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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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1. 개요2. 문제점

2.1. 개입 시기의 부적절성

2.1.1. 3월부터 지시했다?2.1.2. 근래에 사교육이 유독 심각해지고 있는가?2.1.3.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2.2. 구체적인 대책의 부재2.3. 사교육 감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혁2.4. 독서(비문학) 과목에 대한 잘못된 주장

2.4.1. 독서(비문학) 문항이 대학 수준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인가?2.4.2. 독서(비문학)는 정말 교육과정 외인가?2.4.3. 독서(비문학)만이 사전지식을 요구하여 불평등을 유발하는가?

2.5. 킬러 문제 관련

2.5.1. 일관적이지 않은 정부의 '킬러 문항 기준'

2.6. 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2.7. 지나치게 독단적인 정책 추진2.8. 이권 카르텔 관련

3. 2024 수능 실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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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애 대한 비판을 서술한 문서이다.

2. 문제점

수능 난도 꺼내든 대통령… 아니, 그 말을 왜 5개월 전에 해요
“쉬운 수능?”“어쩌란 거냐”···윤 대통령 ‘발언’에 수험생·학부모 ‘멘붕’

2024학년도 수능을 고작 150여 일(약 5개월) 남기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3학년 혹은 n수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입시 업계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백 번 양보해 취지와 방향이 모두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능의 출제 취지 변경은 최소한 1년은 두고 차근차근 충분히 홍보하며 진행해야지 수능이 반년도 남지 않고 심지어 6월 모의고사까지 본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급격한 노선 변경은 누구에게라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미 3월에 수학 영역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6월 모의고사에는 그대로 킬러 문제가 들어갔다. 따라서 6모와 9모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수험생들로서는, 갑자기 6모와 수능의 출제경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니 청천벽력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입시를 바꿀 만한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음에도[1] 4일만에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경질되고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례없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교육부가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과 함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고 나섰다는 것은 현 정부가 이번 수능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인데, 수능까지 1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 강행은 당연하게도 수험생과 학부모들, 관련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 여론과 우려, 대통령실의 현 입시 체제에의 무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선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실상 수능을 치르는 당사자 중엔 개혁을 원하는 사람보다 이를 철회하길 바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도 학습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과연 학생을 위한 개혁이 맞는지 크게 의문이 들 정도. 특히 비판을 받은 뒤 벌이는 강사 혹은 대형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본보기라는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2.1. 개입 시기의 부적절성

수능 5개월 앞두고 ‘시험 난이도’ 혼란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실 '수능 언급'에 교육계 혼란

일단 '시기'의 문제가 가장 큰 비판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을 1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튀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연초도, 3월 학력평가 시기도 아니고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야 시행하여 갑작스럽게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대규모 파장을 끼치는 정책은 충분한 기한을 두고 국민들이 이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인데, 만약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이 같은 정책 선포를 다음 2025 수능에 적용시키겠다고 발언했다면 혼란이 일어날 여지도 없었을 것이며, 하다못해 이번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 개편을 예고했다면 논란이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미 시행 기본 계획이 나왔고, 6월 모의평가까지 치러져 시행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2024 수능을 겨냥했다. 더더욱 우려되는 점은 발언 시기가 2024 수능 출제위원들이 입소하지 않은 시점[2]이라는 점이다. 출제위원들이 이미 감금출제에 들어갔다면야 이미 출제한 초안을 바꿀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 그나마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김 없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 출제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출제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과 외압은 자칫 2024학년도 수능 출제방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질도 복수정답이나 오류가 대거 생기는 등의 하락이 벌어질 수 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응용력, 독해력, 사고력 등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단순 지식을 묻는 학력고사 등과 그 성격이 다르다. 국가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에 수능의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등은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국민여론, 그리고 각종 정무적 상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 및 각종 입시교육 종사자들은 평가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여 올해 수능이 어떨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정 최고 지시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반년도 남지 않은 수능의 출제에 개입한 것이다. 통상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알렸는데,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 해당 모의평가를 전면 부정하고 평가원장을 경질하는 행각을 보인 것. #

이로 인해 수능이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완전 자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출제할 거라는 국민적 신뢰는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2024학년도 수능이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간에 어떻게 출제되어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1.1. 3월부터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발표는 6월에 했으나 실제론 연초부터 대입실장에게 독서 문항 배제 등을 포함한 개혁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방침이 6월 모의고사 이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월에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예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실제로 평가원은 3월 학력평가가 끝난 뒤 며칠 뒤인 3월 28일에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 초고난도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평가원이 3월 28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올해 수능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출제 방침의 변경이 없음을 못박았다. #

그러나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22 수능의 시행 기본계획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따위의 립서비스용 상투적 문구는 늘 있었고, 2020 수능 기본 계획이나 # 2023 수능 기본 계획에서도 # 과년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킬러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던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기본 계획에서 대통령 차원의 지시가 존재함을 필연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통령실의 주장은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2022,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야당 측 교육위원의 자료나 교육부 공식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야당이 교육부에 해당 지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등록된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 # 대통령실이 주장한 3월의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지시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3월에 추진한 내용이 6월에 추진한 내용과 똑같은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설령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이다. 이 모든 지시와 관리가 6월에 밝혀지기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만 이루어졌기 때문. 이 계획은 학생들이 충분히 알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실과 평가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기관정도에서만 극비로 진행된 것이다.

