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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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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 이외 전국 초등학교 다수 및 일부 중 · 고등학교[1], 전국 시도 교육청 청사 앞, 교육대학 부지 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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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3년 9월 4일 |
| 유형 | 집회 |
| 관련 기관 | 국회,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등 |
| 참여 규모 |
전국 -개 교 집회 참여자[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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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4일, 전국 다수의 교사들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2.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 인권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교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 규정[3]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했다.
2.1.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들어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14 ~ 18년 간 3배 이상(약 60건 ~ 약 200건) 증가했고 교권의 약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법 제도는 허점이 많았다.2022년 말에 초 ·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장에게만 징계권과 지도권이 있고, 평교사에게는 생활 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의 지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생활 지도권에 의거해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던 당대에도 교육 현장에서 반인권적이며 비인간적이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당연하고 현재도 체벌의 재도입을 찬성하는 교사는 별로 없다.[4] 문제는 체벌과 다른 다양한 조치들까지도 무력화된 것이다.
2.2. 아동 학대라는 미명 하의 민원과 고소 증가
게다가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5]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며, 교사가 폭행을 당해도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것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등 교육 기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사의 지도권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6]예를 들어 교사의 지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고 귀가를 하는 학생을 상대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교실을 떠나는 학생에게조차 학부모에게 통화를 해 상황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7] 지도하는 교사가 바보가 되고 피해를 입어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 수년 전부터 이뤄져서, 학생 지도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되었다.[8] #1 #2
학생들이 체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던 방과후 교내 봉사와 청소, 방과후 교사의 지도 및 반성문 작성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학부모 동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업 중에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을 금하게 하거나 교사가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찰제도 처럼 학교에 경찰이 따로 존재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권 보호 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증언을 확보해 두어도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일이 거의 없어 교사들은 교권 보호 위원회의 활동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심지어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교원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아 피해를 입힌 학부모가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라는 결과가 떨어지더라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
2.3.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교사들의 울분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연일 추모 집회가 이어졌고, 국민들은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2.4.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부라부랴 뒤늦게 교권 침해를 손보겠다고 나섰으나, 무력화되었던 규정이나 지도 방식을 되살리는 식이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규정과 방안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왜곡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해 교원이 요청할 때에도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원래 교권 보호 위원회는 피해 교원이 소집을 요청할 권리는 없어도 교권 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소집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는 말장난에 가깝다.
또한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것은 예전부터 규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이었고,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하여 보고한 관리자와 교원에 대한 징계도 예전부터 하던 일이었다.
또 생기부에 교육 활동 침해 조치를 기재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짓이다. 학폭에 대한 기재 사항도 정정 요청 민원을 줄기차게 넣고 소송을 걸어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초등학교는 기재가 되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중학교는 생기부에 징계 사항이 기재되어도 특목고를 노리는 게 아닌 한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그 고등학교에서조차 고졸로 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하향 지원을 해버리면 징계가 무력화된다.[9]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생기부에 집착하는데, 교육계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사들만 힘들게 하는 조치이다. 애초에 생기부 기재를 의식할 정도의 학생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7월 말부터 교사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3. 진행
3.1. 집회 발의 ~ 집회 전날
8월 17일, 9·4 서이초 추모 집회 운영팀은 "9월 4일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집단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월 25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짓고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 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써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이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5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한다고 하며 전체 15% 정도의 8만 명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은 하되,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추모제를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재량휴업은 급박한 상황 등에만 지정할 수 있고 교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고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 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다. 교육부가 8월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8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과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
9.4 투쟁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에서는 "단체행동을 멈추면 안 되며 교사들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는 "파업으로 역풍을 맞을까 우려된다. 누군가가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움직임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같은 공교육 업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간의 온도차도 있었는데 9월 6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일이 있는 데다가 학사 운영 등의 사유로 결국 중고등 교사는 파업에 불참하였다.
