3,000명(10.7%) 늘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쉬었음 인구가 5개월 연속 오름세라는 점에서 단기적 요인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공행진하는 고용률은 고령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 증가세 영향이 크다. #

전년동월대비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_{통계청: 2024년 7월 고용동향}

구분 비활동자 수 _{(단위: 천 명)} 구성비 _{(단위: %)} 증감 _{(단위: 천 명)}

2023. 7 2,268 14.3 116

2024. 6 2,374 15.0 129

2024. 7 2,511 15.7 243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를 추진하기 위해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와 같은 반자유·반통일 세력을 검은 선동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위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등을 제시했다. #

{{{#!folding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
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Korea’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의 말과 글, 2024.08.15 }}}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 말미에서 “내년이면 제가 90세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서 역사를 봐 왔다”며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었다. 절대 역사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folding 광복절 기념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오랜 고통 끝에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환희와 영광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럽게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며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광복절은 침해된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일제 강점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권을 침해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 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근간을 왜곡하는 일에는 반드시 단죄가 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입니까?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었다 한다면, 일제의 강점을 규탄할 수도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투쟁도 모두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본에 대해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역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중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3.1절이 있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는 건국절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즈음, 역사를 만드는 일, 역사를 기록하는 일, 역사를 지키는 일,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 모두가 사실상의 투쟁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역사부정과 왜곡이 반복되고 그럴듯하게 변형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정신을 갖추지 못하면, 보수 진보 어떤 정치세력과 권력도 국민을 설득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에 굳건히 발 딛는 일입니다.

또 한편 역사적 맥락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역사 단편의 과장으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오류도 진보진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역사에서 찾지 마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환희에 차고 위대한 역사기념일입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역사기념일을 기약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한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절’이라 부를 수도 있을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광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딛고 우리가 나아갈 도전은 한민족 통일의 길입니다.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79년 전 선열들이 꿈꾸었던 자주독립의 미완성을 비로소 후대인 우리가 완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평화로운 번영의 기틀을 영구히 만드는 일입니다.

통탄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고 열강들의 파워게임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합의했던 한반도공동체통일 방안의 내실 있는 실천도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적 동질관계를 부정하고 교전국이자 적대국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북한의 무도한 결정과 적대적 도발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을 버리고 선열들이 꿈꾸었던 단일 민족국가라는 목표에 그리고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민주적이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고 강한 우리가 튼튼한 안보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제 일선에 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경제력, 문화적 역량에 79년 전 광복을 일군 선열들의 정신과 교훈을 더합시다. 그리하여 오래된 꿈, 한민족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광복회 창립 60주년이 됩니다. 한일수교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단단한 역사인식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바로 배우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아로새깁시다. 그리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대한민국의 정체성, 웅혼한 민족적 자긍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에 도전합시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통합의 기반이 되고 미래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건국기원 4357년, 서기 2024년
대한민국 106년 8월 15일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 보도자료 '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사', 2024.08.15 }}}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데 주목하면서 역대 (한국) 대통령과 달리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사 문제 등 대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행사가 파행되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김형석 신임 관장이 취소시킨 광복절 경축식을 천안시가 대신 열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화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답변을 피했다. #

질병관리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 기초자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20년간 건강영향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실제 방류되는 양과 농도 등을 상세하게 알아야 시뮬레이션도 정확해질 것” 이라며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 이상 과학적 측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된 우리 측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일본이 방류를 계획 중인 오염수는 약 134만 톤, 방류 종료 시점은 2051년이지만 사고 원자로 폐쇄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방류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

3.6. 8월 16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8월 13일 정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사용처와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각자 '고통 분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8월 최근 경제동향' 종합평가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 이라고 밝혔다. #
기재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6월부터 소비자물가가 반등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
동일한 경기 지표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경제동향 2024. 8' 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민간 재원의 성격을 띤 자금이다. #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수출 운송비가 미국 서부는 4개월째, 미국 동부와 EU는 3개월째 각각 상승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6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_{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 2024.08.16}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미국 서부 7,349천원 +20.0% +73.7%

미국 동부 7,731천원 +28.1% +70.1%

유럽연합 8,086천원 +39.2% +212.2%

중국 707천원 +27.2% +31.0%

일본 703천원 +1.5% -9.0%

베트남 1,822천원 +56.0% +104.7%

○ 미 서부 4개월 연속 상승
○ 미 동부, 유럽연합 3개월 연속 상승
○ 중국, 베트남 6개월 연속 상승
○ 일본 2개월 연속 상승

대상국 해상 수입

평균 운송비용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미국 서부 2,501천원 -10.7% -5.4%

미국 동부 2,438천원 +3.5% +34.0%

유럽연합 1,617천원 -7.9% +7.7%

중국 1,246천원 +12.8% +13.5%

일본 1,243천원 +4.2% +1.9%

베트남 1,264천원 +62.7% +62.1%

○ 미 동부 2개월 연속 상승
○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 베트남 4개월 연속 상승
○ 중국 3개월 연속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 포인트 인상한다.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
서울 서초·강남·용산 지역은 투자 수요가 가장 몰리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 바 ‘갭투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2월~5월까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발생하던 시기 환자 회송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등 피해 신고 접수는 849건이다. 자료를 제출받은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업무공백 피해가 환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에 출석해 "비상진료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0명 의대증원 산출에 대한 교육부와의 상의 과정을 묻는 백 의원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관련해 통보하게 돼 있다. 협의하게 돼 있다"고 정정했다. #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파기한 사실이 확인했다. 교육부는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에 출석해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파기된 회의록는 2천명으로 증원된 의대생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 자료이다. 교육부는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제출을 거부해 왔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후 청문회에서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답변을 번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의 참고 자료, (실무자) 메모까지 다 파쇄했다면 회의 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

