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2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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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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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주차

1.1. 5월 10일

1.1.1. 취임식

1.2. 5월 11일1.3. 5월 12일1.4. 5월 13일1.5. 5월 14일1.6. 5월 15일

2. 5월 3주차

2.1. 5월 16일2.2. 5월 17일2.3. 5월 18일2.4. 5월 19일2.5. 5월 20일2.6. 5월 21일2.7. 5월 22일

3. 5월 4주차

3.1. 5월 23일3.2. 5월 24일3.3. 5월 26일3.4. 5월 27일3.5. 5월 28일3.6. 5월 29일

4. 5월 5주차

4.1. 5월 30일4.2.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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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주차

1.1.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尹, 오늘 밤 12시 집무 시작..시작부터 시험대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청와대의 일부 개방이 이뤄진다. 건물 내부를 제외한 경내 시설들을 둘러보는 것이 가능하고, 청와대 뒤편 등산로 역시 함께 개방된다.[1] 관람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2시간 단위로 6천500명씩 하루 3만 9천 명까지 예약 가능하다.

보도자료

취임식이 끝나고 카퍼레이드를 마친 후 5층에 마련된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외교 사절단을 만났다. 오후에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5부 요인과 국가 원로, 주한 외교 사절단 등이 전국 각지의 전통술을 나누며 환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일정이 끝나면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해 각국 외교사절단과 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보도자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과 함께 오후 2시 50분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주민과 지지자 수백 명이 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 등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전입신고 하겠다"면서 "제2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마을회관에서 사저까지 400미터 정도를 걸어가며 주민,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도착 첫 일정으로 마을 주민 30여 명과 차담회를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청와대 밖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늘(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귀향길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임기를 마치고 서울을 벗어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 문 전 대통령은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당장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잡은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 바깥쪽까지 경호·경비 인력이 배치됐다. 그동안 군사 경찰만 지켜오던 자리에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101, 202 경비단까지 합세한 것이다. 민원인 출입구에서 삼각지 도로까지 경호 인력들이 늘어선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경비는 삼엄해진 반면 오가는 발길은 더 많아졌다. 점심 시간이 되자 인근 식당가는 기존 손님들에 대통령실 직원과 관광객까지 더해져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19로 침체했던 상권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다만, 출퇴근길 교통 통제와 관광객 증가로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로 몰렸던 집회 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 실제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4월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5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2022구합64556)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새로운 용산시대 새 정부는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지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대통령 집무공간과 비서관들의 사무실이 들어갈 대통령실 2층에서 4층인데 국방부는 당초 계획보다 열흘이나 일찍 이사를 마쳤지만 대통령실용으로 공간을 바꾸는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 절반 정도는 당분간 용산이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근무하게 됐다. 기존 청와대 외곽 경계근무를 맡았던 수도방위사령부의 경비단 막사도 문제다. 국방부와 합참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경비단 주둔지 확보는 쉽지 않다.일단은 기존 막사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맡을 가능성이 큰데, 유사시 대응이 지체될 수도 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나온 대공무기들의 재배치도 논란이다. 군 당국은 대부분의 대공방어망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비행금지구역도 민간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게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주변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용산 집무실 주변으로 이전이 검토돼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 대통령 관저도 출퇴근 교통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집무실 주변에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무실 주변 50만 제곱미터 부지부터 개방하기로 한 공원 조성계획도 조정될 수 있다. [2]
보도자료

어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대통령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며 도시락 폭탄을 언급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은 오전에 삭제됐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청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작성자는 반성의 글을 올리면서도 "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성자인 20대 후반 A씨를 충북지역에서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취임식이 열린 국회 주변 여의도 일대에서는 집회·시위도 벌어졌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 마련과 4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타기 시위 등을 이어갔다. 전장연 회원들은 여의도역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까지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에는 약 120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인터넷에 글 올린 20대 검거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채널A 사건'의 진행 경과를 담은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고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작성했던 일지를 게시했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은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고검장은 적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상황도 글에 담았다.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기조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중복된다면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크게 화를 내며 강행하려 했고,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을 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사자문단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열리지는 않았다. 김 고검장은 수사자문단 무산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심의위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총장 참모부서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형사부 과장이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와 출석한 증인들 사이 문답이 이뤄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도중 윤석열 당시 총장의 구체적인 언행들이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셰어리'는 시·청각 장애인이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앱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는 모두 3명, 그중 한 명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녀이며 지난 2019년 한 양이 다른 두 명과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는데, 그 두 명은 이종사촌이다. 이 앱은 미국의 공모 대회 두 곳에도 출품됐다. 한 양이 만 14살로 중학생이던 2019년,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대회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봤는데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하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연결된 남성에게 이 앱에 대해 묻자, 자신이 돈을 받고 개발해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 '크몽'을 통해 학생 숙제라며 의뢰받았다는 것이다. 대회 규정에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으로부터 이미 나와 있던 서울시 장애인 앱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받았고, 학생들과 앱 개발에 대해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이 개발자는 말했다. 대회 규정상 주최기관에 동의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대회에는 사업계획, 홍보영상, 앱 소스코드를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한 양이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추가 문의하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다. [3]

보도자료

MBC: [단독] 한동훈 딸 '앱' 미국대회 출품‥국내 개발자 "200만 원 받고 만들었다"

0.73%의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 뿐 아니라 상대 후보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까지 보듬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런데 오늘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말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협치에 대한 강조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통합과 협치는 없고 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만 나오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민생을 위해 협조하겠다면서도 비판섞인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거대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약 실현을 위한 법개정은 물론 중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국론분열이 불가피하고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도 그만큼 멀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

세계 경제에 불황의 공포가 드리우면서 한국 증시에도 후폭풍이 이어졌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5% 떨어진 2596.56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55억 원, 70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3196억 원을 팔아치웠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전날보다 4.29% 폭락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형 기술주 가운데 테슬라는 9%, 아마존은 5% 넘게 떨어졌다. 미 중앙은행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탓이다. 5%대 물가 상승률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도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고공행진인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상수지마저 흑자폭이 줄면서 하반기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첫날부터 새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어려운 경제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보도자료

1.1.1. 취임식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문서 참고하십시오.