징계 경고 및 내부 이견으로 인해 9월 4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고 기존 집회 운영팀은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교사 개개인의 우회파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개 교원단체가 이주호 장관을 연가 사용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다가, 일부에서는 집회 재추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갈등과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
8월 29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교사 복무 관리를 요청했다. 기존 집회 운영팀은 해산하였으나 새 운영팀이 결성되었으며, 국회 앞 49재 추모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오전에는 서이초 개별활동을 갖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기로 변경되었다. 새 운영팀은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집회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북, 제주 등 국회의사당과 먼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방과 후 자체 추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지지한다며, 도시락과 대체수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가 쉬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
또한, 교권보호 전문 강대규 변호사는 8만명이 서명한 건에 대해서는 8만 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굳이 참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8만 명 전체 참여로 오해를 하여 강경한 대책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보낸 공문 중에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교사들을 자극해 더욱 분개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 그러던 8월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의 초등 교사 2명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교사들의 분노와 추모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후에도 각종 제도권 언론 기사, 뉴스에서 하나같이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9월 1일 교육부의 제지로 공식적으로 쉬는 학교는 30곳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상당수의 학교가 정상 수업이 어렵다며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이 교육청 내 추모집회를 불허해 교사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가운데 선생님을 지지한다며 당일 아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다만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 #
9월 2일 한 교사 모임은 당일 오전 사망한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임시휴업은 줄었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당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학부모는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돌봄이 어려운 학부모는 응원의 마음을 적은 자필 포스트잇을 알림장에 붙여 전달하고 있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2만4004명(학생 2만1006명, 학부모 9만1723명, 일반 시민 21만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31만1590명)가 단체 행동 관련 교육부의 교사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일부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병가를 포함 가족돌봄 휴가까지 반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도권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사들의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사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 또한 포착됐다. 이같은 일부 수도권 학교의 '교사 단속'은 최근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런 가운데 9월 2일 열린 전국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당초 예상이었던 20만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35만 명[10]의 인원이 결집한 것으로 최종 추산되면서, 이틀 뒤에 진행될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1] 참고로 이 인원은 단일 직업군 최대 규모이자 교사들의 도심 집회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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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예고없이 갑자기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교사들의 발언은 듣지도 않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상윤 차관은 "아동학대법은 문제가 없다. 교사도 아동학대 할 수 있다", "교사 고소고발 막아줄 수 없다", "녹음 막아줄 수 없다. 학생이 수업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영상 #1 #2 #3 #4 다만 며칠 전 고발도 서슴치 않겠다는 과격한 발언과는 달리, 교사들은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학교를 지켜달라며 완곡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이는 이주호 장관이 섣불리 교사·학교 측에 징계, 고소를 언급하다가 역으로 교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현재 국민여론이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지라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12] 같은날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60대 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교사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
9월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4일에 예정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의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 그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가 충분한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강민국 대변인의 말은 맥락상 전교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발언은 "교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한국 사회의 뒤틀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특정 집단의 행보와 선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BBC에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며 메인 화면에 걸렸다. #1 #2 진상 학부모 갑질을 parent bullying(부모(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으며 학부모 갑질뿐 아니라 아동학대법 악용 문제, 한국의 경쟁 사회, '세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or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된다'는 삐뚤어진 권리 의식 등 한국 사회의 병폐와 공교육이 망해가는 핵심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폭 넓고 꽤 밀도 있게 다루었다.
3.2. 9월 4일 당일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며, 전국 30여 곳의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에 나선다. 추모 행사의 중심지인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운영되고, 오후 3시에는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하에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2일부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는 물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의 교육대학들과 전국 각지[13]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
얼마 전 군산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전북에서는 다수의 교사가 연가 혹은 병가를 내고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하여 각 학교들이 전북 교육청이 파견한 긴급지원팀을 중심으로 특강을 편성하였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도 추모 집회에 동참하는 의미로 현장학습을 내고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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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많은 교사 및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 추모에 참여했다. 서울은 현재 참석 인원이 추산 중이며, 부산, 경남, 강원 등지에서는 결근자가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광주광역시에서는 7개교가 휴교, 350명 이상이 휴가나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휴가를 이용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학교는 급식 후 하교하거나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정상수업을 한다고 발표한 학교 중에서도 점심시간 이후 전 학년 귀가조치가 내려진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메인인 여의도 국회 앞 집회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여 6시 조금 넘어서 끝났다.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 여느 집회보다 훨씬 깔끔하게 진행됐다고 한다.