이 비공개 지시는 2022년에 최초로 교육부에 구두로 내려졌다고 보도되었으니, 대통령실이 6월 모의평가를 확인하고 반응하여 이러한 비공개 지시가 대중에 공개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 셈이다. #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실이 비공개로 지시한 그대로 출제되었다면 대학입시 담당국장 경질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수능까지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대중 및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국어 '독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수험생들에게 학습방향을 제시해야 할 EBS 연계 교재에도 이러한 계획은 전혀[3] 반영되지 않았으며 3월, 4월 교육청 시험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에 더불어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바뀐 수능 형식을 알 수 있는 예시 문항[4]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 수험생 입장에선 개혁의 진행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이번 발표를 매우 급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계획이 내부적으로 잡혀 있었으니 급진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수험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다. 만일 이 계획 대로 6모에서 독서가 출제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큰 파문이 일었을 것이다. 여기에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한 학생들은 큰 불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원책은 수능이 어차피 매년 실시되는 마당에 언제 출제방침이 변경되었더라도 '왜 이제 와서 출제방침을 변경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이들은 나왔을 것이라면서 수험생들이 배운 데에서 출제하라는 게 어째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야기가 되느냐고 윤석열의 방침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하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험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옹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전원책의 주장에는 입시제도와 예고제에 대한 이해 역시 결여되어 있다. 입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 예고제, 수능 기준으로는 적어도 2년 3개월 예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새 입시제도가 적용받는 시점을 고1이거나 고1이 될 학생이 입시를 치를 때로 하여 충분히 대비할 여유를 주기 위함인데, 서울대학교가 2020년 10월 급작스럽게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정책을 고시하여 기존의 입시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3년 예고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표를 내놓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1.2. 근래에 사교육이 유독 심각해지고 있는가?

한국의 사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알례로 최근 연합뉴스에서는 어린이날에도 대표적인 사교육인 학원으로 인해 전혀 놀 수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다. #

그런데 근래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지는 이견이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액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7.0조원에 그쳤다.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수능 관련 사교육비 증가는 눈에 띌 만큼 크지는 않다. #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비의 증가액은 각각 13.1%, 11.8%로 고등학교의 증가액보다 높았으나,[5]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것은 수능 사교육이므로 초중 사교육비 증가는 논점 외이다.

오히려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6] 등은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7] 거기에 이조차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메가스터디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업하여 서울런 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공의 적으로 몰린 스타 강사들이 소속된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등의 대형 인강 사이트야말로 절대로 대치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지방 학생들에게 오히려 월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치동과 똑같은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사교육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단순히 수익에만 집중하여 강사와 학원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수험생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3.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대통령실의 발언만 보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매우 어렵게 교육과정을 위배하며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통령실에서 문제삼은 이번 국어 시험의 추정[8] 1등급 컷은 ebsi 기준 선택 과목을 “화법과 작문”으로 고를 시 98점, “언어와 매체”로 고를 시 92점이다. 확정 등급컷은 화작은 동일[9], 언매는 93점(선택과목에서 다 맞을 경우 94점)이다.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컷이 84점, 2022학년도 수능 국어의 1등급컷은 언어와 매체 선택 기준 85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려운 난이도 문제로 대입국장을 경질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쉬운 수능'을 예상하기도 했다. #

ebsi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연계내역분석을 통해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으며,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였다고 분석했다.

‘화법과 작문’ 과목 선택 시험의 경우,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쉬웠으며, 2023학년도 대수능과는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문학’이 드물게 고난도로 출제된 문항이 많았고, ‘화법과 작문’에서도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독서’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언어와 매체’ 과목 선택 시험의 경우,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쉬웠으며, 2023학년도 대수능과는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독서’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은 시험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문학’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었지만, 독서에서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시험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ebsi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연계내역분석 전체 난이도 (국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독서의 난이도는 낮았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독서의 낮은 난도와 문학의 높은 난도이다. 전통적으로 독서는 난도가 매우 높아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난도가 낮았다. 게다가 4개의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에서 연계되었다. 예년에는 4개의 지문 중에서 2개의 지문이 연계된 것에 비하면 연계율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계되지 않은 유일한 지문인 독서 이론 지문은 지문 자체가 난도가 높지 않았다. ‘독서’에서 EBS 교재를 연계할 때 제재나 용어만 차용하면 EBS 교재와의 연계 체감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내용적으로 EBS 교재에서 상당 부분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재나 내용이 낯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후략)

ebsi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연계내역분석 과목별 세부 난이도 (독서)

