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rowcolor=#fff> 성격 | 근거유형 | 구성 |
|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 <colbgcolor=#fff,#1f2023>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 원인 · 퇴진 운동)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지방시대위원회 地方時代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
|
|
|
|
| 주무부처 |
<colbgcolor=#FFFFFF,#191919> |
| 설립일 | 2023년 7월 10일 |
| 전신 |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
| 위원장 | 우동기 |
| 부위원장 | 이정현 |
| balance.go.kr | |
[clearfix]
1. 개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다. 설치법에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8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999~2003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008 ||<|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2013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3~2018 ||<|3><:>→||<|3><:>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4><:>→||<|4><#AAE8FF><:> 지방시대위원회
2023~2028 ||
1999~2003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008 ||<|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8~2013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3~2018 ||<|3><:>→||<|3><:> 자치분권위원회
2018~2023 ||<|4><:>→||<|4><#AAE8FF><:> 지방시대위원회
2023~2028 ||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2000~2003 |
||||||||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2011~2013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
→ |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
2.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회장[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회장[4]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
- 지방시대기획단
3. 역대 위원장
| {{{#!wiki style="margin: -5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
지방시대위원회 역대 위원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2009) | |||||||||
|
초대 성경륭 |
제2대 이민원 |
제3대 최상철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지역발전위원회 (2009~2018) | ||||||
|
초대 최상철 |
제2대 홍철 |
제3대 이원종 |
제4대 허남식 |
제5대 송재호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2023) | ||||
|
제1·2대 송재호 |
제3대 김사열 |
4대 우동기 |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
지방시대위원회 (2023~현재) | ||||||
|
초대 우동기 |
}}}}}}}}}}}} |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