1.2.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8시 23분 김건희의 배웅을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서초~용산 간 이동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인해 교통 정체가 우려되었으나 반포대교를 건너 8분 만에 용산기지에 들어서며 큰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 들어선 후 집무실로 올라가는 시간 동안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는데,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과 국무회의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외교 사절 접견을 이어갔다. 먼저 오전 10시에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차례로 접견했다. 이외에도 카타르·나이지리아·에콰드로·몽골 사절단도 단체 접견했다. 한편, 몽골 사절단의 양곡 서드바타르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제안보회의인 '울란바토르 대화'가 2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외에도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모든 수석비서관, 기획관들과 국가안보실 차장급 이상, 박성훈 기획비서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인선 대변인이 참석했다. 관례적으로 '대수비'[4]에서는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나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는데, 윤 대통령은 프리스타일을 강조하며 앞으로 모두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회의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라"며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중요한 일은 함께 의논하라고 지시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임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당분간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1시간 협의 만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보름 전, 인수위가 최대 600만원을,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2차 추경은 33조 원이 넘을 걸로 내다봤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걸로 보이는 초과 세수 53조 원 중 일부와 지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도한 초과 세수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지출 조정을 할 경우 기존 사업 진행엔 차질이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소급 적용은 없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에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미 부적격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인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정부 발목잡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발목잡기 주장을 통해 총리 인준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잡기 위해 양당 수석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을 정리하진 못했다. 민주당은 부적격 결론을 이미 내린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는 연계하지 않는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란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정호영 후보자등 여론의 반발이 강한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 측에 총리 인준에 대한 반대 명분을 줄수 있단 점을 의식하고 있다.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도자료

MBC: "선전포고" vs "발목잡기"‥한덕수 인준 충돌

최근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라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 만큼이라도 조선 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도 했다. 개인 SNS에 올린 글이었지만 한 보수매체가 김 비서관 동의를 얻어 인터넷 칼럼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이 글이 램지어 교수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김 비서관에게 질의했지만, 내용만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분별 없는 발언도 확인됐다.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들 대부분이 친자녀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취재진은 김 비서관이 언급한 비공식 조사가 무엇인지도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언급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복수의 다문화 전문가들도 처음 들어보는 수치라고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019년 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단 사실이 보도되자 어제 사과했다. 또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썼던 것에 대해서도 혐오 발언 성격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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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전 서면답변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김현숙 후보자는 그동안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모순이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가족부' 폐지라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 모친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 모친 회사와 자녀의 입시, 취직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청문회 시작 70분 만에 정회됐다 3시간 반 만에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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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전까지 벤처 기업가였던 이영 후보자, 창업사들의 비상장주식 23억여 원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후보자가 자문을 맡은 기관들에 이 후보자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던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묵은 문제인 만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 협의에서 밝힌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지적엔 선택과 집중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며, 인수위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주52시간제는 '경직성이 심하다', '업종에 맞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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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해충돌 논란’ 이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오늘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947.59원이며 휘발유보다 1.48원 비싸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원 올랐지만, 경유는 하루 만에 6원 오르면서 가격이 역전된 것이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건 14년 만의 일인데, 국제 경유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유럽은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달부터 유류세가 30% 인하됐는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47원 감소한 데 비해 경유는 174원만 줄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건설장비 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의 휘발윳값 역전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밥상 물가도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수산물 가격까지 들썩이자 정부가 비축분 천 8백톤을 시장에 풀었다. 비축 수산물은 이렇게 '물가안정용'이라 표기 돼 있고, 별도 매대에서 판매되며 가격이 비싸 부담됐던 이 울릉도 마른 오징어도 이번에 처음 공급됐다. 특히, 수입 수산물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많이 뛰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연어는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명태도 50%가까이 올랐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곡물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 수입 단가는 40% 넘게 뛰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6%정도인데 정권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목표치를 제시해왔지만 실제 자급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결국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나 식량 무기화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수확량 감소에,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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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집무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입구에는 아침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켜왔던 1인 시위자들도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각종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장소도 용산으로 옮겨온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삼각지역 근처에선 공공주택 정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벌써부터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졌다. 이른바 '용산시대' 초반, 각종 1인시위와 회견은 청사의 바로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입구로, 집회나 시위는 반경 100m 밖인 삼각지역 부근 인도로 몰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법원이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대상인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m 이내 집회는 물론, 삼각지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쪽 도로를 지나 이태원까지 행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용산 일대의 집회 시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광화문과 달리 대규모 인원이 모일 공간은 없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의 고심도 깊어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맞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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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차관 주재로 열렸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물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도 빠진 채였으며 모두 발언부터 새 틀 짜기가 예고됐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게 나뉜 대면진료 기관들을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하고 대면진료 기관임을 알 수 있는 통일된 이름을 붙여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처방까지 하루에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언제부터 없앨지는 다음 주부터 본격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안착기로 23일쯤을 언급했는데, 이는 논의의 시점을 제시한 거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 이내라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3천 9백여 명이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5천여 명 줄어드는 데 그치며 감소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된 채 활동량이 늘어난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거리두기 해제 3주차 이동량은 2억 8천만 건으로 1주일 전보다 11% 급증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도 늘어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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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이동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전·현직 시장 등 3명이 나선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는 다른 후보 공약 검증으로 시작했다.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세 예비후보의 해법은 완전히 달랐다. 유정복 후보는 2015년 서울,경기,인천,환경부의 '4자합의'에 따르지 않고, 박남춘 후보가 독자 매립지를 추진해 문제가 꼬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박남춘 후보는 '4자 합의'에서 잔여 부지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맞받았다. 이정미 후보는 인천 독자매립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원도심 재생 문제를 꼽았지만, 마지막 자유 토론에서는 전.현직 시장의 마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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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시장 후보자 첫 TV토론…매립지 대책 등 현안 두고 충돌

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후보자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명됐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출신의 이색 경력을 가진 김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주미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미국통으로, 박근혜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가 내정됐다.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전 공사는 주미대사관 근무 시절 CIA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통' 인사로 꼽힌다.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엔 각각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차관급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등 일부 차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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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국정원장에 '미국통' 김규현 지명…차관급 인선 속도