따라서, 독서 출제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대통령실이 문제삼은 국어 영역을 비롯한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지침에 아주 충실히 부합하게 출제되었다. 킬러는 약화 및 배제되었고, EBS 체감 연계율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비문학의 세 지문은 모두 공교육 EBS 교재 변형으로 출제되었다.
비문학의 난이도는 문학보다 쉬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비문학에서 과목 융합 (과학+사회, 사회+수학 등) 소재는 출제되지 않았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정 1컷 미적 80, 기하 82, 확률과 통계 89,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로 어려운 수준은 맞다. 다만, 킬러 문항은 없어서 최상위권에게는 매우 쉽고, 신유형 문항이 매우 늘어나 상위권 이하에게는 어려웠다.[10]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 8과목 모두 킬러 문항이 약화되거나 개수가 줄었다.

그러던 도중 정부는 이러한 출제 경향에 있었다며 정부에서 평가원을 감사하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했음에도 문제시 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당연히 큰 파장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2.2. 구체적인 대책의 부재

수능 직접 겨냥?…‘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과 있을까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킬러문항, 독서 문제 등의 '배제'만을 주장할 뿐,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 수능의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는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윤석열의 발언을 해명만 하고 정작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큰 파장을 초래하는 정책을 공표했다면, 최소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할 것인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에도 말이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난 뒤 어떻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지에 관해선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하겠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킬러 문항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몰이해를 증명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사실상 평가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가고 있었으나 평가원장의 사임으로 아무도 이를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수습을 위해 당정은 협의회를 개최하여 킬러문제 지양을 결론으로 내놓았으나,[11] 비문학 삭제 등 발언에 대한 결론은 빠져 있어 혼선이 생기고 있다.

특히 2024 시행계획에는 독서가 범위에 포함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문학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문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발언을 철회하지도, 그렇다고 시행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회수 떡밥만 남겨놓게 되었다.

수능을 직접 겨냥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교육당국이 당장 사교육비 경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이후 26일에 구체적인 문항 예시를 발표한다 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킬러 문항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별력은 유지하되 킬러 문항은 내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는 모순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거기다 EBS 연계지문조차 교과과정을 넘어선다고 문제 삼은 탓에, 연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험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를 낼 건지, 만약 교과서라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교과서를 다룰 것이며, 그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유불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험생의 혼란이 꺼져가던 수능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2.3. 사교육 감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혁

수능 변별력 약화 땐 내신 등 다른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

만약 난이도가 고인물 수준으로 변해버린 수능을 말그대로 "공교육에 걸맞게" 개혁하려 한다면 단순히 수능 난이도 변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 체계를 사교육 수준에 못지 않게 끌어올리고 공교육과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큰 틀에서의 개혁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난이도가 쉬워지면 상대평가인 수능의 특성상 1~2등급 점수가 최고도로 높아지고, 상위권 수험생은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또다른 문제점이 생길 뿐이다.

사회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교육적으로만 접근하더라도 현행 대한민국 대입 제도의 문제점은 수능이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한 공교육이므로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수능을 공교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수능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역량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미 공교육 수준에 맞추어진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신 시험의 경우 수능보다 되려 더 많은 사교육 수요를 만들고 있으며, 교과서의 교육과정보다 학교 선생님의 편차가 평가 과정에서 훨씬 크게 체감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파문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던지 입시과열, 대학서열화 등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를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만약 사교육을 진정으로 줄이고 싶었다면 수능이 아닌 내신을 관리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내신은 학교별로 수준 편차가 매우 커서 사교육비와 사교육 과정이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으며, 내신에서의 사교육은 돈을 부담하면 부담할수록 현재 학년 내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선행학습 등[12]으로 타 학생들과 격차를 벌리기 쉽기 때문. 당장 드라마에서 상위층들이 자녀들을 비싼 돈 들여 고급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전교 1등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걸로 나오지, 수능 만점을 맞기 위해서라고 묘사되는 드라마는 적다.[13]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정시 전문 학원을 보내거나 수능으로 SKY에 합격해 재학 중인 과외선생을 붙인다. 그런데도 애꿎게 사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수능을 손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성세대 때의 학력고사 때를 생각하고는 수능=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마지막, 내신=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신의 끝=수능이라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응시자의 전반적인 학력을 평가하는 학력고사 ~ 수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능 초창기에는 이 공식이 들어맞지만, 현재는 괜히 대입이 정시와 수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양상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학력고사의 취지 자체가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는데, 단순 학업성취도뿐만 아닌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고 수시가 도입되어 입시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이후로 낮아졌던 사교육의 비율도 덩달아 높아졌는데, 다시 이 전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학력고사를 계승하는 정시를 타격할 게 아니라 높은 사교육열의 근원인 수시를 타격했어야 했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2024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1컷 100, 2컷 90점 후반대일 정시를 버려두고 오히려 수시로 학생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지고, 너도 나도 내신 성적을 내기 위해 사교육의 비중이 역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또한 주장했다. #

