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

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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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의점3. 설명

3.1.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 관련3.2.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의 논란

3.2.1. 전 정부 흔적 지우기3.2.2. 무리한 전 정부 관련 수사3.2.3. KAI와 방사청 수뇌부에 대한 억지 수사3.2.4. 파업,시위에 대한 적폐몰이3.2.5. 부동산 정책

4.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지지자 또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폐로 몰며 비난하는 행위를 뜻한다.

2. 주의점

조심해야 할 점은 적폐의 '적'은 '대적할 적(敵)'이 아니라 '쌓을 적(積)'인데 현재로선 정치계나 언론에서 상대측을 몰아붙일 때 쓰이는 유행어 개념까지 가다보니, 오해할 여지가 커졌다.

적폐를 세력으로 한정시키거나 그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상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이유, 적폐를 정하는 규정에 대한 부작용 등을 명확히 정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반대로 '적폐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판할 때도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 실제로 문제점이 많은 집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엔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만큼 명확하지 않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폐인지 아닌지 극과 극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3. 설명

3.1.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 관련

가수 전인권 씨는 그제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미국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전 씨는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 문빠’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폐세력이라는 위험천만한 아집에 빠진 행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서울신문
( 김대중 정부는) 적대와 분노만 내세우고 증오와 편가르기에만 익숙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너무도 잘 비교됩니다.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현 정권 핵심의 이중성과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제 지지층마저도 할말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니, 당당하지 못하니 더욱 적대세력 공격에만 몰두하는 거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 中[1] 페이스북 서울경제

문빠들은 적폐의 기준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치세력이며, 내부의 폐단은 비호하거나 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적폐몰이의 대상은 보수정당 내 친 이명박/비 박근혜 계열의 정치인이며 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보수세력을 적폐로 매도하고 있는 친이재명, 친안희정, 친정세균계, 친박원순계, 참여계 등 친노계파끼리도 이외의 자 계파 이외의 같은 친노에서 파생된 계파 모두를 적폐로 몰기도 한다.[2] 정의당, 진보정당 정치인이나 난민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 적폐는 친문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 즐겨쓰는 용어이기도 하다.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친노 지지층 사이에서도 파생 계파끼리 서로를 적폐로 모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 비판적 지지자들까지 적폐로 규정하곤 한다. 위에 설명한 박기영에 대한 반응이 대표적인 예시.

당연하지만 틀린 걸 알면서도 고작 체면을 위해 우기는 건 일상생활에서조차 좋지 못한데 하물며 이런 중대사항에선 말할 필요가 없다. 우겨봤자 결국 그 고치지 않은 폐단이 (진작에 인정하고 해결했다면 경험할 필요조차 없었을) 다른 문제를 계속 낳을 것이고, 틈을 안 주기는 커녕 반대세력 지지세력 모두에게 빌미를 잡히거나 평판을 잃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타당성을 확인하기보다 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며 적폐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사건사고를 보면 위에 인용된 전인권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며, 박기영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박기영은 싫지만 적폐들한테 틈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상대를 적폐로 몰아세웠다.[3] # 다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의 역사를 복원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허물자는 의견을 내놓자, 하일식 [4]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역사 연구를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비판했다. # 이에 '국정교과서는 왜 반대 안 했느냐', '저런 게 적폐세력이다'는 폄하를 쏟아냈다. # 무작정 적폐로 몰린 하일식 교수는 사실 앞장서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인물이다. # 무엇보다 이 교수님은 친문 성향이다(...) 실제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역사분쟁과 한국" 수업 과정에서도 친문 성향을 드러내어 수강평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아이러니한 일.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기도 하여 비판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로, 박근혜가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강 판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정유라· KAI 관계자· 추명호·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갖 험한 말을 해가며 그를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5][6] 웃기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친박에게도 강 판사는 청산 대상이다. 김관진과 임관빈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판사도 적폐 대상으로 찍혔다.[7]