4. 반응
교육부와 몇몇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과 그것을 승인하는 교장들을 철저하게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국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견은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기 나뉘어 있다.4.1. 교육부
상술했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이주호)은 2023년 9월 4일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우회 파업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 파면과 해임부터 징계를 시작할 것이고 전원 형사고발할 것을 천명했다.실제로 명분 확보를 위해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동참하는 교사부터 그에 우호적인 한겨레 기자까지 # 단체로 모의하여 병가 또는 연가를 내는 행위가 우회 파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 동안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9월 4일 단체로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96%로 나왔다.
8월 2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 #2
8월 27일 이주호는 질의응답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에 연가, 병가를 낸 교사, 이를 승인한 교장 및 교원,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1 #2
결국 8월 28일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 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다.
교육부가 8월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8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과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며 시국선언과 2009년 6.10 범국민대회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내리고 형사상 고발까지 한 적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문서 참고.
이주호는 4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징계하겠다는 건가"라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선처하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같은 날 강훈식 의원이 다시 관련 질의를 하자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비슷한 질의를 했다.
이주호는 9월 5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공식적으로 징계 방침 철회를 선언했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징계 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 하지만 교육부에서 명확한 방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는다던지 실질적인 행동은 나서지 않아 시위 참석 교사들의 휴가 신청이 인정 및 복무처리 되지 못해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
4.2. 교육감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이 나뉜다.4.2.1. 찬성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독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며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교총은 아동학대 면책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연가 투쟁 대신 수업을 마친 후 저녁에 집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냈다. #
4.2.2. 반대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반대하는 입장이다. 8월 24일 "교권은 교육의 멈춤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실을 떠나지 않는 의연함 속에서 지켜진다. 교실만이 배움의 희망이고 학교만이 교육의 중심인 강원도에서 선생님의 하루 빈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9월 4일 당일에는 학생 스포츠클럽 축제에 방문해 탁구를 쳐서 전교조 등의 비판을 받았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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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중학교는 3주 뒤부터 진행되는
중간고사 관련 일정이, 고등학교는 학사 일정 및 이틀 뒤인 9월 6일에 진행되는
9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다음주 수시 원서 접수가 있는 관계로 대부분 불참하였고, 일부 교사 개개인의 참여 위주로 진행되었다.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은 학교에 검은색 옷을 입고 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였다.
[출처]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12만 교사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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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단속,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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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소년 범죄와 교권 침해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과거의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체벌은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며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학부모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 세계에서 체벌을 '부활'시키는자는 것은 교사들에게 아동 학대와 폭행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일부가 주장하는 체벌 부활론은 그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청소년 범죄를 깊은 고찰 없이 단순하고 말초적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뒤틀린 가학성을 학교 폭력 가해자, 청소년 범죄자, 교육 활동 침해 학생들에게 투사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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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과 강제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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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학에 대한 평가권이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져 있지만 초등학교는 그와 반대로 평가가 점수제가 아닌 매우잘함, 보통, 노력요함과 같은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마저도 90%이상의 평가가 전부 매우잘함으로 기록되어 평가권이 유명무실하고 학생생기부에 기록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작성할 경우 민원폭탄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악성 학생, 학부모는 교사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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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나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건 학생을 진정시키고 말로 잘 타이르라는 게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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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이 있는 디씨 초등교육 갤러리의 글 2개가 큰 호응을 받았다. 제대로 된 교육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수업만 하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고만 하며 민원의 소지를 아예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말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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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수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생기부를 악용한 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협박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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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지금까지 열린 집회 중 최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촛불집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앞 전차로를 통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했었지만, 25만 개의 피켓이 모두 동나고 예비 구역으로 두었던 여의도 공원까지 검은 옷을 입은 인파로 가득차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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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남, 호남, 제주도 등 서울 국회의사당과 먼 지역은 참석이 어려우므로 이 지역의 대부분 교사들은 4일 당일은 국회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별로 따로 개최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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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에서 수업을 쉬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실제로 징계,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4일 개인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교육 관계자들이 최소 수천에서 수만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시 역으로 교육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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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