1.3. 5월 12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뒤 공식 선거운동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는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서울시 최초로 4선 시장이 된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모두 대리인을 통해 오늘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 7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방송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인천 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어제 첫 TV 토론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도 대부분 확정됐다. 제주을을 제외하고 여야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대선주자들의 출마로 판이 커졌다. 인천 계양을은 윤형선 당협위원장 대 이재명 상임고문, 경기 성남 분당갑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대 김병관 전 의원이 맞붙는다.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인천을 벗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낙연, 정세균 등 상임고문도 총출동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팬카페를 통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를 꼭 지켜달라"며 온라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호남과 경기를 포함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8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도 오늘 후보등록을 마쳤는데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당초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필승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지난 3월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임시 기표소가 6·1지방선거에는 사라진다. 투표 용지를 운반하며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투표함에 투표한다. 오는 27일, 28일 이틀간의 사전 투표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에 투표할 수 있는데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가능하다. 6월 1일 본투표 역시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투표 시간이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30분 뒤에 시작되는 것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오는 22일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할 경우 확진자 투표 방법도 조정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시간 구분 없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여전한 만큼 마스크나 장갑 착용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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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정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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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어제보다 8천 명 가까이 줄어 3만 5천9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도 6천여 명 줄어든 수치이며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14주 만에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 사망자는 63명이다. 최근 유행세의 둔화에도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5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접종 간격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3, 4차 접종이 이뤄지도록 확진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가 끝나면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이 시차 없이 이뤄질 수 있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 접종인 1, 2차 접종 역시 확진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접종하면 된다. 이미 접종내역이 있으면 앞선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 중 늦은 시점에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접종 간격은 그 효과를 고려한 조치임으로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기확진자의 접종 간격을 한 달에서 넉 달까지 다양하게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미크론은 앞으로도 전파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이 국내 발생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이 우리 몸의 세포들과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달 전체 교통사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치보다 10.5% 정도 늘었다. 특히, 보행자 사고가 큰 폭으로 뛰었다. 4월 보행자 사고는 앞선 3개월보다 27% 가량 늘었고, 보행 사망자만 따로 봐도 20% 가깝게 증가했다. 보행자 사망 사고는 고령층에 집중됐으며 보행 사망자 10명 중 6명꼴로 65살 이상 고령이었다. 경찰청은 매년 4월에는 외부 활동이 늘면서 전달보다 교통사고가 늘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시점이 4월 18일부터지만 이번 통계는 4월 전체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효과는 통계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 교통사고도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 늘고 있는데, 음주 사고 발생 시간은 22시~24시에 집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완화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이 점차 늦어져 왔고, 18일부터는 자정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나들이가 더 많아지는 5월 한달 동안 매주 음주단속과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치국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일 수도의 한 주민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국경을 봉쇄하는 강력한 방역을 펼쳐 왔지만, 결국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오늘 정치국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격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검사와 치료를 시급히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의료품 예비를 동원하기로 조치했다면서, 구석구석 소독사업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어, 국방에서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이 비과학적 공포와 신념부족이라면서, 주민 동요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도 거절하며, 내부 방역에만 집중해 왔다. 수도 평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우선 전파를 막는 데 집중하면서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요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달 상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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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 4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원,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에 36조 4천억 원이 편성됐다. 남은 23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며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회의에 앞서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무회의 직전에 도착해 회의 전 임명이 불발됐고, 문재인 정부 장관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첫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약 47조 원의 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보다 1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앞서 정부는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안에서 빠진 프리랜서 화물연대 기사,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초과세수 발생에 대해선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정부여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 예측을 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전 정권과 다르게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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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경, 약 40분 전인 오후 6시 29분경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북한의 첫번쨰 도발이다. 국가안보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첫번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기사 MBC 기사
코로나로 2년 넘게 끊겼던 김포- 하네다간 하늘길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승객들이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건 2020년 3월이 마지막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넘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다음달 1일부터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외교 소식통은 채널A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의 운항 재개 사실을 어제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별로 주 2회 운항이 배정됐으며 일본 측에도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항공사들도 항공권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2003년 11월 첫 취항한 김포-하네다 하늘길은 서울과 도쿄의 최단 거리 노선으로 연간 205만 명이 이용하며 양국 교류와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민간 교류 활성화 차원으로 노선 재개 의지를 강조했다. 나리타, 간사이, 나고야, 후쿠오카 등 한일간 기존 4개 노선처럼 우선 사업,유학 목적의 입국만 허용되지만 관광객 입국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6월 중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2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객 입국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침체됐던 여행업계와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최근 일본도 관광객을 다시 수용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2년 째 멈춰 있던 이곳 김포공항 국제선도 활기를 되찾아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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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단독]2년 넘게 끊긴 김포-하네다 하늘길, 6월 1일 열린다

12일 하루 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로 제명됐다는 소식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비대위를 연 뒤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상세한 비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당내 성범죄'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은 3선 중진의원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운동권 '86그룹'으로, 2년 전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도 직접 사과했다. 박 의원의 당내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당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차원에선 윤리특위를 통해 의원을 징계하거나,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과거 성폭행 사건도 최근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져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비대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이 벌어진 만큼 전격적으로 제명키로 한 것"이라며 "선거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피해자인 보좌진 A 씨는 지난달 22일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런데 신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박 의원이 피해자 A 씨에 대해 의원 면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면직을 하려면 당사자인 A 씨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한데, 피해자 측은 SBS 취재진에 박 의원이 사직서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면직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A 씨가 사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의원면직은 일단 철회됐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의원면직이 철회된 당일 보좌진 동의 없이 국회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할 수 있는 직권면직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직권면직요청서가 접수되면 30일 뒤인 이달 29일 A 씨는 자동 면직된다. A 씨 측은 박 의원으로부터 성범죄 의혹 피해 사실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SBS는 면직 처분 강행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는데, 이후 문제의 발언 외에도 최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제보가 당 보좌진협의회 등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 당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여성 의원은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당의 미흡한 대처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 보좌진 한 명은 "성 비위 문제를 엄단하지 않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던 당의 온정주의 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수렁에 빠진 민주당의 고민과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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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고 썼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매체에 올린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발언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올린 글이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반문하며 언론이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빗댄 댓글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한차례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하루만에 또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연달아 개인적인 입장을 내면서, 어제 "입장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은 오늘 "좀 더 지켜보겠다"며 기류에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김 비서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비서관으로서 업무하는데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임명을 철회할 사안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취재진은 김 비서관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비서관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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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조선 여성 절반, 성적쾌락 대상" 김성회 또 논란의 글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온라인 카페에 통째로 올라왔다. 1170쪽 분량에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돼 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보라고한 페이지로 가보니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간순으로 자세히 나와 있다. 부동산 카페가 관심 가질만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2023년까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고(69p), 임대차 시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검토 중에 빠졌는지, 줄이 쳐져 있다.(373p)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2018년 국방백서부터 빠졌던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을 2022년 국방백서엔 다시 넣자는 계획도 언급됐고, (1135p)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까지 올리려면 단기복무 군인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1156) 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부동산 카페 부매니저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물어보자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최초 유출자는 인수위 내부 관계자로 추정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그래서 대외 주의라는 표시까지 해놨지만 버젓이 유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종적인 이행계획서가 아닌데다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 확인은 물론 수사나 고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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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온라인 카페에 '국정과제 계획서'가..'대외 주의' 문건이 어떻게?

