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관련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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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분리된 2023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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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18. | 2023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 1.9. |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수사 공표 | |||
| 1.18. |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 | |||
| 2.8. | 2023년 2월 8일 북한 열병식 | |||
| 3.7. | 대북 포사격 허위 선동 사건 | |||
| 5.6. | 2023년 5월 북한 일가족 NLL 귀순 사건 | |||
| 5.31. |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 |||
| 7.18. |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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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2023년 7월 27일 북한 열병식 | |||
| 8. | 평안남도 간석지 제방 붕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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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2023년 북러정상회담 | |||
| 10.24. | 2023년 속초 목선 귀순 사건 | |||
| 12.26. |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 |||
|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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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의 보도 (2023년 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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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현장 (2023년 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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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 2023년 1월 18일 09시경 | |
| 발생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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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범죄 수사 | |
| 혐의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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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석권호(이하 A씨)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이하 B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신동훈(이하 C씨)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1] 양기창(이하 D씨) (광주기아차노조 간부)[2] 총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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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
제1심 A씨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B씨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C씨 무죄, D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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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월에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노동조합 내 전·현직 간부 4명의 간첩 행위 의혹 사건.2023년 1월 18일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와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공장 노조에 압수수색을 동시간대에 진행했으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차노조 측의 저항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2. 조직도
석건호씨가 지사장을 맡은 지사와, 강원지사, 확인되지 않은 이외의 지사로 크게 구분되며 지사 아래에는 1~4팀장, 회계과장이 있다.
3. 전개
3.1. 압수·수색
개략적인 사건 내용은 링크 참조. 기사(연합뉴스)
2023년 1월 18일 오전 9시 경,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 이 과정에서 반발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3]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 온갖 욕설과 함께 외모 비하까지 하는 등 노골적인 모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23년 1월 9일부터 진보당과 민주노총 소속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총 17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제주 4·3통일위원회 장악이란 임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었다. # ##
또한 광주 기아차 공장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고 종료됐다. 또한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 기아노조간부 D씨는 압수·수색 직전 잠적한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 등은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기밀이 사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참조
또한,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와 그곳을 자택으로 삼고 있는 운영위원장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민주노총의 제주본부 조직을 활용해 2022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방첩 당국이 파악했다며 TV CHOSUN이 단독 보도했다. 원문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전 간부 A씨가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을 주도한 바 없다고 밝히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4월 13일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고, 14일에 이를 수용했다.( 정정보도문)
3.2. 압수·수색 이후
-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이후 파쇄전문업체를 불러 내부 문서들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A씨는 남측 정보 등을 넘겨준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1만달러에 해당하는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 3월 13일 이태원 압사 사고 추모를 빌미로 정권 퇴진을 외친 것이 북한의 지령으로 드러났다고 방첩당국이 밝혔다. 이후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퇴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호를 사용한 적 없고 퇴진운동 단체와는 거리를 두었다고 반박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는 자신들이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 조직국장 A씨가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는 이 사진들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민주노총에 선거 개입을 지시하고, 2019년 11월에 민중대회를 열어 반미·반보수세력 선동과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무력화 선동을 지시했다. 또한 당시 대북유화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며, 국회의원 300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신상정보를 빼돌려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현재 재판 중인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의 석모(52)씨가 북한에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3.3. 관련자 구속
2022년 3월 22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3월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달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
국정원은 다음날 오전 언론사 공지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은 국정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영장이 발부된 인사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고,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 노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모두 4명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C씨와 D씨는 자신들이 A씨에게 속았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 A씨는 자기 조직을 지사로, 본인은 지사장이라고 호칭하고 다녔다고 한다. #
4월 1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4명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4월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230510_보도자료(「노동단체_침투_지하조직」국가보안법위반_사건_중간_수사결과)-수원지검.pdf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월 10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률신문
3.4. 알려진 지령문 내용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2019년 1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
- (2021년 5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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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한·미 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
#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하라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할 것. 230510_보도자료(「노동단체_침투_지하조직」국가보안법위반_사건_중간_수사결과)-수원지검.pdf
구체적인 내용은 채널A의 뉴스터디에서 정리했다. 1편 2편
4. 재판
4.1. 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73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2023년 6월 8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후 1시 40분에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어, 당초 7월 5일이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7월 10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
7월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신모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통일의 밑돌이 되고 싶어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는 자백진술 취지라고 생각한 검사 측은 공판조서에 남겨 증거로 삼자고 발언했으나, 재판부가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서 말 시킨 것이다'라며 조서화 하지는 않았다. #
해를 넘겨 2024년 1월, 석 씨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24년 11월 6일 1심이 선고되었다. 석씨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기존의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우려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다. #
5. 반응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안정국 부활이라며 반발하는 반응이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간첩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선 중진인 이원욱[5] 의원은 공안 수사와 관련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문제"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접촉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
- 민주노총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국정원장 '피의사실공표' 공수처 고발
6. 여담
- 2013년에 공개되어 130여 명의 규모로 추정되는 통합진보당과 연루된 RO[6]와 2021년에 압수·수색이 시작된 4명으로 구성됐던 충북 동지회 사건[7]에 이어서 북한 지하조직에 연루된 사건이다.
- 총책으로 지목된 조직국장 석권호씨의 부친 석달윤씨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이다. 2022년 11월 30일 별세.
- 앞서 수사가 알려진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에 이어 대규모 간첩 정황 증거를 파악하고 수사하는 사건이 되었다. 즉, 앞선 사건과는 별건이라는 소리. #
- 2022년 8월 13일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작성한 연대사를 서울 시가지 한복판에서 읊어서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
-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첫 사례이다. #
[1]
금속노조 출신.
[2]
금속노조 전 위원장.
[3]
진행과정을 조합원들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언론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취재가 된 걸로 파악되었다.
[4]
새벽까지 야근하던 국정원 직원이 한 문서파일 중간에 ‘ rntmfdltjakfdlfkeh…’로 배열된 32자의 글자열을 발견했고,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 자판을 한글로 놓고 입력하자 해당 글자열 일부에서 ‘구슬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한다.
[5]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소속이다.
[6]
실체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했다.
[7]
다만, 이 사건은 그 4명 마저도 내분이 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