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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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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부의 대입 관련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의 인사조치로 대기발령을 강행했다.[3] 또 수능 출제의 총책임자인 이규민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을 5개월 남겨놓고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돌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이후 독립된 기관인 평가원이 출제하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 조정, 즉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와 교육과정 내 출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러한 무수한 논란 속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불수능은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 최고 난이도의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통수를 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더욱이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이라도 챙겼으면 모를까, 채점 후 공개된 만점자와 전국 수석은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시대인재 N 재수종합에서 재수하고, 메가스터디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교육 억제는커녕 윤석열 정부가 전국적으로 입시학원 홍보만 해준 꼴이 되어버렸다.
2. 경과
3. 비판
4. 반응
5. 전망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과목에서는 인문사회, 경제, 과학기술 서적에서 인용됐던 고난도 문항들이 교과서나 EBS 교재 지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수학 역시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를 벗어난 신유형의 문제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직접 쉽게 내겠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게 나온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례로 보았을 때, 평가원 측에서 해당 발언을 토대로 수능 출제 기조를 변경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결국 9월 모의평가가 치러져야 경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양상이 비슷한 불수능으로 출제되었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6월 16일 브리핑에서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냐는 뜻이냐는 질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4]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숙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
- 학원가에서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사라지는 대신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준킬러문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준킬러문항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치동 등 최상위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 몰리고 있다. # 쉽게 말해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 개수를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5]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로 인해 '쉬운 문제에 집중했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학원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 정부에서는 “기존 수능에 있던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5.1. 2024 수능 이후
- 2024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2024 수능에 응시했던 수험생들 대부분이 만 18세를 넘기면서 선거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20대 이하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우세를 점하면서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다.[6] 애초 이 논란이 한창일 당시 20대의 윤석열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질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5 수능에서도 이 방침을 유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허나 2024 수능을 통해 정책이 명분도 없고 추진력도 없이 아주 개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수험생 모두에게 각인시켜 버렸고, 이미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또한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실패한 정책을 과연 다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많다.
- 윤석열은 4월 16일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에서 또다시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다. #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수능은 단 한 번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적이 없다. 문제 오류 이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많아도,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출제하였다는 이의는 여러 이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2]
출처
채널A
[3]
출처
세계일보
[4]
그러나 소위 '킬러 문항'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것이므로 별 의미는 없는 답변이라 하겠다.
[5]
더 나아가서는 다량의 준킬러 문제들로 시간을 소비하는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타임어택에 매우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
특히 여성층의 민주당 지지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짙어졌고, 보수가 우위를 보이던 남성층은 경합으로 바뀌면서 지지층 이탈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