1.4. 5월 13일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민주당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를 그만하라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몽니정치를 계속하면 민심은 더 멀어질 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대통령실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아빠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강행이냐, 낙마냐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 인사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공직기강 비서관부터 총무, 법률비서관까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할 사람들이 모두 검찰출신이라며 "대검찰청 분소냐,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혐오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나, 검찰 근무 당시 성범죄가 문제가 됐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모두 몰상식한 인사 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제명조치 등 수술에 들어갔다면서, 국민의힘은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부터 징계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피해자의 증언도 전무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사안 자체가 다른 일” 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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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리 인준 '기싸움'‥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4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3만 6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감소세이며 오늘 위중증 환자는 347명으로, 나흘 연속 3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기존 1주일 100편에서 다음 달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주 420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이번 달 주 532회, 다음 달에는 주 762회까지 늘어난다.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 체계도 간소화되며 이번 달 23일부터는 입국 전 PCR 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제출할 수 있다. PCR 검사를 하는 해외국가들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검사를 받기 쉽지 않은데다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총 검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입국 당일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3일 이내에만 받으면 되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한편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처방 대상도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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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한 가운데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1명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어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됐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한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발열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16만 2천2백여 명이 완치됐고, 현재 18만7천8백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오늘 발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채 당 중앙위회의를 열고, 2년 3개월만에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 공표한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 코로나 환자 발생을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한 김 위원장은 "감염자를 빨리 치유시켜 전파의 근원을 최단기간 내에 없애라"고 지시했다. 또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됐다는 것은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실한 방역체계를 비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년간 몇 차례의 코로나 의심사태 때와는 달리, 코로나 발생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신뿐 아니라 해열제, 진통제, 주사기, 소독약 등도 부족할 것"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간단치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우리가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밝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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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건 지난해 말이었지만 피해 사실이 당에 신고된 건 넉 달이 지난 지난달 말이었다. KBS 취재 결과 사건이 일어난 뒤 신고가 있기까지 기간, 박 의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의원 측이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 측에 의사 타진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빌미로 보상을 요구해 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윤리감찰단이 파악해 어제 민주당 비대위에도 보고됐다. 취재진은 박 의원에게 금전 합의 시도와 2차 가해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비대위의 제명 의결에도 박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상 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같은 당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런 점을 미처 파악하지 않은 채 제명 발표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뒤늦게 박 의원 제명을 추인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국회 성평등 결의안은 지난 10월 27일에 발의되었다. 박 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이며 결의안 취지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한다"고 담았다. 또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뿐 아니라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김원이, 최강욱 의원도 참여했다. 2018년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때도 박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엔 '무관용 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피해자의 '가짜 사직서'를 만들어 면직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작 박 의원 측은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 등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가까운 충남 지역의 한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이 성폭행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 말이다. 의원실 비서였던 피해자 A씨는 김 의원을 찾아가, 자신이 지역 보좌관 유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김 의원이 당 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 유모 씨가 탈당을 하면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의원실 소속의 선임 비서관은 전화를 걸어, 사건을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고, 또 다른 비서관은 피해자 측의 증인에게까지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이후 2차 가해 사실을 알렸지만 김 의원은 "몰랐다"는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가해자 유모 씨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 출신으로, 총선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운동권 출신들의 제식구 감싸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해당 비서관 등을 당에 2차 가해자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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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대통령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했다. 김 비서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낙마한 첫 사례이다. 김 비서관은 앞서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화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이를 해명하면서도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 언급을 하자 결국 사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는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건 2012년이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관이던 윤 비서관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려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2차로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도 문제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2차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회식 참석 인원은 10명 내외"라고도 전했다. 사건 이후 동료 직원의 신고로 감찰이 시작됐고, 윤 비서관은 그해 7월 말, 서울서부지검으로 옮겼다. 하지만 조치는 대검 감찰부장의 '경고'가 전부였다. 취재결과, 윤 비서관의 성희롱성 발언이 회식 당일에만 나온 게 아니란 의혹도 나왔다. 여름철, 스타킹을 신고 다니지 않는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거냐"고 물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운영지원과는 대검의 보안, 인사, 예산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 중 한 곳이다. 앞서 1996년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인사조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윤 비서관은 검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랐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2012년 받은 처분은 '감찰부장 경고'뿐이다. '경고'는 잘못을 저지른 정도가 '주의'보다 무겁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조치이다. 하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정식 징계와는 다르다. 취재결과 당시 감찰 과정에서는 윤 총무비서관이 부하 직원의 볼에 입을 맞췄단 성추행 사실도 드러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정식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검찰이 애초부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단 지적이 나온다. 감찰부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윤 비서관과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비서관이 승진할 때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좋은 자리로 갈 때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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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모두 7차례 지역을 순회했다. 매번 국민의힘 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동행하자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민생을 살피겠다던 약속 이행"이란 평가가 맞섰다. 이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곤 상임위원 후보자도 당선인의 영향력과 지위를 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두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선인도 대통령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이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두 후보자는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등 선거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선 부끄러웠다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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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尹 지역 방문에 노태악 "자제해야" 김필곤 "선거법 악용"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된 뒤 새 주인을 찾고 있었던 쌍용자동차는 인수전에 'KG컨소시엄'과 쌍방울 그룹, 이엘비앤티 3곳이 참여한 가운데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이 선정됐다. KG그룹은 자금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금성 자산과 사업부 매각 등으로 9천억 원의 여력이 있는 데다 파빌리온PE 컨소시엄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인수대금과 운영자금 확보 계획 유상증자 비율, 고용기간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자금 조달계획 증빙과 투입 형태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향후 공개 입찰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최종인수자가 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KG컨소시엄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최종 인수와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와 운영자금을 고려하면 1조 원가량이 필요한 데다 신차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 승계도 변수이며 KG그룹은 동부제철 인수 당시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쌍용차 노조는 완전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다음 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이후 공개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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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그룹’…인수·정상화까지 ‘산 넘어 산’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대신 명동 국제금융센터로 출근했다. 취임 나흘째, 첫 현장 행보는 경제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곧 우리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만났다. 취임 사흘 만의 만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국회 현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1층 기자실에 '깜짝 방문'해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이 방 저 방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라며 참모들에게 '칸막이 없는 소통'을 강조한 대로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가 시작되며 출퇴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과 매일 아침 짧은 문답도 약속했다. '광폭 행보'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5·18이 곧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대로 헌법 전문 수록에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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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尹, 첫 현장 행보는 '경제'..기자실 '깜짝 방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의 감찰을 방해해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심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서울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였다.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차장이었던 이노공 전 검사는 법무부차관에 발탁됐다.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법제처장에 친 윤석열 핵심인사들을 배치한 건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법무장관과 차관은 대통령 시행령에 이를 반영한 뒤 검찰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선 캠프 출신이자 당선인 특보를 지낸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을 보훈처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박 전 의원이 보훈정책에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자진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번에도 보류됐다. 장관에 이어 차관급에서도 친구 인사, 측근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 문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국회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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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40년 친구를 법제처장에..측근 보은인사 되풀이