심지어 대형학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무료 인강이 사라지면서 되려 현장 강의를 더 영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을 낳았다. #

심지어 수능이 치러진 뒤 공개된 만점자, 전국 수석 두 명 모두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조차도 챙기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되려 지방에는 잘 알려지지 않던 신흥 강자인 시대인재가 본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입시학원 홍보만 해준 꼴이 되었다.

2.4. 독서(비문학) 과목에 대한 잘못된 주장

尹 "교과과정 내 출제" 문책한 수능 6월 모평…'킬러문항'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비문학(독서) 문제는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통령의 주장이므로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에서 측정코자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비문학) 영역은 기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시험 취지에 걸맞게 바로 몇 달 뒤 대학에서 보게 될 전공서, 교양서 등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측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어렵고, 처음 보는 분야의 글이 나오는 것이다. '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 보는 글도 독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독서의 본질을 흐리고, 이를 교과서와 참고서 해설을 얼마나 잘 외웠는지 평가하는 암기력 테스트로 바꾸자는 것이다. 스스로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학원에서 남이 해준 해설을 그대로 주워담기만 하더라도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가 되면, 몇 달 뒤 읽어내야 하는 대학 수준 텍스트의 독해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문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심화된 소재가 나온다 하여 이를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되어 학원에서 배운 아이들만 유리한 지문'이라 간주하는 것은 과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독서 영역의 모든 문제는 지문 내적인 정보를 독해하여 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배경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7. 단편적으로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교과서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분석적으로 이해·적용하며 여러 교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독서와 토의, 관찰·실험 중심의 탐구 학습 및 생활 영어 학습 등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킨 학생들이면 무난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독서 영역은 추론적 사고를 통해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목이며, 실제 수백개의 기출문제를 보아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밟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국어 시간에 과학/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공부하며, EBS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도 이미 그렇게 나왔다. 이 모든 것은 국어 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과학을 소재로 한 비문학 문제가 나왔다고 과학+국어의 과목융합 문제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수능 도입 이래로 그렇게 분류된 적도 없다.

이러한 비문학에 대한 오해는 독서영역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문의 일부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생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었던 2019 수능 중력 문제의 사례에서도 해당 문제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지문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채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잘못 알려졌으나, 지문 내에는 해당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촉매 관련 문제도 어려운 단어는 지문 내에 모두 설명되어 있다.

즉, 수능 독서에서의 주제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독해력과 사고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할 뿐, 그 주제 자체에 대한 배경지식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서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고유명사를 A, B, C..와 같이 치환하더라도 문제풀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다.

야구 경기에서 A가 공을 던질 때 B는 공을 친다. 이 때 B가 타격에 성공하여 베이스로 나가는 것을 C라고 한다. 특히 타격한 공이 펜스를 넘어가게 되면 D로, 모든 베이스의 주자를 홈으로 들어오게 한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타자는 공을 친다. 이 때 타자가 타격에 성공하여 베이스로 나가는 것을 안타라고 한다. 특히 타격한 공이 펜스를 넘어가게 되면 홈런으로, 모든 베이스의 주자를 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듯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지문에 들어 있다. 오히려 특정 과목의 교육 과정 내 주제를 수능에 출제한다면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여 수능이 불공정해질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은 배경지식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 모두가 생소할법한 주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순수한 독해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배경 지식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글이 가장 적합하다.

현 교육과정에서 독서(비문학)는 핵심 영역이며, 설령 몇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예 비문학을 제외하거나 교과서에서만 내라는 것은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수능 시험의 출제 방향과 맞지 않으며, 과거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14]

만일에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 쳐도 교과사를 출판하는 출판사만 18종류씩이나 되는 데다, 특정 교과서에서 지문이 출제된다면 공정의 문제, 특혜, 출제위원과 출판사 사이의 비리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교과서에서 출제되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하다.

대통령이 문제삼은 독서 문항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사는 "고등학교 독서 과목에는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글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추론적 독해를 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있다"며 "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독해력·추론력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

2.4.1. 독서(비문학) 문항이 대학 수준의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인가?

대통령실은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11번 문제를 공교육 외 배경지식을 요구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 해당 문제는 아래와 같다.