방위사업청은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확정됐다. 방사청은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 을 의결하면서,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6,000억 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대안은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공약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물량을 밝힐 수는 없으나 어제부터 먹는 치료제, 주사형 치료제 등 추가 공급을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와 관련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357명(잠정)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지만, 이전과 달리 진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확진 되어도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터라 무를 계속하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확진자가 우려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돼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계층이 있다"며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3.7. 8월 17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축 폐사는 90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또한 온열질환자는 2천6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_{행정안전부: 안전관리일일상황, 2024.08.17}

폭염 상황 인명피해
_{누계(5.20.~8.15.)} 2,652명(사망 22명)

재산피해
_{누계(6.11.~8.16.)} 가축폐사 90만 여 마리(돼지 5.2만, 가금 84.8만)
양식 127.8만 마리

녹조 상황 관심 단계 용담호(8.1.~)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8.8.~)
해평(8.16.~)

경계 단계 대청호, 보령호(8.16.~)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누적 환자는 2천7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또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 신청률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에 그쳤다.[12]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종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10만 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가 2.7배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들이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의 2024년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을 기록했고, 현금 보유액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병상이 반으로 줄어든 여파”라며 “전공의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 교수들의 당직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8월 8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빌라 매물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갔다."며 "수익이 안 나는 현 상황에서 누가 지으려고 할까”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현실적으로 바꾸려면 전세기피현상에 의해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된 흐름에 맞는 월세 형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법정정년 60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6년에 도입된 법정정년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고령자만 혜택을 받는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5년까지만 지급되는데다,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기업들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이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심사 조건이 까다롭게 정한 까닭에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한파의 여파로 신용등급이 망가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인데, 정작 대출 조건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신용을 보겠다는 얘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임직원의 평균 급여 수령액은 6,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금은 최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췄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속도 조절 요구에 대출금리는 계속 올려 잡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대 차익으로 은행권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있다. #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직과 영혼을 걸고 말하건대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3년 10월 사건 지휘부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세관 마약 사건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을 지시하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 청장과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취임한지 53일 만에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한데 대해서 "대통령님, 경기남부경찰청장 자리가 초고속 승진 환승센터입니까? 1,410만 경기도 치안은 우습습니까? 화재사고사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라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 측으로부터 외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그가 제출한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와 진술을 분석해 당시 경찰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별도로 접촉했음이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임 전 사단장의 출장기록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과 7월 22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 두 사람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대상이며, 접촉했던 시점도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등 논란이 발생한 직후다. 임 전 사단장은 출장 목적을 '현안 토의 업무'라고 보고했으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패전일 당일 야스쿠니 신사에는 공물을 봉납했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신사에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서 촉발된 광복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을 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고 말했다. #
한 대변인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 전날 전교생에 뉴라이트 역사관이 담긴 영상을 틀어준 사건을 언급하며 "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냐"며 "결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필두로 친일을 넘어선 숭일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4. 8월 4주

4.1.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2023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정해져 있고,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차후에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으로 확인된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4만2천명 늘어난 44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부터 7월 기준 비구직활동 청년층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들 중 70% 이상이 구직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여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KOWAS)에 따르면 2024년 8월 4∼10일간 전국 하수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 당 4만7천640 카피로 나타났다. 질병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직전 주보다 증가했다. 또한 농도가 높아진 시기에 코로나19 입원환자도 함께 증가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의 등교 여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응급실 환자 수용과 중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 역량 급감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응급실을 제한 운영하는 병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대일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일본이 한국를 존중하고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다"며 "그러한 사과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
김 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정부에서 일본에 언제 억지 사과라도 받아 봤나.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지적하며 "(김 차장 발언은) 궤변"이라며 "차라리 함구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4.2. 8월 19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여신금융협회가 해당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여행상품 및 상품권의 환불 주체를 따지기 위해 외부 법리 검토를 추진했으나 판매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맺은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해 착수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집단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영업 중지와 관련하여 "정책조정국이 어떻게 할지 상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급박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으며 (현재는)유동적이다”라고 밝혔다. 알렛츠에 입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회사가 8월 16일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가운데 2024년 기준 1곳만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공주택 사업장 중 승인된 곳은 39%에 머물렀고, 공공임대주택의 승인율은 18%에 그쳤다. 사업승인이 12월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물량은 국토교통부나 주택공사 통계에서 당해 공급 실적으로 잡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전략기술 R&D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AI 연구자 수는 세계 9위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한 AI 관련 논문 수는 세계 12위 수준에 그쳤다. AI 연구 분야는 중국, 인도, 미국이 3강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은 세계 5위 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0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
2024년 6월 정부는 R&D 예산 24조8천억원을 확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2025년에 집행될 예산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지시로 인해 대폭 삭감한 예산을 복원한 수준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수가 2024년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3년 수치를 갱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각각 56.6p, 45.0p로 나타나 2024년 5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정책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등의 상환기간을 연장했다. 2022년 2분기부터 소매판매액지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역대급 폭염도 소비 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이 불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한다면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요양시설의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도년 5월에 비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임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이 이미 7월부터 시작됐는데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에서야 강화 지침을 내리는 등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년 8월 12일~8월 18일 사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사 1,3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KP.3'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2023년 5월 정부의 '엔데믹' 선언 이후 백신 접종률이 20%에 그친 점 등이 빠른 확산세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표본 감시한 결과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는 코로나 검사 기관이 크게 감소하였고, 비용이 유료로 전환한 데다 자가진단키트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검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자가 격리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해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2024년 9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작년 최고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게 주당 35만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치료제 품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선 전년 대비 치료제 처방 빈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진 뒤 전수감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며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
대북 활동을 하는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국군방첩사령부는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북한을 위한 행위를 했음을 의미한다. #
방첩사령부는 해군이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과 관련한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교수 겸 현직 대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
해군 사병이 한미 연합훈련 및 한·호주 연합훈련 관련 기밀 등을 중국에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며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8월 16일 교육부는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
해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재시하며 "배정심사위 첫 회의가 있던 날 (김영환 지사가) 페이스북에 충북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을 썼다“며 심사위의 보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

* 박주민 의원: 배정위 회의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돼요 참석했습니까?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아... 저는 지금...