1.5.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하루 17만 4400여명이 새로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날 확인된 수치의 10배 가량이다.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열이 나는 사람들을 집계한 걸로 보이는데, 무증상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 또 어제 하루 21명이 사망한 사실도 공개했다. 북한은 현재 전국의 의료진과 의대생들까지 동원해 검진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당의 무능과 무책임에서도 비롯했다며 당 조직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역 투쟁을 강화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지금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제로 코로나'를 내세우는 중국식 방역 대책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당분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고 통제 정책으로 버텨왔다. 백신 공급 협의체인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 물량도 거부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유행을 통한 자연면역도 없고, 검사 체계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 모두 열악하다. 이러다보니 앞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코백스가 미국이 기부한 화이자 백신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도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도움보다는 내부 봉쇄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북한에 백신을 보낸다고 해도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한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9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보관했다가 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에 거점을 두고 보관했다가 유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오미크론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백신 뿐 아니라 산소 공급 장비, 마스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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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북한 코로나 환자 폭증…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 북, 백신 대신 중국식 봉쇄 예고…"재앙 될 수도" 경고 나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가벼운 복장으로 광장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김건희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빈대떡과 떡볶이 등을 샀다. 백화점에 들러 구두 한켤레도 직접 구입했다. 취임 후 첫 주말을 가벼운 일정으로 소화했지만 다음주초 국회시정연설을 앞두고 추경안 처리와 장관 임명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1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윤 대통령은 모레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첫 만찬 회동을 추진중인데, 이 자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한 협조도 구할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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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尹대통령, 광장시장·백화점서 '첫 주말'…시정연설 뒤 17일 한동훈 임명할 듯

1.6. 5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내 발열환자가 어제 하루에만 29만 6천여 명이 새로 생겼고, 누적 사망자는 4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열환자 수를 처음 공개한 지난 12일에는 1만8000여 명이었는데 사흘 만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배경으론 지난달 치러진 대규모 열병식이 꼽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이동이 제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원로로 꼽히는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문하면서 마스크를 썼다.

정부는 이번 주 초에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아직 실무접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관련한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일 쯤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방역 지원 의사가 있으니 실무접촉을 하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을 택할 걸로 보인다. 현재로선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상황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내 상황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보다 훨씬 안좋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민심 이반이 체제 동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주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변수이며 북한과 관련해 긍정적인 언급이 나올 경우, 북측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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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북 신규 발열자 30만…"기침 날 땐 꿀" 민간요법 총동원 정부, 이르면 16일 북에 방역지원 제안…호응 변수는

취임 11일만인 이번주 토요일(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진행하며 오늘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 전략인데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6차례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경제 안보와 주요 국제 현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간 머물다 일본으로 간다. 토요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문 전 대통령에게 남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모종의 역할을 요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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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용산 청사서 한·미 정상회담…북 도발 대응 등 의제

2. 5월 3주차

2.1.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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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5]과 클레멘트 애틀리의 전시 거국 내각을 예시로 들며 초거대 야당의 국정 협치를 주문했으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연설은 총 15분가량 이어졌으며, 총 18회의 박수를 받았고 연설이 끝난 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

[ 국회 시정연설 전문 보기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출처

2.2. 5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백 청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과제와 새 방역 체계 설계를 주도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백 청장은 앞서 2016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병 대응을 주도했고, 지난 2019년 말부터 2년 동안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국외 신종 변이의 출현을 감시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117명,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추가로 발견됐다. 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BA.4 1건과 BA.5 2건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12.1 13건과 XQ 재조합 변이 2건도 추가로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파력이나 위중증 역시 기존 변이와 비교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코로나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해 오는 20일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안착기' 진입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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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어제(16일) 중국 선양공항에서 상당한 양의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들 항공기에 실린 것은 코로나 관련 의약품과 방역물자로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19 퇴치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수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무역상은 "지난달 말부터 주문이 들어왔고, 노동절 연휴인 이달 2일과 3일에도 '빨리 구해달라'는 독촉이 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이전부터 북한 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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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 FC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인데,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조치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다. 이번 사건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히, 두산건설은 성남 FC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허가를 내준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이 3배가량 높아졌지만, 두산 측은 성남시에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에 반발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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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성남시청 이어 보름 만에…두산건설 · 성남FC도 압수수색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먼저 자신을 둘러싼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부터 했다. 윤 비서관은 "여러 국민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서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거취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윤 비서관의 부적절했던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하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 참석한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지난 12일 북한이 윤 대통령의 취임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부가 NSC도 열지 않았다며 "북한의 도발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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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35일 만이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장관에 대해 거론된 각종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말하자마자 하루 만에 의회주의를 뒤집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역시 야당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김현숙 후보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두 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하면서, 새 정부 내각 중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복지부와 교육부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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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 유우성 씨는 당시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들이 또 다른 사건으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넣었다. 그리고 오늘,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씨는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담당 검사들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고 했다. 여러 차례 고소·고발에도 검찰이 그들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라도 공수처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비서관에 대해선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별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자신을 '보복 기소'한 수사 라인 책임자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 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번엔 '불법 송금' 혐의를 적용해 또 한 번 유 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지난해 결론 내렸고, 이후 유 씨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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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이시원 비서관 사임해야”

내일 열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18 기념 행보에 먼저 나선 건 국민의힘이며 보수정당으론 첫 5.18단체 간담회에 이어 기념식에 의원 전원의 광주행을 독려했다. 과거 5.18 이슈엔 소극적이었던 데서 크게 나아간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호남민심과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광주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며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한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참석자들은 내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과거 보수정부 때 공식 순서에서 생략하거나 합창단이 대신 하던 것과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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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야 “5·18 정신 헌법 전문에”…윤 대통령 등 광주 총집결