주로 적폐몰이의 대상은 보수정당 내 친이/비박계 정치인[8],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등 국민의당에서 분열된 비노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이다. 물론 박근혜와 친박은 이미 이념 여하와 관계 없이 친박 외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적폐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폐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될 정도로 빼도박도 못할 적폐덩어리 그 자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비난은 적폐몰이라 할 수 없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나름 호평받는 인물이나[9] 정의당까지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한다.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홍종학 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질건에 대해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친문 네티즌들은 '노회찬도 적폐대상'이라는 충공깽한 비난을 쏟아냈다.[10]

3.2.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의 논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하는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역시 적폐몰이·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2.1.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정권 출범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적폐 청산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 부처들은 조직적으로 과거 정권들에 대한 '적폐 청산'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에 연관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 물론 실무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없고 기소되었다는 소식조차 지금까지 없다.

고용노동부 또한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행정 적폐를 바로잡겠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빅 브라더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판단[11],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근로감독 결과와 노조 와해 의혹,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 과거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가 하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검찰 수사기법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으로 하여금 상관의 과거 잘못을 진술하면 본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

4대강 보 해체가 가장 대표적인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보 해체 및 수문 개방으로 인해 가뭄에 피해를 볼까 우려한 나머지, 환경부에 보 해체에 반대한다는 서명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무형의 국가자산을 적폐로 몰아 없애려 한다며 '문명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 전범 김일성의 손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위원장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대통령이 왜 자기나라 국민·야당·전직 대통령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하였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금도 적폐몰이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을 구(舊) 적폐, 더불어민주당을 현(現) 적폐로 규정하면서, "그 오인에서 자신들은 '선한 세력', 반대자는 '악한 세력'으로 몰아 배제, 척결, 섬멸하려는 습속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들의 영웅 노무현 대통령이 '적폐'라 불렀던 바로 그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3.2.2. 무리한 전 정부 관련 수사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적폐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실정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적폐'로 지목받던 인물들의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 사건 관련자들의 자살 등 후술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현 정부의 '적폐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지시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더러 관련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청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직접수사 지시까지 내려가며 김학의 사건에 신경썼지만, 정작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청와대의 기획 사정 논란이 생겼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본인을 향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문재인과 조국, 박상기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다.

정치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검찰청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 또한 높아졌다. 2018년과 2019년 1~5월을 비교해보면 중앙지검 32.0%→37.7%[12], 동부지검 20.5%→38.9%, 남부지검 25.0%→33.3%, 북부지검 33.3%→38.0%, 서부지검 44.3%→60.0%로 나타났다. 2018년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0.8%로, 전국 평균보다 4.3%p 높았는데, 2019년 1~5월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8.3%로,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그 격차가 벌어졌다.[13]

또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계엄령 문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 문건 관련자들이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로 인해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장군,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히 이재수 장군의 경우, 법원에 자진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재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등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자살했다. 이후 2021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죽은 뒤에야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며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 바 있다. #1 #2 이재수 장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평했다. #

3.2.3. KAI와 방사청 수뇌부에 대한 억지 수사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KAI와 방위사업청을 방산비리 혐의로 적폐몰이하며 수사하여, 김인식 KAI 부사장이 자살하고, 장명진 방사청장과 하성용 KAI 사장을 비롯하여 10명에 달하는 KAI 고위 임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KAI 수뇌부가 줄줄이 옷을 벗었다. 그러나 오랜 수사와 재판 결과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명났다.

안타깝게도 T-50을 도입한 이라크가 수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이 사단이 났는데, 이를 KAI 측이 매출로 잡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수리온과 T-50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으로 혐의도 제기했다. 결국 이는 방산비리라고 부풀려지며, 주요 적폐청산의 사례로 떠올랐다. 물론 수사 받은 이유 그 하나만은 아니었고,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항공, 방산계에선는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해외 국가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비롯된 문제를 분식회계, 방산비리,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장명진은 방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동기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분류된다. 사망한 김인식 KAI 부사장과 구속된 하성용 KAI 사장 및 고위 임원들은 모두 T-50과 KFX(KF-21) 개발을 주도하며 방산계, 항공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문재인과 민주당은 KAI의 KFX 개발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KFX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국회 종합감사에서 방사청, KAI 수뇌부 측과 대립한 바 있었다.