얼핏 보면 '왜 국어 시간에 과학 내용이 나오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1번 문제는 화법과 작문 선택자 정답률 73%, 언어와 매체 선택자 정답률 80%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힌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와 촉매의 개념이 없어도 개념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이다.[15]

또한, 11번 문제에 언급된 과학 지식들과 풀이의 근거는 당연하게도 지문 내에 전부 설명되어 있다.

위 11번 문제의 지문

11번 문제의 답은 3번 선택지인 "[가]는 ⓐ보다 ⓓ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이며, 이 문제의 상단에 있는 윗글에는 "흡착된 반응물은 (...) 안정화된다.",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와 같은, 문제 풀이에 필요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 즉 흡착 세기와 안정화되는 정도 사이의 관계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교육 외 배경지식을 요구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16]

또한 지문에 언급되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어려운 단어, 즉 '활성화 에너지', '촉매 활성', '소결', '증진제' 등의 용어들은 사실 지문에서 그 용어들의 정의를 가장 먼저 서술해놓았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전문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이 문제를 대학 학부 수준의 지문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대통령실이 현재 수능 국어의 출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 지문에서 배경지식이 지문 이해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배경지식만 있다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애당초 수능 국어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이지 "배경지식으로 물음에 답하시오."가 아니다. 틀린 내용을 지문에 내면 오히려 그 틀린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는 된장을 콩으로 만들지만, 지문에서 팥으로 된장을 만든다고 서술되어 있다면 팥으로 된장을 만든다는 선지는 무조건 정답이 되는 것이 국어 시험의 본질이다.[17] 어떠한 사교육 학원에서도 배경지식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애당초 국어 영역은 출제 분야가 광범위해서 단기간에 이걸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능 독서에서의 주제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독해력과 사고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 그 주제 자체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된 것처럼, 독서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고유명사를 A, B, C와 같이 치환하더라도 문제풀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지문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정 내에서 특정 과목의 내용을 수능에 출제한다면 선택과목간 유불리가 발생하여 수능이 불공정해질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은 배경지식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 모두가 생소할 법한 주제를 출제하는 것이다.[18]

이건 이 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헤겔의 변증법 지문이나 동서양의 과학사 지문[19]처럼 난이도가 극악하다고 소문난 문제에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평가원의 원칙 중 하나이다.

독서 능력은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보화 시대의 국어생활 맥락과 비판적･창의적인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국어 시험의 성격과 목적에 맞춰 작성된 독서 지문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문 밖의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수능 국어 시험 중 독서 영역은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므로 지문 밖의 지식을 임의로 끌어들여 독서 영역 문항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독서 영역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게다가 수능은 원래 과학/사회 등 다양한 자료를 독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고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어 교육과정에도 과학/기술의 독서가 성취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 수능 국어는 과거 학력고사와 다르게 암기 중심이 아닌 사고력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언어와 매체의 문법 문제도 보기와 선지를 통해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문제이고, 어렵기로 소문난 독서도 깊은 추론과 사고를 통해 답을 도출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을 해석해 나가며 추론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미 EBS에서 본 지문만 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다.[20]

또한 사실 화학 반응의 개념은 중학교 수준 과학에 나오는 단어이며, 활성화 에너지와 촉매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이 듣는 통합과학에 나온다. 통합과학에 언급되었던 핵심 개념을 모른다는 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마저도 지문에서는 친절히 그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다. 심지어 위 지문은 EBS 수능특강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지문[21]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수능 출제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문제삼은 문항은 사실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은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따른 학생이라도 이 정도 독해와 추론조차 하지 못 하는게 정상이라는, 공교육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2.4.2. 독서(비문학)는 정말 교육과정 외인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국어 정규 교육과정에는 독서라는 과목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2, 3학년 때 학교에서 학습하게 된다. 교과서도 다양하게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과학/사회 등 다양한 지문과 독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과학/사회 제재도 대부분 과학/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다. 제시된 새로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독서의 본질이기 때문.

게다가 교육과정 성취목표에는 대놓고 과학/기술, 인문/예술, 사회/문화 등 지문을 다룬다고 안내되어 있고 논거의 입증 과정, 사회적 현상의 특성, 인간의 태도 등까지 복합적으로 다룬다고 되어 있다. 즉 비문학은 교과과정 밖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과목 융합이라고 제외할 명분도 없다.

애초에 독서능력은 공부법의 기초 중의 기초이며, 거의 모든 공부는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대학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각종 영상(시청각) 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독서 이외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성비, 시간 대비 성능비가 가장 높은 공부법은 독서를 통한 공부이다. 어른이 되고도 지식을 얻는 데에는 독서가 상당히 좋은데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인 셈이다.