* 박 의원: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 심 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박 의원: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환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거 맞죠?

* 심 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 박 의원: 참석하러 온 거 맞죠?

* 심 기획관: ......

* 박 의원: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피할 사유가 없어요! 얘기하세요.

* 심 기획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단상에서 벗어나 허리를 숙여 애소_哀訴함.)

* 박 의원: 저거는 참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러서지 마세요, 자리에.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예'입니까 '아니'입니까.

* 심 기획관: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그건...

* 박 의원: '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 심 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의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 심 기획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NATV 국회방송 _{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24.8.16.), 7:15:39부터}

2024년 3월 정부는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300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고, 이중 200명을 충북대 의대에 배정했다. #

4.3. 8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안내
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마당}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할인 혜택

개인

지류상품권 5~10%
충전식카드형상품권 5~10%
모바일 상품권 5~10%

현금구매 시(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구매 불가)

법인

구매 한도

개인

지류상품권 50~100만
충전식카드형상품권 70~150만
모바일상품권 70~150만

현금구매 시(본인 신분증 제시 필요, 대리구매 불가)

법인

결제 수단

개인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개인카드 결제불가

법인

현금, 법인카드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가능 은행

새마을금고·신협: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전 카드 카드단말기 설치 지점에 한하여 사용가능
우체국: (법인카드) 전 카드 사용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우체국 전용 공무원 복지카드만 가능
기업은행·우리은행: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제휴 카드만 가능
경남은행·대구은행: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BC계열 자사 카드만 가능
광주은행·부산은행 ·NH농협 ·수협: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법인카드) 자사 카드만 가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하나은행 :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불가

당정협의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출발 기금' 규모를 40조원 +α 수준으로 확대기로 했다. #
새출발기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서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됐다. 하지만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으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장기연체 사업자보다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사업자가 지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2023년 작성한 ‘장기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 및 지역거점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 공급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노후 장기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은 호당 8,00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는 8월 14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할 경우 주택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며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896.2조원으로 2023년 4분기 대비 13.8조원 증가했다. 가계 빚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나타났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룬 것이 패착”이라며 “금융당국이 뒤늦게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대출 증가세가 잡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2개월 연속 100조원을 밑돌았다. 금융감독원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당해 6월 기준 2조775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부업 대출 역시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려 카드론 잔액이 2023년 12월 이루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을 갖고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며 진료 제한 현상에 대해서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에 대해서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신청량 및 공급량'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17만 명분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치료제 부족을 우려해 사용량보다 많은 물량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8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 증가를 예상했음에도 치료제를 비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질병청은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

질병관리청은 8월 21일 자로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8월 21일 이후 검역관리지역 방문 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은 2023년 11월 감사원 간부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게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 필요를 이유로 반려하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 사이에 논쟁이 일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 "과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 당원을 쫓아가 비서관과 함께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

백해룡 경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여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사건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거듭 증언하였고, 김찬수 행정관은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을 거다. 오히려 영등포 형사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 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경정에 대한 징계 과정을 거론하면서 관새청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추궁하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시인했다. 이어 윤 의원이 "민원을 넣은 직원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맞냐"고 질의하자, 고 관세청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7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그 사건(세관 마약 수사)은 서울경찰청 집중수사사건이라 주요 내용은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정해지는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초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재임 중 성과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꼽았다. #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의 별도 기념식)행사가 정부 탄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감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이종찬 광복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으니 일제 치하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이어 "일진회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서 간한 의구심을 표했다.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미국 민주당의 ‘2024년 정강 개정안’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북한 인권」 문구 등이 삭제된 데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4.4. 8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_{보도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4.08.21}

소비자피해 지원 담당 부처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 248억원 환불 완료 금융위·금감원

상품권·여행: 상품권 111억원 환불 완료 공정위·금융위
문체부·금감원

핸드폰 소액결제: 일반상품 결제액 환불 진행중 과기정통부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천건 검토 착수 공정위(소비자원)

기타 분야: 8.19일부터 상품권 분야 조정신청 접수시작 공정위(소비자원)

판매자피해 지원 담당 부처

소진공 자금: 8.9일 접수 시작, 8.14일부터 대출승인 중기부

중진공 자금: 700억원 추가 공급, 8.14일부터 대출승인 중기부

신보·기은 금융지원: 8.9일 접수 시작, 8.14일부터 집행 (3.9~4.5%) 금융위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3개 지자체, +3,600억원 확대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지자체

만기연장: 8.7일 시행, 약 1천억원 만기 연장 금융위·중기부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 : 8.19일까지 60억원 접수, 8월중 집행 (△2.5%p~△3%p) 문체부

기술보증: 8.19일까지 20억원 집행 중기부(기보)

향후 추진계획 담당 부처

8월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 모색 공정위·금융위
문체부·금감원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협업체계 운영 공정위·금융위
금감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 검토 금융위·중기부

1억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관리 금융위·중기부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 강화 금융위·중기부

금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 요청 금융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공정위·금감원,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 금융위·중기부

분야별 피해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등주요 피해 판매기업 대상 의견수렴 지속 전 부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품권 업계 동향 점검 금융위·금감원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거버넌스 강화방안 다각도로 강구 산업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한 전자거래 활성화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건전한 전자거래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하반기 중 지속 논의 공정위·금융위