보수 정권에 친화적인 성향이 있는 방사청장과 KAI 수뇌부를 대금 미납을 구실로 트집잡아 제거하는 전형적인 전정권 정치보복 수사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언론은 오히려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적폐 수사라고 찬양하는 논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후임으로 항공, 방산 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조원이 낙하산으로 사장에 취임했다. 정권과 반대 성향이라 하여 항공, 방산계에 업적이 있는 인물들에게 적폐몰이를 해가며 가차없이 죽음으로 내몰더니 그 자리에 전혀 업계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 최측근을 앉히는 더 큰 적폐를 저질렀다. 장명진 전 방사청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6년간이나 연구원으로 일하며 일생을 방위산업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임명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수첩 인사'라며 맹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가 방위산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조원을 KAI 사장 임명한 것은 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오히려 장명진 방사청장에 비해 거의 비난을 받지 않았다. 당시 취임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대깨문과 문빠들의 극성스러운 호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층이 무너지다시피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비판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언론의 비판도 거의 없었다.[14]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다고 판결했다.

KAI 비리 혐의로 구속된 하성용 전 사장 및 고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 후기인 2021년까지 진행되었는데, 2021년 2월 선고된 1심에서 하성용 KAI 전 사장에 대한 분식회계, 뇌물공여수수,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명났다. 다만 상품권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AI 임원 중 4명은 무죄,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2.4. 파업,시위에 대한 적폐몰이

파업과 시위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시위라고 하는게 적폐몰이라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 시국에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안을 강행한 것이 파업,시위한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3.2.5.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재건축 투자자, 상가 건물주 등을 향해 투기꾼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적폐"…왜곡된 정부 시각이 시장도 인사도 망쳤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주택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민주적인 사회주의 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떠넘겨 책임 회피와 편가르기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다주택자들을 집값 불안 책임 주범으로 몰아 문제 본질을 흐려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면서 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기존 주택을 두고서 세종에 공무원 특별 분양을 신청해 2주택자가 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직장 문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주중에는 서울에 살면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지역구로 내려가 지역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 2주택을 보유 및 실거주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와 여의도가 가까워 출퇴근이 쉬운 경우는 1채만 가져도 되지만,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이 힘든 경우는 서울에 1채, 지역구에 1채씩 가져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2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 일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잠실에 1채, 대구에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남국이 이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다주택자라고 트집을 잡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사례 말고도, 일반인들도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분양계약자는 자기 집 한 채 분양받고, 노부모를 위해 집을 사드렸는데 적폐세력 다주택자가 되어 중도금 대출도 못 받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15] #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위치를 옮기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팔겠다고 할때에는 그냥 대출받아서 사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어린이집 하나 해서 적폐세력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다. 국가에서 공인한 비영리사업인데도!

이렇게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다주택자들이 많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도 과거에 다주택을 보유했으며, 노영민, 김조원, 강경화, 추미애, 김진애, 윤준병 등 많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과거에 다주택자였거나 현재까지도 다주택자이다. #1 #2 #3 또한 손혜원, 김의겸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낙연도 갭 투자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도 다주택 이력과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증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들자면,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꾼 취급하는 정부의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순기능 또한 있다. 즉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민간 주택시장에서 전세, 월세 물량이 없어지는 것이다. #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후 2018년부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조금씩 축소하더니 급기야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버렸다. 이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심지어 다주택자를 적폐로 모는 것도 모자라 고가(高價) 1주택 보유자까지 적폐로 몰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온갖 세금을 뜯어내려 하고 있다. # 여기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 이상인 주택'인데, 2008년 이후 12년간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해 해당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하나만 장기보유하던 서민들도 얼떨결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16] # # 이와 관련해 박성중, 태영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서울시정 하에서 재건축 역시 투기, 적폐 취급당했다.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17] 실거주 2년 의무[18] 등 온갖 규제폭탄을 떨어트렸다. # # #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을 적폐 취급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비재건축 단지가 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는 202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이동훈, 장석길, 김태형)의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실린 분석이다. #