무엇보다 평가원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는 현 고등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출제에 참가하여 문제의 난이도 및 문제가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검증한다. 즉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애초에 검토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것이다.[22]

2.4.3. 독서(비문학)만이 사전지식을 요구하여 불평등을 유발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비문학'을 콕 집어서 '교과서에 없는 것이라 학교 수업 내용에서 벗어나있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평가항목이기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긴 하지만, 비문학 지문 자체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건 맞으니 백번 양보해서 저 주장도 당위성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비문학 외의 전 영역/과목을 동일한 잣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해당 잣대대로라면 애초에 수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과목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동일한 국어 영역에 들어있는 문학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2011년 이후 전부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었다. 23년에 구매할 수 있는 15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문학 교과서는 총 10종 #으로 당연히 여기 수록된 문학 작품은 일부 겹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르다. 수능에서는 이 겹치는 문학작품만 출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누군가에게는 교육과정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학 작품이 출제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공정한 수능과는 거리가 멀다. A교과서에는 있고 B교과서에는 없는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다면, B교과서로 공부해온 사람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시험이 된다.

애초에 문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비문학 논란 따위와는 궤를 달리 할 만큼 더 오랜 공교육의 떡밥이기도 하다.[23] 문학 해석에 정답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기에 “문학을 시험에서 평가하는게 맞냐.”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교육과정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올바른 일인가?”부터가 큰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다. 이 쪽은 아예 전세계적으로 고전을 맹신하는 고전빠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 교육계에서조차 키케로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수준의 '문학 교육 강화론'을 외치는 사람들부터, ‘문학은 오로지 교과서 내 자료로만 쓰일 수 있을 뿐이다’나 ‘올바른 문학 교육은 문학 해석, 창작 등의 이론을 배우고 직접 해보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그조차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평가가 될 수는 없다.’는 ‘문학 교육 불가론/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당연하게도 의견 충돌도 꽤 격렬한 편이다.

최승호 시인이 “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내가 풀어보니 다 틀렸다.”며 이를 비판한 일화가 현대 한국 공교육의 문학 교육을 비판하는 소재로 자주 쓰인다.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작가에게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작품과 작가 그 자체와는 전혀 별개인 정답이 정해져있다는 뜻이다. 즉 한국의 수능, 더 나아가서는 공교육에서 평가하는 문학 능력이나 성취도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라’고 정해진 과목 위에서 이를 제대로 따랐는지와 관련되어 있지, 개개인의 작품 해석/감상능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해당 작품에 대한 ‘한국 공교육식 해석’을 배웠는지가, 비문학 지문을 접해보았는지 따위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야기한다.

그럼 ‘검정교과서가 문제다’ 혹은 ‘국어 외의 다른 과목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전혀 아니다. 일단 검정교과서는 하등 의미가 없는게, 국정교과서 체재 하에서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학작품들이 나왔던건 동일했다. 또한 문학 외의 다른 과목들일지라도 평가에서 정확히 ‘수업시간에서 다룬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딱 자르기는 매우 애매하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학교에서 어떤 개념, 그것이 기반하고 또 확장되는 논리, 그리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암기해야 할 공식 등을 배운다. 여기서 공식 자체는 수능을 비롯한 뭇 시험에서 그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응용한 여러 문제들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 정확히 동일한 문제 혹은 식이 나왔다면 그건 그냥 문제 유출이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적중시키진 못하더라도 대치동 등지에 있는 최상위권 학원들이 최근 기출 유형과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않아야 할 출제 교수진들의 신상을 파악해 맞춤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학 영역이 오히려 비문학보다도 더 재력, 그리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력의 격차를 통해 더 큰 불평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문학 과목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문학 작품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문학 교과는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반박이 정확히 비문학 출제의 당위성을 보충하는 반박이다. 비문학(독서) 자체도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2.5. 킬러 문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킬러 문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에 대한 발언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정답률이 낮은 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정 학원을 중심으로 보다 좋은 교육 인프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킬러 문제'에 대한 반복적 학습을 통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며, 본질에서 벗어나 정답을 맞히는 요령[24]을 익히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지금껏 '킬러문항'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특정 학원이나 사교육 도움 없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25] 당장 시중 서점에서도 이해원N제와 같은 킬러 대비 N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킬러 문제는 엄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는 입장이었으며[26] 과거 언론들 또한 비문학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의 낮은 정답률의 원인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었지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였다는 점을 주장하진 않았었다. #

또한, 대부분의 대치동 현장 강의는 인터넷 강의로 그대로 올라가기에 일부 좋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이 킬러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인재나 두각학원 같은 일부 대형 단과에서 현강 전용 N제와 모의고사가 수강생들에게 제공되지만 이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N제들이나 모의고사들과 큰 차이가 없다.[27][28]

한편, 이러한 킬러 배제 기조를 두고 사교육업계에서 2024학년도 수능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내자 교육부는 “킬러를 내지 않아도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변별력은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나치게 배배 꼬아 만든 킬러 문제를 안 내더라도,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수능 이후로는 이러한 킬러 문제 죽이기가 오로지 국영수에만 집중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국영수는 킬러문항 배제 정책에 따라 킬러는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한 시험으로 출제되었지만,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탐구 과목은 그야말로 킬러문항들의 현역, N수생 대학살 파티였다. 어이없게도 자기들 끼리도 찔리는게 있었는지 뉴스에서는 킬러 없던 국영수만 얘기하며 자화자찬하고, 탐구 과목 얘기는 쏙 뺐다(...)