피해 입점 업체 일부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회생 이력이 있으면 티메프 이외 채무가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 지부별로 대출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며 대출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과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1억2천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42.5%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2023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9개월째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살아 있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두 자릿수대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된다"며 "무역수지 흑자기조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3년 기준 매출 100대 기업의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81.3%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커 반도체 수출이 늘면 전체 경기도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며 “미국 실업률이 높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중국 경기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인 만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2.6p 하락한 92.5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중 부실채권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4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신용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저하됐고,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1년 전보다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2만1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4천개 늘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업을 가지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는 등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4만8천개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50대, 30대 등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40대 등의 일자리는 감소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중심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

생산자물가지수 주요 등락 품목 (단위: %)
_{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08.21}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농산물 상추 171.4
오이 98.8 배 184.1
사과 27.0

축산물 닭고기 3.8 닭고기 -15.0
오리고기 -41.0

수산물 넙치 3.6
우럭 8.0 김 58.1
냉동오징어 31.0

음식료품 육지동물포장육 3.0
가금류포장육 6.1 맛김 24.4
고추가루 17.3

석탄 및
석유제품 경유 5.1
휘발유 4.5 나프타 28.2
경유 8.7

화학제품 자일렌(크실렌) -1.8
벤젠 -0.8 벤젠 36.0
부타디엔 141.1

1차
금속제품 동1차정련품 -2.9
알루미늄1차정련품 -3.1 동1차정련품 18.5
금괴 32.0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재료시험기 12.9
DRAM 6.1 DRAM 68.7
플래시메모리 142.8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주택용전력 -12.2 산업용전력 6.3
지역난방 9.5

음식점 및
숙박 호텔 5.1
휴양콘도 23.7 한식 2.8
기관구내식 3.8

운송 항공화물 -2.1
전세버스 -1.9 시내버스 11.9
항공화물 10.8

정보통신 및
방송 잡지및정기간행물 2.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9.1
IT시스템관리및호스팅서비스 3.9

금융 및
보험 위탁매매수수료 1.2 위탁매매수수료 4.8
카드가맹점수수료 2.9

부동산 비주거용건물임대 0.3
부동산중개 0.4 비주거용건물임대 2.1
주거용부동산관리 4.3

사업지원 소독서비스 -4.2
컴퓨터및사무용기기임대 -0.3 인력공급 2.5
건축물청소 3.8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하에 202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2023년 결산보다 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행은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하며,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의 고위험군은 뒤늦게 코로나19로 진단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숨은 환자'에 대해 우려했다.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졌다.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7월과 8월사이에만 가계부채가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하지만 정부가 2024년 초 1%대 정책 대출을 내놓고,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루는 등 주담대 폭증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혼란으로 수요를 부추기고 이를 억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야당 추천 위원들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게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조사1국장이 안경과 마스크를 사용해 얼굴을 감추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다가 퇴장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사유로 적시했다. # #
2023년 10월 황 조사1국장은 진실화해위 소속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의 재심 결과를 부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황 국장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화해위에 채용됐다. #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4.5. 8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및 의결사항 2024년도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 2024.8.2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의 과반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소비 증가에는 시차를 두고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빚 상환과 관련하여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하락해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은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했던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및 의결사항 2024년도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 2024.8.22

정부는 '티몬·위메프사태'와 관련하여 미정산 금액 8천 188억 원을 확인했지만, 기한이 남은 판매액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조 6천억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정부 티몬·위메프 대응팀 관계자는 국회 간담회에서 대출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티몬·위메프사태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은 절차가 길어 시간이 촉박한 판매자들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의 자금 지원 방식과 차이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예시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채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물가 불안 요인으로 우려가 나온다. #

채소류 가격 변동 (단위: 원)
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농산물유통정보}

종류 단위 소매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배추 한 포기 7,293 5,310 5,766 5,692

상추 100g 2,066 2,130 1,714 1,831

시금치 100g 3,211 1,740 2,427 2,285

깻잎 100g 3,021 2,571 2,802 2,577

오이 10개 13,672 14,317 12,626 12,128

무 1개 3,749 2,864 2,680 2,617

건고추 600g 18,877 18,718 16,695 15,376

깐마늘 1kg 10,167 9,983 9,810 10,650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2024년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 감소 규모가 4조 3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예측했던 세수 감소액 4719억 원보다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응급시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분을 과감하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8월 20일자 브리핑에서 "응급실 인력난은 일시적이며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진행자가 김 전 위원장의 이마에 붙은 대형 반창고에 대해서 질문하자 "새벽에 넘어져 119로 이송됐다"며 "소방대원들이 22군데나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말했다. #

인천광역시경찰청은 2023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5명을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안양지청에 각각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023년 수사 당시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에 대해서 공개 출석하도록 조치했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와 관련하여 "국회 등을 통해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광복회 외)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 가운데 독립 분야 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
2023년 11월과 2024년 4월 당시 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추가지정하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고 해당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광복회는 보훈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독립운동계를 분열시켜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대응할 가치 없습니다."라고 일축했다. 순국선열유족회도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논란처럼 비치는 게 억울하다고 밝혔다. #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 서한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
조태열 장관은 8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굴욕외교 논란에 대해서 “국민 한풀이하듯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

4.6.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보건부는 일부 병원들에서 진료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상당수는 전담 인력확보 노력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신속히 진료제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며 "정상 운영되는 병원이 계속 셧다운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계속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 수원지역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응급실 소속 의사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다. #

국무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설계하고, 예비조사에 이어 실태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이례적으로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한은이 정부 뜻을 거슬렀지만 다음에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금리를 인하했거나 예고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행보와 상반된 흐름이다. 정부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피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1%대 정책 대출', '2단계 스트레스(가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등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기는 자충수를 둬 가계부채 및 집값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국세 수입이 23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실제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9조 98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공산이 크다”며 “세수 결손이 23조 원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의 상승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공사가 비축해둔 배추를 하루 최대 400t씩 방출하고 있으나 배춧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