2.3. 5월 18일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유족들과 함께 민주 묘역 정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6분가량의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월 정신'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지칭하며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늘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7차례 퇴고하며, 손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식 말미 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대신, 합창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여야 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KTX 특별 열차로 광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를 멈추고,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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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윤 대통령 “오월 정신, 국민통합 주춧돌”…‘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첫 희생자인데…공식 인정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 가량 이뤄진다. 한미 정상은 핵심 장관 등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 경제안보 문제 등이 주요 의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1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과 주요 정부 인사,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인사까지 참여하는 공식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도 검토 중인데, 윤 대통령 동행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번에는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료지원 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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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미 정상, 21일 오후 첫 정상회담…“한미 기술동맹 추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시간에서 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영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 분석가들은 통상 임시 시설 또는 발사 장비, 연료 공급, 차량과 인력 등으로 징후를 찾는다고 CNN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도 7차 핵실험을 위한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현지시각 17일 보고서에서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컴프레서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로운 입구에서 4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며 컴프레서 공기 및 순환, 공사장 통신 등을 위한 전선이 터널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고, 아마도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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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北, 바이든 방한 앞두고 ICBM 발사 정황 포착…“핵실험 준비 완료 임박”

북한이 공개한 누적 발열 증상자는 171만여 명, 사망자는 62명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인정한 뒤 하루 신규 발열자가 39만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20만 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 측 통계만 보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위 상무위원회를 열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의료 시스템이 워낙 취약한데다 의약품 역시 중국에서 다급하게 들여올 만큼 부족해 실제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북측 평가는 주민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위원회 회의에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책임자도 참석한 걸 보면, 앞으로 조직 검열과 선전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북한에서 새 변이가 나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의 방역지원 제안 통지문에 북한은 사흘째 반응이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응답이 없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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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북 “추이 호전”…WHO “새 변이 우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352명이며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2월 2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세는 둔화하는 경향으로 해외 변이 유입 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범 100일 안에 과학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방역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분산돼있는 환자와 진료 정보 등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해 연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유치원과 학교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는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부족하다며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과학 방역 방향을 설계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감염병 재난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염병 예측과 위기 분석 연구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와 의료인의 헌신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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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규 확진 3만 명대, ‘과학 방역’ 거듭 강조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소비는 회복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무역수지도 나빠지면서 올해보다 0.5%p 낮은 2.3%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원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되거나 중국 경기 급락 등의 악재가 겹칠 경우,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소비자 물가는 올해 4.2%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에는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되고, 올해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2.2%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를 점차 정상화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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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DI “올해 경제 성장률 2.8%로 하향…내년엔 2.3%”

2.4. 5월 19일

4~5층짜리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성남 중원구의 구도심 지역에는 1990년대 초에 지은 낡은 주택이 많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곳이다. 전세를 끼면 수천만 원에 집을 살 수 있어 '갭 투자' 수요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 중 한 연립주택인데 등기를 보니 소유자는 90년생 신 모 씨이며 2020년 7월, 38제곱미터 규모의 이 집을 1억 7천5백만 원에 샀다. 계약 열흘 뒤 1억 2천만 원에 전세를 줘 실제로는 5천만 원만 들어간, 전형적인 '갭 투자' 방식이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다. 계약 당시 신 후보의 딸은 서른 살 대학원생으로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비슷한 매물을 석 달간 90여 채 팔았다며, 지금은 시가가 1억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그런데 신상진 후보는 최근 두 차례, 이 동네 주민들과 재개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주 간담회에선 주민들이 "재개발 문제 해결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하자 "재건축, 재개발 해결하는 희망시장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가 약속한 재개발 추진 지역에는 딸이 투자한 연립주택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MBC와의 통화에서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취직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성남지역 여러 곳의 재개발을 공약했다며, 딸의 주택 매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자, 신 후보는 "당선되면 집을 팔게 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문자를 보내 "오늘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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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딸이 '갭 투자'한 지역에‥아빠는 '재개발' 공약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로 있던 시절에, 부정 채용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때 불려나오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대신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 2월 이 회장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에 송부된 이석채 회장과 당시 인사 관계자들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는 KT 내부 임원 추천자 채용 명단이 증거 자료로 첨부됐는데, 추천자 항목에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런데 82년생 지원자 김 모씨의 추천자로 KT 전무로 재직한 김은혜 후보의 이름이 등장했다. 1차 면접에서 면접관 3명에게 각각 B, C, D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자였던 김 씨는, 다시 합격했다고 적혀있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가 지원자 김씨를 내부 추천했고 결과적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는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막는 불공정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김 후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선, 해당 표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KT측도 10년 전 일이라 채용 서류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고 김 후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름이 추전자로 올라간 이유와 지원자 김씨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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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다섯 명이 중국 단둥 부근 국경지대에서 압록강을 넘어 탈출하다가 이 중 세 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시, 압록강 상류로 50KM 떨어진 지점에는 구러우쯔향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과거 북한에서 밀수꾼들이 넘어오는 경로 중 하나였다. 최근 북한 주민 5명이 구러우쯔향 부근에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오다 적발됐다고 대북 소식통 여러 명이 전했다. 넘어온 5명 중 3명은 중국 당국에 붙잡혔고,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 이후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몰래 넘어오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소식통은 "봉쇄가 장기화 되면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굶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체포된 북한 주민 중 일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간 봉쇄됐었던 단둥은 제한적으로 주민 이동을 허용하려다 오늘부터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갔고 북-중 접경 지역에는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면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단둥에서는 어제부터 압록강을 따라 코로나 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대비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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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코로나 봉쇄 피해 탈북‥중국, 국경경비 '비상'

2.5. 5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활' 1호 사건으로,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은 코인들은,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 경영진에게 사기나 불법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절대 안 망할 거라면서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속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돌려막은 것이, 이른바 '폰지사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1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14억 원가량이지만, 증발된 코인 전체 가치는 수십조 원 규모로,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손실에 대해 사법 처리를 이끌어내며, 부활 첫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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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폭락' 수사 착수

어제 저녁 8시 51분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의 건물 곳곳이 부서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번 사고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탄가스를 활용해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공정에서, 부탄 압축 밸브를 수리한 뒤 시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인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우디인 최고경영자는 오늘 울산공장을 찾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에쓰오일에선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노동자 1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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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에쓰오일 폭발·화재로 10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첫 외국계 기업

2.6. 5월 21일

2.7. 5월 22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였다. 한미 두 나라 공군 사령관이 한반도 전역의 공중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분명히했다.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전 두 정상은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 언론은 한미 정상이 전임자들과 다르게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는 것이다. CNN은 "바이든은 김정은의 '러브레터'를 바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 할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준비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로 가기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약 6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짓는데 5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105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 회장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국에 도착한 당일,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튿날 환영 만찬에서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를 통해 한·미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안보'를 강조했다. 이렇게 경제적 성과를 챙긴 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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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첫 정상회담 마무리…오산 지하벙커서 북 위협에 '경고' 반도체 이어 전기차…'경제 성과' 확실히 챙겨 간 바이든