2.5.1. 일관적이지 않은 정부의 '킬러 문항 기준'

기존에 학생들에게 있어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교과외 문항이 아니라 단순히 아주 어려운 문항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정부는 이 두 정의를 혼용하고 있다. 처음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킬러문항을 교과내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정의했으나, 이후 교육부 자료 #에 의하면 '연결이 어려움', '고차원적임' 등 난이도를 이유로 몇 문제를 킬러문항 예시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정부에서는 킬러문제를 '교과 외 문제'라고 정의했지만 막상 수능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을 못 찾으니 그냥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킬러문제라고 다시 지목한 것이다.

이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킬러문항 출제를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데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잡기 위한 학원 단속에까지 나섰지만, 정작 ‘무엇이 킬러문항인지’는 아직 분석 중이라는 의미다. #

또한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1과목의 킬러들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못박았지만, 수능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2025 수능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2025 수능 탐구과목은 그야말로 킬러 문항들의 대환장 파티인 초고난도 시험지로 나온 것을 보아 앞으로도 언급 안 할 가능성이 크다.

2.6. 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

오르비에 이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글이 최초로 게시되었다. 해당 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와 같이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평가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대통령실이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밀히 법률이 보장하는 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 지나치게 독단적인 정책 추진

개혁의 세부사항도 문제가 있지만 그 방식 또한 큰 문제이다. 대통령실에서 수험생들의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

수능은 매년 수십만 명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험인 만큼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런 수십만의 인생이 걸린 시험이 몇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의견은 묵살되고 수능 비전문가, 비경험자들에 의해 바뀌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술했듯 6개월 전 평가원에 한 수능 개편 지시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수험생측에서 아예 알 수 없게 했다. 결국 개편 방향이 6모에 충분히[29] 반영되지 않자, 근거 없이 평가원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였다.[30]

2023년 6월 말 기준, 파문이 일어난 지 2주, 최초로 개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수능에 대한 이해를 늘리거나 수험생 측의 비판을 수용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개혁을 몰아붙이는 중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며 메가스터디와 유명하다지만 일개 강사에 불과한 현우진, 오지훈, 이원준 등의 인강 강사들에 대해 무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파견하는 이례없는 일을 벌였다. 조사 4국이 나서는 경우는 보통 국가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권력을 지닌 기관을 고작 사기업 하나 조사하는 데, 그것도 최근 아무 사건사고가 벌어진 적 없는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꼴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2.8. 이권 카르텔 관련

대통령실 측은 6월 모의평가에 대통령 지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교육과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윤 대통령은 평소 이전 정부, 야당, 노조, 시민단체를 비판할 때 습관적으로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31]

교육계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일부 대형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 문항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는 교육 관심도가 높은 학부모의 최대 불만사항”이라고 밝혔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전직 평가위원이 사설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 언론의 타깃이 된 상상국어평가연구소는 대표가 ‘수능출제위원 출신’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자체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박사, EBS 교재 및 교과서 집필 진 등으로 자체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을 꾸렸다”는 내용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킬러문항'을 사고파는 대형 학원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 사교육의 폐해를 학원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는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수능의 킬러문항과 사교육의 공생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결과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는 정부에서 변별을 위해 킬러문제를 내면서 구체적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킬러문제를 가르치지 못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설명했다. #

또한 정부 및 여당에서 이권 카르텔이란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명 사교육 강사 및 기업들이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공격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3. 2024 수능 실시 이후

[수능] 킬러문항 없었다지만, 못지않게 어려운 '고난도 문항' 여럿(종합)

수능이 끝나고 예상 외로 난이도 자체는 어렵게 나오자 교육부와 평가원에서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유지했다'며 자화자찬을 시작했다.

그러나 복잡하고 꼬아놓은 문제는 여전히 많이 출제되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내이므로 킬러가 아닌 매력적 오답'이라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했다. 교육과정 외인 수능 문제는 원래도 거의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경과 문서 참고.