채소류 가격 변동 (단위: 원)
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농산물유통정보}

종류 단위 소매가 (등락률) 전월 대비 (등락률) 전년 대비 (등락률) 평년 대비 (등락률)

배추 한 포기 7,306 (0.18) 5,310 (37.59) 5,766 (26.71) 5,692 (28.36)

상추 100g 2,069 (0.15) 2,130 (-2.86) 1,714 (20.71) 1,831 (13)

시금치 100g 3,675 (14.45) 1,740 (111.21) 2,427 (51.42) 2,285 (60.83)

깻잎 100g 3,048 (0.89) 2,571 (18.55) 2,802 (8.78) 2,577 (18.28)

오이 10개 13,649 (-0.17) 14,317 (-4.67) 12,626 (8.1) 12,128 (12.54)

무 1개 3,901 (4.05) 2,864 (36.21) 2,680 (45.56) 2,617 (49.06)

건고추 600g 18,853 (-0.13) 18,718 (0.72) 16,695 (12.93) 15,376 (22.61)

깐마늘 1kg 10,305 (1.36) 9,983 (3.23) 9,810 (5.05) 10,650 (-3.2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본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수처는 2024년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일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도의회 소속 의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데 대하여 해당 의원의 징계를 도의회에 권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내서워 야당의 수용안을 거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서 사라져 철거된 독도 조형물에 대해 "보수작업 완료 후 재설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독도 모형의 보수 작업 기한과 재전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문제와 관련하여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홍보한 자료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4.7. 8월 24일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생존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통계청은 '2024년 7월 고용동향'을 통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2024년 7월 취업자는 28,8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천명(0.6%) 증가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7월 고용동향, 고용통계과, 2024.08.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내수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주휴 수당과 연차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고용’을 늘렸고, 이로 인해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초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 훈풍’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야권의 거듭된 질의에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내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
대한민국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22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전 법무장관들도 10건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

정부는 지난 1년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이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샘플 조사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알아야 대표성 있는 샘플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샘플이 적정하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의 모니터링은 2023년 이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9월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한편,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까닭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으로서 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고, 향후 문제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

5. 8월 5주

5.1.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천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한 피해업체는 4만8천124개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피해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2.5%로 내려간다. 따라서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가게 된다.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해결을 위한 '고금리 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측도 "일반상품 환불조차 모두 진행되지 않았으며 카드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피해자 환불 사례는 0건"이라며 "소비자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고 있어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과 특별법 제정,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빅데이터 기반 소비패턴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민간 소비 개선과 물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장 65만5천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하는 등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상황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은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가계 부채의 증가는 정부가 내수 회복에 기여할 통화·재정정책 역량은 축소시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한 것도 집값과 가계 부채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도 2023년 빌려 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의 이자비용만 24조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을 제약하면 유가 급등 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징수될 국세의 규모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23조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공산이 크다”며 “세수 결손이 23조 원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2025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락을 우려하며 “최근 수출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이 같은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가 재정 관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2021년부터 국세 수입 추계에서 오차를 내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4년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9.96%로 전년 말 대비 0.93%p 상승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춰서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24년 7월 금감원은 17개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하여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등을 지목했고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사했다. #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받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함께 올렸다. #

환경부가 댐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위원회 정비 법안'을 2024년 7월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기구이다. 물 정책 결정 기구 위상은 낮추는데 대해서 환경부는 "여러 물 관련 이슈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했다. 2023년 7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

대통령실, 행정부,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30~40% 할인 등을 논의·결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

5.2. 8월 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년의 기상 상황에 맞춰 계획된 야외 행사나 활동들은 현재 기상 상황을 고려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3,133명,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시중 은앵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보증보험 상품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의 대출금리 개입에 대해 “금융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라는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후 금융에 대한 구조 개혁보다 은행 때리기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취임 이후 금감원이 이슈를 주도하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무단 위탁 또는 티몬·위메프 사태 등 진짜 챙겨야 할 일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국은행 역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대출규제부터 손봐야 하는데 거꾸로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를 했다”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금리인하를 원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했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오르면서 정부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 강제로 대출 총액을 줄이게 하면서 한은에는 금리를 왜 안 내렸냐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8월 최근경제동향' 발표하면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전망했지만 이는 2024년 5월부터 지속된 수출 회복세가 본격화 되면 소비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었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감세 정책을 고수한 체 재정 투입에 제약을 걸었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부적인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건전재정과 감세로 인해 국고가 비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이 현실화돼도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극심한 의료 대란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 진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아픔이 있더라도 의료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수가 체제 개편, 지역·필수 의료 강화 등 우리가 내놓을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대학병원 등에 응급실 운영 파행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응급실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까지 병원마다 수용 능력이 반 토막 났는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환자만 더 받으라고 한다”고 반응했다. 정부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율 인상에 대해서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본인 증상만으로 경증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중증도 판단을 환자에게 맡길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면서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되거나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현재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파행에 대해서 "9월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은 8월 26일 16시 기준 서울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에서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1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띄웠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진료제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다른 진료과로 신속히 입원하고 수술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대책처럼) 응급실 수가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응급실 내원 환자를 처치한 배후진료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하여 정부가 400여 개의 응급의료기관 중 90%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400여 곳의 응급 의료 기관 중에 300여 곳은 원래부터 일반 종합병원들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없었다."며 정부의 모수 설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내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2024년 초부터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총선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거래량은 급증했다. 이로 인해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지역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 보유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복회에 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적용 및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퇴진'을 언급한 발언이 정치행위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8월 15일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 서한과 정부 답변을 공개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의 자세한 내용 제공은 어렵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10월 18일 김 상임위원은 윤승주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여 건물 복도에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집무실 문을 걸어 잠궜다. 김 상임위원은 이를 특수감금 등의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인권위는 윤일병의 사인조작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유족들의 진정을 각하한 상태였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2인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방통위원(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2명의 상임위원 의결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인 180여 명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5.3.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총재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또 강남으로,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후 대학에 입학하면 또 다음 세대가 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초과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총재는 입시 경쟁 과열에 따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서 “이 제안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중기적으로 보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7%, 2027년은 2.5%, 2028년은 2.4%로 지속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재정수지 추이
_{e-나라지표 - 지표누리[13](단위 :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 한국통합재정수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관리재정수지 -18.5 -10.6 -54.4 -112.0 -90.6 -117.0 -87.0