내일부터는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광객 대다수는 반기는 상황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잠복기를 고려해 입국 후 받아야 하는 검사도 줄어든다. 지금은 입국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PCR 검사만 3일 안에만 받으면 되고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또 접종자 동반 미성년자의 격리면제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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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해외여행객 '탄탄대로'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졌다. 박근혜정부 3명의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6억 원을 주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네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틀 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가장 많은 21억 원을 상납해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원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기 절반을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 결과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확정된다. 새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고 퇴임해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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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윤 정부 첫 가석방 대상은…'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방문은 2017년 추도식 참석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추도식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일 추도식에는 야권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도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별도 경로를 통해 비무장지대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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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봉하행'…바이든과는 '전화 통화'

3. 5월 4주차

3.1. 5월 23일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진사퇴 쪽으로 당 의사를 전달했고, 본인과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대항하는 인사는 안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명 때 부터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은 이제 낙마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낙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의 힘을 겨냥해선, '낙마카드로 생색내며 향후 여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미리부터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임자 인선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데, 사퇴가 미뤄질 경우 총리 인준을 계기로 어렵게 마련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이미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할 지를 두고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정 후보자의 거취는 곧 정리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그리고 결국 이 날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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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975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기인 지난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전날보다 9천3백여 명, 1주일 전보다도 3천3백여 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으로 5일 연속 2백 명대를 기록했고, 병상 가동률은 17.5%이다. 어제 하루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전날보다 32명 줄어든 22명이다. 오늘부터는 PCR 검사 대신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PCR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된다. 면회 수칙도 완화되며 예방접종이나 확진 후 격리 해제 등 기준을 충족해야했지만,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병원장·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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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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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7번째로 연설에 나서는데, 오늘(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았다. 지하 벙커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공군의 최상위급 지휘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작전을 총괄하는 수행본부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작전조정실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동맹이 70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차원에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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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깨어 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 주변을 가득 채운 가운데,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추도사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 전 대통령이 손 내밀어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직접 참석했다. 추도식이 있기 4시간 전부터 봉하마을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오는 8월 정식 개관하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을 미리 방문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았는데, 이 대표가 추도식장에 들어설 때 일부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권양숙은 추도식 전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는데, 추도식 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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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부산과 창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약 수행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들을 뽑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권 공략에 집중했다. 김해 수로왕릉을 찾아 대선 직후 치르는 어려운 선거지만 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국회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관악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종로구에서 각각 거리유세에 나섰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오늘 밤 TV 토론에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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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6·1 지방선거' D-9…여야 지도부 '부울경' 맞대결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4년 만이며 연금 수급자는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은 뒤, 2년 1개월 만인 이번 달 600만 명을 돌파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의 영향으로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00만 번째 수급자 역시 30여 년 직장 생활 후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민 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110만 명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97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246만 원씩 받고 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43% 수준으로 은퇴 후 가계를 꾸려가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급속한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연금 재정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보험료율과 지급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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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과제는?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크지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취임 100일 내로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선 숨겨진 공공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LH 소유 땅을 거론했고,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용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거라 했다. 원희룡 장관은 7월 말 시행 2년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보완책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 수직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다 했고, 우려되는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해선 세입자 대출 한도 확대,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 대상 보유세 깍아주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했다. 다만, 현재의 임대차법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통제보단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GTX와 관련해선 A,B,C노선은 현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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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원희룡 “공급 촉진 위해 분양가상한제 손봐야…다음 달 개편”

3.2.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과드리겠다"면서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며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을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한 박 위원장은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해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미안하다는 포괄적 사과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선택"이라며 "사과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 3시간 뒤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의 화두는 시대교체"라며 "때늦은 인적청산과 세대교체로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는다"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당의 중심으로 놓겠다"고 당의 체질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진정책을 서진정책으로 계승해 이어가겠다"며 "호남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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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마지막 기회 달라"‥"공정과 상식의 정치"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 달보다 0.2% 포인트 더 올라서, 지난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뛰어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전국 2천5백 가구에 물어본 결과다.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뜻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노동자는 임금을, 기업은 물건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상황이 정도를 넘어서면 인플레 심리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모레(26일)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서 이 인플레 심리를 잡으려고 할 거라는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앞으로 수입이 줄고 형편이 나빠질 거라는 대답이 늘면서 4월보다 1.2 포인트 떨어져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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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물가 오를 것"…기대인플레 3.3%, 10년여 만에 최고

주요 대기업들이 588조 가량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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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래 투자 588조…대기업들, 한국경제 먹거리 확보 총력

3.3. 5월 26일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 앞에는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의 경찰들이다. 대통령이 머무는 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근무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된다. 그런데 최근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탄 개수를 점검하던 무기반원이 분실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없어진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는 탄환 6발이다.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은 곧바로 수십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탄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도 이른 새벽부터 경비단 1개 대대 120여 명이 전부 투입돼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실탄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주변 CCTV 분석에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단 측은 "실탄이 분실된 18일부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실한 경찰관의 경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비단은 일단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대통령 시설을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그것도 집무실 주변에서 실탄 분실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1경비단은 테러 위협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을 지닌 채 대통령실을 경비한다. 경비에 나서는 경찰관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이 담긴 총알집 2개, 그리고 K2 소총에 쓰이는 총알집 2개를 각각 휴대한다. 한 명당 50여 발의 실탄을 휴대하는 것이다.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경비근무 도중 권총 실탄이 담긴 총알집을 통째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실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물론 군 관계자와 취재진, 외부의 공사 인력까지 다니는 등 통행이 잦은 곳이다. 이미 누군가 실탄을 주워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202경비단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을 분실했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든 권총을 분실해 논란이 됐다. 그나마 두 사건은 이틀도 걸리지 않아 실탄을 찾았는데, 이번 사건은 분실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경비단은 CCTV 등을 통해 당시 현장을 지나친 이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휘체계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는 절차는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분실 사실을 공개하면서, "총알집이 이동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무기장비 관리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도 MBC의 질의에 대해 "실탄 분실 사실을 사고 직후 보고받았고,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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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의 김승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보건·의료계의 권위자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해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신임 식약처장에도 여성인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현재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됐는데, 그 중 여성은 3명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에 여성 발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남은 내각 후보자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함께 한 만찬에서 인사와 관련해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됐을 수 있다는 참모의 지적을 받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좁아서 그랬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소개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에 대찬성"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희 전 의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막말이라고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협치 파괴다, '아빠 찬스' 정호영이 가니 정쟁유발자가 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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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월 27일

