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공무원)

그런데 저희들 보면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만큼 부족할 거라고 하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추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저희 지금 생각에는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11:58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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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어제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 사실 경증 환자가 굳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경증과 중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당장 일단 아픈 상황에서 내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박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고요.

* 진행자: 그러니까요.

* 박민수: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 진행자: 차관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두 살배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열경련_{(febrile seizure: 열성 경련)}이 나고. 이거는 그럼 그 시점에서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 박민수: 소아_(小兒) 상황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 경우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는 특별히 119나 이런 데서도 상담을 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래서 소아의 경우도 바로 대형병원 이것보다는 빨리,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박민수: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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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_{'추석 연휴 응급실 붕괴? 정부가 직접 답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9.04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