GDP대비 % -1.0 -0.5 -2.7 -5.4 -4.1 -5.0 -3.6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며 "시점이 문제고 아직도 검토 중인데,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말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은 251.3%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보다 증가했으며, 선진국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빚을 줄여나가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지원책이라는 명목으로 빚내는 것을 용인하며 부실기업을 연명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원책이 주요국보다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비판하는 발언과 뒤이은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시장 금리 개입이 되어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보단 뒤로 문제를 미루는 성격이 강하다”며 “실증적인 기반이 취약한 정책을 마구 쓴다는 것은 인기 영합적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응급실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난동 환자에 대해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증 환자’ 정의를 명확히 해 가벼운 증상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응급실 뺑뺑이’ 환자를 최종 수용한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불가피한 환자 피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른바 ‘비용·권한·면책’ 3종 지원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충북 충주시는 응급의료 실무협의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중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영입해 의료 파업에도 응급실 정상진료를 수행했지만, 하반기부터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심화되자 응급실 의사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은 2024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응급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8명이 12시간씩 당직을 섰지만 6개월이 경과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 붕괴는 이미 확정이고 되돌릴 수 없다"며 "병원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데 정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데 대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년 7월 기자회견에서 “(웨스팅하우스와)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말했고, 8월 초 관련 사안을 미국 에너지부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정부간에는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했는데,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 경합주로서 구직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게 예민한 사안이다. #

AP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공병단(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 재평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공병단 측 체리 드래고스 프리처드 대변인은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피허가자(현대차)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환경허가 재검토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거점 설립을 발표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정 회장과 독대를 가졌다. #
2022년 8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자, 현대자동차 등은 '자동차 리스'를 활용해 보조금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이 이 부분을 문제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대자동차 등은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활로로 삼았다. #

5.4. 8월 28일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복회가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삭감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명시적인 관련 지침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복회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취지에 공감해서 설립한 것이고 예산도 반영된 것"이라며 "광복회학술원 예산을 깎을 줄은 몰랐다"고 당혹스러워했다. #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원이 반영돼 있다. 다만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 당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2024년 7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교육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비용과 신규 충원되는 교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487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의대 측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2025년도 예산은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이 2조7천억원 감소한 58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천억원으로 5년 만에 큰 폭의 삭감이 책정되었고, 사회복지 예산은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4년도 처럼 설계비 62억원이 반영됐다. #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세수입이 10조~2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4.7% 하향 조정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면세액을 78조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머물러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재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쓰고 갚지 않은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관리기금에 내야 할 이자 약 7조8000억원의 상환을 미뤘다. 미지급분에는 가산이자가 붙어 약 3000억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관리기금이 부족해지자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관리기금을 메꿨다. 이로 인해 3600억여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세수결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향후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및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면제도 추진한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사용량이 한 달간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8월 15일부터 26만 2천명 분량의 치료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중이며 공급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기약을 대신 구매하는 상황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급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비상 주간에는 당직 병·의원을 4,000개로 확대,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응급의료시설에도 적용,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수술, 처치, 마취에 대한 수가도 2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전문의들이 전공의 몫까지 소화하느라 과부하에 걸렸다. 이는 환자가 응급실에서 초기 진료를 받고 증상에 맞는 진료과로 옮겨져 전문 진료를 받는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로 풀이된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적극 공감하고 당도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ACSA 체결 추진에 대해 다시 묻자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2024년 6월말 기준 부실채권은 전분기대비 1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2020년 2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9월부터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 여신은 하락했으나 중소기업 여신,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여신 등은 모두 상승했다. 신규 발생 부실채권도 전분기 대비 1조 9000억 원 늘었다. #

대통령실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데 대해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프랑스전력공사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진정을 접수한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각각 안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회원국으로서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둔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처럼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로 수출할 때는 절차가 간소화 되지만 신고 주체는 미국 법인(웨스팅하우스)으로 명시되어 있다. #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의안번호: 2203266), 범죄피해자보호법(의안번호: 2200541), 예금자보호법(의안번호: 2203268), 서민금융지원법(의안번호: 2203269), 간호법(의안번호: 2203286), 전세사기특별법(의안번호: 2203263) 등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 #, #, #, #

본회의 표결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_(2024.08.28)
_{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위원회

찬성

반대

기권

표결결과

22002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6

수정가결

220028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0

수정가결

22003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3

수정가결

220043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0

원안가결

220048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위

291

수정가결

22005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291

수정가결

220076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88

수정가결

22007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7

원안가결

22010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89

원안가결

220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

293

원안가결

22010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290

원안가결

220112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지위

295

원안가결

220117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지위

292

원안가결

22013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276

원안가결

220140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274

수정가결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293

원안가결

220275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289

수정가결

22027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292

원안가결

220275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291

수정가결

2202755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291

수정가결

22032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위

290

원안가결

22032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위

295

원안가결

22032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지위

294

원안가결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사위

287

원안가결

22032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

295

원안가결

220326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

289

원안가결

22032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

288

원안가결

2203286

간호법안(대안)

복지위

283

원안가결

5.5.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서 맡기신 소명,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folding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의 말과 글, 2024.08.29 }}}

{{{#!folding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발췌)

º 출처: MBC 2024.08.29

• 영상 기준 7:50 부터
조선일보: 조금 전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의원 증원이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를 안심시키고 있는 메세지를 내고 계시는데 의료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의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님의 입장 또한 궁금합니다.