대통령집무실 주변 경비를 전담하는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한 지 열흘째다. MBC 취재 결과 101경비단은 유력한 분실 장소로 육군회관, 특히 1층 화장실을 특정해 집중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탄을 분실한 경비단원이 육군회관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해당 단원은 경비단 자체 조사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회관 1층의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비단은 단원의 이동 경로를 따라 화장실 내부와 주변은 물론 정화조까지 집중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군 관계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육군회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은 물론 경내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민원인들도 입장할 수 있어 통행이 잦은 곳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지나다닌 사람들을 다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탄을 분실한 단원은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청와대 관람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대장, 경비단장 등 지휘라인에 대해 문책절차가 이뤄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람을 징계하는 것보단 일단 실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도 경비단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수색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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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경비단, 육군회관 화장실 집중 수색‥"정화조까지 뒤졌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부부 명의로 이미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다.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이용한 것이다.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년 동안 1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자금으로 분양금을 내고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거라면서, 공무원 위치를 악용해 투자를 했단 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에서 퇴직하며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세종에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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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김 후보자 큰 딸의 '갭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2019년 장녀는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직접 사들였다. 4억 6천만 원에 외할머니로부터 구입한 이 아파트를 매입가의 약 80%가 넘는 3억 6천만 원에 전세를 놨다.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설정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6억 원대로 시세가 올랐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장녀가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를 줬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갭투자' 목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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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복지부 장관 새 후보 김승희, 본인 이어 딸 '갭투자' 의혹

3.6. 5월 29일

국회에서 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 간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달 내 추경안 처리도 공언했던 만큼,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는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사실상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돼 있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어겨놓고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다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은 계속됐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백71만명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손실보상률도 90%에서 100%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도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렸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겐 기존 정부안보다 두 배 늘어난 2백만 원씩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1백만 원 더 늘어 3백만 원으로 확정됐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막판 표심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야는 민생 문제가 시급해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인구 감소 지역 맞춤 지원, 배달 노동자 산재 보상 등 130여 개의 법안도 같이 통과됐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앱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업을 해오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속성' 요건을 갖춰야 했다. 노동력을 항상 제공하는 사업장이 하나 있다는 개념인데, 이제 이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세종시, 제주도처럼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줘서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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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특허청장에 '여성 변리사 3호' 이인실 변리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세번째 여성 변리사'로 '20년째 여성단체 활동을 해왔다'고 이 내정자의 이력을 소개했다. 지난 26일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을 한꺼번에 여성으로 임명한 데 이어 특허청장에도 여성을 발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인사에 있어 '지역 안배와 여성 할당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당시엔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로부터 인사 편중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씩 변화했는데, 지난 24일 국회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는 '시야가 좁아 그랬다',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며, 여성 인선을 확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 때문이 아니'라며, '내각에 남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미 내부에서도 나왔었다', '남성으로 쏠린 인사를 균형 잡아야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지역 안배도 할 것이냐는 질문엔, '모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등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을 뜻하는 이른바 '서오남' 중심의 인사 기조를 수정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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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또 여성 발탁‥특허청장에 이인실 내정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는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 '브로커'의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강동원과 포옹을 나눈 뒤 시상대로 나선 그를,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과 박해일이 자리에서 달려나와 뜨겁게 끌어안았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감독상의 주인공으로 박찬욱 감독의 이름이 호명됐는데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두 번째 감독상이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극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고, 고레에다 감독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건 처음이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3년 만에 쾌거다. 올해 황금종려상의 영예는 스웨덴 출신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이 안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에게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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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송강호! 박찬욱!‥한국 영화, 또 새 역사 '넘버3'에서 칸의 배우로‥7번 도전 끝 '영광' "데뷔 30주년 축하 선물 같아"‥3관왕 된 '칸의 남자' "칸 흔들었다"‥세계 중심에 선 한국영화

4. 5월 5주차

4.1. 5월 30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은 밥상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수입 돼지고기 경우 수입물량 5만 톤에 대해 현재 22%가 넘는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작년 하반기부터 값이 많이 오른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 그리고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 통신사들이 6만 원대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걸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준 게 소비자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유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돌파했지만, 기름값 추가 대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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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쇄신책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던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선거 사무소에서 손을 맞잡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 자성과 쇄신의 메시지로 중도층의 표심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대전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힘있는 여당이 대전을 발전시키겠다'고 '지역 발전'과 '국정안정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거듭 성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윤 대통령의 지역은행 설립 공약처럼, 대전은행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부산, 수도권 등 전국 유세를 펼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의 빌딩 가액을 173억 6천만 원으로 기재해 14억 9천만 원을, 배우자 증권도 1억 2천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모든 투표소에는 김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후보 측 홍종기 대변인은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특정업체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 주문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특정 업체가 김동연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민승규 박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동연 후보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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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39명이며 전날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1주일 만에 다시 1만 명대 밑으로 내려왔다. 지난 1월 19일, 5천8백여 명을 기록한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로, 올해 1월 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던 때와 비슷한 규모이다.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만큼, 내일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유행 상황은 안정화된 상태이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9명이며 사망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건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줄어든 178명으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7%까지 떨어졌고 준중증 병상은 17%, 중등증은 12.5%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내일 발표될 주간 위험도 평가는 2주째 '낮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정 시점에는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유행이 찾아올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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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규 확진 131일 만에 최소‥사망자 한 자릿수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이다. 오후 4시 반 현재 94만 여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지급된 금액은 4조4천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 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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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한다. 관련 규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쯤 뒤 정식 공포되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 사법부 관련 첫 인사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13명과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등 최고위 법관 16명의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인사검증 업무가 앞으로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인사를 하러온 한 장관에게 인사 검증 관련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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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대법원장 찾은 한동훈…대법관 13명 ‘인사검증’ 대상

4.2. 5월 31일

[1] 행사 기간에는 춘추관 대신 금융연수원 인근 출입구만 이용 가능 [2] 한편, 이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서초동 ~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기자가 직접 실험해 보았다. [3] 이날, MBC가 단독 보도를 했다. [4]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5]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처칠이다.

윤석열 정부/2022년/5월

1. 5월 2주차

1.1. 5월 10일

1.1.1. 취임식

1.2. 5월 11일

1.3. 5월 12일

1.4. 5월 13일

1.5. 5월 14일

1.6. 5월 15일

2. 5월 3주차

2.1. 5월 16일

2.2. 5월 17일

2.3. 5월 18일

2.4. 5월 19일

2.5. 5월 20일

2.6. 5월 21일

2.7. 5월 22일

3. 5월 4주차

3.1. 5월 23일

3.2. 5월 24일

3.3. 5월 26일

3.4. 5월 27일

3.5. 5월 28일

3.6. 5월 29일

4. 5월 5주차

4.1. 5월 30일

4.2.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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