[1] 다만 3월에 있었던 발표와는 달리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들어간 것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것이 사건사고였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에서 생명과학1 과목의 유전 파트의 킬러가 이례적으로 쉽게 나오는 등 오히려 킬러가 지나치게 약해져 논란이 정반대로 빚어졌다. [2] 보통 8~9월 경에 출제위원이 선정되어 이른바 감금 출제에 들어간다. [3] 수능특강, 수능완성 독서는 예정대로 출간되었고, 예년의 교재와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 [4] 수능 형식이 바뀌면 항상 출제되어 왔었다. [5] 초등학교/중학교 사교육은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지 않아 지출 비용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6] 대성은 19패스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약 1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1년간 무제한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성 이외에도 메가패스 또한 큰 가격 부담 없이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환급 역시 가능하다. [7] 심지어 이조차도 자체 기준 이상인 대학에 합격하면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8] 대통령실의 발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9] 단, 화작 3점짜리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하다. [10] 이로 인해 평소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2등급을 받은 경우가 생겼고, 신유형이 출제된 점은 대통령실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1] 킬러문항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 문항인지도 애매하다. 무턱대고 난이도를 낮출 경우 선택과목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6모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2] 대표적인 예로 로피탈의 정리가 있다. 따라서 수능에서도 가끔씩 오히려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면 꼬이는 함정 문제가 출시되기도 한다. [13] 사교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 중 가장 유명한 드라마인 SKY 캐슬의 주인공 한서진의 딸 강예서가 수십억을 투자해 입시 코디에게 코디를 받는 이유도 수능이 아닌 학교 내신으로 묘사된다. ~~드라마 작가도 아는 걸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모른다.~~ [14] 학력고사 시절에 그렇게 출제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학력고사는 대학별고사를 보기 전의 예비고사 단계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고력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반 본고사가 폐지되어 학력고사가 실질적인 대입시험을 이루게 되자 그 무렵에도 그런 식의 암기 위주 출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논술고사가 추가되었으며, 논술이 폐지된 80년대 중후반이면 교과서 외 지문들이 늘어나서 이미 단순 암기식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였다. [15] 실제로 문제를 풀어 보면 (지문을 읽지 않고) 단지 그래프만 읽어도 소거법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다. [16]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독서 과목의 성취 기준으로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가 존재하고 있기에 흡착 세기와 안정화되는 정도 간의 관계를 저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17] 위의 예시는 이해를 위해 극단적으로 서술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실현된 적이 있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대표이사는 기관이다’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 이때 지문에서 실제로 대표이사가 기관이라는 문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선지가 정답이었지만, 학생들은 ‘대표이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기관이야’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다른 선지를 찍었다. 참고로 실제로 상법에 의거하면 대표이사는 1인 기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 문장은 위의 예시처럼 왜곡되거나 틀린 정보도 아닌 사실 그 자체다. 어려울 게 없는 단순 정보 확인형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상식대로 문제를 대한 결과 정답률 30%대를 찍었다. [18] 대표적인 예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46번 채권 문제가 있는데, 경제학 지문이지만 배경지식만 믿고 풀면 오히려 틀리는 문제다. 당연하게도 복수정답도 인정되지 않았다. [19] 2019학년도 만유인력 문제의 지문 [20]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21] 수능특강 독서 182~185쪽의 지문에서 연계되었다. [22] 실제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검토위원 중 149명이 현직 고교 교사였으며, 검토위원의 발언권도 강력해 검토위원이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웁니다" 한 마디면 문제가 삭제된다고 한다. # [23] 처음에 기사를 대충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학을 없애라고 했나본데, 나도 문학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히 없애는 건 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확히 듣고는 '없애라는게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라고???' 하며 황당해 하는 케이스도 종종 보인다. [24] 예) 수학영역에서 논리적인 풀이과정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지점을 파악해 찍어놓고 풀이하는 것 [25] 최희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 수학 영역의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서 역할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서울 [26] # [27] 그렇다면 무엇하러 재수종합학원이나 대형 단과에 힘들게 등록을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질적인 면보다도 양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대치동 자료가 시중 자료보다 특출나게 더 많지는 않지만, 수험생이 시중에 있는 교재를 모두 선별해서 풀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학원이 보강해주는 것이다. 물론 인강도 커리큘럼을 강조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 예시가 현우진. 그리고 현강의 가장 결정적인 장점은, 강제로 공부를 하게 만들고 해야 할 것들을 정해주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있다. 즉, 현강생들이 자신들만 알게 되는 특별한 개념이나 비법이 있어서 시험을 잘 본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8] 또한 시대인재, 두각학원 등의 대치동 단과학원에 오고 가기 힘든 지방 학생들의 경우 학원에서 제공하는 현강 촬영 영상을 사실상 인강처럼 수강하고 자료는 택배로 받는 선택지도 있다. 대치동 학생들만 독점할 수 있는 컨텐츠는 사실상 없는 것이 수능 시장의 현황이다. [29] 사실 킬러를 없앤다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의 수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이런 오해를 샀다. [30] 애초에 진짜로 의심되면 평가원부터 조사하는 것이 맞으나 감사로 끝나고 정작 조사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의 사기업만 하는 것 또한 문제. [31] 유승민 전 의원은 "카르텔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정의된 법률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