대통령: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 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영상 기준 11:52 부터
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집만 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갈등 타계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신문 기사를 한 번 보십시오. 계속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곳이 핵심적인 아젠다이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4월 1일날 말씀드릴 때에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고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그러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가 이제 필수,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또 뭐 저희가 사법리스크 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거 또 그 보험 수가를 좀 조정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건 우리 정부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거는 지금 안 하면은,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000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딱 우리니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뭐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도 비교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그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에게도, 의사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 왔습니다마는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떨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는 의려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역종합병원이라던지 전문병원이라던지 또 뭐 상급병원이라던지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며는 저는 이런 에, 그,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영상 기준 21:00 부터
동아일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님께서 수용하실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하실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가 헌신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영상 기준 23:50 부터
SBS: 여야 협치와 영수회담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번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협치의 전제조건이나 방식을 비롯해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구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님께소는 이 제안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영수회담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지 회동도 염둥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우리 윤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디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풒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사 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마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영상 기준 26:18 부터
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질문이 많아서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준 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발부 빋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방식이라던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구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수사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게 맞구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이 있기도 한데 용산은 그런 곳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자...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뭐 좀 일을 히게 되지 않을까 그렁게 생각을 하구요. 특감문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여야가 붑한인권단체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상반기 실질임금
_{고용노동통계 보도자료: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구분 '19.상반기 '20.상반기 '21.상반기 '22.상반기 '23.상반기 '24.상반기

명목 임금 3,476 (3.3) 3,495 (0.6) 3,637 (4.0) 3,846 (5.8) 3,938 (2.4) 4,032 (2.4)

소비자 물가지수 99.32 (0.6) 99.81 (0.5) 101.76 (2.0) 106.49 (4.6) 110.66 (3.9) 113.81 (2.8)

실질 임금 3,499 (2.7) 3,502 (0.1) 3,574 (2.1) 3,612 (1.1) 3,558 (-1.5) 3,543 (-0.4)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의 25%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교부기준을 신설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아기기후소송단[16]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지정했지만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외교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했다”며 1,079억원 증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예산을 1,008억원 증액했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민간의 대북 라디오방송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6월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5% 줄어든 24만 3000원으로 나타났고, 사업소득은 11만 8000원으로 12.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 근로자가 감소하고 임시직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_{(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_{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수치 증감율 수치 증감율 수치 증감율 수치 증감율 수치 증감율

가구원 수(명) 1.40 - 1.72 - 2.12 - 2.80 - 3.21 -

가구주 연령(세) 62.0 - 54.0 - 49.8 - 49.0 - 50.6 -

근로소득 243 -7.5 1,464 2.1 2,598 1.6 4,034 -0.5 7,391 8.3

사업소득 118 -12.6 495 6.0 807 7.4 1,183 12.0 2,095 -5.9

재산소득 13 3.7 35 64.5 39 35.4 46 4.0 125 35.5

이전소득 772 10.5 736 6.0 741 2.9 687 -8.8 740 2.5

공적이전 564 12.8 536 8.5 551 12.3 511 2.1 518 0.8

사적이전 208 4.9 200 -0.2 190 -17.1 176 -30.4 222 6.7

비경상소득 13 45.5 23 -16.2 37 -2.7 67 17.7 300 11.1

소비지출 1,252 1.9 1,832 2.4 2,594 4.2 3,513 3.9 4,873 6.8

비소비지출 170 -0.4 433 -0.2 778 4.4 1,214 1.2 2,392 5.8

처분가능소득 989 4.5 2,320 4.9 3,443 2.8 4,803 0.8 8,260 4.8

금융감독원은 발표한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1조 원으로 당초 당국이 예상한 범위 23조 원 내로 집계됐으나 최하위 등급인 ‘부실우려’ 사업장만 놓고 보면 당초 예상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 6월말 사업성 평가 결과
_{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4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4.08.29}

구분 전체(a) 1차 평가대상 유의(C) 부실우려(D) C·D소계(b) 비중(b/a*100)

PF 익스포져[17] 216.5 33.7 7.4 13.5 21.0 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1.32배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원의 예산을 투입할 때마다 1.32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66억 원으로 전년대비 36.2% 축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 정권 5년 평균 677억 6000만 원에 달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2023년 492억 원, 2024년 417억 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단위: 억 원)
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체보고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박근혜 정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65

353

334

302

224

문재인정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84

688

748

609

윤석열정부

2023년

2024년

2025년

492

417

266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정한 2025년도 소상공인 관련 전체 예산 5조 9000억원 가운데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다수가 생계 목적이나 운영자금 쪽으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 2023년 9.98%로 증가했고, 동일기간 부실 금액은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늘어났다. #

보건복지부가 2024 웰니스 어워즈(Wellness Awards) 개막식에서 김용호 서울시의원에게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케겔 운동'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며 '국민 댄조(댄스+체조)' 행사를 선보인 바 있다. 국민 댄조는 비슷한 시기에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여아의 1년 조기 입학’ 대책과 함께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변경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며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며 “지금 파업 중인 전공의들을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고 정부가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완전히 의대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부친은 제주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해온 전문의였음에도 환자가 되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