오히려 재건축을 억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이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해 주거환경의 질도 나빠진다. 실제로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의 76%가 재건축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19]를 해결책으로 보았다. # #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면 조국 교수는 뭔가요?"[20]라고 따진 바 있다. # 21대 총선에서 양천구 갑에 출마했던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도 "재건축을 적폐 취급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양천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조세저항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특히 김현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자, 조세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을 보호하려 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아갔다. # 이는 친문세력과 보수세력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친문 계열, 특히 극문 계열은 "상품권을 화폐로 포장한다"며 비판과 조롱을 했으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21] 이재명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

4. 관련 문서

[1] 과거 친노 계열에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출범때부터 강경 반문으로 전향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중이다. [2]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일 때는 심지어 문재인도 적폐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적폐몰이가 적어진 편. [3]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지지층 내부에도 박기영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4] 한국 중세사(신라) 전공 [5] 당연한 소리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모든 것에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무죄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수사와 기소도 있다. 모든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시작되기 때문. 이게 깨지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 [6] 다만 올 2월에 부임한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 3인방(강부영, 오민석, 권순호)이 들어온 이후 구속율이 낮아지긴 했다. 또한 우병우에 관한 모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람이라거나 우병우 사단이라며 적폐세력 취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적폐몰이의 전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터무니없는 근거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건 변함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적폐몰이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즉 이들이 적폐청산 대상자가 되려면 사법부의 사법적폐 비호로 인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 [7] 이 문제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매우 대조된다. 전 법조인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석방결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비호 세력으로 찍혔다. [8] 김무성은 반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물론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도 반감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서 적폐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와 친이계의 경우에도 노무현의 서거로 인한 악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엄청난 비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일각에서는 친박을 제외한 보수정당계 상당수도 적폐취급해왔다. [9] 유승민은 박근혜의 비서실장까지 했을 정도로 비박으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친박 최측근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이들 3명은 소위 남원정이라고 보수정당계 정당 최고의 개혁적인 성향의 소장파로까지 꼽히는 인재들이다. 이들까지 적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폐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남경필은 자유한국당에 합류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남경필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저 자기 소신이 보수 대통합이니까.~~ [10] 정의당에 대한 높은 적개심은 이들이 과거 정의당 참여계 지지자였다가 메갈리아 사태 이후 적대세력으로 돌변한 것이 가장 크다. 과거 정의당에 기부금을 모아 줄 정도로 열성계층이었다가 이 사태 이후로 친문 지지세력으로 돌아섰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친문 세력 내에서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올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게다가 이들 참여계 지지세력은 구 운동권에 대한 반발도 큰 젊은 층이 많은데 정의당의 성향은 NLPDR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판이라... [11] 참고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 있다. [12] 이 시기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인물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이다. [13] 비슷한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14]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이자 논객인 도올 김용옥조차도 문빠들이 난리치기 때문에 아무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었고, 이런 정권은 역사상 없었고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15] 특히 이 경우는 8.2 부동산 대책이 소급적용이 된 경우라서 위헌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6]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인 반포동, 잠실동에도 의외로 서민들이 꽤나 산다. 이들은 반포주공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가 건설될 때부터 아파트가 재건축된 이후까지도 오랫동안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17]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시설노후도, 비용분석 4가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주거환경의 비율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이말인즉슨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얘기다.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층간소음이 심해도 재건축 못하도록 막아두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18]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해당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강남3구, 여의도, 목동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로 꽉 차있는데, 이곳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재건축이 유일하다. [20] 조국이 거주하는 방배삼익아파트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로 재건축된다. [21] 참고로 이때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부연구위원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