5.6. 8월 30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1,284개의 새마을금고가 1조 201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의 적자 규모와 연체율은 높아진 반면 자본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주력하다가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PF부실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2024년 하반기 정부의 PF 시장 연착륙 여부에 2금융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전년 동월 대비 110.2% 늘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중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4년 7월 음식료품 판매액(경상)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식소비 자체를 줄인 것은 음식료품·외식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추석맞이 세일 등도 있으니 소매판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반도체 생산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7월은 일시적인 요인이 크고 8월에는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하는 국면이라 반도체 생산이나 수출 부문 성장세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 규모는 줄었지만 기재부는 부가세 수입 증가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단체를 만날 때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관련 단체들은 “소통은 무슨 소통이냐”며 “별다른 소통한 적 없다. 전화도 온 적이 없다”며 2024년 7월 중순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북한의 오물풍선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 민간단체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대북전단 민간단체의 신변 등 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확장, 필수의료 수가 조정, 지역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이윤재 전 강남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적자를 모면할 정도의 수준으로만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필수의료가 무너졌고 초단기 미래 인력까지 끊겼는데 (수가를)인상하는 것은 송아지들이 전부 폐사한 외양간에 돈을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추진해봐야 전공의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전공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을 못할 뿐 아니라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바이탈’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필수 진료과 명맥 단절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2024년 9월부터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존 물레나 미국 하원 중국 특위위원장 등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8월 12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1척이 독도 인근의 접속수역을 지나가 우리 군이 경고 통신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전했다. #
당시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
8월 21일 해군이 비공개로 실시했던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함정 3척과 해경 함정 2척 등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해군의 비공개 훈련에 대해서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

日韓関係についてお尋ねを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軍、今月の２１日に、島根県の竹島で防衛訓練を行ったという報道があり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外交ルートで韓国側に抗議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件について大臣の受け止めをまずお尋ね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を踏まえてですね、大臣が訪韓について先月の末に間を置かずに訪韓したいというふうにぶら下がりでおっしゃ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今回のこの件の訪韓への影響とですね、現時点で大臣の訪韓に対する思いを改めてお尋ね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일 관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만, 한국군, 이번 달 21일에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서 방위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 외교 경로로 한국 측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 장관님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장관께서 방한에 대해 지난달 말에 가까운 시일에 방한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건이 방한에 주는 영향과 현시점에서 장관의 방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今般の竹島に関する訓練の実施というものは、竹島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に鑑み、我が国として到底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極めて遺憾でございます。このため、外交ルートでの抗議に加えて、防衛省としても、８月２２日に国際政策課長から在京の韓国大使館の国防武官に対して、強く抗議した上で、今般類似の訓練を一切行わないよう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その上で申し上げれば、北朝鮮の核・ミサイルをめぐる状況を含め、我が国や地域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引き続き厳しさと不確実性を増す中にあって、日韓、そして日米韓の連携は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以前もこの点申し上げ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日韓防衛当局の相互信頼の強固の観点から、私の訪韓についても間を置かずに実施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てきました。今もその考えは変わりません。現時点で具体的な訪韓の日程というのはありませんが、その考えに基づいて、これからも日韓の防衛協力・交流というのは強化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번 다케시마에 관한 훈련의 실시라는 것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따라서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와 함께 방위성도 8월 22일 국제정책과장을 통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이와 같은 유사한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계속해서 엄중함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연계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도 이 점 말씀드렸지만, 한일 방위당국의 상호 신뢰 공고화 차원에서 저의 방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없지만,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방위협력과 교류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防衛省·自衛隊: 防衛大臣記者会見, 令和6年8月27日

교육부가 관보에 게재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독재'가 아닌 '장기 집권'으로 표현했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축소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과거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기에 대한 긍정 등을 주장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학력평가원은 1999년 설립된 영세 출판사로서, 2023년 한국사 수능 기출 문제집 1권을 발행하고서 교과서 검정 신청자격을 가졌다. 같은 해에 해당 출판사의 초기 집필진이었던 김건호는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됐다. #

5.7. 8월 31일

전라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피해자는 보조 작업자로 근무하던 도중 온열질환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 화단에 쓰러졌다. 피해자는 업체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출근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김포시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12일 경북 영천시 농장에서 ASF가 보고된 지 19일 만의 추가 발생으로 2024년 기준 여덟 번째 확진 사례다.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가을철에 ASF가 많이 발생했던 양상을 보면 올해 가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각 지자체는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교육부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갈등과 관련,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힘든 상황을 이겨낸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
8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정부 보고와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결사항전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호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들이 "의사를 적으로 보느냐"고 즉각 반발했고, 이 부총리는 결국 사과했다고 알려졌다. #

[1] 영국 상사법원은 영국·웨일즈 고등법원 산하 공판부서이다. 영국·웨일즈 고등법원은 런던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in London)의 정식 명칭인 'His Majesty's High Court of Justice in England'의 약칭이다. # [2]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3]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_{제2조(정의) 4} [4]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업의 생산량을 2020년 월평균 생산량을 100으로하여 지수화한 지표 [5]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2020년을 100으로 하여 월별로 지수화한 지표 [6]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자료 중 "자동차판매업(451)중 승용차" 및 "소매업(47)" 판매액을 2020년을 100으로 하여 월별로 지수화한 지표 [7] 국내설비투자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개량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월별 내수 출하 및 수입분에서 중간수요, 소비 등을 차감하여 설비투자재의 투자규모(불변금액)를 추정, 2015년을 100으로 하여 월별로 지수화한 지표 [8] 건설업체에서 조사대상기간(전월1일~말일)에 시공한 공사액 [9] 조사대상 주간(매월15일이 속한 1주일)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0] 업황·매출·채산성 등 개별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종합 · 지수한 자료중 제조업의 업황실적자료 [11]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12]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 복무를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3] e-나라지표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국정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 산재,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2005년 9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출발하여 2006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14]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을 뜻한다. [15]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는 행위를 예수(豫受)라고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 [16] 청구인 구성: 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 [17]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윤석열 정부/2024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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